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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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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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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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들, 손실보상금도 철거비로 써”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19일 기준으로 6500명에 육박한다. 도둑처럼 찾아온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가족을 앗아갔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으며, 끝 모를 우울감을 퍼뜨렸다. 동아일보는 지난 2년 동안 이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본 3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코로나로 어머니는 중환자실, 딸은 숨져… 너무 가슴아팠던 장례” 지난해 12월 24일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거동이 불편했던 고인의 수족 역할을 했던 아내도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로나19는 평생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인사조차 가로막았다. 그나마 자녀들은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강봉희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장(69)은 “칠곡군 요청을 받고 시신 수습에 나섰는데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못 보는 게 안타까워 일부러 방 창문을 열어놔 발코니에서 볼 수 있게 했다”고 돌이켰다. 자녀들은 강 단장의 배려를 무척 고마워했다. 강 단장은 “그나마 자택에서 사망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은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원칙으로 한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진이 시신을 이중 팩으로 밀봉한 뒤 넘겨주기 때문에 강 단장도 고인의 얼굴을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은 유족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화장터로 옮겨진다. 강 단장은 그런 죽음을 바로 옆에서 마주해왔다. 그가 마지막을 지킨 코로나19 사망자만 33명. 11일 대구에서 만난 강 단장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대할 때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초기에는 코로나라면 경찰도 출동을 안 했다.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할까 싶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 단장이 처음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수습한 것은 대구 집단감염 사태 때였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감염 공포 탓에 어느 장의업체도 염습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대구시는 2004년부터 지역에서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신 염습 봉사를 해 온 강 단장에게 읍소했고, 강 단장이 나섰다. 강 단장이 시신을 수습하고도 감염되지 않는 걸 본 뒤 사설 장례지도사들도 차츰 코로나19 사망자 수습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즘 유족이 격리 중이거나 연고가 없는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주로 수습한다. 나머지 가족들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유골을 보관하기도 한다. 11일 오후 4시 시립화장장인 대구 수성구 명복공원에 운구차량 한 대가 도착하자 강 단장이 “털고 가세요.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좋은 곳 가세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화장한 시신은 코로나19로 숨진 37세 여성이었다. 지금까지 수습한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가장 젊다. 강 단장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특히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사망자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도 코로나19에 확진돼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기에 강 단장이 유족을 대신해 고인의 ‘마지막’을 챙겼다. 강 단장은 “망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킨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고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해도 그건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화장 전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사망자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침이 개정되진 않았다. 강 단장은 인터뷰를 마치기 전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며 “의료진들도 팩에 시신을 밀봉하기 전 사망자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아 유족에게 전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폐업 자영업자들, 손실보상금도 철거비로 써” 김정규 철거업체 대표 “일감 늘었지만 도저히 웃을수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씁쓸한 호황’을 누리는 이들이 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가게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업자들이다. 18일 경기 수원시 독서실 인테리어 철거 현장에서 만난 김정규 쌤인테리어철거 대표(54)는 “폐업이 급증하면서 철거 일감은 코로나19 전보다 두 배가량으로 늘었지만 철거 견적을 묻는 자영업자들의 서글픈 얼굴을 마주하면 도저히 웃을 수 없다”고 했다. 독서실 주인 이모 씨(48)는 2018년 직장을 그만두고 권리금 3000만 원에 독서실을 인수했다. 독서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 코로나19가 터졌다. 매달 200만∼300만 원의 적자가 났다.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자 이 씨는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다. 남은 건 1억 원가량의 빚뿐이었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중심 상가 1층이 아니면 권리금 받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며 “반면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40% 정도 늘었다. 돈이 없으면 폐업도 쉽지 않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철거 비용을 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고스란히 털어 넣기도 한다. 독서실 주인 이 씨도 정부에서 받은 손실보상금 800여만 원을 철거비로 냈다. 김 대표는 “매일 찾아와 철거 현장을 보면서 울던 중년 여성이 특히 기억난다”며 “보증금을 다만 얼마라도 돌려받도록 꼼꼼하게 철거하려고 한다. 월세가 밀려 받을 보증금도 없다는 술집 주인에게는 중고 집기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 소액을 건네기도 했다”고 돌이켰다.“확진자들, 주변에 피해 줬다는 죄책감에 큰 고통” ‘심리상담’ 최기홍 고려대 교수 “내향적 사람들 고립상태 많이 빠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무섭거나, 가족을 잃어 슬픈 상황에서 삶의 무게를 새삼 느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100여 회의 전화 심리상담을 진행해 온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18일 이렇게 밝혔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했던 코로나19는 심리적으로도 원래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 60대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후 자녀와 손자들이 자신 때문에 격리됐다고 자책하며, 죄책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사람들 간 사회적 거리를 더욱 떨어뜨려 놨다”며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사회적관계망이 적은 동시에 내향적인 사람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은 크게 늘었다. 최 교수 연구팀이 2020년 5월부터 성인 남녀 1000명을 2개월마다 추적 조사한 결과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인 비율이 지난해 한때 전체의 30%를 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늘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축적된 우울감과 불안감의 여파는 최소 3, 4년은 이어질 것”이라며 “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기회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수원=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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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수사 착수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15일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주요 참가자 12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양 위원장을 포함해 (신원이) 확인된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참가자도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11월 풀려났으며, 석방된 지 두 달 만에 개최가 불허된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역 규정을 어기고 8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전국민중행동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약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집회를 기습 강행했다. 현행 방역 규정상 집회 참가가 가능한 최대 인원(299명)의 약 50배에 이르는 규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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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에도… 민노총, 또 ‘쪼개기’ 신고뒤 1만5000명 시위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개최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됐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집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곳곳에서 삼삼오오 선 채로 마스크를 내린 채 커피를 함께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다.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외곽에서는 마스크를 반쯤 내린 채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 이동하기도 했다. 여의도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7)는 “자녀와 공원에 놀러갔다가 집회 인원이 몰리는 걸 보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서둘러 빠져나왔다”고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만50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20분 만에 대규모로 집결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의 15일 집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최가 금지된 집회였다. 당초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에 서울 도심 44곳에서 현행 방역 수칙상 상한선인 299명 이하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44건의 집회가 사실상 대규모 집회 한 건이라고 보고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실제로도 전국민중행동이 낮 12시 반경 총궐기 집회 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기습 발표하자 약 20분 만에 대규모 인파가 공원에 결집했다. 현행 거리 두기 규정상 접종 완료자만 참가하는 경우 집회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특히 경찰에 소규모 집회 수십∼수백 개를 열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하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쪼개기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해 7월과 10월, 11월에 걸쳐 8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4차례 진행했는데 모두 ‘쪼개기 신고’를 했다. 그때마다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번번이 무시됐다. 경찰의 대응은 주최자 등에 대한 사후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계속됐다. 민노총과 진보진영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를 하는 건 아니다. 앞서 2020년 8월 15일에는 보수 단체가 당초 신고한 인원(100명)보다 50배 많은 5000명이 모인 광복절 집회를 개최해 논란이 됐다.○ “시위대가 방역 지침 지켜야”일각에선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개최 금지를 통고한 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2019년 많아야 수십 건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4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1∼11월에는 4985건이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 개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15일처럼 집회 현장에서 방역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집회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에 어긋난 집회 개최가 반복되면 경찰로서는 집회 개최를 사전에 제한하고 불법 행위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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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담긴 정부시스템 수두룩… “유출은 공무원 맘먹기 나름”

“불법이긴 한데, 악의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면 알아봐 드릴게요.” 11일 본보 기자가 인터넷에 광고 중인 한 흥신소에 연락해 “오래전 연락이 끊긴 동창의 주소를 알고 싶다”고 하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흥신소 관계자는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등 정보를 주면 주소를 찾아보겠다”며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기자가 미적거리자 그는 “일단 인적 사항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재촉했다. 이날 문의한 다른 흥신소 2곳도 “주소를 찾아주겠다”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답했다. 흥신소의 ‘사람 찾기’가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해 불법적으로 주소 등을 빼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신원조회 알바 공무원 구합니다. 목돈 지급, 익명 보장’ 등 흥신소가 낸 광고 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성명, 생년월일만 알려주세요”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확보한 피해자 주소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 A 씨(40)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제한됐지만 일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여전히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매수되면 주소 등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흥신소의 손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며 차적 조회엔 정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주소 조회엔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했다.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으면 실제 면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현 주민등록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실제 면허 발급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석준이 피해 여성의 주소를 확보하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석준은 피해 여성 몰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은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흥신소 업자에게 보냈다. 이 사진은 텔레그램을 통해 흥신소 3곳을 거쳐 A 씨까지 순식간에 전달됐다.○ 개인정보 담긴 정부시스템만 수십 가지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전국 지자체에 약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스템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 ID가 갑작스럽게 개인정보 조회를 많이 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등 방지 시스템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A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만 수십 가지다. 이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마음먹고 유출하고자 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쉬움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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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만원 받고 넘긴 주소, ‘이석준 살인’으로 이어졌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확보한 피해자 집 주소는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이 개인정보 유출의 대가로 이 공무원이 받은 돈은 2만 원이었다.○ 한 시간 만에 주소 넘어가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A 씨(40)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A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흥신소 업자와 직원 1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 ‘고액 알바 모집’ 광고 등을 통해 흥신소 업체를 알게 된 후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업체 측에 넘겼다. 2020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제공했는데, 가족이 이석준에게 끔찍하게 살해된 여성의 개인정보도 그중 하나였다. A 씨는 2만 원에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를 넘겼는데 이후 흥신소 두 곳을 더 거친 후 50만 원을 낸 이석준에게 흘러갔다. 이석준이 의뢰 뒤 A 씨가 조회한 주소를 전달받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이를 활용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빌라에 찾아갔고, 흉기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흥신소 업체로부터 마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넘겨준 개인정보 건수를 정산해 매달 200만∼300만 원, 총 3954만 원을 받았다.○ 통제 시스템 부재가 흉악범죄로개인정보 유출이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약한 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A 씨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이들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소속된 수원시 권선구청에는 차적 조회 권한 남용을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사유를 쓰게 돼 있는데, 해당 구청에선 그런 게 없었다. 또 조회 전후에 결재를 받는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권선구 관계자도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이 같은 시스템이 없다고 인정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본보가 서울·경기 소재 구청 3곳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고 부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석준 사건과 별개로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붙잡았다. 이후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가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넘긴 흥신소 관계자 B 씨(37)를 체포해 정보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최초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검찰을 통해 확인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전모가 드러났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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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만원에 넘긴 주소, 이석준 살인에 쓰였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확보한 피해자 집 주소는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이 개인정보 유출의 대가로 이 공무원이 받은 돈은 2만 원이었다.●2만 원에 피해자 주소 넘겨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10일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A 씨(40)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A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흥신소 업자와 직원 1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 ‘고액 알바 모집’ 광고 등을 통해 흥신소 업체를 알게 된 후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업체 측에 넘겼다. 2020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제공했는데, 가족이 이석준에게 끔찍하게 살해된 여성의 개인정보도 그 중 하나였다. A 씨는 2만 원에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를 넘겼는데 이후 흥신소 2곳을 더 거친 후 50만 원을 낸 이석준에게 흘러갔다.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이를 활용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빌라에 찾아갔고, 흉기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흥신소 업체로부터 마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넘겨 준 개인정보 건수를 정산해 받은 금액은 매달 200~300만 원, 총 3954만 원을 받았다.●통제 시스템 부재가 흉악 범죄로 개인정보 유출이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약한 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A 씨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이들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소속된 수원 권선구청에는 차적 조회 권한 남용을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사유를 쓰게 돼 있는데, 해당 구청에선 그런 게 없었다. 또 조회 전후에 결재를 받는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권선구청 관계자도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이같은 시스템이 없다고 인정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본보가 서울·경기 소재 구청 3곳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모두 개인정보 조회 때 책임자 결재가 필요하지 않았고, 부정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석준 사건과 별개로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난달 13일 A 씨를 붙잡았다. 이후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가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넘긴 흥신소 관계자 B 씨(37)를 체포해 정보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최초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전모가 드러났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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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직원, 회사서 ‘실세’로 통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는 사내에서 ‘실세’로 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재무팀장이던 2020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함께 돈을 횡령한 재무팀원 1명은 계열사로 전보됐으나 이 씨는 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내에선 “이 씨가 ‘실세’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 씨가 범행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같은 소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 위조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98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고, 이 중 100억 원을 돌려놓았다. 경찰은 이 씨 명의 증권계좌에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당초 이 계좌에는 예수금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여러 종목의 주식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 씨 체포 당시 금괴 497kg(약 400억 원어치)과 현금 4억3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금괴 354kg(약 280억 원어치)을 포함해 회수하지 못한 약 1100억 원의 행방을 이 씨에게 추궁하고 있다. 또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75억 원 상당의 아파트, 오피스텔, 리조트 회원권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및 주요 증권사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포함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최근 잇달아 중단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 납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 주주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7일 피해 구제 소송에 동참할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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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직원, 2년전 횡령 때 팀장직 유지… ‘실세’로 통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는 사내에서 ‘실세’로 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재무팀장이던 2020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돈을 횡령한 재무팀원 1명은 계열사로 전보됐으나 이 씨는 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내에선 “이 씨가 ‘실세’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 씨가 범행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같은 소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 위조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씨 명의 증권계좌에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당초 이 계좌에는 예수금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종목의 주식만 들어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 씨 체포 당시 금괴 497㎏(약 400억 원어치)과 현금 4억3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금괴 354kg(약 280억 원어치)를 포함해 회수하지 못한 1200억여 원의 행방을 이 씨에게 추궁하고 있다. 또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및 주요 증권사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최근 잇달아 중단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 납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 주주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7일 피해 구제 소송에 동참할 소액 주주 모집을 시작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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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직원 “윗선 지시”라며 부하들 동원… 회사측 “회장, 어떤 개입-지시도 안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5일 전격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45)는 범행 당시 “윗선의 지시”라며 부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데 이어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680억 원)의 절반가량을 회수했지만 나머지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다. 6일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횡령 과정에서 부하 직원 2명에게 잔액증명서 등 서류 위조 작업 등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당시 “윗선의 지시”라며 부하 직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당시 이 씨의 지시를 받았던 두 직원을 최근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씨가 ‘윗선 지시’를 언급한 이유와 배경을 밝힐 방침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며 “억측과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오너 측 측근도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윗선의 지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윗선 지시 여부와 별도로 오스템임플란트 측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0년경에도 당시 재무팀장이던 이 씨와 같은 팀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됐지만 직원만 전보되고 이 씨는 팀장직을 유지했다. 2014년 6월에는 이 회사 회장(63)이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경찰은 5일 밤 경기 파주시의 주거지 건물에서 집과 다른 호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체포한 후 6일 새벽 같은 건물에서 금괴 박스 22개를 압수했다. 이 박스에는 1kg짜리 금괴 400여 개(약 300억 원어치)가 들어 있었다. 이 씨가 자금 은닉 과정에서 사들인 금괴가 총 851개(680억 원어치)였기 때문에 약 절반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금괴 구입 당시 거래소에 “금 1000kg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한 키움증권 계좌를 동결했다. 이 계좌에는 예수금이 약 250억 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된 금괴의 가치를 더하면 횡령액 가운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0억 원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 구매해 ‘파주 슈퍼개미’로 불리던 지난해 10월경 다수의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씨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동진쎄미켐 외에도 수억∼수백억 원대 주식 거래 기록을 발견했다. 이 씨는 동진쎄미켐 투자에서는 120억 원가량 손실을 봤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전 세력 등 공범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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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南정착 어려움… “재입북 생각해봤다” 19%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월북이 겁나지만, 여기 사는 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더 힘들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안모 씨·47·서울 양천구 거주) 1일 한 탈북민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실이 알려진 뒤 탈북민 사회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월북 이유가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활고를 겪었고,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려워했다고 전해지자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동정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탈북 후 한국에서 같은 탈북 여성과 가정을 꾸린 안 씨는 “아이 친구들이 ‘너희 아빠 저쪽에서 온 사람이다’ ‘나라 배신하고 온 도망자다’라고 했다는 얘길 들으면 큰 상처가 된다”며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지만 월북한 분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한 탈북민은 전체의 18.5%로 2020년(14.8%)보다 3.7%포인트 늘었다. 탈북민 중엔 특히 최근 차별적 시선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탈북자 출신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면 차별 발언이 심해지는 걸 느낀다”며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피해자인 만큼 정권과 분리해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선 응답자의 20.9%가 “지난 1년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 2014년 어머니와 탈북해 2017년 한국에 온 문모 씨(24)는 “20, 30대 탈북민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해 상당수가 막노동을 한다”며 “평생 경제적 하위 계층으로 살 수도 있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들도 없지 않다”고 했다.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탈북해 김포공항에서 6년간 물품 검수 일을 했다는 탈북민 김모 씨(58)는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우리는 막상 일을 시작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7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64만3000원)의 77.4%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쌀이 없어서 북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서 “(탈북민들이) 관계가 단절되고 차별과 소외를 겪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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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런 거 아닐까요”… 재입북 공감하는 탈북민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월북이 겁나지만, 여기 사는 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더 힘들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안모 씨·47·서울 양천구 거주) 이달 1일 한 탈북민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실이 알려진 뒤 탈북민 사회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월북 이유가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활고를 겪었고,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려워했다고 전해지자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동정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탈북 후 한국에서 같은 탈북 여성과 가정을 꾸린 안 씨는 “아이 친구들이 ‘너희 아빠 저쪽에서 온 사람이다’, ‘나라 배신하고 온 도망자다’라고 했다는 얘길 들으면 큰 상처가 된다”며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지만 월북한 분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한 탈북민은 전체의 18.5%로 2020년(14.8%)보다 3.7%포인트 늘었다. 탈북민 중엔 특히 최근 차별적 시선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탈북자 출신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면 차별 발언이 심해지는 걸 느낀다”며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피해자인 만큼 정권과 분리해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선 응답자의 20.9%가 “지난 1년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 2014년 어머니와 탈북해 2017년 한국에 온 문모 씨(24)는 “20, 30대 탈북민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해 상당수가 막노동을 한다”며 “평생 경제적 하위 계층으로 살 수도 있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들도 없지 않다”고 했다.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탈북해 김포공항에서 6년간 물품 검수 일을 했다는 탈북민 김모 씨(58)는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우리는 막상 일을 시작해도 남한 사람들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탈북민의 평균 임금은 204만7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64만3000원)의 77.4%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쌀이 없어서 북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서 “(탈북민들이) 관계가 단절되고 차별과 소외를 겪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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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소액주주들 “결혼자금도 투자했는데…” 패닉

“결혼 자금까지 끌어와 투자했는데 거래가 정지돼 처분도 못 하고 있다.” 4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는 ‘패닉’에 빠진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 횡령으로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된 탓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는 1만9856명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10월에 직원이 횡령했다는데 회사가 12월까지 몰랐던 게 말이 되느냐”, “마이너스통장까지 만들어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자만 매달 20만 원씩 나가게 생겼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직장인 안모 씨(38)는 “회사 실적과 전망이 좋아 7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까지 거론돼 불안하다”고 했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의 계좌를 동결해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증권가에선 오스템인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동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도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쟁사인 덴티움과 덴티스는 각각 7.22%, 11.67% 급등하며 반사이익을 봤다. 한편 경찰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잠적한 이모 씨가 국내에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을 여러 계좌로 나눠서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 씨가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의 이 씨 소유 계좌를 훑어보고 있다. 계좌를 동결해두고 자금이 있는 경우 압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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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빼돌린 직원, ‘파주 슈퍼개미’로 추정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1900억 원 가까이 횡령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사상 최대 액수다. 지난해 1400억 원대 주식을 매매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파주 슈퍼 개미’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잠적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사 자금 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45)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약 2047억6058만 원)의 91.81%에 이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 2018년 입사한 부장급 직원으로 최근까지 재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측의 내부 확인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횡령 규모나 잠적 정황 등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 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라며 “해당 직원 계좌를 동결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횡령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 반도체 생산업체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슈퍼 개미’와 횡령 용의자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전체 주식의 약 7.62%에 이르는 391만7431주를 약 1430억 원에 매수했다. 당시 금감원 공시에 나온 이 ‘슈퍼 개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횡령 용의자 이 씨와 같다. 이 슈퍼 개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진쎄미켐 주식 336만7431주를 처분해 약 1112억 원을 현금화했다. 평균 취득 단가(주당 3만6492원)보다 싼 평균 3만3025원에 처분해 약 12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면서 급하게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공시된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즉각 중단시켰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견거절은 상장 폐지 기준 중 하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보유 현금액이 많아서 단기 자금 운용 규모도 컸다”며 “일반 상장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횡령 사건 발생 소식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주주 채팅방 등에선 이날 “작은 회사도 아니고 1800억 원 넘게 직원 개인 계좌로 빠져나갈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황당하다” “일개 직원이 벌일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 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스템임플란트 제품으로 시술을 받은 이들 사이에는 향후 유지 보수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치과 전문의는 “필요 시 다른 회사 임플란트 재료로 대체가 가능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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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알고보니 동진쎄미켐 ‘슈퍼개미’?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1900억 원 가까이 횡령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 1400억 원대 주식을 매매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슈퍼 개미’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잠적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사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45)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약 2047억6058만 원)의 91.81%에 이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 2018년 입사한 부장급 직원으로 최근까지 재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측의 내부 확인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라며 “해당 직원 계좌를 동결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횡령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 반도체 생산업체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슈퍼 개미’와 횡령 용의자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전체 주식의 약 7.62%에 이르는 391만7431주를 약 143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금감원 공시에 나온 이 ‘슈퍼개미’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횡령 용의자 이 씨와 같다. 이 슈퍼개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진쎄미켐 주식 336만7431주를 처분해 약 1112억 원을 현금화했다. 평균 취득 단가(주당 3만6492원)보다 싼 평균 3만3025원에 처분해 약 12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공시된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즉각 중단시켰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3월 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보유 현금액이 많아서 단기자금 운용 규모도 컸다”며 “일반 상장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횡령 사건 발생 소식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주주 채팅방 등에선 이날 “작은 회사도 아니고 1800억 원 넘게 직원 개인 계좌로 빠져나갈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황당하다”, “일개 직원이 벌일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 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스템임플란트 제품으로 시술을 받은 이들 사이에는 향후 유지 보수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치과 전문의는 “필요 시 다른 회사 임플란트 재료로 대체가 가능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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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과 회사인턴 병행”…MZ세대식 새해 자기계발

“비대면 수업 상황을 십분 활용해 올해 있을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1,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새해 목표입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점을 적극 활용해 자기 계발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제금융학을 전공하는 심모 씨(22)는 “실시간 수업보다 녹화 강의 위주로 신청한 뒤 일주일에 하루 이틀가량 강의를 몰아 듣고, 나머지 날에는 CPA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CPA는 휴학을 한 채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비대면 대학 수업 수강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 심 씨는 지난해 학점도 4.5점 만점에 4.26점으로 우수한 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전면화하면서 시간 관리가 자유로워진 점을 이용해 심 씨처럼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청년이 적지 않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갓생(‘God·신’+‘生·생’·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의 되는 삶을 뜻함)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부지런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Z세대’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수업과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인턴 생활을 병행하기도 한다. 한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해 3일부터 출근 예정인 오민석 씨(26)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수업을 들으며 3군데에서 잇달아 인턴으로도 일했다고 했다. 퇴근 뒤 학교 수업을 듣고 과제를 준비했다. 오 씨는 “그동안 얻은 시간 관리 노하우를 살려 새해에도 회사 통근 시간을 활용해 경제지를 읽는 등 자기 계발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다. 휴학하지 않은 채 다른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半修)’생이 늘어나는 것도 대학의 비대면 수업 전면화로 인한 코로나19 이후의 풍속도다. 대구 소재 대학에 2020년 입학해 재학 중인 박모 씨(22)는 다가올 2023학년도 경찰대 입시에 도전할 생각으로 지난해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박 씨는 “비대면 수업 상황에 적응한 올해에는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게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새해 목표”라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만6000여 명이었던 반수생이 지난해에는 8만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진출 경로가 점점 좁아지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MZ세대 현실의 일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비대면 수업으로 생긴 시간적 여유까지 자기 계발에 쏟아붓는 건 생존을 위한 전력투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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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5만명에 500만원 선지급… 일부선 “월세 내면 끝”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올 1분기(1∼3월) 등의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앞당겨서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연장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원금이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반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개설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에 무(無)이자가 적용된다. 향후 산정된 보상금이 먼저 지급된 대출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연 1%로 최장 5년간(2년 거치) 갚으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총 55만 곳. 지난해 3분기(7∼9월) 신속보상 대상 70만 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손실이 발생할 올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선지급 신청자 대부분이 설 연휴 전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달래기 차원에서 대선 전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선지급 방식을 반기면서도 지원액은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에서 복집을 운영하는 윤명자 씨(61)는 “연말, 신년 예약이 거의 다 취소돼 울고 싶은 놈 뺨 한 대 더 때린 것 같다”며 “지원금 500만 원이면 월세 정도만 낼 수 있고 1000만 원은 받아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 씨(54)도 “정부가 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간의 대책을 보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지급 보상은 손실보상책의 전환을 이룬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 방역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가게 소등 시위’를 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1월 초 집단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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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5만명 500만원 선지급…현장선 “월세 내면 남는 것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올 1분기(1~3월)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 전에 지원금을 선(先)지급하는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낮다는 반응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설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에는 무(無)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연 1%의 이자를 내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기업 등 총 55만 곳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올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별도 신용등급 심사 없이 이뤄진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원금액이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구에서 복집을 운영하는 윤명자 씨(61)는 “연말, 신년 예약이 하루에 평균 7, 8건씩은 들어왔었는데 거의 다 취소됐다”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정말 울고 싶은 놈 뺨 한대 더 때린 것 같다. 500만 원이면 월세 정도만 메울 수 있을 것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 씨(54)도 “정부가 500만 원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간의 대책을 보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받아도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손실보상 지원책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액 전액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재 방역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 달 27, 28일 ‘가게 소등시위’를 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내부 회의를 거쳐 1월 초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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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朴 사면, 난 가석방… 통탄”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옛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이석기 전 의원(59)이 24일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5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8년 3개월 만에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검은색 코트와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교도소 앞에 서서 가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한겨울이지만 이 겨울 속에서 봄이 잉태해서 압도하는 날이 새봄”이라며 “그 새봄을 만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교도소 앞에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을 맡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실행 모의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또 CNP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징역 8개월 형이 더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본인 동의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돼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전날까지 착용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복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전 의원은 남은 형기 1년 5개월과 자격정지 기간 7년을 합쳐 8년 5개월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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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악용 잦은 ‘별정통신사 폰’… 범죄땐 추적-조회 쉽지않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5)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3일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지 예상 못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통신기록 조회·발신자 추적 어려워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받아 (이석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별정통신사’(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를 통해 개통돼 추적이 쉽지 않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자체 회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별정통신사는 이들 통신사의 회선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 3사의 시장 과점을 막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은 별정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대포폰’으로 만들어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15년 이상 현장 수사 경험이 있는 한 수사관은 “별정통신사의 서류상 주소를 찾아갔더니 회사 명패도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였다”고 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통신 3사는 영장만 발부되면 협조가 원활하지만, 별정통신사는 수사 협조를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부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본인 확인 절차 허술별정통신사가 범죄 행위에 직접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대포폰’ 2만739대 중 70.1%(1만4530대)가 별정통신사를 통해 개통된 기기였다. 단속 과정에서 수원중부서는 개인정보 업자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진파일 등을 구매해 대포유심 1109개를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의자 36명(구속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모든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별정통신사의 경우 서비스 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의 경우 자본금 3억 원과 정보통신기술사 등 자격을 보유한 직원 1명, 이용자 보호 전담 직원 1명 이상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올 11월 기준 별정통신사는 555곳이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의 불법 행위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인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5명에 불과하다. 별도 신고, 제보 등이 없을 경우 불법 행위 여부 등을 현장 실사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당 직원 5명이서 모든 통신사를 조사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통신 3사 조사만 해도 업무량이 상당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별정통신사를 면밀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업체 등록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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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치고 뺑소니…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 씨를 19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 관악구 봉천로 인근에서 80대 B 씨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차도를 걷고 있었다. 당시 눈이 많이 쌓여 미끄러운 인도 대신 제설 작업이 이뤄진 차도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택시 차량번호를 확보한 뒤 사고 당일 오후 8시 반경 서울 구로구 집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등을 보면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어두운 환경이 아니었다”며 “다만 70대 고령 운전자이다 보니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다소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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