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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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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당26%
미국/북미17%
대통령12%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건·범죄5%
일본4%

  • 외교부 “심우정 딸 특채 의혹,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외교부가 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A 씨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채용 결정 유보 조치에 대해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익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사단장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 A 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로, 채용 요건이었던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됐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의 채용 공고상 응시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바뀐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씨의 전공인 국제관계학과에 맞춰 재공고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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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선고 관련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결정되자 대통령실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4일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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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경비 초비상…100m내 ‘진공 상태’ 만들고 주변 학교 휴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지역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전국 경찰기동대 1만4000명을 헌재 근처 등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경찰은 형사와 경찰특공대 등도 투입해 혹시 모를 폭력 집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형사들은 헌재 인근에서 헌재 내부로 난입하는 인원이 생기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도 대규모 폭력 사태 등이 우려되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주유소나 공사장 내 기름, 각종 장비 등이 시위대에 넘어가면 위험한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지하철도 운행이 통제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일 첫차부터 무정차 운행하고,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발표 이후 안국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번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일부 출구가 폐쇄되기도 했다.경찰은 1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 진공상태 만들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헌재 앞 100미터 인근에서의 기자회견 등을 금지했다. 또 헌재 정문 앞 도로 통제도 시작했다. 안국역 2번 출구부터 재동초까지 약 200m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시위 우려 지역 학교 상당수는 임시 휴업한다. 헌재 인근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등 8개 학교는 3일과 4일 이틀간, 중앙고 등 3곳과 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등 2곳은 4일 하루 임시 휴업한다.경찰은 헌재 주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해 학생 통학로 집중 순찰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경운학교에 종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기동순찰대 3개 팀(22명)을 배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SPO와 기동순찰대는 학교 인근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사람을 검문 검색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 시설물을 사전 제거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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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평의기간 38일로 역대 최장…박근혜는 11일, 노무현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이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08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고지까지의 기간만 살펴보면 35일 만인데,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오래 걸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가 앞으로 몇 차례 더 평의를 이어갈지도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재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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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前의원 숨진채 발견…유서엔 “미안하다” “사랑한다”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을 향한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그의 유서도 남겨져 있었다. 다만 장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의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올해 1월 고소됐다. A 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장 전 의원의 빈소는 그의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에 마련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2일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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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韓대행 향해 “마지막 경고…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지막 경고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일찌감치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헌정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 총리는 권한대행 복귀 9일째인 오늘 이 순간까지 1분도 안걸리는 마 재판관 임명은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 임명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 태도도 신박하지만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고,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며 “헌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 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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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관련 “민주서 韓재탄핵땐 정부와 협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미 변론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이 (후임 재판관 지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민주당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두 명을 임명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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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이미선 퇴임 대비…野 “대행은 후임 지명 못하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인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과 함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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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판사 기피’ 각하 결정문, 8차례 시도끝 송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 대표는 이를 28일 수령했다.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7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가 이유였다.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하면서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했다.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됐다는 결정문을 지난달 13~14일 수령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6차례에 걸쳐 보낸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24일에도 한 차례 더 각하 결정문 등본을 발송했다.결정문 미수령 횟수가 누적되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인이 이미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후 이달 26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에 송달 주소 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법원이 재차 결정문을 발송했고, 28일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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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모든 혼란 한덕수-최상목서 시작…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란 이야기가 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가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계엄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 저항할 때 생길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지 국민 여러분도 상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헌재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 원 추경 추진 발표를 했다”며 “다행이긴 한데 (액수가)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고 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락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 재난 대책, 화재 대책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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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외교차관 “올해 김정은 방러, 현재 준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는 지난해 1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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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산불 시속 8.2㎞ 확산 ‘역대최고’…사람 뛰는 속도보다 빠르다

    경북 산불이 시간당 8.2km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른 수준으로 역대 산불 중 최고 속도다.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27일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22~25일 미국 위성을 활용한 열 탐지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그는 “초속 27m 강풍이 불어 확산 속도가 시속 8.2 ㎞ 수준”이라며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시속 8.2㎞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원 센터장은 “지난 2019년 강원 속초·고성 산불 때 시간당 초속 33m 바람이 불었고 이때 기록된 산불확산 속도는 시간당 5.2km였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불똥이 연쇄적으로 튀어 민가와 산림 등을 불태우면서 이번 산불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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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필귀정…이제 검찰도 공력 낭비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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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대선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피고인(이 대표)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을 포함해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모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먼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골프 관련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이 발언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국토부가) 3차례 용도변경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 명시됐다”며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이어 2심도 ‘김문기 몰랐다’ 발언 무죄이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관련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의) ‘시장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며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도지사가 된 다음 김문기를 알았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모두에 대해 유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한 발언 관련해서도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진 않아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검찰을 향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말했다.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곧바로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안동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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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씨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신 씨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 공모에 나선 바 있다. 지원자는 8명이었다. 신 신임 사장은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1부장,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2023년 10월 이동관 방통위위원장 체제에서 EBS 이사로 임명됐다.신 신임 사장의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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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선고가)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가 나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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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국립공원도 뚫렸다…‘산청 산불’ 방화선 넘어 진입

    경남 산청군의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 닿았다. 산불 현장과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거리는 약 8.5km다. 26일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선 기준 안쪽으로 200m까지 확산됐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관계자는 “오후 12시 30분 기준 경계선 200m까지 산불이 들어갔고 화선은 300m”라며 “헬기로 진화 중이지만, 낙엽층이 많아 진화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저지선을 구축하고 천왕봉 쪽으로 불이 향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림당국 등은 낙엽층이 두터울수록 속불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진화율 등 진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을 꺼도 바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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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25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414명의 국내 문학계 종사자와 함께 ‘한줄 성명’에 참여한 것이다. 그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 시인 김혜순·김사인, 그림책 작가 백희나 등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성명에서 이들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극우 세력이 발하고 혐오와 폭력이 횡행하는 등 사회 혼란은 극심해지는 등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한 줄 성명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김연수 작가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 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고 적었다. 시인 김혜순은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이라고 했다. 시인 안웅선은 “정의보다 가치 있는 침묵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멜라 작가는 “정독도서관의 앞뜰은 벚꽃이 참 예쁩니다. 부디 사람들이 봄의 북촌길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통된 목소리로 “대통령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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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1조 투자 약속한 정의선, 화답한 트럼프[발언 전문·영상]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4년간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24일(미국 현지 시간)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곧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 능력을 30만 대에서 향후 50만 대로 확대하는 계획 등을 밝혔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를 찾아오라. 내가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면서 “그 결과, 관세를 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 회장 발언 전문. 영어로 연설했으며 한글은 번역본.●트럼프 대통령 발언 번역본우리는 오늘 아주 아름다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4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영광입니다. 장재훈 부회장 감사합니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보고드립니다. 현대가 미국 제조업에 대해 58억 달러 규모의 주요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는 루이지애나에 새로운 철강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매년 270만 t 이상의 철강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철강 노동자들에게 1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곳은 현대는 미국 내에 세우는 첫 번째 철강 공장이 될 것입니다.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있는 자사의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공장에 철강을 공급하게 되며, 그 공장들에서는 곧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저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관세가 그들을 이끌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수준으로요.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입니다.대만에서도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들어오고 있으며 2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합니다. (관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미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루이지애나의 새로운 철강 공장은, 현대가 향후 몇 년간 미국에 하게 될 21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의 일부입니다.현대는 조지아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현대는 정말 훌륭한 회사이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정의선 회장 발언 번역본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기의 놀라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현대자동차그룹은 1986년에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현재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오늘, 저는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우리의 미국 내 최대 규모 투자입니다.이 약속의 핵심 부분은 철강과 부품에서 자동차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 달러의 투자입니다.우리는 특히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1,3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미국 내 보다 자립적이고 안전한 자동차 공급망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이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랜드리 주지사, 존슨 의장, 스칼리스 원내대표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 산업 리더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강화하는 계기입니다.그리고 이번 주, 우리는 조지아에 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은 연간 100만 대를 초과하게 됩니다.8500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지아 사바나에 대한 우리의 투자 결정은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중 시작되었습니다. 한 2020년 다보스에서도 이 새로운 공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이 획기적인 프로젝트의 완공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지금, 이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두 번째 임기의 시작과 맞물려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더 나아가,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미국 내 공급망의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우리의 사업을 확장하며,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 저희 최첨단 생산 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시고,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저희의 헌신을 직접 보시기를 개인적으로 초대드립니다.●트럼프 대통령 발언 원문Okay we have a beautiful announcement to make it‘s very exciting money is pouring in and we want to keep it that way and I think that’s what‘s going to happen we have a tremendous interest in our country more than ever befor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we‘re almost at a $4 trillion dollar level and that’s something that‘s never happened and I think hopefully it’s because of the election on November 5th but it‘s also because of tariffs I suspect Governor but I’m thrilled to welcome Louisiana governor Jeff Landry, a friend of mine for a long time, and uh to have you at the White House and we thought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I said if you get it signed up we‘ll do it at the White House and you got to it all done, I’m proud of you, not surprised.Executive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Chung Euisun, thank you very much, what a great honor. Vice chairman Jay Chang, Jay, thank you, Hyundai Steel President Seo Gang-hyun,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that‘s big stuff, and former Ambassador Sun Kim, thank you very much. Great honor to have all of you also and these names are much less difficult for me, uh, but I think we got them right but this one we will definitely get right Mike Johnson our great speaker and he’s been doing a real job, right, Mike? It‘s an easy job isn’t it House Majority Leader Steve Scalise. Steve doing all right Steve, I tell you he went through a lot and he‘s stronger than ever. Louisiana speaker philli duvalier thank you very much much thank you very much Senate President Cameron Henry state representative Ken brass state senator Annie Lambert and Ascension Parish president.Thank you very much great honor great to have you with us today we‘re delighted to report that Hyundai is announcing a major $5.8 billion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in particular Hyundai will be building a brand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will produce more than 2.7 million metric tons of steel a year creating more than 1,400 jobs for American Steel eorkers and then there’ll be major expansion after that. This will be Hyundai‘s first ever steel mill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by the way, supplying steel for its Auto Parts and auto plants in Alabama and Georgia which will soon produce more than 1 million American made cars every single year. Cars are coming into this country at levels never seen before, get ready,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so it‘s something that that’s why so many people are coming.As you know we have from Taiwan the biggest chip manufacturer in the world is coming in with 200 billion dollars and we have a lot of lot of people coming and plants coming and companies coming that never would have been here never would have even thought about it the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is part of an even larger $21 billion investment hund will b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the company will also be massively increasing its auto manufacturing in Georgia and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in advanced American technology companies and uh what I‘d like to do is I’d like to ask the executive chairman to say a few words and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정의선 회장 발언 원문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and thank you for invitation and congratulations on the remarkable start to your new term.Hyundai Motor Group entered the U.S. in 1986. Since then, We have invested over $20 billion and now support more than 570,000 American jobs across all 50 states.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new investments over the next four years-our largest U.S. investment ever.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6 billion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and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more self-reliant and secure automotive supply chain in the U.S.To mark this milestone, we are honored to visit President Trump alongside Governor Landry, Speaker Johnson, and Leader Scalise-deepening our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inforcing our shared vision for American industrial leadership.And this week, we are also proud to open our new $8 billion auto plant in Georgia. With this, our U.S. vehicle production will exceed 1 million units per year. Our decision to invest in Savannah, Georgia, creating more than 8,500 American jobs-was initiated during my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in Seoul in 2019. Also 2020 in Davos where I mentioned about the new plant. Now, as we proudly mark the completion of this transformative project, it coincides with the beginning of President Trump‘s second term, making this moment even more special.Furthermore, HMG will purchase $3 billion worth of U.S. LNG to support America‘s energy industry and enhance our energy security.All of these efforts will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With your leadership, Mr. President, Hyundai Motor Group is proud to be a stronger partner in America‘s industrial future. I would like to personally invite you to visit one of our state-of-the-art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see fristhand our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merican workers.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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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재난사태 울산·경남·경북에 특별교부세 긴급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울산, 경북, 경남 등 재난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그는 “정부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산, 경북, 경남을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각각 선포했다“며 ”재난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울산·경남·경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남 산청군의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서는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관련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약 6328.5㏊의 산림이 사라졌고, 임시대피한 주민은 총 1514명이며 전소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은 현재까지 39동”이라며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5대, 인력 9182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부터 서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내일은 산청과 의성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미터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등은 대기가 건조하고 오는 27일까지 특별한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산불 예방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것”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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