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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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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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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與 “文정부, 사드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 성주군에 안보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환평)와 관련해 국방부가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했다”면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국방부나 환경부 등의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한 번도 성주군 등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포함된 환평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군 측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관련 공문 발송 기록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성주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환평협의회를 열며 환경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주 주민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드러눕고 시위를 했는데 태연하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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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확인하고도 발표 안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 총 25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총 9회의 사드 전자파 검사를 공군86정비창이 실시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與 “전자파 최고치, 허용량 0.025% 불과당시 청와대 등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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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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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고문들 “이재명, 대여투쟁 잘하는데 당내 관리는 소홀”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이 27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당이 되면 안 된다”며 “당내 비리 의혹이 터지면 법원에 미룰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 지도부가 당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맡겼던 점을 지적한 것. 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이라며 당내 다른 목소리를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란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와 고문단 간담회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우리 당은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당내 관리는 소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간담회엔 이 전 부의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옥두 전 의원 등 고문단과 이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당 대표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뭐만 하면 ‘수박’이라고 강성 지지층이 공격하니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당 비판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선 강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심재권 전 의원은 “지금 우리당 지지율이 70%는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그만큼 안 나오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과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는 고문단에서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고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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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알고도 쉬쉬…윗선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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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고문단, 이재명에 “당내 비리 터지면 대표가 결단해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이 27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당이 되면 안 된다”며 “당내 비리 의혹이 터지면 법원에 미룰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 지도부가 당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맡겼던 점을 지적한 것. 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이라며 당내 다른 목소리를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와 고문단 간담회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우리 당은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당내 관리는 소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간담회엔 이 전 부의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옥두 전 의원 등 고문단과 이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당 대표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뭐만 하면 ‘수박’이라고 강성 지지층이 공격하니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당 비판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이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선 강성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심재권 전 의원은 “지금 우리당 지지율이 70%는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그만큼 안 나오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과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는 고문단에서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고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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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 의견 수용한다더니… 野지도부 ‘불체포특권 포기’ 유보적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혁신위 방안 두 가지에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 혁신위 요구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란 것이냐”, “정치권을 너무 모르는 요구”란 반발이 나오는 탓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혁신위가 요구한 가결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혁신위 1호 쇄신안 두고 당내 반발 권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혁신위에서 요구한 것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결 당론을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겨 “사실상의 부결을 유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 가겠다”며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혁신위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지도부가 이처럼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건 혁신위의 쇄신안을 두고 지도부, 평의원,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구분 없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도 “당장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수사 하고 있는 상황에선 위험하다”고 말했다. ● 당 안팎선 “혁신 의지 없냐” 비판 국민의힘은 즉각 ‘혁신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1호 혁신안을 내놓자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 거듭된 ‘불체포특권 포기서’ 서명 제안을 회피한다면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게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고 압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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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수렴” 원론적…“위험한 발상” 비판도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혁신위 방안 두 가지에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 혁신위 요구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란 것이냐”, “정치권을 너무 모르는 요구”란 반발이 나오는 탓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혁신위가 요구한 가결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혁신위 1호 쇄신안 두고 당내 반발권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혁신위에서 요구한 것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결 당론을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겨 “사실상의 부결을 유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당 입장과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혁신위 요구를 공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가겠다”며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혁신위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지도부가 이처럼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건 혁신위의 쇄신안을 두고 지도부, 평의원,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구분 없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가결을 당론으로 못 박아 놓으면 헌법적 권리 제약, 이탈자 발생 등 엉뚱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도 “당장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선 위험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선 “혁신 의지 없냐” 비판국민의힘은 즉각 ‘혁신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1호 혁신안을 내놓자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 거듭된 ‘불체포특권 포기서’ 서명 제안을 회피한다면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게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고 압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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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선거때 밥은 먹어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선거운동원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다. 선거운동원 일비나 일당 등 당내 선거 경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당 안팎에선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제도 탓을 하니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 전 대표는 22일 저녁 MBC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치러 보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 일비, 일당 규정 등이 쭉 있지만 당내 선거에는 없더라”며 “(전당대회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선거인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원 등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한 적 없다고 극도로 부인할 땐 언제고 제도 탓을 하는 게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송 전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해 꾸려진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돈봉투 의혹을 첫 혁신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2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당 대표도 아닌 사람을 (조사)한다는 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는 일반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가벌성(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며 “그런데 당내 선거는 규정이 없다. 법을 개정해 (당내 선거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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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향후 회기 중 국회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하라고도 했다. 혁신위의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방어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당내 조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식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정치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혁신위가 검찰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의 재선 의원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포퓰리즘성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에선 혁신위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내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를 시사했다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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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향후 회기 중 국회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하라고도 했다. 혁신위의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방어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당내 조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식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정치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혁신위가 검찰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의 재선 의원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포퓰리즘성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에선 혁신위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 내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를 시사했다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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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혁신위, 공천룰 손댈수 있어” 비명 “물갈이 각본 짰나”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사진)이 20일 첫 회의 때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비명계를 겨냥한 총선 물갈이를 의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에 추가로 현역 의원을 인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럼 우리 입장은 누가 대변하냐”는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혁신위가 공천룰도 다룰 수 있다”며 관전하는 입장이라 혁신위 역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은경의 ‘공천’ 언급에 현역 ‘긴장’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천을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한다. 기득권 타파, (친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본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1년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첫 회의에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 조 의원은 ‘이미 각본이 짜였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발언은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한 판을 짜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 역시 “혁신위가 공천을 언급하는 건 계파 갈등을 조장해 당에 폭탄을 터뜨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선 “차도살인”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입장에선 내심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의 칼을 제대로 휘둘러주길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지도부는 혁신위에 전권을 준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정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원할(만족할) 때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는 단계까지 간다면 혁신위원장이 (공천 룰도) 손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도 22일 YTN 라디오에서 “총선 앞두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친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공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이 대표도 곤란해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비명 “혁신위에 추가 현역 의원 포함해야” 비명계가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언급에 크게 반발하는 데엔 현재 혁신위에 비명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신위가 20일 발표한 1차 명단 중 현역 의원은 친명계인 당 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뿐이다. 이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에선 2차 혁신위원 인선 때 추가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원은 “김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혁신위에 많이 포함될수록 혁신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인선을 더 강요하면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아무 소통 없이 혁신위가 9월에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밀실 합의가 될 수 있다”며 “초선, 재선, 3선에서 대표 의원들을 한 명씩 혁신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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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 계파 갈등…친명 “기득권 체계 혁파” vs 비명 “물갈이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첫 회의 때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비명계를 겨냥한 총선 물갈이를 의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여기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에 추가로 현역의원을 인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럼 우리 입장은 누가 대변하냐”는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혁신위가 공천룰도 다룰 수 있다”며 관전하는 입장이라 혁신위 역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은경의 ‘공천’ 언급에 현역 ‘긴장’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천을 얘기하고 현역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한다. 기득권 타파, (친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본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1년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첫 회의에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 조 의원은 ‘이미 각본이 짜였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발언은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한 판을 짜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 역시 “혁신위가 공천을 언급하는 건 계파갈등을 조장해 당에 폭탄을 터뜨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선 “차도살인”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입장에선 내심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의 칼을 제대로 휘둘러주길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실제 지도부는 혁신위에 전권을 준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정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이 원할(만족할) 때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는 단계까지 간다면 혁신위원장이 (공천룰도) 손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도 22일 YTN라디오에서 “총선 앞두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친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공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이 대표도 곤란해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 비명 “혁신위에 추가 현역 의원 포함해야”비명계가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언급에 크게 반발하는 데엔 현재 혁신위에 비명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혁신위가 20일 발표한 1차 명단 중 현역 의원은 친명계인 당 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 뿐이다. 이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에선 2차 혁신위원 인선 때 추가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원은 “김 위원장은 현역의원이 혁신위에 많이 포함될수록 혁신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인선을 더 강요하면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아무 소통 없이 혁신위가 9월에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밀실 합의가 될 수 있다”며 “초선, 재선, 3선에서 대표 의원들을 한 명씩 혁신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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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한정” 잇단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 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 긋기에 나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67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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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은, 부산으로 완전 이전”… 시점은 언급안해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KDB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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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은행 본점 부산 100% 이전” 재확인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 시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법 개정 전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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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한정”…당 전체 적용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 긋기에 나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행사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67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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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올린 민주 혁신위, 7명중 6명이 친명… 비명 “이게 혁신위냐”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인선 명단이 발표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지지 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산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한 재야 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에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 관심이 없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을 겨냥한 듯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계에선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 쉽진 않을 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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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호’ 민주당 혁신위 출범했지만…‘친명’ 일색 인사 논란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명단이 발표되자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이재명 지지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윤형중 랩(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 인사 중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선언을 한 재야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 인사 역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으로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 인사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오로지 정당 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점에 대한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캠프에)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비명계에선 당장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을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 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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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용이 문제라면 日오염수 보관비 지원 고려해야”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자체 해법으로 오염수 보관 비용을 한국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이라고 덧붙인 뒤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은 이 대표가 즉석에서 언급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 속엔 ‘부당하지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라”고도 했다. ‘보관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보관 비용이 훨씬 싸다”며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 측면에서, 보관 비용이 차라리 더 저렴하다면 그 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며 중국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때도 부적절 논란이 인 바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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