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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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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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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들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與공청회 발언 논란

    “(여성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을 때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식으로 즐기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여성 혐오 조장’, ‘남녀 갈라치기’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발언은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 입에서 나왔다. 이 담당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실직한)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 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해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젊은이 중)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라면서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옥지원 전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며 “실업급여 얘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하고 편협하게 인식하는지 드러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업 상태이신 분들을 폄훼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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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배 뛴 가족 비상장株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송구… 모두 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 급등 논란을 두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주식을 모두 취득 원가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12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현직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부동산 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결은 한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이던 평가액이 4년 만에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해 논란을 빚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였다”며 “당시 재단 출신들이 한결이란 회사를 만들고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배우자와 아들이 2억 원을 출자하며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가 소개해준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더 활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3년 2개월 걸린 점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법부가 있었느냐”고 묻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음은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사법부 신뢰 훼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 후보자는 “가장 결정적 타격은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된다”고 지적하자 서 후보자는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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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평고속道 국정조사하자” vs 與 “정쟁 확대”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해 국회 국토위원회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수석원내부대표 등 15명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에게 14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개회 요구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위기를 맞았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거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17일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니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 할 것 있으면 충분히 하고 소명할 것 있으면 하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한가롭게 국정조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동 정치를 사과하고,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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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 ‘강상 종점안’, 2018년 계획에 담겨 있었다

    경기 양평군이 2018년 2월 공개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노선만 추진했다”는 주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2030 기본계획’에 강상면인 남양평 나들목(IC)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계획 노선과 국토부 대안 노선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 전 군수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가족의 땅도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유 전 실장의 부인 소유 땅과 건물이 정 전 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며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유 전 실장과 정 전 군수, 강하IC에 인근에 땅을 보유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역공에 나서자 “그럼 전수조사하자”라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거주 목적의 땅까지 문제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원안 재주친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맹탕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인 국정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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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장은 위법 수당…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

    2017년 12월 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같은 지역 선관위원 8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A 씨는 위원들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전액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았다. ‘공짜 여행’을 다녀온 셈. 이듬해인 2018년 다른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 B 씨는 4박 5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은 지역 선관위 위원 5명으로부터 경비 약 149만 원을 받았다. 다수의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처럼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 제주 지역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1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교수,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 지역 선관위원들은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가 많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5개 지역 선관위에서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지역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이 이 수당 중 일부를 여행비·골프비·회식비·간식비·전별금·명절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 헌법기관으로서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 비용을 받은 데 대해 “금액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별금·격려금 명목에 대해서는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민간인으로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고 해외여행·격려금 등 명목들도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인 만큼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9명 중 3명이 정당 추천 인사로 임명되는 등 지역 선관위원 중 출마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출마를 염두에 둔 청탁일 수도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 선관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돈을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매달 위원장에게 290만 원, 위원들에게 215만 원씩 지급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6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권순일·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역시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씩 받아갔다. 현직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2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선관위원 회의수당, 선관위 직원 명절떡값-회식비로 전용 비상임 지역선관위원들에 준 수당지역선관위 직원들 ‘사금고 둔갑’감사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일부 선관위원 ‘출마 보험용’ 의혹도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2019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사무처 다른 직원 9명에게도 10만 원씩 나눠 줬다. 감사원은 10일 ‘공직자’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간식비’ ‘해외여행 경비’ ‘제주 골프여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도덕적 해이’ 관행들을 공개했다. ● “선관위원 수당, 사무처 사금고처럼 이용” 감사원은 10일 선관위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무처 직원 128명 중 ‘여행 경비’(약 13만∼149만 원) 명목으로 챙긴 건 20명이었다. 이 밖에도 29명은 ‘명절 떡값’ 등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받았고, 인사 이동 등을 전후해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은 직원은 89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128명을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받은 돈은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의 일부였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 전후로 회의를 여는데, 이때 참석하는 선관위원들에게 통상 1인당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 249곳 중 146곳에선 지역별로 ‘총무’ 위원 1명에게만 이 수당을 지급했고, 총무 위원은 이렇게 모인 수당 중 일부를 사무처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 결국 이 수당이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 떡값으로, 연말 무렵에는 선관위원들이 주로 국·과장급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 국내 골프 여행 등을 가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금품 제공으로 줄줄 샌 셈이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베트남 호찌민(149만 원)·다낭(51만 원), 일본 오사카(81만 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 원), 태국 방콕(13만 원), 중국(85만 원) 등 여러 곳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경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사무처 직원 B 씨가 지난해 7월 선관위원들의 돈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 “선관위, 오히려 ‘무제한 금품 제공 가능’ 면죄부” 하지만 이런 지역 선관위 행태를 제재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 공직자”라며 “상급자로서 위로·격려 목적으로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혀려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행태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여행에 동행하는 등의 관행은 부적절한 만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별금·격려금 명목까지 법 위반이란 감사원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들은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 신분이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대납하는 것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중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체가 사전 청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일종의 ‘보험용’ 금품 제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실제 2018년 지역 선관위원이던 C 씨가 같은 해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선관위원 중에서 정계에 입문하거나 입문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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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노선 변경은 요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교통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국도 6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 나들목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 나들목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 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목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예타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늘어나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이라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나들목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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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IC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IC(나들목)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 대안에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양평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양평군 관할 내에 IC를 각각 넣어놓았는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IC를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IC뿐이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하 IC 설치는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2020년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IC가 아니라 JCT(갈림목)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이날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국토부 내부지침인 ‘도로의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JCT를 만드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에서 제시된 종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한강과 가까워져 터널을 나온 직후 480m 도로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는 것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상 JCT와 IC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가까워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 남양평IC보다 더 남쪽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현재 종점으로 정했다“고 했다. ●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한 뭐 확정한 걸(노선) 변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도 “부처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에 또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뒤집거나 바꾸려고 하는 일이 드물다”라고 했다.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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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평고속道,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재로 만들고 김 여사와 연관시키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 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원안에 IC추가 요구한것”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IC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IC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독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이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증가해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을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IC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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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YS정부때 반정부 투쟁 10명, ‘민주화보상법’ 대상 포함돼 논란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첫 민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2월∼1998년 2월)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인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보상법은 1999년에 제정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심의 대상자 911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문민정부 시절 반정부 투쟁까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고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주무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권 반대 투쟁에 가담한 부상자 5명과 사망자 5명 등 총 10명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다. 1993년 11월 전남대병원 앞 ‘학생의날’ 집회 참가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조선대생 이모 씨, 1996년 4월 학원 민주화 요구 단식 농성 뒤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연세대생 노모 씨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911명을 유공자 적용 대상자로 심사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문민정부 기간까지 민주화운동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추가한 안전장치에 따라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건 내용, 행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 대상자로 확정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보훈부는 대상자의 공훈을 심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들에게서 일일이 신청을 받고 공적을 확인한 후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는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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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어업인 최대 1억 저축까지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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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달부터 국내 해역 200곳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할 것”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귄위 있는 기구의 검증 결과인 만큼 그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자체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우리 평가 작업까지 마무리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우리 해역 200곳에 대해 방사능 농도 검사를 진행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몇 년이고 금지하겠다”고 했다. ● “美보다 10배 엄격한 방사능 검사 유지” 일본이 당장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매달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부터 검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남서, 남동, 제주 해역의 200개 거점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거점별로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진행하고, 열흘에 한 번씩 결과 값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부터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방사능 농도 검사도 매달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공해의 방사능 농도에 변화가 생기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이미 대조군 해수도 채취했다. 정부는 또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매주 국내 해수욕장의 방사능 농도도 점검해 국민들에게 결과를 알린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29일간 전국에 있는 20개 대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7곳에서 “문제 없음”이란 결과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식품안전 당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인 세슘에 대한 국내 검사 기준치는 kg당 100Bq(베크렐)로, 미국의 1200Bq이나 유럽연합(EU)의 1250Bq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당국은 검사에서 세슘이 검출 한계에 해당하는 0.2Bq이라도 나오면 수입업체에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자료를 요구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12개국 가운데 한국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달 중 우리 자체 평가 보고서도 공개원안위 등은 이번 IAEA 보고서를 정밀 검토한 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이달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자체 평가 보고서’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이뤄질 방류 시설에 대한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의 검사증 발급 여부 등까지 지켜본 뒤 우리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교차 분석하는 등 ‘시료 안전성 검증’ 등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의 방류 절차가 IAEA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증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방류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설, 방류 제어 장치가 설계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월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한 정부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및 방류를 위한 설비들이 일본 측 설계대로 운용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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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에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비축해둔 천일염 공급이 끝나는 이달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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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심사 첫 단계 법안소위부터 졸속… 올해 16차례 정족수 못채워 표결 연기

    “의결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이날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상표법 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지금 여당 위원이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만 있다”고 말했다. 소위 의결 정족수 기준을 채우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참석 의원 수가 부족했던 것. 이에 한 의원은 “한 사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라 자리를 비웠고, 다른 사람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고 답했다. 법안은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돌아온 뒤에야 처리됐다. 동아일보가 2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법안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표결을 미룬 상황이 올해 전체 법안소위 159회 중 16회로 파악됐다. 법안소위 개최 10번 중 1번꼴로 의원들이 의결 순간에 자리를 비우는 불성실한 행동이 반복된 것. 절반 넘게 재적 의원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 법안 자체가 소홀하게 심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가 제출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을 의결하려다 재적 의원 9명 중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 각 1명 등 3명만 남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회의록에는 회의장에 잠깐 들러도 출석으로 기록돼 자리를 비운 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출석 상황을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각 당이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면 지금처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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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법안소위 10번 중 1번, 의원 절반이상 자리비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합니다.”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이날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상표법 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지금 여당 위원이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만 있다”고 말했다. 소위 의결 정족수 기준을 채우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참석 의원 수가 부족했던 것. 이에 한 의원은 “한 사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라 자리를 비웠고, 다른 사람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고 답했다. 법안은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돌아온 뒤에야 처리됐다.동아일보가 2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법안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표결을 미룬 상황이 올해 전체 법안소위 159회 중 16회로 파악됐다. 법안소위 개최 10번 중 1번꼴로 의원들이 의결 순간에 자리를 비우는 불성실한 행동이 반복된 것. 절반이 넘는 재적 의원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 법안 자체가 소홀하게 심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가 제출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을 의결하려다 재적 의원 9명 중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 각 1명 등 3명만 남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업인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는가”라고 지적했다.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회의록에는 회의장에 잠깐 들러도 출석으로 기록돼 자리를 비운 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출석 상황을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각 당이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면 지금처럼 못할 것”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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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가 세력’ 尹 언급에… 野 “尹,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 발언까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언했다”며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체제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전 정부를 부인하려다 보니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쿠데타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며 “(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면 본인이 그때 수사를 했어야지 (검찰총장)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나.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다. 어느 국민이 그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가짜 평화에만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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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찬 “尹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 vs 與 “국민 선택 폄훼 악의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언했다”며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체제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전 정부를 부인하려다 보니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쿠데타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며 “(전 정부가) 반국가세력이면 본인이 그 때 수사를 했어야지 (검찰총장)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나.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다. 어느 국민이 그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가짜 평화에만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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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감사’ 충돌… “주심 패싱” vs “단군이래 최다 열람”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칸이 공란으로 남은 데 대해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이 열람하고도 열람 버튼을 안 눌러 결재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위원란에 보면 주심 감사위원 열람이 공란으로 처리가 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 감사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유 총장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고 말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만방자하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유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조 감사위원 열람을 건너뛴 것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주심 열람권이 원안과 맞는지 확인하는 권한은 모든 위원이 (보고서를) 본 상태에서 사무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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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주심 패싱” vs 유병호 “단군 이래 최대 열람”…‘전현희 감사’ 충돌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칸이 공란으로 남은 데 대해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이 열람하고도 열람 버튼을 안 눌러 결재를 진행했다”고 맞섰다.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사위원란에 보면 주심 감사위원 열람이 공란으로 처리가 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 감사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유 총장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고 말했다.또 유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만방자하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유 사무총장이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최재해 감사원장도 조 감사위원 열람을 건너뛴 것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주심 열람권이 원안과 맞는지 확인하는 권한은 모든 위원이 (보고서를) 본 상태에서 사무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이 야당 의원들의 전 전 위원장 감사위원 회의 녹취 파일 요구에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적은 쪽지를 최 원장에게 건넨 것도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쪽지 취지대로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며 녹취 파일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밀착해서 감사원을 검찰 2중대로 만들더니 그 위세를 믿고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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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당정 “보호출산제 입법에도 총력”“익명출산 장려 우려” 野반대 변수 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 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 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그러나 출생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통보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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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 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 ‘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 부모에게 출생 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목격하거나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산통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게 맞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출상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신고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 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가 2015년 경기 안성에서 낳은 영아는 A 씨의 지인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대 B 씨가 출산한 아기는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맡겨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사망이 확인된 2명을 제외하면 생사가 불투명한 아이는 3명 남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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