조응형 기자

기자

조응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자영업자 55만명 500만원 선지급…현장선 “월세 내면 남는 것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올 1분기(1~3월)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 전에 지원금을 선(先)지급하는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낮다는 반응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설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에는 무(無)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연 1%의 이자를 내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기업 등 총 55만 곳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올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별도 신용등급 심사 없이 이뤄진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원금액이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구에서 복집을 운영하는 윤명자 씨(61)는 “연말, 신년 예약이 하루에 평균 7, 8건씩은 들어왔었는데 거의 다 취소됐다”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정말 울고 싶은 놈 뺨 한대 더 때린 것 같다. 500만 원이면 월세 정도만 메울 수 있을 것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 씨(54)도 “정부가 500만 원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간의 대책을 보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받아도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손실보상 지원책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액 전액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재 방역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 달 27, 28일 ‘가게 소등시위’를 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내부 회의를 거쳐 1월 초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석기 “朴 사면, 난 가석방… 통탄”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옛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이석기 전 의원(59)이 24일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5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8년 3개월 만에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검은색 코트와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교도소 앞에 서서 가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한겨울이지만 이 겨울 속에서 봄이 잉태해서 압도하는 날이 새봄”이라며 “그 새봄을 만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교도소 앞에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을 맡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실행 모의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또 CNP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징역 8개월 형이 더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본인 동의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돼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전날까지 착용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복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전 의원은 남은 형기 1년 5개월과 자격정지 기간 7년을 합쳐 8년 5개월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포폰 악용 잦은 ‘별정통신사 폰’… 범죄땐 추적-조회 쉽지않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5)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3일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지 예상 못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통신기록 조회·발신자 추적 어려워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받아 (이석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별정통신사’(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를 통해 개통돼 추적이 쉽지 않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자체 회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별정통신사는 이들 통신사의 회선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 3사의 시장 과점을 막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은 별정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대포폰’으로 만들어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15년 이상 현장 수사 경험이 있는 한 수사관은 “별정통신사의 서류상 주소를 찾아갔더니 회사 명패도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였다”고 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통신 3사는 영장만 발부되면 협조가 원활하지만, 별정통신사는 수사 협조를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부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본인 확인 절차 허술별정통신사가 범죄 행위에 직접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대포폰’ 2만739대 중 70.1%(1만4530대)가 별정통신사를 통해 개통된 기기였다. 단속 과정에서 수원중부서는 개인정보 업자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진파일 등을 구매해 대포유심 1109개를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의자 36명(구속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모든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별정통신사의 경우 서비스 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의 경우 자본금 3억 원과 정보통신기술사 등 자격을 보유한 직원 1명, 이용자 보호 전담 직원 1명 이상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올 11월 기준 별정통신사는 555곳이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의 불법 행위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인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5명에 불과하다. 별도 신고, 제보 등이 없을 경우 불법 행위 여부 등을 현장 실사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당 직원 5명이서 모든 통신사를 조사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통신 3사 조사만 해도 업무량이 상당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별정통신사를 면밀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업체 등록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80대 노인 치고 뺑소니…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 씨를 19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 관악구 봉천로 인근에서 80대 B 씨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차도를 걷고 있었다. 당시 눈이 많이 쌓여 미끄러운 인도 대신 제설 작업이 이뤄진 차도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택시 차량번호를 확보한 뒤 사고 당일 오후 8시 반경 서울 구로구 집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보면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어두운 환경이 아니었다”며 “다만 70대 고령 운전자이다 보니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다소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80대 노인 숨지게하고 뺑소니…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 씨를 19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 관악구 봉천로 인근에서 80대 B 씨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차도를 걷고 있었다. 당시 눈이 많이 쌓여 미끄러운 인도 대신 제설 작업이 이뤄진 차도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택시 차량번호를 확보한 뒤 사고 당일 오후 8시 반경 서울 구로구 집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보면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어두운 환경이 아니었다”며 “다만 70대 고령 운전자이다보니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다소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주말 결혼 예비부부도 날벼락

대학생 김다은 씨(23)는 연말을 맞아 학교 선후배와 여러 개 약속을 잡았지만 모두 참석이 불투명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자가면역질환을 앓았던 김 씨는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맞지 못했다. 김 씨는 “유전자증폭(PCR)검사라도 받아서 모임에 참석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요즘 검사 인원이 몰려 검사를 한 번 받는 데만 한 시간 반씩 걸린다고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18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혼자 식사)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인 유모 씨(27)는 “복용 중인 약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 일요일(19일)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18일부터 제한이 된다고 해서 금요일로 일정을 옮겨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 동료들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신경이 쓰인다. 매번 백신을 안 맞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다. 강화된 거리 두기의 시행 시기가 발표 후 불과 이틀 뒤인 18일 0시로 정해지면서 시민들은 갑자기 계획을 조정하느라 혼란스러워했다. 특히 주말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컸다. 당초 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지만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의 경우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또는 미접종자 49명,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구성해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18일 결혼하는 직장인 박모 씨(30)는 “접종 완료자로만 하객을 받을 계획으로 350명을 예약했는데 인원이 초과돼 급하게 양해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결혼하는 김모 씨(33)는 “예식장에서 ‘거리 두기 강화가 토요일부터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 정부 발표를 보자마자 예식장에 연락했는데 예식장 측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장 주말 결혼식인데” 당황…‘혼밥’ 신세 미접종자도 불만

대학생 김다은 씨(23)는 연말을 맞아 학교 선후배를 여러 개 약속을 잡았지만 모두 참석이 불투명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자가면역질환을 앓았던 김 씨는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맞지 못했다. 김 씨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라도 받아서 모임에 참석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요즘 검사 인원이 몰려 검사를 한 번 받는 데에만 한 시간 반씩 걸린다고 들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18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혼자 식사) 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인 유모 씨(27)는 “복용 중인 약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 일요일(19일)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18일부터 제한이 된다고 해서 금요일로 일정을 옮겨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 동료들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신경이 쓰인다. 매번 백신을 안 맞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다. 강화된 거리두기의 시행 시기가 발표 후 불과 이틀 뒤인 18일 0시로 정해지면서 시민들은 갑자기 계획을 조정하느라 혼란스러워했다. 특히 주말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컸다. 당초 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지만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의 경우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또는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구성해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18일 결혼하는 직장인 박모 씨(30)는 “접종 완료자로만 하객을 받을 계획이었어서 350명을 예약했는데, 인원이 초과돼 급하게 양해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결혼하는 김모 씨(33)는 “예식장에서 ‘거리두기 강화가 토요일부터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 정부 발표를 보자마자 예식장에 연락했는데 예식장 측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거리두기 복귀에… “하객수 늘려 청첩장 보냈는데 날벼락”

내년 1월 16일 결혼식을 앞둔 직장인 전지환 씨(30)는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잡아둔 식사 모임들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전 씨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결혼식에 다수의 하객이 모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예식장 측에 보증 인원을 250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5일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고민이 깊어졌다. 전 씨는 “이미 청첩장을 돌리면서 결혼식 참석을 부탁드린 분이 많은데 일일이 연락해 사과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그것만 믿고 하객 수를 넉넉하게 잡았는데, 다시 조정하려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예고에 따라 일상 회복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결혼식 등 행사나 사적 모임 계획을 세웠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결혼식이 예정된 정모 씨(26)는 “결혼식에 와달라고 청첩장을 이미 보냈는데 하객들 한 분 한 분께 ‘식사는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연락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성은 씨(26)는 “다음 주 주말에 10명이 풀빌라 펜션에 놀러 가려고 예약을 해뒀는데 거리 두기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14일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다. ‘연말 대목’을 노렸던 자영업자들은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술집을 하는 장석원 씨(49)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최근에 1명 더 구했는데,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다시 내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이 2인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사를 아예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차정호 씨(57)는 “어제(14일)까지만 해도 하루 1건 이상은 예약 문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전혀 없다. 이달 들어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달엔 주말 저녁마다 대기 좌석까지 가득 찰 정도로 장사가 잘됐는데 연말 장사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예고에 “방역 협조는 끝났다”며 정부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반발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첩장 돌렸는데 날벼락” “직원 뽑아놨더니” 강력 거리두기 예고에 시민들 혼란

다음달 16일 결혼식을 앞둔 직장인 전지환 씨(30)는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잡아둔 식사 모임들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전 씨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결혼식에 다수의 하객이 모이는 모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예식장 측에 보증 인원을 250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5일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고민이 깊어졌다. 전 씨는 “이미 청첩장을 돌리면서 결혼식 참석을 부탁드린 분이 많은데 일일이 연락해 사과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그것만 믿고 하객 수를 넉넉하게 잡았는데, 다시 조정하려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예고에 따라 일상 회복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결혼식 등 행사나 사적 모임 계획을 세웠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결혼식이 예정된 정모 씨(26)는 “결혼식에 와달라고 청첩장을 이미 보냈는데 하객들 한 분 한 분께 ‘식사는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연락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성은 씨(26)는 “다음주 주말에 10명에서 풀빌라 펜션에 놀러 가려고 예약을 해뒀는데 거리두기가 강화 된다는 소식을 듣고 14일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다. ‘연말 대목’을 노렸던 자영업자들은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술집을 하는 장석원 씨(49)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최근에 1명 더 구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다시 내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이 2인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사를 아예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하는 차정호 씨(57)는 “어제(14일)까지만 해도 하루 1건 이상은 예약 문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전혀 없다. 이달 들어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달엔 주말 저녁마다 대기 좌석까지 가득 찰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연말 장사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예고에 “방역 협조는 끝났다”며 정부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역패스 이틀째 안돼 점심 포기… 인증문자 45분 지나서야 와”

“이틀 연속 방역패스 접속 오류가 일어나니 너무 힘드네요. 손님들에게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다 보면 짜증도 내시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가 의무화된 지 이틀째인 14일에도 전자예방접종증명 시스템 오류가 지속돼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A 씨는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QR코드 인증이 안 돼 애를 먹었다. 접종 확인을 하느라 음식 서빙이 지연되자 직원에게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52)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과태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볼까 봐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데, 주방일과 서빙을 병행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벌칙 안 줘”→“과태료 부과” 방역당국 오락가락이날 네이버 앱에서는 오전 11시 40분경부터 QR체크인 접속 장애가 발생해 방역패스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접속 장애는 낮 12시 17분경에야 복구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접종 증명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응답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자세한 원인은 당국과 함께 파악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낮 12시 5분경 “네이버 외에 쿠브(COOV), 카카오, 토스 앱과 통신3사 앱을 사용해 QR체크인을 해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아닌 다른 앱을 사용한 시민들 중에서도 접속 지연 등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분식점을 방문한 박모 씨(24)는 QR체크인을 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앱을 열었지만 인증이 되지 않아 대신 카카오 앱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QR코드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 씨가 오전 11시 45분경 요청한 인증코드 입력 문자는 낮 12시 30분경에야 도착했다. 결국 점심식사를 포기한 박 씨는 “정부 안내를 보고 다른 앱을 사용했는데도 QR코드 발급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며 “‘방역패스’를 강제하기엔 정부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에 대해 질병청은 “오전 11시 39분경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도록 안내 문자를 보내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접속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300만 원, 운영 중단 10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자초했다.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는 방역패스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가 오후엔 “장애 발생 시간 이후에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접속 장애가 생긴 정확한 시간대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란 지적이 나왔다.○ QR코드 대신 접종 증명 스티커 붙여시민들은 QR코드 인증 없이도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발급받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이종찬 씨(76)는 14일 아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 씨는 “어제 점심 때 아내와 한 식당을 찾았다가 QR코드 오류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며 “앱 사용도 익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백신 접종 인증을 해야 하니 차라리 스티커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에도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몰렸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기 전인 지난주에 비해 발급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석태선 씨(60)는 “14일 손님의 절반 이상이 스티커로 접종 증명을 했다”고 말했다. 미접종자가 방문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가려 받는 곳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61)는 “어제 방역패스 확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배달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당분간 혼자 오는 손님만 받고 배달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 지킨 제복, 잊지 않겠습니다

“해적에게 납치돼 극한 상황에 몰려 있던 우리 국민들은 국군 전투복을 보는 순간 ‘이제 살았다’며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제복이 앞으로도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보호에 헌신하겠습니다.”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김정호 준위(47)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때 마주했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얼굴이 아직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김 준위는 “당시 태극기가 새겨진 UDT 전투복을 보고 환하게 웃던 선원들의 표정은 지금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작전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1994년 하사로 임관한 김 준위는 군 생활 동안 여명작전 외에도 천안함 피격사건 구조작전(2010년), 한진텐진호 구출작전(2011년) 등 주요 작전과 여섯 차례 해외 파병에 지원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김 준위는 6개월 전만 해도 청해부대 34진으로 파견돼 시상식 참가가 어려웠지만, 근무지가 국내로 바뀌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김 준위는 “하늘, 땅, 바다를 모두 누비는 UDT는 전투복, 잠수복, 낙하산 장비를 번갈아 가며 입는다. 모든 제복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10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추천한 후보 중 대상 1명과 제복상 5명, 위민경찰관상 2명, 위민소방관상 3명, 특별상 1명 등 모두 12명에게 시상했다.“숭고한 뜻 기억해줘 감사”… 상패속 아들 이름 어루만지며 눈물 군인-경찰-소방관 등 12명 수상… 유명 달리한 4명은 유족이 참석작전 중 부상 입은 수상자도 많아… “돌아와줘 고맙다는 동료 말에 뭉클” “동생이 순직한 지 약 1년 만이었던 올 6월에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도 동생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대종 씨(37)는 행사장 화면에 나오는 동생 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당시 34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정 경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동생의 실종 소식을 들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씨는 “아닐 거다, 아닐 거다 하면서 통영에 도착하고 난 뒤 순직한 동생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다 슬퍼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정 경장은 목표의식이 뚜렷해 하고자 하는 일에 끝까지 도전해 결국 해내는 동생이었다. 정 씨는 “(동생이)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다. 수영 강사와 다이버 등으로도 활동했었고, 특수 구조를 위한 준비도 했었다. 그러다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 경찰의 길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7일 경남 통영 홍도 인근 해상 바위섬 동굴에서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구명줄을 들고 동굴에 진입한 정 경장은 다이버들을 대신해 파도를 맞아가며 곁을 지키던 중 탈진 증상을 보이다 물속으로 사라졌다. 정 씨는 “동생이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동생의 방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우리 가족들에게 동생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날 수상한 12명의 경찰과 소방관, 군인 중 4명은 정 경장처럼 작전이나 근무 중 순직한 이들이었다. 아들과 동생, 남편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고 김국환 소방장(당시 29세)은 지난해 7월 전남 구례군 피아골 계곡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아들의 상패를 받아든 어머니 김순면 씨(59)는 눈물을 훔치며 상패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김도근 씨(68)는 “오랜만에 아들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 지금도 저녁이 되면 그냥 집으로 올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당시 29세)는 2011년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했다. 대민 지원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가 재판을 거쳐 2014년 현충원에 안장됐다. 부인 박은주 씨(39)는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동료들은 남편을 몸을 사리지 않던 소방관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당시 54세)은 정(情)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부인 손정희 씨(51)는 “근무 중 집에 가지 못하는 시민을 발견하면 차비를 주기도 하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밥값을 내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경감은 지난해 8월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춘천시 환경감시선 직원 등을 구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순찰정이 전복돼 순직했다. 수상자들은 작전 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정석후 소방장(40)은 3년 6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내년 1월 복귀를 앞두고 있다. 2018년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했던 정 소방장은 배전반에 접근하다 특고압전기에 감전돼 전신 17%에 2∼4도의 화상을 입었다. 정 소방장은 “‘돌아와 줘서 고맙다’는 동료의 말이 가장 뭉클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조보라 경장(28)은 지난해 11월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에 매달렸다 떨어지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코 부근에 흉터가 남아 있다. 조 경장은 “그때는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있던 사명감이 발휘가 된 것 같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는 경찰 생활 중 20년을 형사과에서 일한 베테랑 형사 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전욱창 경감(57)은 지난 3년간 춘천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일하며 피해액 500만 원 이하의 생활범죄 793건을 맡아 총 92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경감은 “상금 일부를 근무했던 경찰서와 시도청 경찰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며 웃었다. 제복상 수상자인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이경열 경감(50)은 20년간 수사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형사다. 이 경감은 2016년 광현호 살인 사건, 올해 2월 발생한 1050억 원 상당 마약 밀반입 사건 등 굵직한 해경 사건을 맡아 왔다. 이 경감은 “오랜만에 입은 경찰 정복이 어색하다”면서도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金총리 “제복 공무원 덕분에 안전한 삶 누려” 제복상 시상식에 격려의 축전… “자긍심 갖도록 처우 개선 노력” “제복을 입은 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웃과 국민을 향한 따뜻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이 같은 축전을 보내 수상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축전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생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대상 수상자 김정호 해군 특수전전단 준위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수상자로 선정된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자세히 읽었다.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업무 중 순직한 고 정호종 경장과 고 김종현 소방교, 고 김국환 소방장, 고 이종우 경감에 대해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0년간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영웅들에 대해 “이분들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으며 이후 10년간 125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 사장은 이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12명의 이름과 사연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다. 순직한 분들을 비롯한 수상자들과 오늘도 현장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영예로운 제복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도 심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에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와 인요한 국제진료센터 소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승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훈 채널A 뉴스A에디터가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이영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태길 한화그룹 사장, 송지헌 현대중공업 전무, 금동근 두산 전무, 김준영 현대백화점 상무 등이 참석했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김정호 준위(해군 특수전전단)◇제복상김민석 중령(육군 53보병사단)전욱창 경감(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수사과)최은해 경위(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김창수 소방위(경기도소방 고양소방서 119구조대)이경열 경감(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위민경찰관상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조보라 경장(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위민소방관상정석후 소방장(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고 김종현 소방교(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고 김국환 소방장(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특별상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심사위원한덕수 전 국무총리(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폭행-불법촬영” 신변보호 여성 진술에도 가해자 입건 안했다

경찰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범행 4일 전 조사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감금, 폭행, 성폭행,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 남성을 체포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 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이모 씨(26)는 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 아버지로부터 “딸이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왔다. 이날 A 씨는 이 씨와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씨에게 납치·감금돼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로 촬영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서는 7일 범행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서류 결재 등 과정을 거쳐 9일 서북서가 사건을 접수했다. 이 씨가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했을 당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입건 전 조사를 하던 상태였다. 서북서 관계자는 “대구 수성서에서 사건 서류를 넘겨받자마자 피의자가 서울 송파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나흘전… 아버지 “딸 감금돼” 신고에도 체포 안해

20대 남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하기 4일 전, 여성의 아버지가 경찰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여성에게서 “납치·감금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모 씨(26)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집에 없었다. 이 씨의 범행 4일 전인 6일, A 씨의 아버지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는 이 씨에 의해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이 A 씨의 소재를 파악해 대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팀이 출동해 한 식당에 함께 있던 A 씨와 이 씨를 찾아냈다. 당시 A 씨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이 씨에게 납치·감금돼 폭행을 당했고, 성폭행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A 씨와 분리조치한 뒤 이 씨를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특정 장소에 감금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A 씨와 이 씨의 진술도 상반됐다”며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수성서는 이 씨에 대해 감금, 폭행, 성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행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천안 서북경찰서로 사건을 7일 이송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사이 이 씨는 A 씨의 주소를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A 씨 집 주변을 배회하며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면서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A 씨 집 주소를 알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7일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를 112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 씨는 3일 뒤인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공격했다. 경찰은 이 씨가 집 안으로 침입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오후 6시경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됐느냐’ ‘보복살인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1-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호텔 비밀통로 지나니 룸살롱이…‘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

강남 유흥업계에서 ‘바빌론의 요새’라고 불리며 불법 영업을 이어온 룸살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룸살롱과 인근 호텔 2곳을 지하 비밀통로로 연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손님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강남구 언주로에서 호텔 2곳과 연계해 2645㎡(약 800평) 규모로 영업한 대형 룸살롱을 단속해 업주 등 121명(업주 1명, 종업원 57명, 손님 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줄곧 영업을 해왔지만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강남 유흥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바빌론의 요새’로 불렸다. 이곳은 종업원 수십 명이 업소 주변에 흩어져 반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경계를 했고, 업소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다. 이 업소는 호텔 2곳과 지하 비밀 통로로 연결돼 있었는데, 호텔 한 곳은 정상적으로 숙박 영업을 하면서 유흥주점 손님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쓰였고, 다른 호텔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 비밀통로엔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쇠철로 된 자동문까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에 대해 성매매 혐의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피의자, 직원들 쓰러진뒤 다른생수 마시며 ‘난 괜찮은데’ 말해”

회사 동료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 씨가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독성물질을 지난달 말 미리 준비해 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피해 직원들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지자 A 씨가 다른 생수를 마시며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회사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을 때 해당 음료수 병에서 나온 독성물질은 A 씨가 미리 준비했던 물질과 동일하다. 그로부터 8일 뒤 B 씨 등 또 다른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이 A 씨의 집을 수색했을 때도 같은 독성물질이 발견됐다. 6일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온 B 씨는 23일 오후 6시경 끝내 숨졌다. B 씨의 혈액에서도 해당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앞서 경찰은 B 씨 진료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 의뢰했으며, 혈액에서 해당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22일 통보받았다. 결국 A 씨가 집에 보관하던 독성물질과 B 씨 혈액에서 나온 물질, 탄산음료 병에서 나온 물질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독성물질을 준비한 뒤 범행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고가 난 뒤 A 씨가 다른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며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직원들은 크게 당황하며 불안해했는데, A 씨가 다른 생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회사에 정상 출근했던 A 씨는 이날 오후 2, 3시경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퇴근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급자인 B 씨가 A 씨의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경남 사천에 있는 본사로 발령 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는 동료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본사에서 근무하다 몇 년 전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경찰은 B 씨가 숨지면서 A 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5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한강사망 대학생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으로부터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친구 A 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씨 유족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 씨 유족은 6월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에게 손 씨의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구두로 들었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허탈하다”며 “경찰에서 불송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송치되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벌여 6월 29일 손 씨 사망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하고 A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 ‘증거불충분’…유족 이의신청할듯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친구 A 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씨 유족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 씨 유족은 6월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에게 손 씨의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 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 유족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허탈하다”며 “불송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송치가 되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손 씨 유족이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 두 달 간의 수사를 벌여 6월 29일 손 씨 사망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별도로 A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왔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1-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생수병 사건’ 사망 직원, 인사불만 범행 가능성 수사

회사 동료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 씨가 최근 회사 선배로부터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숨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풍력발전 업체를 다니는 A 씨는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서 근무하다 몇 년 전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경찰은 “서울로 옮겨온 뒤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였다” “최근 A 씨가 같은 팀 선배로부터 ‘본사로 발령을 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동료들과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진술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2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 3명 중 1명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휴대전화로 이 독성물질을 마신 환자가 사망했으며, 환자 혈액에서 독성물질 검출이 쉽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약병과 사건이 있기 8일 전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또 다른 직원의 음료수병에서 나온 것과 같은 물질이다. A 씨의 집에서는 지문 검출 때 사용하는 가루도 발견됐다.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봤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드러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미송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졸업}
- 2021-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생수병 사건’ 독성물질, 2주전 사무실 음료서도 나와

회사 동료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데 이어 다음 날 같은 팀 막내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A 씨(35)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8일 전 회사에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졌던 또 다른 직원의 음료수 병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A 씨 집에서 발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팀의 선임 남녀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도 이 화학물질을 넣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A 씨, 사건 전 ‘독성 화학물질’ 논문 검색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가 쓰러진 직원 2명에 대한 ‘생수병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수사 결과 A 씨의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이미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경찰은 화학물질이 든 음료를 마신 직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인 18일 회사에 정상 출근했으며 동료 직원 2명이 오후 2, 3시경 사무실 공용 테이블에 놓인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지자 몇 시간 뒤 퇴근했다. A 씨의 집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10일에는 A 씨가 일하던 서울 서초구 풍력발전 업체에서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병 입구에서 검출된 독성 화학물질이 A 씨 집에도 보관돼 있었다. 이 화학물질은 살충제나 제초제의 원료로 쓰인다. 흰색 또는 무색으로 맛이나 냄새가 없고, 질소 가스로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마실 경우에는 저혈압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누군가 몰래 물에 타더라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일단 마시면 조사 과정에서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화학약품 회사에 대해 검색하고, 독성 화학물질과 관련한 논문을 살펴본 흔적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25일경 또 다른 화학물질을 구매하기도 했다.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이 범행에 활용됐는지를 경찰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우선 회사에서 쓰러진 직원 2명이 마셨던 생수병 안에 있던 물질이 A 씨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생수병 분석을 의뢰했다. ○ 국과수 “A 씨 약물중독 사망” 1차 소견 경찰은 A 씨의 평소 행적 및 회사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직장 내 따돌림이나 치정 등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40일 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원룸으로 이사 와 혼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다소 내성적이었다” “따돌림 등 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 씨가 약물중독으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A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1-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두환 前대통령 동생 경환씨 지병으로 숨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79·사진)가 21일 사망했다. 21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전 씨는 뇌경색과 심장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차려졌다. 군인 출신인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0년 대통령경호실 보좌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등을 맡았다. 전 씨는 1988년 새마을운동본부 회장 등으로 지내며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22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1987년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았지만 2016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됐다. 전 씨는 2004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 등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지만 각종 병환을 이유로 8차례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7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