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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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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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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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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法’ 공방끝 소위 심사연장… 野 “다음엔 단독처리 할수도”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끝에 심사가 연장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유신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민주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 및 대입 특별전형, 장기 저리 대출과 공공주택 우선 공급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기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조항들은 모두 뺐다.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게 유공자 직위를 부여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취지”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부마 민주화보상법의 대상자인 900여 명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건데, 이들이 정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가보훈처가 명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보훈처 측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지정하는 작업에는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고 한다. 공방 끝에 여야는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소위에서도 여당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강행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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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공방끝 소위 심사연장… 野 “다음엔 단독처리할수도”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끝에 심사가 연장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유신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민주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 및 대입 특별전형, 장기 저리 대출과 공공주택 우선 공급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내놓았다.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기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조항들은 모두 뺐다.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게 유공자 직위를 부여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취지”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부마 민주화보상법의 대상자인 900여 명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건데, 이들이 정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가보훈처가 명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보훈처 측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지정하는 작업에는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고 한다.공방 끝에 여야는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소위에서도 여당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강행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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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상임위중 코인거래 몇천원 수준” 업계 “수천만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거래 금액이 몇천 원 수준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정 활동 중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대의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15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한 김 의원은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 몇천 원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몇천 원’ 수준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4000만 원 규모의 코인이 거래됐다. 또 김 의원은 탈당 전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초기 투자금은 10억 원가량으로, 한때 (보유액이) 100억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손해를 본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탈당 하루 만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에서 자신의 코인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으려고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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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도덕성 따질때냐”… 온정주의-자정능력 상실에 ‘김남국 사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14일 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두고 6시간여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며 조사 표본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더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86처럼 친명도 제 식구 감싸기”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 의원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물론이고 김 의원 의혹에 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돈봉투 의혹 때 당내 주축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이 86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엄호했듯이 친명 및 강경파의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문이 무색하게 15일 새벽부터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지키기’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적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소속된 유정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썼다. 양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본색을 드러냈다.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86그룹과 친명이 각각 이익집단화해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 같은 구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이 그랬듯 신진 친명 그룹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며 “양쪽이 함께 이익을 서로 보전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586 선배들을 그대로 닮아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돼 버렸다”며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86그룹의 온정주의 등 나쁜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읍참마속’ 못 하는 李에 사퇴 압박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보니 ‘읍참마속’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썼다. 이원욱 의원은 “어느 순간에는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쇄신을 위해 ‘개딸’ 등 강성 팬덤과의 결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온라인 팬클럽) 이장 자리를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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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14일 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두고 6시간여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며 조사 표본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더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86처럼 친명도 제 식구 감싸기”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 의원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물론 김 의원 의혹에 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돈봉투 의혹 때 당내 주축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이 86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엄호했듯이 친명 및 강경파의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문이 무색하게 15일 새벽부터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지키기’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적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소속된 유정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썼다. 양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본색을 드러냈다.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당내에선 86그룹과 친명이 각각 이익집단화해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 같은 구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이 그랬듯 신진 친명 그룹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며 “양쪽이 함께 이익을 서로 보전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586선배들을 그대로 닮아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돼 버렸다”며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86그룹의 온정주의 등 나쁜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읍참마속’ 못하는 李에 사퇴 압박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보니 ‘읍참마속’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썼다. 이원욱 의원은 “어느 순간에는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쇄신을 위해 개딸 등 강성 팬덤과의 결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온라인 팬클럽) 이장 자리를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알려왔습니다]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5월 15일자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제목의 기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 측은 “도덕적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도덕주의 정치로는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본문 기사에 인용된 내용대로 발언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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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한동훈 인사청문회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본인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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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코인 게이트’ 비상… “김남국 무상코인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으로 휘청이고 있다. 당초 60억 원가량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정황, 코인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지만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4개 이상의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무상 수령 규모, 코인 거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 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새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정은혜 전 의원과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넘친다”며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2030세대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코인왕’, ‘코인계의 황제’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하늘서 떨어진 돈 없다”던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무상코인 받아 [김남국 코인 의혹]野 ‘코인 게이트’ 풀어야할 의혹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이 언제 어떻게 가상자산에 투자했는지, 그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 요소는 없었는지다. 검찰 수사로 풀어야 할 주된 의혹들을 살펴본다.① 코인 실제 언제 얼마나 거래했나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마련한 9억8628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고만 설명했다. 이 돈을 거래소 업비트로 이체해 위믹스 등을 거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지난해 1월에야 업비트에 상장됐다. 그사이 1년 동안 위믹스 등 다른 코인들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가상자산 지갑에 130만 개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세부 거래내역과 함께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② ‘무상 코인’ 어디서 왜 받았나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벤트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의 코인을 왜 받았는지는 미궁이다. 김 의원에게 흘러간 공짜 코인이 마케팅 차원인지, 아니면 코인 발행사가 김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 또 김 의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③ 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가상자산 업계에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김 의원이 처음 위믹스를 거래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10월 위믹스는 한 달 새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위믹스는 이후 2022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는데 김 의원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 의원이 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 마브렉스에 투자한 경위도 의문이다. 마브렉스는 게임회사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으로 지난해 5월 6일에 상장됐다. 김 의원은 상장 전인 지난해 4월 21일∼5월 3일 마브렉스를 집중 거래해 상장 전까지 9억7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넷마블은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④ P2E 코인 입법 로비 받았나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계는 P2E 합법화에 전념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외에도 젬허브, 클레바, 피블 등 다수의 P2E 관련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 P2E 합법화를 밀어붙였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해 대선 당시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⑤ 사기당했나, 동업했나 김 의원이 일명 ‘러그풀’(먹튀 사기)을 당한 흔적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3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몰빵’한 셈인데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가 지난해 중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쇄해 큰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같이 사업을 했다가 망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에어드롭코인 발행 회사나 거래소 등이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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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여야 원내대표 등과 국회서 만찬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는데 이를 계기로 식사 회동을 하기로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의장단으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 여야 원내대표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만찬을 하자는 요청을 수락한 것. 한 참석자는 “(의장단이) 대통령이 국회 사랑재에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와 만나 한일, 한미 관계도 말씀 하시고 소통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일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게 된다. 또 윤 대통령에게 “여야 의원들과 소통해달라. 당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는 게 어려우면 2030엑스포 특별위원회 등 현안이라도 (여야 의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고 이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중 국회의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통과가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를 이끌어주신 김진표 의장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일 의원 연맹에 이어 조만간 구성될 한미 의원 연맹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는 시스템 외교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전세 사기와 각종 금융 투자 사기로 서민과 약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회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은 변화와 민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악가 조수미 씨에 대해 “애국자”라고 평가했다. 조 씨는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 때 엑스포 유치응원곡 등 3곡을 부르는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이 공연은 앞서 조 씨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는 것.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이야기했을 때 각광을 받은 것처럼 조 씨가 참여하는 게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만찬장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후일담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몰(작은) 콘서트’를 하기 전부터 ‘노래 하나 하겠느냐’고 이야기 했었다”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돈 맥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준비해 노래를 부르면 선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에게 “지난번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고 펠로시 전 의장은 “괜찮다”고 답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다고 한다. 이외에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선 김 의장과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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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이태원 보고-한동훈 청문회 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金, 국감-인사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金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 김 의원 본인 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 지시를 전하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최초 의혹이 불거진 뒤 일주일만에 나온 당의 공식 사과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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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또다른 게임코인 상장前 10억 매입… ‘마브렉스’ 투자”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 ‘마브렉스’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회사 넷마블이 게임 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됐고 5월 6일 상장됐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마브렉스 상장에 앞서 4월 21일∼5월 3일 해당 코인이 김 의원의 지갑으로 대거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4월 22일 3908개의 마브렉스가 해당 지갑으로 유입되는 등 수량만 1만9000여 개에 이른다. 당시 가격으로 9억7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P2E 코인 규제 완화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상충 논란이 일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P2E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관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회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을 맡았다. 위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P2E에 대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해 캠프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특보단은 P2E를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자문기구 의견을 무시한 채 대선 후보 입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 발언이 나오자 ‘틀림없이 누군가의 로비가 있다’고 당시 추측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를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고 말하는 등 P2E에 대해 거듭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이런 로비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에서 “위메이드는 오히려 게임학회에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 등에 총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후원했다”며 “(게임학회는) 8일에도 위메이드에 500만 원 후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넷마블 역시 “특히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에 편의를 주는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본보는 김 의원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며 “그 와중에도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이) 3월 22일에도 법사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며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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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위믹스 이어 P2E 코인 ‘마브렉스’ 상장前 10억 매입”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회사 넷마블이 게임 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됐고 5월 6일 상장됐다.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장에 앞서 4월 21일~5월 3일 해당 코인이 김 의원의 지갑으로 대거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4월 22일 3908개의 마브렉스가 해당 지갑으로 유입되는 등 수량만 1만9000여 개에 이른다. 당시 가격으로 9억7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1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P2E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관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회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을 맡았다. 위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P2E에 대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해 캠프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특보단은 P2E를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자문기구 의견을 무시한 채 대선 후보 입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 발언이 나오자 ‘틀림없이 누군가의 로비가 있다’고 당시 추측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를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고 말하는 등 P2E에 대해 거듭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또 게임학회는 전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위믹스 보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이런 로비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에서 “위메이드는 오히려 게임학회에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 등에 총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후원했다”며 “(게임학회는) 8일에도 위메이드에 500만 원 후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넷마블 역시 “특히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에 편의를 주는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며 “그 와중에도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이) 3월 22일에도 법사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며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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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P2E 규제완화 언급때… 김남국 “P2E 성장주” 위믹스 보유

    “위믹스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성장주로 손꼽혔다.”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코인인 ‘위믹스’를 지난해 초 대거 매입했던 이유에 대해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다. 위믹스와 비슷한 다른 종목은 앞서 10∼20배 올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사실과 맞물려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하며 게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은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전량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 의원이 최초 ‘60억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2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金, P2E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캠프의 핵심 10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P2E 분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임업계와 학회에서는 “P2E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송재준 컴투스 대표의 P2E 게임 규제 해소 요청에 “시장 변화를 존중해 정말 해선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P2E 관련 가상화폐 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선 P2E를 불법환전으로 봐 금지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의 의견은 관련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시 대표적인 P2E 관련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이 대표가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선대위의 P2E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관련 코인을 보유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대선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대위 관련 정보를 코인 매입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럴 의심을 살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대선 당시 대체불가토큰(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NFT 기반 ‘이재명 펀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소명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처음 알려진 것보다 많은 약 86억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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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NFT 테마코인’ 보유한채 ‘이재명 대선펀드’ 내놨다…NFT에 호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나 NFT로 발행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으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NFT 업계에 호재가 될 만한 대형 선거 펀딩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것이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추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3·9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 7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NFT 기반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펀드는 기존의 선거 펀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새로운 선거 펀드”라고 홍보했다. 민주당이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업계에선 즉각 NFT 테마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위믹스는 발표 전날 7501원에서 발표 당일 7750원, 다음 날 8135원으로 뛰었다. 비슷한 성격의 NFT 테마 코인들도 세계 최초 NFT 정치후원금 소식에 하루 새 3∼15%가량 상승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NFT 기술은 얼마나 대중화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유력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소식은 당연히 NFT 관련 코인에 호재이고 가격 상승 유인이 된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군소 코인에 해당하는 위믹스에 굳이 투자했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이어져 왔던 만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자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해충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 판단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함께 넘겨줘서 검토 중”이라며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라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남국 보유 위믹스 코인, NFT 기반 ‘이재명 펀드’ 발표뒤 반등‘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 위믹스업계 대표적 NFT 테마코인 꼽혀작년초 하락세 이어가다 상승 반전“金, 군소 코인 투자이유 밝혀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이다. P2E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상화폐나 NFT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 위믹스는 업계에서 대표적인 P2E 코인이자 NFT 테마코인으로 분류돼 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NFT 업계에 호재가 되는 NFT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이해 충돌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배경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해명만으로는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라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NFT 활용 대선펀드 발표 뒤 위믹스 가격 상승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선대위 캠페인 플랫폼인 ‘재명이네 마을’ NFT 거래소를 통해 펀드를 신청하고 약정금액을 입금하면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를 제공받는 식이다. 당시 민주당은 펀드를 통해 조성된 선거자금을 선거 후 5월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약정 이자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세계 최초의 NFT 대선 자금 모금 사례”라고 강조하며 NFT에 대해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경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 “실물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라고 NFT를 직접 홍보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대선 펀드 출시 소식에 주요 NFT 테마코인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역시 NFT 테마코인으로 분류되는 ‘플로우’는 발표 당일(7일) 9055원으로 거래를 마쳐 전날 가격보다 15% 올랐고, ‘쎄타’는 9.8% 상승한 4300원에 거래됐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도 6일 7501원에서 7일 7750원, 8일 8135원으로 오름세였다. 당시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대량 코인 매도 등으로 연초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NFT 대선 펀드 출시 소식에 한때 반등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에선 NFT 테마주를 보유 중이던 김 의원이 대선 펀드를 직접 기획하면서 사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업비트’ 가상화폐 지갑에는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펀드 기획 시기와 겹치는 것. 김 의원은 위믹스를 처음 매입한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 당시 군소 코인 위믹스 투자했는지 밝혀야”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왜 김 의원이 굳이 위믹스라는 군소 코인에 투자했는가를 두고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NFT 기반 대선 펀드를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확한 해명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P2E 코인을 적극 띄웠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김 의원은 선대위에서 이 후보가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참여했는데, 이 대표가 당시 한 유튜브에 출연해 P2E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던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0일 게임 유튜브 방송에서 “P2E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 당시 굳이 군소 코인인 위믹스를 대거 매입한 배경에 대해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고 위믹스가 관련 성장주로 손꼽혔었다”고 밝힌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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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전횡 막아야” vs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 악순환[인사이드&인사이트]

    《여야가 또 한 차례 ‘거부권 정국’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거야(巨野)’가 여당 반대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즉각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여야 모두 협치가 사라진 채 각각 최후의 수단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양쪽에 대한 여론 임계치가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여야 모두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野 “대통령 독선” vs 與 “거야의 전횡”여야가 ‘거부권 정국’에 대한 여론 비판에도 벼랑 끝 대치를 무릅쓰는 건, 결국 양쪽 모두 ‘실보다 득이 큰 장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부각해 윤 대통령의 ‘독선’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잇달아 이를 가로막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등 양 특검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 처리 강행을 이어가는 데에는 “기껏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그깟 법 하나 통과 못 시키느냐”는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토끼’부터 지키겠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엔 다수당인데도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지자들의 불만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우리 당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일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민주당이 어차피 공포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법만 무더기로 통과시킨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달 본회의 직후 낸 논평에서 “입만 열면 ‘협치’ 타령이면서도 정작 쟁점 법안은 꼼수, 반칙으로 밀어붙이는 거야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볼모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 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집권여당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극단 수단에 기대는 정쟁 속 민생 외면전문가들은 거부권 정국의 장기화가 결국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떻게든 타협 과정을 거쳐 균형안을 마련해내는 일종의 ‘정치의 과정’이 사라졌다는 것.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원래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대응 수단처럼 변질됐다”며 “입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공세만 주고받다가 법안을 강행 처리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총 66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3권 분립’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줄어들는 경향을 보여왔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총 45건을 행사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로 뒤를 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6번,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번을 행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는 각각 1회, 2회에 그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최 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성숙해질수록 거부권 행사와 같은 극단적 수단의 활용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지금은 야당도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툭’ 하고 던지고, 대통령도 아랑곳하지 않고 ‘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다. 협치나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의 실종 속 여야 모두 민생 입법 성과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로 내놓는 정책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구조가 되다 보니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실제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곧장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사태를 두고도 여야는 임차보증금 반환과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등 각자의 방안을 고집하느라 한동안 신경전만 반복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노동시간 개편안이나 야당이 추진하려 했던 양곡관리법 등 최근 나온 정책이나 법안 중 제대로 시행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일갈했다.●“여야 모두 심판받을 것”…‘제3지대’ 부상이 때문에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수록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만 팽배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양당 모두 여론을 업지 못한 채 무의미한 ‘힘자랑’만 하고 있다”며 “여론이 적극 지지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으면 상대 측도 동의할 텐데, 양쪽 모두 그게 안 되니 무리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론도 한계치를 느끼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중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 비율은 27%였다. 이러다 내년 총선에서도 무당층 지지율이 1위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에선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제3지대 구축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실장은 “지금은 여야 모두 극단적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치권 내에 충격을 흡수하는 ‘버퍼 존’이 없다. 그렇다 보니 양당이 아닌 중도층, 온건파 세력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새롭게 꾸려진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끝내고 협치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내 온건·협상파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원내대표가 ‘의회 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듯이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박 원내대표 선출에 논평을 내고 “평소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해온 박 원내대표의 선출이 우리 국회의 의회주의 복원과 여야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규영 정치부 기자 kyu0@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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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24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은 앞으로 최장 24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총선 직전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등 두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대상에서 여당을 배제했다. 패스트트랙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가 아닌 본회의에서 지정된 것은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양 특검법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시작 직후 ‘돈봉투 방탄’ ‘의회폭주 규탄’이라고 적은 손팻말만 자리에 남긴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이변 없이 민주당(170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4명)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특검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해서 12월 말경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향후 180일 이내에 이런 국민의 뜻과 국회 다수의 요구에 맞춰 법안 심사를 마쳐 줘야 할 것”이라며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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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6 용퇴론’ 부는 민주당,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키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86 용퇴론’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 취업 지원 등을 대거 덜어냈지만 86세대가 주도하는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던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양육지원’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최근 마무리지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수정안에 따르면 의료 지원도 일부 축소됐고, 장기 저리 대출과 공공주택 우선 공급 조항 등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됐다. 민주당은 “금전적 지원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 중복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수 있고 특히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공정성 논쟁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안에서 민주화 유공자의 범위는 유지하고 쟁점 사항은 축소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한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안에는 이미 법률로 규정돼 있는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만 외에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1979년 부마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으로 유공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우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한열과 전태일, 박종철에게 ‘민주화 유공자’를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명예회복이라도 해주자는 것”이라며 “특별한 예우를 하자는 게 아닌 만큼 특혜라고 하는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라 법안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재점화한 ‘86용퇴론’으로 인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예산이 문제면 지원 항목을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여권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측 설득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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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사진)이 26일 1년 만에 복당했다. 당 안팎에선 “탈당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발표하면서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민 의원이 탈당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합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 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고 썼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 “송영길이 나가니 민형배가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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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헌재 결정 무시하고 만장일치 “민형배 복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지난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데에 이어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꼼수를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판단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2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민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물론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복당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非明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 당내에선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이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의원 7명을 더하면 총 182석인 상황. 한 관계자는 “이번 복당 결정이 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라며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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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에…비명계 “헌재 판결 무시, 부끄러움 몰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지난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데에 이어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꼼수를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판단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당 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2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민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물론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복당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非明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 당 내에선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심상치 않은 당 내 반발이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을 더하면 총 182석인 상황. 한 관계자는 “이번 복당 결정이 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라며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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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기자, 尹 ‘日 무릎’ 발언 원문 공개… “오역 주장 與 망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출국날인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WP 기자가 윤 대통령이 발언의 주어를 “저는”이라고 밝힌 원문(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여당이 “발언에 주어가 없다”며 “주어를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자가 직접 이 발언의 주어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야당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인터뷰 기사에서 인용된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할 때 주어가 빠진 문장으로 공지했는데 그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란 것. 국민의힘은 25일 “영문 번역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것인데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인터뷰를 진행한 WP 미셸 예희 리 기자는 25일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역 논란과 관련해 녹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 “국민을 상대로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망신인데 대통령이 말한 걸 여당이 어떻게 모면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통령을 더 망신스럽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 의원이 한 얘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상범 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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