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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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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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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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5일째 으름장… ‘南이 美 설득하라’ 압박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후 닷새 연속 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대화 국면’에 확실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 연합 공군훈련의 ‘수위’에 대해 불만을 가진 데다 미국이 비핵화 요구 수위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로키에서 ‘하이키(high-key)’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닷새 연속 격한 발언 이어가는 북한 북한은 16일 0시 반경 우리 정부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긴장 국면을 이어갔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입장을 밝히더니 17일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서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더니 북한은 남북관계의 ‘뇌관’ 중 하나인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19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의 문답을 통해 여종업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무하는 적십자회를 앞세워 비판을 한 것은 8·15 이산가족 상봉과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여종업원들은 자유 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며 송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의 핵심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을 겨냥해 “탈북자 버러지들의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20일엔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쓰레기들의 발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돌연 중지한 데 이어 남북 경색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는 일단 말을 아끼며 의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등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밝혔다. ○ 북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강공 유지할 듯 북한이 최근 들어 격한 불만을 터뜨린 것은 결국 지난달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에 바랐던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며 불만을 드러낸 한미 연합 공군훈련 ‘맥스 선더’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기인 F-22 8대가 투입돼, 지난해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때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스텔스기 24대가 동원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참수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대남 불만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표면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묻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며 대북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선 제압의 성격과 함께 군부 등 북한 내 강경파들이 갑작스러운 비핵화 논의에 당황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가 그 성과에 살짝 도취됐는데 북한이 정신이 번쩍 드는 메시지를 보낸 격”이라면서도 “북한이 북-미 회담을 깰 의사는 없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북한의 자세가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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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델’ 꺼낸 美… 리비아보다 시간 더 주되 CVID에 초점

북한이 “리비아 (비핵화) 모델을 적용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자 백악관은 일단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 모델을 추구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북한을 달래며 기존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에서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CVID)란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판에 붙잡아두기 위한 명분을 주려고 전략 수정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맞춤형인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맹비난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이 (정부 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은 ‘트럼프 모델’이다.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방식을 운영할 것이고 100% 자신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정조준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강경 노선이 전적으로 트럼프의 생각이 아닌 만큼, 평양과의 협상을 통해 양측이 윈윈하는 비핵화 모델을 찾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그동안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를 통해 리비아식 비핵화 가능성을 엿봤다. 김정은이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하고 검증까지 이뤄진 후에야 제재 해제를 비롯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장 좋은 방식이다. 리비아는 핵 포기 선언 후 관련 프로그램이 모두 폐기되기까지 고작 1년 10개월 걸렸다. 그러나 이미 핵탄두 16∼60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해 리비아와 핵 능력이 다른 북한에 리비아의 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모델’이 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을 두 번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상당 부분이 담겨 있다. 북한은 10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후에 바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폭스뉴스에 나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은 미국 민간부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를 약속했다.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분야 등 투자 대상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병진 노선을 철회하고, 경제건설 총집중에 나선 북한의 노선 변경에 코드를 맞춘 셈이다. 이에 결국 ‘트럼프 모델’의 핵심은 북한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비핵화에 나설 경우 파격적인 경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데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디테일의 악마’ 놓고 신경전 그러나 합의문 문구 등을 놓고 벌일 디테일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동시적·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북한은 가급적 일찍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 비핵화 단계를 쪼개려 할 것이고 미국은 그 반대다. 또 비핵화 이행의 ‘하이라이트’인 핵무기가 북한 땅을 언제 벗어날지, 핵심적인 제재를 언제 풀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최대한 핵을 오래 가지려, 미국은 최대한 제재 해제를 늦추려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신경전이 상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용’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강경파가 아닌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서 핵을 포기했다는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트럼프 또한 CVID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해를 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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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상회담 앞둔 韓美 틈 벌리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북한이 회담이 열리지 않은 책임을 되레 우리에게 돌리며 비난 공세를 높였다. 우리 정부가 전날 북측에 ‘유감’ 표명과 함께 회담 개최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7일 “북남(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선권은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책임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밝힌 고위급 회담의 취소 배경을 되풀이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선더’가 열린 것을 비판한 데 이어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벌였다”고 했다. 최근 국회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김정은 비판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선권은 “남조선 당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상전과 한 짝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전투 훈련을 벌려 놓고 이것이 ‘북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 댔다”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22일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간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리선권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괴이쩍은 논리’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며 비난했다. 이어 “적대와 분열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면서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 다름 아닌 현 남조선 당국”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밝히지 않으며 “(그 이유를)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돌연 대남 압박에 나선 북한의 논리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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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간판’ 리수용-리용호 대신 김계관… 北, 직책낮춘 담화로 대미비난 수위조절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통해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제1부상은 올해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다. 김계관은 2016년 북한 외교의 수장으로 꼽혔던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사망한 뒤 북한 외교 간판이 ‘리수용-리용호’로 대체되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와병설까지 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16일 담화를 통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리수용 당 국제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아닌 그보다 직책이 낮은 김계관을 내세웠다는 것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수위 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대미 회담에 나설 ‘리수용-리용호’ 대신 외교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김계관을 내세운 것. 10여 년 전 6자회담의 북측 대표였던 김계관을 앞세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 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것은 결국 새로운 트럼프-김정은식 통 큰 양보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계관이 이번 성명을 계기로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합의문 문구를 조율할 때 ‘대미 협상 베테랑’인 김계관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계관은 과거 6자회담 당시 단어 하나 넣는 것을 놓고서도 3박 4일간 힘겨루기를 할 정도로 노련한 인물”이라며 “김계관의 등장은 향후 북-미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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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방적 핵포기 강요말라” 北의 으름장

북한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나섰다.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한미 당국은 “정상회담은 추진한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의 파악에 나섰다.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가오는 조미 수뇌(북-미 정상) 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제1부상은 이어 “‘선 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리비아식 핵 폐기를 주장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실명을 세 차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볼턴을 ‘사이비 우국지사’로 표현하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북-미 대화의 판을 깰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외에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으로 직책을 표기했다. 사실상 외교 2선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김계관을 통해 담화를 낸 것도 향후 실제 북-미 협상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0시 반경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이날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으며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훈련은 11일부터 시작된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을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 후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 국무부 등 관계자를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여전히 희망적이며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한 뒤 “만약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금의 상황은 (비핵화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7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황인찬 hic@donga.com·주성하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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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측 통신-방송 기자들만 참관 초청

북한이 23∼25일에 진행하기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언론인 8명을 초대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당초 북한은 ‘한미 전문가’ 초대도 약속했지만 쏙 뺐다. 게다가 신문을 배제한 채 ‘통신과 방송’으로 한정해 취재단을 통보했지만 정부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북부 핵시험장 폐기 의식에 남측 1개 통신사, 1개 방송사의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언론인 초청 대상을 통신과 방송으로 한정하면서 별도 설명을 전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사전에 북과 매체 선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신문 배제에 대해) 별도로 북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속보를 강조해 통신을, 폭파 현장을 이벤트로 보여주기 위해 방송을 택한 반면 신문의 분석적 심층 보도는 꺼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소식통은 “16일 고위급 회담에서 초청 언론사 구성뿐만 아니라 전문가 참여 문제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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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남북고위급회담… 北 철도성 부상 참석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15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대표단에 참여했다. 남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이후 19일 만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중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논의하고 관련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코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협의는 물론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아경기에 공동 참가하는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협도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측 대표단 5명 중 철도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경제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협의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이번 회담에 본격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남북 간 교류나 협력 확대에 초점이 있고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논의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남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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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시설은 北서 파괴… 핵무기는 직접 해체→본토 이송→봉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국립연구소)로 가져가겠다”며 북-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비핵화 시나리오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 본토로 핵을 옮겨서 폐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핵시설과 핵무기로 나눠 ‘투트랙 폐기’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비핵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했다. 그동안 그는 ‘리비아식 모델 적용’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등의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핵 폐기 장소 등을 언급한 적은 없다. 볼턴 보좌관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에 대해 “(핵무기를)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부동산’은 북한 현지에서 폭파 등을 통한 폐기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핵물질이나 핵탄두 등 ‘핵 동산’은 미국에 들여와 확실하게 폐기하는 ‘투트랙 북핵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구체적인 북핵 폐기 방법까지 공개하는 것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표로 한 ‘북핵 협상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방법과 보상을 놓고 꽤 의견을 좁혔기에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비핵화 시 내어줄 경제 보상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 김정은에게 트럼프식 비핵화 이행 서류에 서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PVID’ 이행과 관련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북한, 미국에 핵무기 내어줄까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면 “핵무기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그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다. 북한이 여섯 번의 실험을 거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까지 거의 완성한 핵능력을 고스란히 포기할 만큼 아직 미국과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비아나 카자흐스탄은 비핵화 선언 후 보유했던 핵을 오크리지로 옮겼지만, 구소련의 핵을 해체한 것은 미국이 아닌 러시아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능력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으로 핵무기를 이관하고, 해체 과정에 자신들이 참관하길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김정은식 ‘비핵화 접근법’을 과거 잣대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하루빨리 제재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미국은 일괄타결을 강조하며 양측이 ‘속도전’에는 일단 합의한 상황. 이에 평양에 있는 핵무기가 자체 비행이 아닌 미군 수송기에 실려 직선거리로 1만1136km 떨어진 오크리지에 도착하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도 아마 받을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속도감 있는 폐기 가능성을 비쳤다. 또 그가 “(핵과)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생화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며 ‘차등’을 둔 것도 우선 핵과 미사일 폐기에 집중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IAEA나 제3국이 폐기를 주도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미국은 핵을 가져와 직접 폐기하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은 ‘당신들이 다 가져갔으니 통 크게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윈윈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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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유核 제3국 보내라” 北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한반도 바깥의 제3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백악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어떻게, 어떤 수위에서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싱가포르 북-미 핵 담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향후 핵 개발 중단과 함께 보유 중인 핵 물질 및 미사일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며 “보유 중인 핵 반출은 전례가 없고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북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핵의 반출을 요구한 것은 제3지역에서의 폐기로 ‘영구적 핵 폐기(PVID)’를 못 박겠다는 의도다. 또 미국은 북한에 “핵을 최대한 빨리 외부로 옮기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가 참여해 관리 및 폐기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엔 차원에서 약속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채찍과 당근’인 셈이다. 백악관은 핵 반출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이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북-미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둘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보유 중인 핵 물질의 규모가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 반출 문제 논의는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CNN에 출연해 “1992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에서) 화학과 생물무기, 미사일, 일본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시적 폐쇄가 아닌 폐기(dismantle)하고, 이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다. 이 조치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지킬 테니 미국도 비핵화에 따른 보상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하지만 당초 김정은이 약속한 핵 전문가 참관은 빠져 있어 향후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비핵화 논의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감사하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평가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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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가시적 성과 원하는 트럼프 ‘핵무기 싣고 나오기’ 추진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확실한 비핵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3 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가 비핵화 해법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약속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23∼25일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 제3국 반출, 트럼프-김정은 식 비핵화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가면서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영사 업무 관련 실무자도 동행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군사 관련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폼페이오의 평양행이 억류자 3명 석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율하기 위해 슈라이버 차관보를 대동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 또 다른 보상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북측에 제안하며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촉구 있는 만큼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핵 폐기 프로세스와 다른 이른바 트럼프-김정은 식 ‘비핵화 패스트 트랙’에 의견을 모았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워싱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과거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핵이 어디서, 어떻게 폐기되느냐가 북-미 간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는 핵 포기를 선언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관련 장비를 미국으로 넘겼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체 폐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자체 폐기를 신뢰하기 어렵고 북한 또한 미국으로 핵을 넘길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 폐기는 제3국, 특히 핵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핵보유국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9월 9월 정권 수립일,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수개월 내 일부 핵무기 폐기를 실시한다’는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일단 단기 비핵화 프로그램이 공개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북핵 반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핵 현황’의 투명한 공개가 관건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지만 그동안 그 현황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 미국 핵과학자협회보 ‘2018년 북한 핵능력 보고서’와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 16∼60기에 플루토늄 20∼40kg, 고농축우라늄 250∼500kg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핵시설은 40∼100곳이며 관련 건물만 4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와 관련해 “비핵화 검증에는 20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IAEA 조사관 규모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성실하게 핵 관련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완전히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 핵심들은 북한의 결정을 촉구하며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것은)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은 결국 김정은이 얼마나 성실하게 트럼프에게 실제 핵 현황을 공개하느냐에서 출발할 것 같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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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용기’ 싱가포르 한번에 갈순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싱가포르로 결정된다면 이동 방안에 대한 북한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 8일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인 ‘참매 1호(IL-62)’를 타고 평양과 직선거리로 359km인 다롄(大連)을 큰 탈 없이 다녀왔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보다 13배 이상 먼 4758km나 평양과 떨어져 있다. 참매-1호의 항속거리가 1만 km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술적으로는 싱가포르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 심지어 평양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시대엔 전용기를 운용한 경험이 있지만 김정일 때부터 기차를 선호한 탓에 전용기 운용 노하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북-미 회담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평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장거리 비행에 따른 의전이나 안전성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는 방탄 전용차를 어떻게 이송할지도 고민이다. 다롄 방문 때처럼 고려항공 수송기(IL-76)에 싣고 가는 방안이 있지만 이 비행기의 항속거리가 4000km에 못 미쳐 단번에 싱가포르에 가기 어렵다. 때문에 싱가포르라면 수송기는 중국 남부 등 북한의 우방 지대를 경유해 갈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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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6월 12일 싱가포르 核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highly anticipated meeting between Kim Jong Un)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고 온 날 곧장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공개한 만큼 비핵화 범위 및 수위 등을 놓고 북-미 간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위한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중대한 분수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시 5분 미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맞이하며 “그(김정은)가 뭔가 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북한)를 현실 세계(the real world)로 이끌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전에 억류자 석방을 결정한 김정은에게 감사를 표한다(thank you)”라고 말했다. 김정은도 전날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를 통해 트럼프의 구두 메시지를 들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갖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관심을 가진 것에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전했다. 트럼프가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새 대안’을 제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것.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조미(북-미) 수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한 절차와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만족한 합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면 나의 자랑스러운 성취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승리를 거둔다면 진정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류자 석방으로 북한과의 회담 태도를 바꿀 것인가란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비핵화 전까지는 강한 압박을 유지할 의사를 내비쳤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13지방선거도 세기의 이벤트인 이번 회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경우 판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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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美회담 장소, 판문점은 아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9일 전격 석방돼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8시경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13시간여 만에 억류자와 함께 귀환하면서 교착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중 “확정된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3일 내로 발표하겠다. 비무장지대(DMZ)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반경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멋진 신사(억류자) 3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건강이 모두 양호하다”고 적었다. 이어 “오전 2시경(한국 시간 10일 오후 3시경)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나도 거기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매우 흥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날 김정은과 90여 분간 면담한 폼페이오도 귀국길에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one-day summit)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며칠 내에 날짜와 시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날 평양을 두 번째로 방문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했다. 폼페이오는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여러분의 나라가 자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철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2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통화를 갖고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석방이 앞으로 북-미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석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토론을 나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석방을 축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손택균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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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姓 헷갈린 폼페이오 “은 위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위원장(Chairman)’이라는 호칭을 썼다. 북한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북-미 회담을 앞둔 양국이 정상의 ‘호칭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평양으로 향한 전용기 안에서 자신의 재방북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은(Un)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며 “오늘 두 지도자 간의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위한 틀을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은(Un)’이라고 말한 것은 김 위원장의 성을 착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시대 정부 관리들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일하면서 북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뤘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놀랍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게 ‘위원장’이란 호칭을 사용한 적이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 서두에 ‘친애하는 위원장 선생(Dear Mr. Chairman)’이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할 때 이름만 언급하거나 ‘북한 지도자(leader)’라고 표현해 왔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9일 ‘화석처럼 굳어진 냉전의식의 발로’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칭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논평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채택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지, 환영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패거리’ 등으로 비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북한과의 회담을 수락한 이후엔 그를 ‘집권자’라고 호칭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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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국장 출신 폼페이오-정찰총국장 출신 김영철… 전직 스파이총책들 협상 맞대결

9일 북한 평양 고려호텔 39층 레스토랑에 생선조림과 오리 요리, 와인 등의 오찬이 차려졌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일행을 향해 “딱 좋은 때 평양을 방문했다. 봄날인 데다 남북 간에 좋은 기류가 형성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폼페이오의 방북을 동행 취재 중인 미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김영철 언행이) 과장돼 보였다”며 다소 어색한 첫 만남 분위기를 전했다. 폼페이오가 두 번째 평양 방문에서 만난 첫 상대는 김영철이었다. 폼페이오는 지난달 초 평양을 처음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김영철을 만났을 수 있지만 아직 공개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들의 만남이 주목받는 것은 올해 들어 펼쳐진 한반도의 급속한 해빙과 북-미 정상회담을 실무 지휘한 양국의 두 전직 정보 수장이기 때문이다. 정찰총국장을 거쳐 통일전선부장에 오른 김영철은 남북,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키맨으로 활약하고 있다. 북한의 정통 외교라인보다 김정은의 신임을 더 받으면서 사실상 북측 비핵화 대표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폼페이오 또한 지난달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물밑에서 조율해왔다. 국무장관으로 ‘옷’을 바꿔 입었지만 여전히 북한과의 회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폼페이오는 이날 오찬에서 김영철에 대해 “위대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고, 김영철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미국이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들은 나란히 배석해 이날 오찬과는 전혀 다른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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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란듯… 김정은, 또 시진핑 손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3월 베이징 회동 후 40여 일 만의 파격 행보다. 김정은은 집권 후 처음으로 전용기를 타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로 날아가 1박 2일 일정으로 시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평양으로 돌아왔다. 최근 비핵화 조건과 방식 등을 놓고 북-미 간 막판 기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전통 혈맹인 중국을 다시 찾은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TV는 8일 오후 8시경 김정은이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다롄을 찾아 시 주석과 7일 회담과 만찬, 8일 오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과 만나 “(미국 등) 관련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안보 위협만 없애면 북한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어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각 측이 책임 있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문제의 전면적인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 평화를 실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조치 요구’를 재확인한 것. 백악관이 강조하고 있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등 강력한 비핵화 조치와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시 주석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북-중 간 ‘2인 3각’ 전략을 구축하고 비핵화 논의에서 다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 주석은 “조중(북-중)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脣齒·입술과 이)의 관계”라며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려는 것은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중 간 거의 거론하지 않았던 ‘순치’까지 언급하며 비핵화 논의에서 북한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에 ‘차이나 패싱’은 불가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 방중에 전용기 ‘참매1호(IL-62)’를 이용했으며 다롄의 고급 해변 휴양지 방추이(棒槌)섬에서 1박 했고, 8일 오전엔 시 주석과 ‘해변가 회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북한에서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비핵화 외교 관련 핵심 인사들이 대거 함께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다롄=윤완준 특파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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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김없이, 김정은 옆에 김여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일정에서도 단연 눈에 띈 것은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그림자 수행’이었다. 특히 지난 회담 이튿날 오전 방추이(棒槌)섬에서 열린 북-중 정상 간의 ‘해변가 해담’에서 김여정은 김정은 바로 옆에 배석하며 핵심 측근임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TV는 8일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5명을 이번 방중 수행원으로 공개했다. 김영철-김여정 등 남북 정상회담의 배석자 2인에 리수용-리용호-최선희로 이어지는 대미 외교라인의 간판들이 총출동한 것. 7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는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가 배석했다. 김정은의 사실상 비서실장으로 여겨졌던 김여정이 회담장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의문점은 금세 풀렸다. 북-중 정상은 8일 오전 숙소 인근 해변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고, 한편에 미리 준비된 나무 의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화창한 날씨와 푸른 바다,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은 마치 새소리와 나무, 푸른색 벤치와 의자가 어우러졌던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의 ‘도보다리 회담’을 연상시켰다. 북-중 정상도 마주 앉아 환하게 웃었고 김여정은 김정은의 바로 옆에 앉았다. 김여정은 3월 김정은의 방중 때도 동행하지 않아 이번에 시 주석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찬에서 직접 술을 따라주는 등 발랄한 ‘막내 여동생’ 같은 모습을 보였던 김여정은 이번 방중에선 내내 조신하고 차분한 표정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회담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처럼 북한과 중국 매체들은 이 해변가 회담의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선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비핵화 논의를 풀어갈지를 두고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나 내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은 공식 회담 테이블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가장 은밀한 북-중 정상 간의 대화는 수행원 중 가장 가까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직접 들은 것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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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잡아놓고… 뜸들이는 北美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본게임’인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관심이 쏠리지만 열흘 가까이 그 시기와 장소가 안갯속인 가운데 돌연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확정된 것. 북-미가 회담 일정을 앞두고 치열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는 탓에 남북, 한미, 북-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논의 시계’가 조금씩 늦춰지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백악관의 한미 회담 일정 발표가 있은 지 약 1시간 뒤 성명을 통해 22일 한미 회담 개최를 확인하며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는 등 본격화된 비핵화 국면에서 다시 한미 공조 강화에 나선 셈이다. ‘북-미 회담 전 한미 회담’이 한미 간 원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행하는 한미 회담이 22일로 잡힌 건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회담은) 3, 4주 후”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23∼25일 북-미 회담이 열려야 하지만 이렇게 며칠 만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북-미 회담이 6월 초 이후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궁금증은 커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미 회담) 여행 일정을 잡고 있고 지금 날짜와 장소도 갖고 있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5일에도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고 할 뿐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흥행성을 노린 트럼프 특유의 ‘티저 광고’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북-미 간 날 선 공방이 재개되고 있어서 양측이 비핵화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핵화한 북한(a denuclearized North Korea)’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한이 포함된 개념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콕 집어 강조하며 압박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의 입장 표명은 3월 3일 이후 두 달 만으로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 스텔스 전투기 F-22 8대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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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장 장비 철거작업… 이르면 내주 폐쇄 공개행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 폐쇄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6일 “핵실험장 폐쇄 공개 날짜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10년 넘게 사용한 핵실험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한미 참관단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이달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 곧바로 날짜가 택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핵실험장 폐쇄가 22일로 정해진 한미 정상회담이나 아직 날짜가 공개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세리머니’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을 택해 국제사회에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끌어내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5월 중 공개 폐쇄’를 언급한 만큼 북한도 손님맞이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핵실험장 갱도 내 전선 등 핵실험에 쓰는 각종 장비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도 공개 폐쇄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의 핵 전문가들이 핵실험장에서 북한의 실제 핵능력을 유추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게끔 ‘증거 없애기’ 격 현장 청소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6차 핵실험이 불과 지난해 9월 진행된 만큼 핵실험장 주변엔 방사성 핵종 등 북한의 핵능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유의미한 정보들이 상당수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또한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구성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 근무를 했거나 공동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나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소속 직원 등이 참관단 1순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의 핵실험장 공개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는 외빈이 묵을 만한 숙박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북한이 2008년 공개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은 평양과 가까워 IAEA 관계자와 기자단이 차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영변과 달리 풍계리는 오지”라며 “평양에서 헬기로 가거나 항공편으로 청진공항까지 간 뒤 육로로 이동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핵실험이 진행된 만큼 풍계리 일대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숙박시설도 여의치 않은 만큼 핵실험장 폐쇄를 최단 시간 내에 확인한 뒤 평양으로 돌아오는 ‘당일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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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드루킹 특검 비난 까닭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야당의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문은 2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야당 패거리들이 일명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집권여당의 ‘선거부정사건’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집권여당이 특검 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집권자가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펴보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들에게 불리한 지방자치제 선거판세를 역전시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주로 한국의 보수세력을 비판해왔지만 아무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라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 편을 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자신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일방적 편들기가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노동신문은 당원 교육지이기도 하다. 북한은 현재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이 정통성 있는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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