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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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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尹, 日 총리 관저서 자위대 사열…국빈급 예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빠르게 조율된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지만 일본이 공식 환영행사 등에서 ‘국빈 방문(state visit)’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총리 관저 현관까지 마중을 나온 기시다 총리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눈 뒤 태극기와 일장기가 게양된 중앙 단상에 함께 올랐다. 군악대가 애국가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차례로 연주하는 동안 양 정상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양국 국가 연주가 끝나자 기시다 총리는 한 발짝 뒤에서 윤 대통령을 안내하며 의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두 정상은 의장대 앞을 지나 한바퀴 돌며 중앙 단상으로 돌아왔다. 사열 행사는 약 7분간 진행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 등 일본 측 국무위원 등과 먼저 악수했고 이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동행한 한국 측 국무위원 등과 인사했다.  이날 한일 정상 회동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한 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20년 만이다. 1998년과 2008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의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김대중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함상 경례를 한 바 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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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 최대 69시간 → 64시간”…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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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前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복원 윤곽 잡힐듯”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9년 양국 관계 악화의 단초가 됐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고,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수출 규제 해제와 맞물려 있다.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또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차례로 회담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이 17일 함께 개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국내 경제인 12명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미즈호, 히타치,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기업 경제인 11명이 참석한다. 방일 기간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만드는 친교행사를 갖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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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 최대 69시간→64시간”…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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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여사, 유코 日여사와 화과자 만들며 친교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6~17일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드는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유코 여사의 재회는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의 방일 기간 중 두 여사가 함께 화과자를 만들며 친교를 다지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부부의 방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취향 등을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양국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징적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유코 여사는 김 여사에게 그해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했고, 김 여사는 당시 참사에 일본인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한 바 있다. 1964년생인 유코 여사는 올해 나이 59세로 1972년생인 김 여사보다 8살 많다. 김 여사는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와도 만나 교류할 예정이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안도 씨가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 와 김 여사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김 여사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을 전시 기획하면서 안도 씨와 친분을 쌓았다. 안도 씨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때 김 여사 측에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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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반발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백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뒤 정책 세부안이 조율돼야 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지시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내용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원칙일 정도로 해석되는 등 개편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주 최대 근로시간에) 상한선 캡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기휴가 비현실적” “공짜야근 우려”에… ‘주 69시간’ 손볼듯 尹, 근로개편안 보완 지시 MZ세대 “개편안 현실성 없어”고용부 “현장과 소통 부족했다”휴가-휴식 관련 수정 불가피할듯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자꾸 ‘주 69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으로 와전된다. 더욱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긴밀히 소통해 고칠 것은 고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 법안 취지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한 만큼 최장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법안의) 큰 프레임의 변화가 없다.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 대통령과 방금도 (소통)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Z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3주 동안은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야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MZ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주어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기 휴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 7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주 최장 69시간 내용 조정 가능성”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14일 MZ세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당 최장 69시간 근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14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몰아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쉴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시간을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자의 휴식과 관련된 부분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와 휴가 사용권을 지금보다 자세하고 강력하게 마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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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 尹 방일 맞춰 발표”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를 이번 주 공식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윤석열 대통령의 16, 17일 방일 기간에 맞춰 이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할 때 경단련 소속인 이들 피고기업이 참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낸다는 것. 양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피고기업 관계자가 발표 현장에 배석할지 등을 두고 협의 중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맞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고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 모임인 ‘서울저팬클럽(SJC)’에 소속된 기업 중 몇 곳이 참여 주체로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입장에선 일본 (일반)기업들이 재단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사과 표명 없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이 제시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당일 기시다 총리가 밝힌 ‘역대 내각의 전체적 계승’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아직 사과 방식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1998년 선언에 담겼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정부측 “日, 사죄-배상에 더 성의 보여야” 日피고기업 기금 참여 “韓 결단에 진정성 있는 호응 필요”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 측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다. 일본 정부가 그 이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먼저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도 미래청년기금 조성 외에 사죄와 배상 문제에서 성의를 더 보여야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중 일본 피고기업이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피고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밝히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피고기업이 경단련 회원인 만큼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일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 입장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번 해법이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한 것.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도 이날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1998년 공동선언이 버전 1.0이었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시대는 버전 2.0이어야 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일본인에게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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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하반기 방한 조율… 尹 방일후 셔틀외교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12년간 중단된 한일 간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답방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가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될 셔틀 외교의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16, 17일 일본을 찾는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실무 방문(Working Visit) 형식으로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방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9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셔틀 외교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의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답방 차원에서 첫 방한을 위한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아직 양국 간 얘기가 나온 건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방일하면 다음엔 방한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상대국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회담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부활하는 것이다.기시다 “한일 관계 강화 기회”… 日보수인사들 만나 설득 나서 尹대통령 16, 17일 방일 기시다, 日 보수 거물급 잇단 접촉한국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행보日언론 “지소미아 중요성 확인”회담서 안보-경제 협력 논의 방침한일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렵게 해법을 마련한 만큼 양국 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도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면 기시다 총리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올 하반기에 한국을 답방할 가능성이 크다. 셔틀 외교가 중단되기 전인 2011년까지 양국 정상은 매년 한 번씩 상대국을 찾아 회담을 했다.● 조심스레 분위기 조성하는 日기시다 총리는 9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보수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변화에 대단히 신중하고, 특히 한일 관계에 민감한 일본 주류사회를 설득해 한국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주류 보수파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일본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한일 관계 개선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찾아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대표이사 주필을 만났다. 와타나베 대표는 올해 96세이지만 일본 보수를 상징하는 원로로서, ‘막후의 쇼군(수장)’으로 불릴 정도로 정·재계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가 있던 6일에는 집권 자민당 임원회의에 참석해 “(아소 다로) 부총재를 비롯해 모든 분이 세심하게 분위기를 다져주셔서 결실을 봤다”며 공을 주변 인사들에게 돌렸다. 지난해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을 예방한 아소 자민당 부총재는 9일 “(한국 정부의 해법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매우 큰 첫걸음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일 회담서 지소미아 중요성 확인”한일 정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첫 단추로서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의 진전을 보고 정상화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공한을 보냈다. 현재 지소미아에 따른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안부 협약처럼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정상화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일본 영공 및 인근 바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엄중한 안보 위기를 타개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월 26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4월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이 열린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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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여론 수렴한다

    대통령실이 9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1994년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월 2500원)하는 방식을 두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글에서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글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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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나서나…대통령실, 국민 의견 듣는다

    대통령실이 9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1994년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월 2500원)하는 방식을 두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정부가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글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민원들을 취합한 뒤 이를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토론에 부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만 건의 민원 중 국민토론에 부친 사안은 올해 1월 도서정가제 이후 수신료 분리징수가 두 번째”라고 전했다. 수신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월 2500원씩 수신료를 일률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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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美, 바이오-청년벤처 협력수위 높일 것”

    다음 달 말로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첨단 바이오나 청년 벤처 분야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 수위도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이자 첨단기술과 우주, 미래세대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 포괄적인 동맹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첨단 바이오는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윤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분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다.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등도 이번 방미의 주요 의제다. 이번 방미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과 우주, 에너지, 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청년, 미래세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모든 국익과 관련한 협의나 정상회담은 결국 후속 세대에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이번 방미 기간에 이와 관련한 지역이나 현지 대학 등을 방문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대를 방문한 뒤 캐나다 토론토대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등 순방지의 명문대를 차례로 찾았다. 당시 토론토대에선 AI 분야 석학들과, 취리히 공과대에선 양자 분야 석학들과 토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과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곳이나 그 나라 최고 명문대를 찾겠다’고 발언한 만큼 상징적인 장소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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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협력 모델로 ‘DJ-오부치 43개 행동계획’ 거론

    정부는 1998년 10월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의 부속 문서인 43개 행동계획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모델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DJ-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교류 협력 파트너십도 이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부처별 여러 협력 방안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과거 ‘DJ-오부치 선언’ 이후 그랬던 것처럼 포괄적인 분야별 교류 협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국 관계에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DJ-오부치 선언’ 이후 25년 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미래 비전을 담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부 협력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8년 만인 1963년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엘리제 조약’ 모델도 거론된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합의문을 발표하고 부속 문서로 43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부속 문서엔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 △국제평화, 안전 협력 △경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 △국민, 문화 교류 증진 등 5개 분야의 구체적인 43개 협력 방안이 명시돼 있다. 특히 대화 채널 분야에선 양국 정상회담 정례화뿐만 아니라 장관 및 각료 협의, 의원 교류, 초임 외교관 상호 파견 등으로 채널이 확대됐다. 또 환경, 원자력 분야나 마약 문제 등 국제범죄 협력을 확대하고,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등 청소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류 협력 분야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 문서인 것.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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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달 방일때 10대그룹 총수 동행… 한일 정상 ‘미래선언’ 추진

    이달 중순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도쿄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테이블’에 참석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이후 25년 만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며 “양국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과 부처별 교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DJ 日 국회 연설문, 내 생각과 똑같아”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3각 동맹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양국 정상 간 ‘윤-기시다 선언’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쓴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10월 일본 국회 연설문을 접하고 참모들에게 “내 생각과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중단된 지가 지금 12년째”라며 셔틀 외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검토될 수 있는 기류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관급에서 실무자급까지 직급별 교류를 정례화하거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범죄수사 공조, 정보기술(IT) 분야 청소년 교류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교류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류 협력을 세분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차원”이라면서 “부처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IRA 美 협력 기대”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있는 점을 고려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방미한 가운데 정부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세부 규정(가이던스)과 관련해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전된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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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 착수… 韓 “WTO 분쟁 잠정 중단”

    한일 양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도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양국은 전임 정부 시절 관계 경색의 단초가 됐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분쟁을 중단하고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이전은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을 뜻한다. 정부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도 산업부와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귀를 위한 국장급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조만간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한일 관계 악화로 피해를 본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 제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정부가 이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양국 간 안보협력 정상화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지난달부터 양국 군 당국 간 실무협의 등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공유 체계를 3자 체계로 확대하는 문제라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등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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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히 규정”…‘굴욕 외교’ 비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각의 ‘굴욕 외교’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3·1절 기념사에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과의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를 예우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오늘날에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화했고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면서도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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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13~23일 ‘北지도부 축출-주민 지원’ 훈련

    한국과 미국이 13∼23일 시행하는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서 기존에 실시한 ‘격퇴·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연속으로 진행된다. 군 소식통은 3일 “이번 훈련은 북한의 선제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방어보다는 대북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연합 반격 작전의 수행 역량과 동계 기간 전술적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특히 반격 이후 한미 연합군의 북한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 유지 및 관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작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안정화 작전은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 도발을 막아내고 반격에 성공한 뒤 점령한 북한 지역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대남 전면 도발을 감행한 북한 지휘부 축출을 사실상 겨냥해 실시하는 훈련이란 의미다. 이는 이번 훈련이 능동적으로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한미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핵·미사일 협박을 노골화하는 북한 지휘부 및 체제를 정조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앞서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 건십(GunShip)을 처음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참수 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작전 훈련도 공개했다. 기존 연합훈련은 1부는 격퇴와 방어, 2부는 반격 순으로 진행돼 왔다. ‘南공격땐 김정은정권 종말’… 한미 훈련으로 北에 경고 北지도부 축출훈련 주력방어단계 생략하고 반격에 초점무인공격기 리퍼, 한반도 첫 전개 한미가 13일 시작되는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서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반격 및 북한 안정화작전’을 집중 실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도발 등 대남 전면 공격 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 지휘부가 핵위협을 앞세워 전면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반격 작전에 나서 최단 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고, 수복 지역의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민사작전(군이 민간을 상대로 벌이는 작전)으로 즉각 전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정권 및 북한군은 ‘적’이지만 3대 세습 독재 체제에서 고통받는 대다수 북한 주민은 지원 대상이라는 게 안정화 작전의 핵심 전제”라고 말했다. 또 한미 군 지휘관들은 반격 이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반군 저지 등 북한 지역 내 군사작전의 성패가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얼마나 얻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연합훈련에도 북한 안정화 작전이 일부 포함됐지만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나 ‘로키’ 행보를 보였다”며 “훈련 전반에 걸쳐 안정화 작전이 다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도발은 정권과 체제의 자멸 행위라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키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대북 민사작전의 중요성에 한미 군 당국이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이번 훈련 기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도 병행된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비롯해 20여 개 실기동훈련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유화 기조 속에 중단된 전구급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특히 쌍룡훈련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된다. 훈련 막바지엔 미 핵추진 항모 강습단도 참가해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와 B-1B 전략폭격기가 3일 한반도 일대로 전개돼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15K·KF-16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리퍼의 한반도 전개는 처음이다. 리퍼는 2020년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 사용된 전력이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첫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 차원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후 12일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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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론 1970년 이후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것.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제 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도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겠다”면서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장·포장 수상자, 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모범 납세와 세정(稅政) 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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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늘의 암살자’ 무인공격기 리퍼, 한반도 첫 전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가 3일 한반도 일대로 전개돼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가 한반도로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이 13일부터 23일까지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FS·프리덤실드) 실시를 공식화한 날 전략자산들을 대거 투입해 대북(對北) 경고에 나선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와 리퍼, 우리 군 전투기들은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평양으로부터 약 900여km 떨어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자위대 기지에 리퍼 8대를 배치하고 작전 운용에 들어간 바 있다. 리퍼는 2020년 1월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 사용된 전력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수뇌부 핀셋 제거가 가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보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첫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차원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후 11일 만이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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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보훈부 승격 법안에 첫 직접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념해 2일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에 전자결재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단상에서 윤 대통령을 둘러싼 채 서명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승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서명식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순직한 고 최규식 경무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 김태석 원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의 유족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장애인 조정선수(예비역 중사)도 참석했다. 보훈부 승격은 4일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9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보훈부는 6월 5일 정식 출범한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는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유력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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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가보훈부 승격 직접 서명…“조국 위해 헌신한 분들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념해 2일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에 전자결재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단상에서 윤 대통령을 둘러싼 채 서명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승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이어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말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서명식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규식 경무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 김태석 원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의 유족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장애인 조정선수(예비역 중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서명 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중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당시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 온영순 여사와 아들 병훈 씨(59)에게 “1964년에 태어나신 아드님이 1년 만에 아버님을 떠나보내게 돼 상심이 크셨겠다”는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보훈부 승격은 4일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9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보훈부는 6월 5일 정식 출범한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는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유력하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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