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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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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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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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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용 ‘새 발사장’ 추정 시설 급진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 발사장 용도로 보이는 시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당장 발사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 징후는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촬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가로 140m, 세로 40m 규모 직사각형 형태의 새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같은 위치에 흙바닥이 노출돼 있었지만 16일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완료됐고 엿새 뒤인 22일에는 발사장 전체에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데이브 슈멀러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새로운 발사대 건설을 위해 전력을 공급 중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CNS는 현재 그 공간에 크레인, 이동식 열차 차량기지 등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 달간 잠행을 끝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시찰에 나선 사실을 알리며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상황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장 관측 외에 북한이 추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포착됐다고 22일 전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제재다. 기관 3곳은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동명기술무역회사’,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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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서 마이크론 공백 메울수도” “못할 것” 분분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중 양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은 중국 경제보복 공동 대응을, 중국은 미국에 협력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마크 리 미 투자은행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22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중국 국내 메모리반도체 공급자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마이크론을 대체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등 외국 공급자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 동맹국(기업)이며 모두 미국 장비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마이크론 판매 금지 혜택을 차지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22일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로 인한 공백을 메울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경제안보 차원까지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뒤 우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포럼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중 판매 확대 금지 요청을 실제 하더라도 섣불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같은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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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동창리 새 발사대 추정 시설 공사 속도…정찰위성용 가능성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 발사장 용도로 보이는 시설 공사가 6일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당장 발사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촬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가로 140m, 세로 40m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의 새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같은 위치에 흙바닥이 노출돼 있었지만 16일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완료됐고 엿새 뒤인 22일에는 발사장 전체가 공사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의 데이브 쉬멀러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새로운 발사대 건설을 위해 전력을 공급 중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CNS는 현재 그 공간에 크레인, 이동식 열차 차량기지 등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진에서 포착된 파란색으로 덮여 있는 건물은 이동식 열차 차량기지의 지붕이라고 했다. 북한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오랜 잠행을 끝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준비 현지지도에 나선 사실을 알리며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상황. 그러나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언젠가는 하겠지만 담당 부처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 발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장 관측 외에 북한이 추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촬영된 위성사진를 분석해 북한 평양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포착됐다고 22일 전했다. 사진에 따르면 비행장 열병식 훈련장 중앙지대 북쪽과 북동쪽, 중심부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총 4개의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이동하는데 VOA는 이를 두고 “병력 수는 200~1200명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일)’로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7월 27일)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만큼 이날이 유력한 열병식 날짜로 꼽힌다.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초청한 조찬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준비는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주변에 군사정찰위성도 발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북한 스스로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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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은 ‘빅 피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아냐… 글로벌 무대서 폭발적 기세, 더 많은 의무 져야”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big fish’(큰 물고기)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한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스스로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며 “한국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표현을 듣고 새우가 아니라 큰 물고기(less a shrimp than a big fish)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6·25전쟁 때 한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다.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자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따르는 국가가 됐고 자유 언론 및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bastion)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미국이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했고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분야뿐 아니라 음식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폭발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한 뒤 “전 세계의 주목을 더 받으면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는 책임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치 연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필요한 때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사는 “한국이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저는 그런 헌신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혁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온 70년만큼 앞으로의 70년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미동맹이 처음엔 온전히 안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나 팬데믹, 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로 협력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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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美대사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3국정상 워싱턴서 논의할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 신설과 관련해 “조만간(very near future)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때 정상들이 이런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22일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 미대사관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만들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형태인지 NCG와 별개인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둘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정상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확장협의체와 관련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일 정상에게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의)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또 “3국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이 만나면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르면 7월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세 정상이 만나기는 어렵다”며 3국만을 위한 별도 일정이 채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1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한 중국 겨냥 ‘경제 강압 대응 플랫폼’에 한국이 동참해야 하는지 묻자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규칙 기반의 질서와 규칙을 가진 국가다.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 질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눈감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과 관련해 골드버그 대사는 “서울이 불량국가(북한)로부터 수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핵무기 보유 결정을 하려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미국)는 NPT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역내 핵 도미노’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한국의 핵 보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中이 사드 보복 같은 경제강압땐 한국과 함께 대항할 것” 전세계가 中 경제강압에 큰 우려韓도 민주국가로서 中강압 끝내야바이든 워싱턴 정상회담 제안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업그레이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 또다시 한국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대항할(resist) 것이다. 한국이 내린 주권적 결정이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67)는 22일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1시간 20분간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다시 중국이 한국을 경제 보복 대상으로 삼는다면 한국을 지키고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골드버그 대사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을 겨냥해 창설하기로 한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참여 여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할 몫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참여 필요성을 시사했다.그는 지난달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그런 결정을 존중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본보 윤완준 정치부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미일 안보협력과 3국 정상회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제안은 어떤 의미인가.“한미일 3국 협력의 업그레이드로 보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3국 협력의 프로세스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것을 높이 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에 대응해 서로 각각 방일, 방한했었고 히로시마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강화에 필요하다.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DC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한미일 정상이 천명한 ‘새로운 수준’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우리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를 위한 정치적 환경을 잘 만들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협력이다.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은.“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이다. 한미일 3국 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3국 협력이 어떤 식으로 진전되는지와는 별개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간 성명서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윤 대통령은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의 대사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미일 확장협의체 관련)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를 만든다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까,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안보협의체 형태일까.“둘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could be one or the other). 이건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협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워싱턴에서 만나 이 같은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한일 관계―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기시다 총리 방한 뒤에도 한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과거사는 어려운 이슈임을 말한 적이 있는데 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가.“한국과 일본은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과학적, 기술적으로도 발달한 선진국이다. 두 국가가 협력하면 당연히 안보적, 경제적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우리 동맹국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봐 왔다. 역사적 문제 해결이 극복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점을 잘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골드버그 대사는 인터뷰 중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을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고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그런 경제적 강압의 타깃이 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온전한 주권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강제적인 강압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플랫폼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우리의 의도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이다. 우리 모두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고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 상품과 자원의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을 그냥 눈감아줄 수는 없다. (동참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국가다. 한국의 그런 입장을 우리는 매우 지지한다.”―한국의 동참에 중국 등이 경제적·군사적 보복하면 미국은 한국을 실질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나.“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한미가) 협력하지 않을 때 이러한 보복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헌신과 약속은 안보와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경제적 강압이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에 행해진다면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주권적 결정을 내렸을 때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눈감아줄 수 없다는 중국의 행동은 어떤 것들을 말하나.“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질서(rules based decisions, rules based order)를 따르지 않을 때 이를 묵과하거나 우리가 방향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국제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주장을 하는 데 방해한다든지, 미국과의 약속을 어겨 인공섬을 짓고 그곳을 군사화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중국과 영국이 했던 협약(‘일국양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어기고 민주국가인 홍콩을 강압적으로 강압하려는 행동들, 또 대만에서 무력을 사용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눈감을 수 없다. 중국인들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침묵을 유지할 수도 없다.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이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시하는 가치다.”―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품을 구매 금지하는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했다.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미국이 삼성이나 SK 같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도록 한국에 요청할 것인가“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취할지 모르겠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란다. 다만 다른 나라들을 서로 대립시켜(play off one against another) 미국 전체를 이용하려는 상황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듯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논의할 것이다.◇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 내 핵무장론 반응―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했지만 한국 내 여론은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을 감수하고도 북한에 핵 대응을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한국인들이 워싱턴 선언 속 두 가지 문장을 좀 더 진지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문장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문장이 그렇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핵태세보고서에 나오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한다. NCG 창설도 양국 관계 강화에 있어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유사시 한미가 조율한다는 내용이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한국 내 핵보유 여론도 여전하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서울에서 수마일 거리에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있어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 한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핵을 보유하려면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 문제기도 하다. 독자적 핵무장을 할 때는 장단점(pros and cons)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핵무기와 핵 능력도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일부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결정을 존중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NPT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에서도 한국이 NPT 준수를 약속했고 우리가 그 의지를 확인한다고 한 바 있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등 주변국으로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셈이다.◇한미 동맹 70주년과 한국의 위상지난해 7월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의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함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미국대사로 온 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미 대사는 직업 외교관(Career Diplomat)과 정무직 외교관(Political Appointee) 2종류로 분류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자에 해당한다. 고위 외교관이 부임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 한국외교,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들이 나온 바 있다.―미국은 6·25전쟁 때 한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정전 어떻게 바라보나?“한미동맹 70주년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자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따르는 국가가 됐고 자유 언론 및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bastion)가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미국이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했고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지나온 70년만큼 앞으로의 70년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미동맹이 처음엔 온전히 안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나 팬데믹, 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로 협력의 범위가 넓어졌다. 2만8500명의 주한미군들, 미국이 계속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반도체와 핵심고아물 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등 분야에서도 한미 동맹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big fish’(큰 물고기)다(less a shrimp than a big fish).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스스로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 한국이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분야뿐 아니라 음식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폭발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더 받으면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는 책임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우크라이나 전쟁―그런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21일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비살상 군수물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포탄이나 살상 무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이 법치주의와 아무 이유 없이 이웃 국가로부터 굉장히 잔인한 공격을 받은 주권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고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과 대 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역할을 잘 해왔다. 또 며칠 전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발표를 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한다.”―살상 무기를 언젠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묻는다.“물론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나 동맹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는 한국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이다.”◇한미 경제이슈―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무역이나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다.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넷플릭스나 코닝과 같은 기업들을 모두 합해 한국에 약 6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23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미 한미정상회담 전 유예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IRA와 반도체법으로 인한 해당 한국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알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미국이 논의해 나온 것이란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목표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북-중 관계 평가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냈다. 당시 그는 중국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요청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려던 전략물자를 봉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의 북중 관계를 어떻게 보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아직 유효한가“그렇다. 나는 중국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레버리지를 더 좋은 쪽,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북한의 도발을 해결하지 못해왔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더 자주 많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원인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최대화하지 못했고, 그런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들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한국에 부임한 지 10개월을 넘긴 골드버그 대사는 한식을 종종 즐겨 찾는다. 대사는 “순두부가 들어간 찌개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노릇하게 구운 옥돔구이와 잡채도 그의 좋아하는 한식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메뉴다. 한국 골목을 조용히 누비는 것도 취미 중 하나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재학 중에 탈북한 김금혁 씨 부부와 방한 중이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비빔국수와 산낙지를 먹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은 ‘서촌’이라며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소문난 야구팬인 그는 “한국 야구 경기 특유의 ‘vibe(분위기)’를 사랑한다”고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해 7월 부임하자마자 잠실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 올스타전을 관람하고 8월에는 부산 사직구장을 방문해 한국 야구 응원 문화를 즐겼으며 9월에는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일에도 경기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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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저장 K4탱크 점검”…野 “깜깜이 시찰” 與 “반일 몰이 안쓰러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은 22일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도 하는 ‘K4 탱크’들의 여러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시찰단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되는 시찰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찰단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후쿠시마 1원전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회의를 진행했다. ALPS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다. K4 탱크는 핵종(원자핵의 종류)을 측정·확인하는 시설로 오염수를 저장하기도 한다. 유 위원장은 ALPS와 관련해 “여러 중요한 핵종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제거하는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기기와 제원, 사양을 확인하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K4 탱크와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설명하고 있는 K4 탱크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 시찰단의 활동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반일 몰이’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지난달 ‘묻지 마 방일’을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자당의 망신 방일은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YTN에 나와 “(한일 정상 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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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이크론 제재 대응 동맹과 협력” 中 “타국 협박 말라”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첫 제재를 내놓은 데 대해 미중이 정면충돌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한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판매를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를 협박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경제 무역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앞선 21일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다”며 “중국 중요 정보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최대이자 세계 3위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은 지난해 기준 중국 D램 시장의 14.5%(3위), 낸드플래시 시장의 4.6%(6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은 범용 제품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품으로 쉽게 교체될 수 있다. 미중 정면충돌에 따라 미국의 한국을 향한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듯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中, 美상무장관 방중 앞두고 ‘반도체 보복’… 마이크론을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 대체 가능한 마이크론 제품 규제로美에 대한 ‘디리스킹’ 카드 분석도 중국이 21일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전격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자 미 상무부는 같은 날 즉각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중 고위급 대화 복원을 앞둔 시점에서 미 대표 반도체 기업을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급습 및 표적 조사와 함께 취해진 이번 조치는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미 뉴욕에 본부를 둔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했다. 미 유명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이 같은 기습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 재개를 앞두고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적 판매 금지 조치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곧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규제의 주무 장관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방중 이유를 두고 “중국 내 미 기업의 사업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 한국이나 중국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마이크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향후 타격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뜻이다. 그레이엄 웹스터 미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추가 규제에 대응해 미국산(産)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디리스킹하려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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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尹, 한일회담서 오염수 문제 입장 확실히 전달”… 원론적 언급한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은 앞선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히로시마)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주셨다”며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YTN에 나와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왜냐하면 예정된 대로 일요일(21일)부터 5박 6일 일정이 시작됐다. 그동안 11개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시료도 채취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21일 35분간 이뤄진 정상회담 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도 두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한국 시찰단 파견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실제 논의했지만 양국이 논의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협의했거나 정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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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내일 방일… 후쿠시마 처리상황 점검

    정부가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21명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한다. 시찰단은 이틀 동안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오염수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시설 및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꾸려 점검 결과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시찰단은 22일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이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을 심층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의 (시찰) 요구를 (일본이) 거의 다 수용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LPS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日오염수 정화설비 중점 확인”… 세부 점검 항목은 안밝혀 후쿠시마 시찰단 6일간 방일 조사“오염수 방류전 탱크도 시찰대상”시료채취-민간 전문가 참여 없어與 “과학적 접근” 英전문가 간담회… 野 “고교 수학여행보다 준비 안돼”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지 14일 만이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떠나는 시찰단이지만 19일 사전 정부 브리핑에선 점검 시설 범위와 동선, 체류 시간, 관련 자료 확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를 구경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 동선도, 자료 확보도 비공개 정부는 19일 시찰단 파견 브리핑에서 이번 시찰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 현장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시찰의 주안점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찰단이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처리 검증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하고 있고, KINS가 이미 시료를 확보해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받았다”며 “오염수 시료에 대한 검증은 완료해서 IAEA에 넘긴 상태”라고 했다. 시찰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현장 시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다.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는 ‘K4탱크’도 중요한 시찰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의 방문 대상에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이 방문을 요청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 목록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부분 수용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일정과 계획만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이나 태평양 국가 연합이 확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괴담” vs 野 “방사능 투기”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겠다는 태도다. 여당이 구성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 분야는 과학적으로 국민이 납득해야 할 사안이지,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되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권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다”고 했다. TF가 이날 오후 국회에 초청한 원자력 전문가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ALPS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 1L의 물을 섭취했을 때의 방사능 수치에 비해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부 국민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장외집회’에도 나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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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불시착’ ‘탑건’ 담은 USB, 물병에 넣어 北으로

    “최근엔 손바닥만 한 MP4플레이어나 마이크로SD카드 등이 (남한 등에서 생산된) 영상콘텐츠의 실행·저장을 위한 필수 도구로 쓰인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하려면 소형화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생활 실상을 연구해왔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경을 봉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들 간 한국 및 외국 콘텐츠 유통은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을 가리지 않고 몰래 유통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콘텐츠를 유포하다 걸리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주민들의 콘텐츠 소비 수단은 오히려 진화하는 분위기다. 강 교수에 따르면 2010년대 초 북-중 국경 지역에서 처음 등장한 노트텔(유사 노트북)은 이미 황해도 같은 내륙지방에도 널리 전파됐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한국 영상물 시청도 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북한 주민 50명, 탈북민 100명을 각각 전화·대면으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TV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8%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82%는 북한 휴대전화, 80%는 DVD플레이어, 54%는 노트텔·태블릿PC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콘텐츠 등은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보단 신뢰할 만한 가족 및 친지, 친구 등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9그루빠’(외부 미디어 전문 단속반) 등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북한으로 영상물이 들어가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탈북민 단체 ‘북한자유화캠페인’은 지난달 9일 대북 전단 12만 장과 USB메모리 3000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재단도 지난해 플라스틱 물병에 생필품과 USB메모리를 담아 강물에 띄워 보냈다. 이 USB메모리에는 ‘사랑의 불시착’, ‘탑건’(2022년 개봉) 등 최근 3∼4년간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와 영화 등이 담겼다. 북한 주민들이 꼽은 한국 인기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펜트하우스’, ‘오징어게임’ 순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 중 일부는 한국 드라마에서 경찰서에 잡혀 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배우를 보고 인권을 떠올렸고 ‘전국 노래자랑’에 손주 손을 잡고 나와 노래 부르는 할아버지를 보고 자유를 느꼈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 “영상을 통해 정보가 누적되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세뇌당했던 남한 실태가 거짓이었음을 인지해 탈북까지 결심하는 계기도 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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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리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지명 115일 만에 인준 청문회 개최

    1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의 인준 청문회가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6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본격적인 한미 대북 압박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터너 특사 지명자는 17일 오후 2시 45분경 청문회를 치를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3일 지명한 지 115일 만이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 청문회에서는 주로 바이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기조를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3월 30일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질의 내용에 담길 전망이다. 2004년 10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2009~2017년) 로버트 킹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이 7년여간 재임하고 물러난 뒤 공석이었다. 한국계로 알려진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인권특사 사무실 특별 보좌관으로도 재임했으며, 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미 국무부가 제작하는 ‘인권영웅들’이란 인터뷰 프로그램에 탈북 여성 지현아씨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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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오염수 시찰 나흘간 진행”… 현장점검 시설 범위는 못정해

    한국과 일본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 방문을 3박 4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찰단이 접근할 수 있는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관련 시설 범위나 세부적인 동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관련 원본 자료 제공 여부 등 핵심 사안들은 합의하지 못했다. 양국은 23일경 예상되는 시찰단 방문을 앞두고 이번 주중 실무급 화상회의를 한두 차례 더 열어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日 “내부 검토 필요” 자리 뜨기도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일 국장급 협의는 13일 오전 2시가 돼서야 종료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간 샅바싸움이 치열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회의 전 막판까지 시찰을 요청할 시설 목록을 보완하면서 일본에 회의 전 전달한 기존 목록보다 대폭 늘어나 일본 측이 이에 대해 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내부 협의를 종종 가졌다”고 장시간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를 희석한 뒤 방출하는 설비 등 분야별로 여러 곳을 시찰하고 싶다고 일본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본과 주고받은 서면 자료 속에 등장하는 ALPS 처리 기기와 일부 증설된 시설들까지 모두 둘러보고자 한 것이다. 정부가 도쿄전력이 홍보하는 오염수 안전성 관련 자료 속 시설 참관과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 달라고 하자 일본 측은 “허용 가능한 부분은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실무회의 자리에서 공개 여부를 즉각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시찰을 요청한 일부 ALPS에 대해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관계자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현재 가동되지 않는다”며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측이 아직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설비가 사용 승인 과정 중에 있어 한국에 공개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확인해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도 내놨다고 전했다. 오염수 처리 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국장도 회의 중 때때로 ‘본국 또는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떴다가 회의장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경산성 국장이 ‘일정 문제가 있다’며 회의 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 접근 범위와 같은 중요한 협의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日 협조적”이라지만 원 자료 제공 불투명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한일 양국간 실무협의와 관련해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3박4일 (현장 시찰) 일정에 대해 어떻게 조를 나눠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협의에 관여한 외교부 관계자도 “일본이 예상보다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찰단의 성격과 파견 목적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이 대표적이다. 한일이 시찰단 성격에서 분명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시찰단이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시찰의 목적이 안전성 검증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던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 시찰단은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검증하지 않는다”고 하자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정보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방사능 핵종 분석 등 일본 측의 원본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이 충분히 제공할지도 알 수 없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최종 배출 전 상태의 핵종 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오염수를 배출할 때 측정하는 농도가 전체 오염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물을 섞어 균질하게 이뤄지는 체계가 잡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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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개성공단 공장 10여곳 무단 가동… 조치 검토중”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10여 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 및 남측 자산 사용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북측이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공단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측에 책임을 묻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10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숫자와 투입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지난달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2016년 이후 21곳에서 일제히 활발한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찍힌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 사진에서는 특정 건물 1곳에만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고 5, 6곳에서 트럭 등이 가끔 포착되는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권 장관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약 10일 만에 오히려 가동률을 3∼4배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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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개성공단 공장 10여곳 무단 가동… 조치 검토중”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10여 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 및 남측 자산 사용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북측이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공단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측에 책임을 묻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10여 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숫자와 투입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도 했다.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지난달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2016년 이후 21곳에서 일제히 활발한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찍힌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 사진에서는 특정 건물 1곳에만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고 5~6곳에서 트럭 등이 가끔 포착되는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권 장관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약 10일 만에 오히려 가동률을 3~4배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위성사진에는 여러 공장 앞에 과거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 등 차량이 정차해있고 그 주변으로 인파로 추정되는 그림자가 포착되거나, 쓰레기장이 가득 찬 모습이 담겼다. 차고지에는 북한 근로자 출퇴근을 위해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대형버스가 240대 수준이었으나 이날 200대만 발견된 점을 미뤄 “북한이 근로자를 동원해 공단을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VOA는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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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참배할 원폭 희생자에 징용 피해자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한인 2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아슬아슬 반보 진전”… “尹, 징용 피해자 만나 소통해야” 한일 관계 양국 전문가 평가-제언‘한인 원폭 희생자 위렵탑 참배’ 진전… 日호응 부족한 측면 차근차근 가야문제 생겨도 셔틀외교 중단 말아야… 대북 억지력 높이며 대화도 모색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과거사 인식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성의 있게 설명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韓 “기시다, 한일 현안에 나름대로 응답”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와 미래 협력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의 진정한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 참배 합의를 두고 “일본이 자신들도 원폭 피해자라면서 한국인 피해를 눈감았던 이중 기준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대응을 했다. 과거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해 개인적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총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데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도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과정에 있으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전 주독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한(限·끝)이 없는 정서적 문제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면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도 피해자 멘털리티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바람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과학 데이터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해 유사시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안보 총력전에 반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대통령이 미일과 과감하게 밀착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대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日 “예상보다 긍정적, 韓 기대 못 미쳐” 일본 내 대표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국내 반발을 감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놓고 “3월 도쿄 정상회담 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반보 진전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내놨다는 인상”이라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2015년 아베 담화 수준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굳이 개인 입장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고 했다. 오가타 요시히로(緒方義広) 후쿠오카대 교수는 “예상보다는 긍정적 발언”이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한국 피해자나 시민단체, 일본에서 식민 지배 책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가타 교수는 “이제까지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왕래를 끊고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셔틀 외교의 틀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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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징용 피해자측… “진정한 사죄 아니다” “진전 기대”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겠다’고 하셨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의 딸 A 씨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된 사죄로 불 수 없다는 것. A 씨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구경꾼들도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또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은 필요 없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는 게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반응 등을 보면 진정한 사죄나 반성 입장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가) 충분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져 본다”고 전했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남순 씨의 아들 박상복 씨는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제대로 사죄의 말을 해줬으면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일본 내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 (기시다 총리가) 말을 고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인 김성주 할머니(94)의 자녀는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했다. 다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를 대리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 입장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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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징용 관련 “내 생각 솔직하게 말해”… 개인적 유감 표명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 등과 협력해 나가는 게 일본 총리로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고한 대목은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주요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보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 한일 미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과거사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확장억제 강화(핵우산)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의 우려 목소리 등을 감안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1원전에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많은 분 고통, 마음 아프다” 언급“역사인식 계승, 흔들리지 않을 것”… 피해자 유족 일부 변제금 수용에“쓰라린 기억에도 마음 열어줘 감동”… 유족들 “충분하지 않지만 의미 있어”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한 것은 3월 정상회담 발언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만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선 이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내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 개인적 유감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과거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두 차례 밝혔다. 과거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왕세자 시절인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 당시 2월 생일 기자회견에서 “앞선 전쟁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苦しい) 매우 슬픈(悲しい) 일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아프게(痛む) 생각한다”고 한 표현과 동일하다.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해 유족 변제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이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日 정부·당 만류”…일부 유족 “진전 기대”일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자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한 전 “후속세대에 짐을 물려주게 된다”며 “절대 사죄와 반성 입장을 표명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가 준비한 회의 및 회견 자료에도 이번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실도 사죄와 관련된 내용은 한일 간 조율된 의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본인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했다는 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규수 할아버지의 아들 김인석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이 기본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히로시마 미쓰비시 피해자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라는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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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외동포청 본부 인천 선정… 내달 5일 출범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의 최종 입지로 인천이 선정됐다. 본부는 인천에 두되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민원센터는 서울에 두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끝나는 8일 또는 9일경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7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을 최종 선정하되 재외동포들이 이동이나 행정 처리가 비교적 편리한 서울에 민원센터 또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를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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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징용 관련 “마음 아파” 개인적 유감 표명…유족들 “진전 기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한 것은 3월 정상회담 발언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만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선 이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내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 개인적 유감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과거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두 차례 밝혔다. 과거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왕세자 시절인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 당시 2월 생일 기자회견에서 “앞선 전쟁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苦しい) 매우 슬픈(悲しい) 일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아프게(痛む) 생각한다”고 한 표현과 동일하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해 유족 변제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이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日 정부·당 만류”…일부 유족 “진전 기대” 일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자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한 전 “후속세대에 짐을 물려주게 된다”며 “절대 사죄와 반성 입장을 표명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외무성과 총리 관저가 준비한 회의 및 회견 자료에도 이번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도 사죄와 관련된 내용은 한일 간 조율된 의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본인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했다는 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규수 할아버지의 아들 김인석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이 기본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히로시마 미쓰비시 피해자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셔틀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라는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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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외동포청 입지 인천 낙점…이르면 8일경 공식 발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최종입지로 인천이 사실상 낙점됐다. 본부는 인천에 두되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민원센터는 서울에 두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끝나는 8일 또는 9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7일 여권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을 최종 선정하되 재외동포들이 오고가기 편하고 행정 처리가 비교적 편리한 서울에 민원센터 내지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를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접근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1곳을 유력하게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다음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열을 올렸지만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입국하는 동포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외교부 측은 업무 효율성과 정책 수요자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소식통은 “실제로 지난달 여의도연구소 등 4곳에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재외동포들이 압도적으로 서울에 동포청 설립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여론과 국토 균형발전 등 정무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해 본부와 민원센터 이원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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