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2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대통령64%
국방6%
정치일반6%
미국/북미6%
외교3%
부동산3%
정당3%
남북한 관계3%
사고3%
지방뉴스3%

  • 러 “北과 민감한 영역 협력”… ICBM-핵잠 기술 지원 공식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13일(현지 시간)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공식화했다. 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위성 발사체(천리마-1형)는 탄두부 탑재체만 바꾸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하다.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기여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 종착지인 ICBM 기술력 진전을 지원하겠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을 대외에 선언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은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지만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과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러 간 모든 관계는 군사적 교류, 안보 분야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민감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 전략무기 개발에 한발 다가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ICBM 美 본토 타격 능력 전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앞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란 러시아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은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정찰위성 개발을 공식화한 뒤 2년 만에 발사에 나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위성·로켓 개발의 핵심 기지로 초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러시아가 ‘원포인트 레슨’식 관련 기술을 전수한다면 3∼6개월 정도면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의 추진체와 전기·전자 부품 관련 기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위성 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ICBM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추진체 기술 등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ICBM 비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현 북한의 정찰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인데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를 갖출 경우 한미 대응 태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F-35A 스텔스기 등 주요 전력 배치 거점과 훈련 상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한미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감한 영역”에 핵잠기술 포함됐나 한미는 북-러가 공개하지 않은 이 ‘민감한 영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크기와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타이푼급(4만8000t) 전략핵잠(SSBN)을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등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33번 부두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잠의 핵심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미 확장 억제에 치명타가 우려된다. 핵잠은 수개월간 잠항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이 여러 발의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SSBN을 갖게 되면 미 본토 가까이에 접근해 기습 핵 타격도 할 수 있다. 미그-29, 수호이(Su)-25 등 노후된 옛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인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시스템을 모방해도 한미 방위태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방러 기간 중 김 위원장의 방문이 유력한 하바롭스크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은 첨단 5세대 전투기 Su-57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과 대북제재도 논의”… 러, 노골적 무력화 나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 편들기를 더욱 강화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맞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부과가 힘들어지고 러시아가 이미 동의해 안보리를 통과한 기존 대북 제재 이행까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박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2일(현지 시간) “안보리에서의 사안에 대한 프로세스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북한과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는 대신에 대북 제재 완화를 반대급부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무력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2016년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자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대북 제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데 동참해 온 주체가 러시아”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며 무기 개발, 금융 거래, 노동자 파견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 6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다만 2021년부터 중-러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기존 대북 제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5월 북한이 ICBM 화성-17형 등 도발을 감행하자 2017년 대북 제재 결의안의 트리거(안보리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계기 천안함 찾아 대북 경고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는 밀착하는 북-러에 맞서 안보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15일에는 외교·국방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계기로 한미 대표단이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술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 북-러 정상이 무기거래나 연합훈련 등을 공식화할 경우 EDSCG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공조·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관련) 상황을 잘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일 3국과 독자 제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EDSCG 회의 후 2010년 북한 어뢰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와 해군 전력 등을 시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EDSCG에선 대표단이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다. 올해 4회째인 EDSCG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을 정책·전략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서울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의 전략 메시지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결합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7월 가동된 핵협의그룹(NCG)에서도 한미는 미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공동운용 등 ‘일체형 확장억제’를 논의해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8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잠을 전격 공개한 만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보인다. 한미는 북-러 회담 결과에 따라 EDSCG에서 북-러를 겨냥한 대응 및 규탄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공동성명은 대북 확장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회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등도 언급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병호 “배우자 주식 처분은 재산침해” 소송냈지만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라며 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 여부는)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이 패소하면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배우자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실장은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수십억 원대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10일 러 향해 출발… 러 매체 “내일 푸틴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저녁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는 물론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의 경고에도 북-러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1일 오후 보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느린 속도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이 열차는 낮 시간을 피하고 밤 시간대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한미가 위성 등 정찰자산으로 자신의 동선을 꿰뚫어 보는 데 극도로 민감해한다”고 했다.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은 새벽에 러시아로 출발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 RBC는 이날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이 1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연방대에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10∼13일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019년에도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다만 러시아가 북-러 회담은 EEF와 별도로 비공개로 열릴 것을 시사해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나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金 열차출발 하루뒤 “푸틴 초청에 방러”… 美 추적 피해 한밤 이동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향해 출발크렘린 “EEF 계기 비공개 회담필요하면 푸틴-金 일대일 만남”블라디보스토크外 회동 가능성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꼭꼭 숨기던 북-러 양국은 11일 오후에야 동시에 이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방탄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10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필요시 일대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다음 날인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제재 등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4년 전 2019년 회담과 달리 비공개에 부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13일 이후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시도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쉬하던 북-러 11일에야 방러 밝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EF가 열리는 극동연방대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북-러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 공개적인 정상회담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본 것”이라며 “거창한 세리머니가 아닌 물밑 무기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러 기간에 양 정상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나 하바롭스크 인근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대포, 로켓 등이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위성,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등이 공식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처럼 추적 피해 야간에 출발 김 위원장은 2019년 러시아로 향할 때와 유사하게 밤 시간대를 택해 ‘태양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낮 시간대를 피한 것. 이날 전용열차가 4년 전과 비교해 비교적 느리게 러시아로 향한 건 북한의 낙후한 선로 상황과 김 위원장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진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할 경우 20시간(약 1180km)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방러 전용열차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북-러 국경을 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전날인 4월 24일 새벽에 출발한 전용열차는 북-러 국경을 넘어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용열차가 시속 60km 안팎으로 이동할 경우 평양에서 14시간(약 850km)이면 하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낮 시간대에 그보다 훨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을 때는 열차 바퀴 교체가 필요하다. 하산역에선 10일 북한 시찰단이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도 11일 오후부터 다수의 군견과 함께 있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인권 전문가, ‘납북자대책팀’ 이끈다…통일장관,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등 면담

    최근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통일부가 조만간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를 통일부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이끌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첫 대외일정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단체장 등을 면담한 김영호 장관은 11일에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을 지낸 최선영 씨를 선임 장관정책보좌관(2급)에 임명할 방침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인 최 씨는 김 장관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통일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장관정책보좌관 지휘 아래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납북자대책팀이 김 장관 지시에 따라 신설된 만큼 윤석열 정부 통일부의 어젠다로 세심하게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고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관련 문구가 담겼다.김 장관은 11일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사건 피해자 가족대표 등을 면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김 장관 면담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선정됐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보겠다는 취지”라면서 “원래 국군포로 생존자도 면담 대상에 포함됐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불참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북러 접경 하산역에 레드카펫… 외빈 환영 준비”

    이번 주 개최가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미국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진 만큼 전용열차 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뤄지거나 방러 시기나 장소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해 이 기간 방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동연방대에서 13일까지 열리는 EEF는 10일 개막했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12일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김 위원장이 움직인 정황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 ANN 방송 등 일부 외신들도 북-러 접경지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등 외빈 환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전날 새벽에 전용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김 위원장은 하산역에 내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조선-러시아 우호의 집’(일명 ‘김일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다만 EEF가 개막한 당일까지도 북한과 러시아 모두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아 회담 세부 일정 등의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EEF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지만 대표단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북-러 정상이 회담 일정을 미루거나 모스크바 등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격 회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서방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정반대로 행동해 왔던 북한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모스크바나 하바롭스크 등 다른 장소에서 회담이 극비리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9일 북한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북-중-러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양자)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네스코 “日, 군함도 관련 韓과 대화하라” 결정문 낼 듯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에는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 노역 현장인 나가사키현 군함도(하시마·端島) 탄광이 포함돼 있다. 10일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10∼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정문 초안은 일본에 “(해당 유산 관련) 추가적인 연구, 자료 수집 및 검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과 계속 대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적시했다. 또 관련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나 추가 조치 내용을 내년 12월 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그 자문기구에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했다. 관련 당사국으로는 사실상 한국이 핵심이다.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과 관련해 일본이 강제 노역한 한인 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세계유산위가 결정문을 채택하는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한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려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하고서 이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든 데다 한인 인권 침해 등은 부각하지 않았다. 2021년 7월 세계유산위는 한인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14∼16일 중 결정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정문 채택에 대비해 정부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악관 “北, 러에 무기 제공 땐 대가 치를 것”… 한미일, 안보리 안 거치고 독자 제재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식의 거래를 강행한다면 해당 거래에 연루된 기업, 개인 등을 추가로 제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북-러 간 논의가 정상급 회담까지 포함해 지도자급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무기 지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동 경로 및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가했고 동맹과 파트너국에도 똑같이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양측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관해 알고 있는 사안을 전 세계에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수역에서 (무기 거래가) 차단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동해를 통해 무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도 각각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우방국이 대북 제재를 교차, 중첩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하고 러시아 등에 우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향후 맞불 성격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 수위를 볼 때 북-중-러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강화된 방식의 연합훈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 중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 및 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尹, 中총리에 “北, 中영토-공해서 은밀한 행동… 신경 써달라” ‘아세안+3’ 정상회의서 리창에 촉구北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협조도 요청대통령실 “리 총리와 회담 조율 중” “북한의 은밀한 행동들이 중국 영토, 공해상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신경 써서 유엔 안보리 기존 체제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나섰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같이 촉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7일 리 총리와 한중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리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에 대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답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가 참석했다. ● 尹, 정상들에게 북-러 무기거래 연이어 비판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주된 자금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탈취 행위도 주로 중국을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앞에서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약 10분 동안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아이러니”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해이자 국제 안보 규범과 규약, 합의 사항을 모두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러 불법 무기거래를 강력 규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아세안 중심성’ 확고한 지지 표명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방·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2024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내주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무기가 절실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방러가 성사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인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만 머문 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중국과 함께 3국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곳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추가적인 무기 협상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정부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같은 원리인 정찰위성 발사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방문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했던 국경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다는 것보다 무기 공급 등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푸틴에 포탄 주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요구할 듯金 4년만에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핵잠-정찰위성만 아직 개발 못해푸틴, 우크라戰 장기화로 무기 부족… 北-러, 서방 제재 속 ‘군사적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북-러 안보 밀월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받는 대가로 핵심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 위원장이 공언한 ‘5대 핵심전략무기’ 완성 문턱을 넘어서면 한반도가 신(新)냉전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손짓에 4년여 칩거 깬 김정은 미국 정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이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는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은 역으로 김 위원장 방러를 제안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율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대표단 2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긴 칩거를 깬 배경에는 지난달 2차 정찰위성 실패가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최대 당면과제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인 만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정찰위성 등 기술 확보)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인 8월 24일 재발사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대 전략무기’ 완성 기술 요구할 듯 김 위원장의 방러는 서방 제재와 고립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포탄·미사일 등)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는 데 동의하길 원하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 제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북한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군사 정찰위성용 고성능 광학장비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수m 급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또 ICBM 완성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18차례 방문했다. 김일성은 1949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이래 사망 전까지 소련 서기장과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회담했다. 김정일은 2000년 푸틴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한 뒤 2차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러 무기 거래 안보리 위반”… 尹,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 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인자로 꼽히는 리창(李强)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러 로켓 개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 가능성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러 기간 러시아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사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정찰위성 발사체 발사에 두 차례 실패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 기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에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뒤 보스토치니 기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무르주에 있는 옛 러시아 전략로켓군의 핵미사일 기지에 세워진 보스토치니 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500km 떨어져 있다. 이 기지는 소련 시절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가 기존 카자흐스탄에 있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건설했다. 2016년 3기의 위성을 실은 로켓이 이 기지에서 처음 발사됐다. 김 위원장은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등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SSBN 건조는 2021년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말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향후 해군도 전술핵 운용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무기를 인도받아 핵 억제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러 무기거래 안보리 제재 위반”…尹,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향후 유엔 안보리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먼저 리창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양국 실무 대화채널간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 한미일 밀착엔 경고메시지”

    국가정보원은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해상 연합 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에는 한미일 밀착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빌미 삼아 물밑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한반도에서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단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중-러와도 특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 한미일 정상회의 후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서방과의 밀착을 경고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현지 언론을 통해선 대외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 중인 러시아는 한미일에 날을 세우는 동시에 북한과는 최근 안보협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당시 북-중-러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노골적으로 친밀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로 중국이 처음 명시됐다. 중국은 이에 한미일 각국에 외교적 항의 표현인 ‘엄정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 신냉전 기류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하반기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경고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양자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앞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르면 이달 중 러시아 차관급 인사가 방한하는 방안도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역시 공급망 확보 등이 시급한 만큼 오히려 우리보다 양국 관계 회복에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엔 양국이 3년 만에 경제공동위원회를 대면으로 갖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중 정부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체도 이달 말 서울에서 가동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北, 전쟁 속전속결로 치르려는 의지 보여” 최근 북한 도발 양상에 대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대응 성격의 모습을 보이긴 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의 전력을 볼 때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재래식과 전술핵무기가 결합된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ｍ 사이 혹은 1500ｍ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탄도미사일 2발 심야 발사… “전술핵 타격훈련”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 지난달 30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심야에 발사하며 “전술핵 타격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SRBM을 4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 타격력 극대화를 위해 공중 폭파 고도를 지속적으로 바꿔 가며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북한 총참모부(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B-1B가 전개된 가운데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 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또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부터 50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2발을 발사했다. KN-24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우리 군이 평가하는 미사일 기종 중 하나다. 2발 모두 360여 km를 비행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안에서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350km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육사 “홍범도 흉상, 육사 밖으로 이전” 공식 발표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6인의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고 31일 공식 발표했다. 또 나머지 5인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5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육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반대 목소리 등 논란이 커졌음에도 육사가 결국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2018년 3월 설치 당시부터 공산주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전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육사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입구엔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충무관 내부엔 대한제국군 시위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자결한 독립운동가 박승환 참령(參領·대대장)의 흉상이 있다. 육사가 홍 장군을 제외한 5인의 흉상을 육사에 두면서도 내부에서 재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이들이 공산주의 논란과 관련 없지만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 흉상만 건물 앞에 설치하는 건 역사 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흉상 이전을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독립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참시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은 전 소련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흉상 이전 논란이 2016년 진수된 잠수함 명칭을 변경하느냐로 확산된 가운데 총리가 이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 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 개명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공산당원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심야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360㎞ 비행, 계룡대 겨냥한 듯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 30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심야에 발사하며 “전술핵 타격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SRBM을 4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 타격력 극대화를 위해 공중 폭파 고도를 지속적으로 바꿔 가며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북한 총참모부(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B-1B가 전개된 가운데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건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총참모부는 또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30일 오후 11시 40분부터 50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2발을 발사했다. KN-24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우리 군이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미사일 기종 중 하나다. 2발 모두 360여㎞를 비행했다.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안에서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350㎞다.북한은 앞서 3월에도 KN-23과 전략순항미사일을 총 세 차례 발사해 800m, 600m, 5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고도를 더 낮춘 것. 정부 소식통은 “살상력을 극대화하는데 더 효과적인 폭발 고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308억 환수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정부가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1, 2차 점검 결과에서 파악된 위법·부당 지출 보조금 중 절반 가까이 환수한 것. 또 세금계산서를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 375명(1937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 이로써 전 정부의 전력기금 비리와 관련해 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 382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발된 전력기금 680억4000만 원 중 45.4%에 해당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82억 원), 금융지원 사업(17억5000만 원), 연구개발(R&D) 사업(145억3000만 원), 기타 사업(63억8000만 원) 분야에서 환수가 진행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는 17건에 달했다.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선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 원이 환수됐다. 국조실은 이번에 추가 수사 의뢰한 375명에 대해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376명(1265건), 올해 7월 2차로 150명(626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고 했고, (이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