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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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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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창 외에 군사긴장 완화도 논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9일 오전 9시 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도보로 넘어 한국 땅을 밟는다. 이어 30분 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과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남북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2년 1개월 만이다. 조 장관은 회담 전날인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관련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림픽 외에) 남북 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창을 고리로 남북 이슈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회담 종료 시각은 정하지 않아 ‘마라톤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재차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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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서 평화로, 80일 살얼음 레이스

북한이 5일 한국 정부가 제안한 판문점에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해 첫날 김정은의 신년사로 시작돼 남북 연락망 재개통,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등 닷새간 펼쳐진 롤러코스터 같은 드라마 끝에 남북이 2015년 1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가 성사되면 한반도는 유엔 올림픽 휴전결의안이 만료되는 3월 25일까지 80일간 한시적으로 평화를 맞게 된다. 과연 이 기간을 발판으로 북핵의 실타래를 푸는 ‘한반도의 봄’이 올지, 긴장의 재고조로 북-미 충돌이 재연될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중대한 분기점에 놓이게 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6분 판문점 연락채널로 통지문을 보내 ‘9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통지문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회담 장소와 일정을 그대로 수락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전화 통화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공식 합의하자 12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화답에 나선 셈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석’을 제대로 틀어쥐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북-미가 풀어야 한다. 3월 말까지를 ‘숙려 기간’으로 두고 협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비핵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건 미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북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북-미가 올림픽 후 다시 긴장 국면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가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단지 미룬 것인 만큼 3월 이후 실시하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5일 밤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협의했다. 남북 대화 기조를 놓고 한미 간 온도 차도 아직 남아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남북 대화가 올림픽 관련 주제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진솔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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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진 않아”… 압박 유지 시사

5일 오전 10시 16분경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2층 남측 연락사무소 팩스를 통해 예고 없이 문서 하나가 들어왔다. 북측이 보낸 전통문이었다. 이날 46분 전 업무 개시 통화에서 북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놓고도 정작 팩스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연락사무소엔 비상이 걸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언론 브리핑 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다섯 문장의 발표문이 완성됐다. 정부가 오전 10시 33분경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을 꽉 메운 기자들 앞에서 “북측이 회담을 수락했다”고 발표하자 크게 술렁였다. 북측의 팩스를 수신한 지 채 20분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 김정은, 회담 제안 사흘 만에 ‘수정 없이’ 수용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우리 측이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고위급 회담이 맞냐’고 재차 묻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입니다”라는 전통문 내용을 또박또박 읽기도 했다. 전통문 명의에 대해선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2일 회담을 제안한 뒤 리 위원장이 3일 화답한 형식을 따른 것이다. 백 대변인은 “대표단의 구성, 수석대표가 누가 될지는 (향후) 실무적인 문서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는 북측 입장을 전했다. ‘우리는 대표단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1일 신년사),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리선권 위원장 3일 발표)에 이어 이날도 발표 형식만 달리했을 뿐 “평창 올림픽 참석 문제 외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정부의 회담 제의 사흘 만에 이를 전격 수락한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이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앉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북측이 “실무 협의는 문서로 하자”고 한 만큼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후 2년 1개월 만에 남북 당국자가 마주 앉는 모습은 회담 당일에 가야 볼 수 있게 됐다. 남북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때도 북측 대표단의 파견 문제를 문서로 협의한 바 있다. 남북은 실무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대화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듯하다. 북측 올림픽 대표단의 구성을 제외하고선 비핵화 문제를 논하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인도적 교류나 지원, 올림픽 기간 중 상호적대행위 금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통일부가 중심이 돼 부처 합동 대표단을 선발하고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회담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 안 해” 청와대는 북한의 전격 수용에 반가워하면서도 일단 남북회담은 평창 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최우선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화 여지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회담 수락 사실이 알려지고 약 2시간 뒤 참석한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오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가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부 의견의 분열”이라고 경계했다. 대화 국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이 포함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할 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이것이 잘되면 북-미 간 대화 여건까지 조성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고 말한 것에는 고무된 분위기다. 향후 대화 국면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균열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북한도 남북 대화에 더 의미를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가 무르익자 6자회담 국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는 5일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8일에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6자 수석대표 협의차 방한할 예정이다. 남북회담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4강 외교 당국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모양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신나리 기자}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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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첫 통화때 “알릴것 있을수 있어… 기다려 달라”

북한이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한 3일 오후 3시 반경 남측과 가진 첫 통화에서 “(회담과 관련해) 알려드릴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북한이 먼저 연락채널 복원을 예고·시행하고, 바로 당일 답변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매우 적극성을 띤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에 “첫 번째 통화 후 남측 판문점 연락관이 퇴근 시간을 넘어서까지 2차 연락을 기다린 것은 북의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측의 요청 사실은 뺀 채 ‘북측이 회신할 가능성이 있어 대기 중’이라고만 발표했다. 북한의 대기 요청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채 ‘남측 연락관이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북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만 정부 기대와 달리 북한은 3일 오후 6시 7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업무를 마감하자’는 의사를 전했다. 통일부는 연락채널이 복원된 지 이틀째인 4일 북측과의 세 차례 통화에서도 회담과 관련된 답을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첫 통화에서 적극성을 띤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회담 성격 등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답이 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판문점 평화의집에 있는 남측 연락사무소는 24시간 근무체계에 들어갔다. 채널이 끊겼을 때는 오전 8시 출근해 한 시간 뒤 북측에 ‘업무 개시 전화’를 걸고, 오후 4시 ‘종료 전화’를 하고 한 시간 뒤 퇴근했다. 하지만 1년 11개월 만에 채널이 복원돼 남북 당국회담 논의의 통로가 된 만큼 비상 체계에 돌입한 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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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에 전화걸어온 北, 견제구 날린 美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시”라며 3일 오후 3시 반 판문점 연락채널로 남한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전날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지 23시간 반 만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이날 오후 방송에 나와 ‘연락 재개’를 선언한 후 나온 조치다. 남북 연락채널이 재가동된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김정은의 신년사 후 남북 관계가 전에 없던 모멘텀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한국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하는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 남조선 당국과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북 판문점 근무자들은 이날 오후 약 20분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신망을 점검했다. 이들은 통성명을 하며 통화 음질 등을 살폈다. 리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2일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해당 부문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회담 제의 하루 만에 북한이 적극 반응하자 청와대는 반색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남북) 연락망 복원의 의미가 크다.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연락채널을 재가동하면서 회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우리가 제안한 판문점 평화의집뿐만 아니라 북측 통일각, 개성공단, 금강산도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에 가진 어떤 함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장소에 대해 열린 자세를 밝힌 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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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연락채널 개통 발표한 北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주도한 김영철의 ‘오른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남북대화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리 위원장은 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조선중앙TV에서 육성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의 재개를 밝혔다. 리 위원장의 발표는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한 데 대한 첫 반응이다. 보통 남북이 그동안 상대의 격을 맞췄다는 점에서 북한은 리 위원장이 향후 남북대화에서 조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리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대남총책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군 출신으로 남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리 위원장은 2006년부터 남북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 실무회담의 북측 대표로 나섰다. 2010년 이후엔 남북이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협의할 때 북측 단장을 맡았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승승장구해 2014년 10월에는 국방위 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2016년 6월 조평통이 설치된 이후 수장을 맡아왔다. 협상 스타일은 주도면밀하면서도 괄괄한 성격이라고 전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회담장에선 협상을 주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급하고 욱하는 측면도 있다. 뜻대로 잘 안 되면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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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형식 열어둔채 “일단 만나자”… 北, 몸값 높이기 나설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평창 겨울올림픽 북측 참가를 위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9일 판문점에서 갖자”면서도 “시기, 장소, 형식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당국자 간 양자 회의를 열지 못한 만큼 “우선 테이블에 마주 앉자”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6시간 만에 환영 표명’에 이어 ‘28시간 만에 회담 역제의’한 것을 지켜본 북한이 우리 생각만큼 속도감 있게 회담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을 잔뜩 높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측 “‘회담 대표의 급’도 양보할 수 있다” 조 장관은 2일 ‘북한이 다른 날짜와 장소로 역제안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북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장소, 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펼친 것에 대해 “형식은 적극 양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통일부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을 회담 장소로 제안한 가운데 북측이 장소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북한 병사 오청성 씨(25)가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뒤 북한은 현장에 탈북 방지용 참호를 깊게 파고 나무를 심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회담 장소로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 제재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남북 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부담이다. 회담 대표로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다. 장관급 회담으로 결정되면 북한 군부 내 대표적 대남통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북측 대표로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리는 김영철을 원하지만 북한에서는 ‘총리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리선권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정부 직급 체계가 다르기에 ‘급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 장관급이니 차관급이니, 급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급 갖고 따지는 것은 회담하기 싫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회담 의제를 놓고서는 남북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할 것” “협의를 집중하려 한다”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실상 대북 제재 철회와 한미 군사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요구한 만큼 일단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9일 전날은 김정은 생일, 회담 며칠 늦춰질 수도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전날인 8일은 김 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과 달리 김정은은 자신의 생일과 관련한 대외 행사를 공식적으로는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외에 알리지 않고 생일 행사를 치른다”며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 생일 때문에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회담 참가에 대한 답을 미루며 지연술을 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마감 시한(평창 올림픽 개막)이 정해져 있지만 북한은 급할 게 없다. 최대한 늦게 (참가를)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같은 북한의 속내까지 감안해 회담을 바로 코앞인 9일로 제안했다는 말도 있다. 북한이 한두 차례 미룰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신년사를 한 뒤 내부 총화를 하는 기간도 있어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줬을 뿐 어떤 특별한 정무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오랜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신진우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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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회담 열자” 액셀 밟는 대북대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지 28시간 후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며 역제안했다. 정부는 전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6시간 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겨울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에 회담 주제가 맞춰지겠지만 상황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9일 판문점’을 제안했지만 북측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남북 당국 회담 개최 문제를 위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한다”며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정부는 오후 4시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는 않았다. 8일이 김정은 생일인 만큼 북한이 회담에 나서더라도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북한의 참가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김정은 신년사에 이은 정부의 화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개된 남북 간 물밑 접촉의 결과물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2일 동아일보에 “지난해 12월 중국 쿤밍의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한 달여 앞둔 11월 9일 북측과 관련 회의를 하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평창 올림픽 참가 독려 건으로 축구대회에 올 수 있으니 (인사의 급을 맞춰)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은 차관급인 문웅 단장으로 격을 맞췄고 이 자리에서 최 지사의 크루즈선 제안이 나왔다고 김 이사장은 덧붙였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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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노리는 김정은… 南 거부 힘든 평창 카드 내밀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까지 한국과 미국에 보여줬던 태도를 동전 뒤집듯 반대로 보여줬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며 매달리던 미국엔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다”며 짐짓 여유를 보였다. ‘대화에서 빠지라’던 한국엔 “북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자”며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결국 김정은이 지난해 줄곧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다가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제재 국면만 강화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며 일시적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북핵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국에 손을 내밀어 한미동맹을 흔들고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대미 협상을 진척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 김정은, 한반도 정세 주도권 노리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육성으로 처음 평창 겨울올림픽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독려했는데 김정은이 본인 육성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에 대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 “동족의 경사”란 표현까지 써가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밝힌 것은 대회의 안정적 개최와 흥행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체육회담에 그치지 않고 올림픽 기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요구할 반대급부에 쏠린다. 그냥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느냐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축소뿐만 아니라 통일 분위기 조성 등을 내세워 5·24조치 및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도 신년사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경제 분야 전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남관계에서 (대북 제재의)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며 여러 협력을 요구할 경우 ‘남남갈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에서 이탈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미국 첨단 무기 도입 등과 같은 국방 과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해 메시지와 별개로 올해도 핵폭주 이어갈 듯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우리(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며 미국을 위협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삼갔다. 그 대신 김정은은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김정은은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에 참석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듯했으나 결국 추가 도발로 관계 경색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석 타진 카드를 던진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등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ICBM을 (실전에 쓸 정도로) 아직 완성한 게 아니고 추가 핵실험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어떻게든 (대북 제재의)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한국과 진심으로 뭐를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대북 공격을 할 수 없게 ‘미국을 좀 붙잡아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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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들, 北측 만나 “크루즈선 보내겠다” 제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원 평창에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기 10여 일 전인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잇따라 남북 간 비공개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북측과 접촉해 평창행을 타진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북측에 “크루즈 선박을 준비해 이동과 숙박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9∼22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3회 아리스포츠컵 2017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접촉 무대였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1일 동아일보에 “지난해 12월 18일 환영 만찬을 갖기 전 최 지사와 제가 북측 문웅 단장(차관급)을 비롯한 북측 인사와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북측에 “응원단과 선수단, 그리고 고위 대표단이 같이 올 수 있게 원산항에 크루즈를 보내겠다”고 제의했다. 크루즈를 타고 강릉에 정박하면 교통비도 줄이고,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때 북한 응원단이 크루즈인 만경봉호를 타고 온 적이 있다. 여권 고위 인사들은 최 지사 일행보다 사흘 뒤인 21일 북측과 만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박정 의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문 단장 등과 비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평창행 참가를 타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북한 측이 평창 참석에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의 대북 인사 접촉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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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엔 평창 손짓, 美엔 핵버튼 위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엔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듯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 간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대미 전쟁 억지력 확보’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태세 유지” 등 미국과 대등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엔 지난해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말한 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핵폭주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다가 돌연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새해 벽두부터 한미 동맹을 흔들고 올해 한반도 판세를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김정은의 제안에 일단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됨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에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처음이다. 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키리졸브의 연기 결정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핵 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켜보자(We‘ll see)”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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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박근혜 구두지시로 중단”… 北책임은 지적 안해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통일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개성공단 중단의 근거로 내세웠던 ‘공단 임금 전용설’은 정부 내에서도 증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청와대 최종보고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어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판단한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결정과 시행 과정에 관계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4일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위협 강도를 높였고, 박근혜 정부는 사흘 뒤인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혁신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이튿날인 8일 오전 11시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 그날 오후 곧바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가 소집돼 논의가 이뤄졌다. 9일 통일부가 작성한 정부 성명 초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10일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후 대통령 서면보고를 거쳐 공단 중단 방침을 담은 성명이 오후에 발표됐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중단의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 “NSC를 개최하고 관련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혁신위는 “(NSC 결정) 이틀 전에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며 “NSC 상임위는 사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외교 결정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가 아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도 구두가 아닌 문서로 지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의 자금 전용설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약 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다”는 당시 성명 문구는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고집해 막판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당시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관련 법적 절차들을 모두 거쳐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 주장했고, 광명성 4호를 궤도 진입에 성공시킨 장거리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시 국민적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미사일 발사 5시간 만에 “미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긴박하게 대응에 나섰다. 또 정부는 9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것을 계획했지만 북한이 성명 발표 이튿날인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자산 전면 동결 및 모든 인원 추방’을 갑자기 정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결국 우리 기업의 재고자산 반출 등 재산권 보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북한 측의 책임도 큰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견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현재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나 처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위원 9명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청와대 자료 접근이 제한돼 통일부 내부 자료와 청와대 근무자 10여 명 면담 등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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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北 인권에 대한 여야의 촌극, 내년엔 끝내야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2017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600쪽이 넘는 백서에는 인권 유린을 경험한 탈북민들의 증언이 빼곡하다. 절도 등 중범죄자들이 가는 교화소 수감자들의 증언은 이렇다. “방이 10평 정도 되는데 한 방에 75명 정도 들어 있어요.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데 (용변기 위의) 나무판자를 열고 닿는 식이었어요. 방에 항상 변 냄새가 나고 똥독도 많이 걸려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강냉이 죽 300g씩을 나눠줬죠. 그것도 못 먹으면 며칠 내 죽어요. 시체들은 통나무 태우면서 같이 산에 올라가서 태워요. 냄새가 형편없이 지독해요. ‘우리도 죽는구나’ 했죠.” 참혹한 증언 외에 통계치도 눈에 띄었다. 2002년부터 탈북민 총 1만597명을 조사한 결과 1명당 6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한 것이다. 직접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했다는 신빙성 높은 응답이 80%를 넘겼다. 이런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발의 11년 만의 결실이었다. 그해 9월 법이 시행되자 바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그 다음 달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조사 및 연구, 시민단체 지원 등 핵심 업무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개소식도 하지 못했다. 여야 간 싸움으로 재단 이사진 구성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진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5명씩 추천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근 이사직 한자리를 요구하며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미뤄졌다. 5월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사진 구성은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권 바뀌면 바로 설립될 줄 알았다. 연말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답답해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최근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얼마 전 여당에서 추천 이사 5명의 명단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를 찾아가 이사 추천 협조를 요청해 왔던 통일부 장관은 자기 몫의 이사 2명을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몫의 추천 이사만 정해지면 재단 설립에 바로 탄력이 붙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6월 지방선거 등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재단 설립이 얼마든지 정치권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랬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다시 자리싸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국회는 더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재단 출범 지연으로 세금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소가 지연돼 직원 한 명만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로 매달 6200만 원을 날리고 있다. 법적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다고 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비상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해당 법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아끄는 촌극을 끝내야 한다.황인찬 정치부 기자 hic@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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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5발 총상 귀순병 오청성, 치료비는 6500만원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25)가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오 씨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앞당겨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약 25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에 “오 씨는 목숨을 걸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귀순했다. 그 행위 자체로 귀순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지만 (증명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최근 오 씨가 정부의 합동신문에서 본인의 입으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 씨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한 혜택을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대다수의 의료 행위를 10%가 되지 않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 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이어서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오 씨를 치료한 아주대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총액은 6500만 원이다. 이 중 4000만 원은 의료급여 재정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탈북민의 정착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25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 수가 목록’에 따르면 오 씨가 받은 진료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처치는 소장 접합 수술로 추정된다. 오 씨는 지난달 13일 JSA를 넘던 중 총알 4, 5발을 맞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5시경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응급 수술을 시작했고,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수술에서 총알이 관통한 소장 40cm가량을 잘라낸 뒤 이어 붙였다. 상처 부위가 크지 않은 소장을 절제해 봉합해도 야간에 실시하면 수술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 수술과 동시에 진행한 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출혈이 심해 혈액 40유닛(1유닛은 400mL)을 수혈 받았다. 혈액 1유닛의 가격은 4만9670원이다. 오 씨에게 사용된 혈액 가격만 200만 원에 육박한다. 수혈 시 헌혈증을 내면 유닛당 1만 원가량을 감면받는다. 오 씨는 한국인 40명이 헌혈한 혈액과 함께 그들의 헌혈증을 한꺼번에 기증받은 셈이다. 오 씨는 상태가 호전된 지난달 24일부터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긴 이달 15일까지 혹시 모를 암살 위협에 대비해 1인용 특실을 썼다. 아주대병원 1인실의 하루 이용료는 30만 원 수준이다. 각종 감염과 생체 신호 감시에 따른 ‘중환자실 관리료’를 제외해도 입원실 사용료만 7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처럼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고 별도의 적응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보통 하나원 3개월 교육 종료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오 씨는 다른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민증은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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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권리’ 내세우는 北, ICBM 추가도발 명분 쌓기

북한이 최근 연달아 ‘우주개발의 자주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통과되자 우주 공간을 거쳐야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정세해설을 통해 “우주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누구도 간섭하거나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우주개발의 정당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3일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로 열린 ‘우주과학기술토론회’ 내용을 전하며 “우리 당의 우주개발 정책의 정당성을 힘 있게 논증했다”고 전했다. 18일에는 노동신문 정세해설을 통해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8일 북한 초청으로 방북한 러시아 군사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지구관측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2기의 위성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신형 위성 개발 상황까지 노출시키며 추가 발사체 실험이 평화적 용도라는 멍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 이후 한 달 가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50만 배럴까지 줄이는 유엔의 새 대북 제재안이 22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3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도발하면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는 ‘트리거 조항’까지 새 유엔 제재에 포함된 만큼 북한이 우주개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제재 회피 논리를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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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단 맨앞줄 앉은 김여정… ‘10위권 실세’ 공식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전했다. 세포는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 최하부 조직으로, 세포위원장은 말단 간부에 해당한다. 평양에서 개막된 세포위원장 대회는 2013년 1월 4차 대회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진로상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전들이 앞에 가로놓이고 있지만 이를 낙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리 혁명의 전진 발전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절박한 투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 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당 세포위원장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행사장 주석단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석단을 정면으로 봤을 때 김 위원장 오른편 5번째 좌석에 앉은 것을 감안하면 ‘10위권 실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여정은 각종 행사에서 김정은을 곁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공개됐다. 이번에 김 위원장, 그리고 최룡해 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과 나란히 앉은 것은 최근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은 1∼3차 세포대회에 서한만 보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4차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참석해 당의 기층조직을 다졌다. 참가자 규모는 4차 대회와 비슷한 1만 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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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극비회동… 北 “한미훈련 취소땐 평창 참가 검토”

북한 적십자사 대표단이 최근 남측 대표단과의 비공개 접촉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면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열린 적십자 관련 회의에서 남북 실무자 간 접촉을 갖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내년 2,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면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북측이 남측 적십자 대표단을 만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내비치며 군사훈련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한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맹 회의여서 (북한 측을 포함해) 다 모였다. 나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북측과) 만난 것이다. 평창 올림픽에 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은 “(인도적 지원 등의) 다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새해가 오고 한반도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 측 고위 관계자는 11월 터키에서 열린 적십자 총회에서 남북 적십자 국장급 실무자 접촉 사실을 밝혔다. 다만 평창 올림픽에 대한 논의 여부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남북 적십자 간 접촉은 2015년 9월 8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고위급 접촉 이후 중단됐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라 8월 1일 남북 적십자회담을 공개 제안했으나 북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 회동에서는 평창 올림픽 외에도 인도적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큰 틀의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측 대표단과 만난 박 회장은 29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과도 만난 적이 있는 인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올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과 북측 적십자 대표단의 언급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적십자사를 통한 북측의 발언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훈련 연기는 군사적 문제인 만큼 적십자를 통한 메시지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측이 비공개 접촉을 가진 것은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과 군사훈련 연기를 연계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평창 올림픽 개막을 50일가량 앞두고 북한 참가를 협의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관차 중국 쿤밍(昆明)을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일 이 대회에 참가한 북한 측에 올림픽 참가를 공식 요청했다. 여권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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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北미사일 대비 대피요령 동영상 배포

8월 북한의 ‘포위 사격’ 위협을 받았던 괌이 최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요령을 담은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위협 강도를 높이자 대비태세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괌 국토안보부는 18일(현지 시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공습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며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취해야 할 조치를 3단계로 소개했다. ‘안으로 들어가라(Get inside)’ ‘머물러라(Stay inside)’ ‘방송을 청취하라’(Stay informed)는 것이다. 사이렌이 울리면 우선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서 공습이 마무리되길 기다리면서, 상황 파악을 위해 라디오 등 방송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실제 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지침만 강조한 것이다. 인구 16만 명인 괌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3300km 떨어져 있어 미사일이 약 14분이면 도착한다. 북한은 8월 10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괌 당국은 즉각 주민들에게 ‘비상 대피요령’을 배포하며 대비해왔다. 괌은 유명 관광지임을 감안해 관련 자료를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도 소개하고 있다. 하와이 또한 북한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달부터 시작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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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 효과’… 北병사 이번엔 연천 DMZ로 넘어와

북한군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지 38일 만인 21일 또 다른 북한군이 귀순했다. 정보 당국은 이 병사가 오 씨의 귀순 과정 등을 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귀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육군 모 사단 최전방 감시초소(GP) 근무 병력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경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으로 접근하는 북한군 1명을 발견했다. 전날 눈이 내린 뒤 안개가 짙게 끼면서 당시 이 일대 시정은 1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감시장비와 육안으로 식별한 결과 북한군은 AK계열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통상 DMZ 내 MDL을 통해 귀순하는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다. 무장한 북한군 등장에 경계 병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우리 군은 곧바로 교전 태세를 갖췄다. 지난달 오청성 씨가 JSA 내 MDL을 넘어 귀순한 터라 MDL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긴장감도 잠시, 이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우리 군은 귀순을 막으려는 북한군의 총격 등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면서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북한군은 곧바로 국가정보원, 합참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조에 인계됐다. 이 북한군은 입대 2년 차인 19세 초급 병사로 알려졌다. 무장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북측 GP 등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 곧장 귀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병사가 MDL을 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면 자칫 ‘제2의 오청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총격은 없었지만 1시간 20분 후인 오전 9시 24분경 뒤늦게 북한군의 이상 조짐이 포착됐다. 무장한 북한군 3, 4명이 MDL까지 내려온 것.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북한군이 잠깐 없어진 것 정도로 아는 듯했다. 추격하는 다급한 움직임이 아니라 찾아 헤매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곧장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에 설치된 표적지를 향해 K-3 기관총으로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군 수색조는 총성을 듣자마자 북측으로 돌아갔다. DMZ 내에 중기관총 K-6 등 중화기를 반입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경기관총인 K-3는 유엔군사령부 승인하에 반입할 수 있다. 북한군이 돌아간 지 약 50분이 지난 오전 10시 13분경 북측에서는 총성 여러 발이 들렸다. 10시 16분경에도 또다시 총성이 들리면서 한때 교전 가능성이 증폭됐지만 상황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총을 쏜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총탄이 MD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귀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자 합동참모본부와 공조 조사를 하고 있다. DMZ에서는 정전수칙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 경고사격과 북한군 사격이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의 조치였는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과잉 대응은 아니었는지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이 병사가 최전방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오 씨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 왔다. 방송에는 오 씨가 MDL을 넘은 경위와 총탄 5발을 맞고도 한국 의료진의 노력으로 의식을 찾아 빠르게 회복 중인 사실, 한국 사회의 환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귀순으로 올해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은 총 4명이 됐다. 20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남성 2명을 합하면 올해 북한에서 곧바로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및 북한 주민은 모두 15명에 달한다. 지난해엔 북한군 1명 등 총 5명에 그친 것에 비춰 볼 때 북한 내부 동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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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예우 등 체감정책 높은 평가… ‘북핵 대응’ 하위권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왔다고 주장한 것.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대화의 새 조건으로 내걸었고, 한반도 전쟁 위기는 다시 증폭됐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반영됐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은 경제(1위), 사회복지(2위), 교육문화(4위),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정책 중 3위였다. 지난해엔 4위였다. 외교안보 정책이 4개 분야 정책 중 일상생활 체감도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핵 위기에도 ‘생활 체감형 정책’ 상위권 외교안보 분야 10대 정책 중 정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국가보훈처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었다.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예우에 대해선 한반도 전쟁 위기와 별개로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이다. 다만 참전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만큼 생존 참전용사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생존 6·25전쟁 참전유공자 연령은 평균 87세에 달한다. 병사 월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부의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 기회 지원 확대’ 정책은 2위였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인 40만5700원으로 올리고, 2022년엔 50%인 67만6100원으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사 월급 인상에 내년에만 지난해 대비 7600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향후 북핵·미사일에 맞선 무기 도입비 등이 포함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가 줄어드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3위)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체감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 정작 ‘한반도 정세’ 안정 정책은 하위권 이에 반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정책은 4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외교부)’ 정책은 8위,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머물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은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꾸준히 대북 문제 해법을 고민해 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사이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는 등 일부 정책의 방향은 일관성이 없었다.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중국에 우리 정부가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도 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등 사드 갈등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는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은 8위에 그쳤다. 정부가 봉합했다던 사드 이슈가 중국 측 문제 제기로 거듭 불거지는 등 ‘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았다. 북한이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사활을 거는 것과 달리 이에 대응하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그쳤다. 북한이 핵무기 및 이를 실어 나를 ICBM을 완성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이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이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안보 이슈 중 하나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정책도 6위에 머물렀다. 2006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도 2010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전환 시기가 연기되는 등 10년 넘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이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다. ‘방산비리 처벌 및 제재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 정책’은 조사한 외교안보 정책 중 꼴찌였다. 방위사업청은 악성 및 고의적인 비리가 적발된 방위산업체는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방사청 내 문민화율을 내년 상반기 기준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방산비리 근절 대책에도 ‘뚫리는 방탄복’이 군에 납품되는 등 방산비리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손효주 hjson@donga.com·신진우·황인찬 기자외교안보 평가: 김선혁,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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