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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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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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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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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재산세 재작년 수준 하향,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줄여주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2일 구체적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尹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된다. 이를 낮추면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이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세목은 국민 삶에 미치는 효과가 큰 재산세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도 그 정부가 정하면 된다”면서도 “부동산 근간을 지나치게 흔드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20% 밑돌아”정부가 이달 22일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기준 2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89%)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거래절벽 속에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164.3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163.5, 12월 162.3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13.58%로 전년(17.32%) 대비 줄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로 지난해(70.2%)보다 2.5%포인트 상승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줄면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인천과 경기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과 경기의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25.39%, 24.65%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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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핵실험-SLBM 동시다발 위협… 尹 ‘안보 시험대’

    한미 군 당국이 11일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빠르면 이달 중 최대 사거리로 신형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선 윤 당선인의 대응이 외교안보를 넘어 초반 국정 운영 성패를 좌우할 과제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이 자칫 북한의 흔들기에 말려 초기 대응 실패로 페이스를 잃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전반적인 국정 운영 구상 자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尹, 美 대북제재 지지 등 검토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북한의 ICBM 성능 시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삶은 소대가리’ 같은 굴욕은 이제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북한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을 쏟아낸 것을 상기하며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도 선을 넘을 경우 달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원칙대로 북한의 잘못을 짚고 가겠다는 것.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기조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 방위 태세는 더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뜻”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이를 교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北, ‘강 대 강’ 대치 예고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 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해 온 윤 당선인을 상대로 도발 수위를 높여 가며 실제 반응을 확인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라 규정하고 수위 높은 대북 강경책을 연이어 내놨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지 관련 질문에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를 틈타 도발에 나선 전례가 많다. 2013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초인 2017년 5월 내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도발을 이어가다 9월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집중하는 건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떠보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신형 ICBM 발사 움직임에 더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도 최근에 특이 동향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신포조선소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다. 금강산에서는 남측 시설 철거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와의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한 조치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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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쏠수 있는 서해발사장 찾아 “시설 확장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한 곳이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북한이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미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중대 도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셨다”면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발사장 개건·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죽점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점퍼와 선글라스 조합은 선대인 김정일의 대표 패션으로 후계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이 앞서 ICBM 핵심 기술 등의 개발에 필요한 현장 실험들을 대부분 진행한 곳이다. 북한에선 미사일 발사의 상징이자 성지로 꼽히는 장소다.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무드’ 속에 이 발사장을 해체하는 움직임을 잠깐 보였지만 이내 다시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문해 확장 개축을 지시한 건 향후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도 복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최근 새 건물이 들어서는 등 4년 만에 복구하려는 정황이 위성사진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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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누가 당선되든 ‘文정부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할듯

    향후 5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상황에 당장 직면하게 됐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시사한 북한은 언제든 ‘중대 도발’에 나설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선택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우리도 당장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 관계 역시 사상 최악이란 평가가 나와 어떻게 관계 개선에 나설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北북한은 올해 들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에 이어 4년 4개월 만에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쏜 북한이 이젠 ICBM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도 남북, 북-미 관계를 완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당장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징후가 포착되는 등 도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7일(현지 시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역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핵무기와 ICBM 시험발사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북한에 맞춰주는 대북 정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도발 수위를 높이며 위협하는 만큼 이젠 확실한 비핵화 플랜을 세우고 북한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냉전 속 외교안보 전략 수정 불가피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국 견제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배제시키고,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을 축으로 반중 연합전선을 만들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바이든 정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서에는 동맹국들과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겼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관계가 이념 대결 속 신냉전의 도래를 암시하는 관계로 격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이젠 신냉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중에 이어 미-러 간 갈등까지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방식으로 줄타기를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국 새 정부는 신냉전 속 외교안보 전략을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견제와 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최악 국면 한일 관계 개선도 과제 한일 관계 개선도 새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대립으로 치달았다. 위안부 합의를 두고 치열하게 물고 뜯은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며 관계가 악화됐다. 한일 정치인들은 각각 국민들에게 악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며 험한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치할 경우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라도 핵심 과제”라며 “양국 정상이 일단 이런저런 갈등 현안을 다 밀어놓고 우선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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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018년 폭파한 北핵실험장 재건 움직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병력 및 장비 움직임 등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7일(현지 시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역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한 바 있어 남한 대선 직후 ‘중대 도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北풍계리에 새건물… 美 “한국 대선뒤 핵실험-ICBM 쏠 가능성”4년전 폐쇄뒤 재건 움직임 첫 포착北 ‘핵 모라토리엄’ 파기 임박 관측정부 “다른 지역에도 감시범위 넓혀”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4년 만에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파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북한이 한국 대선 이후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7일(현지 시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상업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최근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4일 촬영된 이 사진에는 지난달 18일 공터였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핵시설 내 건물 보수를 위해 새로 벌목한 목재와 톱밥을 쌓아둔 모습도 확인됐다. 루이스 소장은 “이는 북한이 (2018년)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나선 이후 처음 현장에서 발견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풍계리 지역에서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장비 등이 발견되는 등 인력·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 풍계리 일대를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비밀 핵실험장 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시 범위도 더 넓혔다”고 했다. 미 ODNI는 7일(현지 시간) 31쪽 분량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올해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1월에 시작했다”며 “김정은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다양한 옵션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도발과 유화 제스처를 오가며 한미동맹을 시험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로 보이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5일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이후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인근 기지로 옮겨 언제든 다시 전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중이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 성능시험을 내세워 한국 대선 후 이른 시기에 최소 두 차례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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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민주’ 언급 투표독려, 선거개입” vs 與 “‘국민’ 표현도 사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투표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메시지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주’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전 9시경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 후 참관인 등 직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한 뒤 주민센터를 떠났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확진자까지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와 선거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는 ‘민주’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 선봉에 섰다”고 주장했다. 또 “그 많은 지방 행보로도, 청와대 참모진을 앞세운 야당(을 향한) 공격으로도,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갈라치기 한 것으로도 모자란 것인가”라며 쏘아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국민 모두’,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표현도 있다”며 “국민이라는 단어도 두 차례 들어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메시지에 시비를 걸기 전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마다 입에 담는 자유‘민주주의’ 발언부터 제대로 단속하라”며 비꼬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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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고심 끝 뒷북 러 제재, 버스 떠나고 손 흔드나

    지난달 중순 어느 날. 외교안보를 축으로 핵심 당국자들이 모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전운까지 감지되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무거운 대화가 이어졌고, 공기는 어느 한 대목에서 더욱 무거워졌다. 미국이 리드하는 ‘예견된’ 대(對)러시아 제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댄 대목이었다. 고려할 변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나름의 깊은 논의를 거쳐 옵션은 대략 두 가지로 줄기가 정해졌다. 하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제재에 시작부터 적극 발을 맞추자는 것.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 기조에 결을 맞추되 가급적 ‘후발 주자 모드’로 가자는 구상이었다. 중간은 없었다. 어정쩡한 동참은 미국의 점수도 따기 어렵고 괜히 러시아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거라고 봐서다. 결국 정부 방침은 후자로 기울었다. 어차피 미국과 서방 주요국이 제재를 가하면 우리도 수동적으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굳이 공개적으로 제재 의지를 밝혀 크렘린궁을 자극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경제적 부담도 고려됐다. 괜히 제재 최전선에 나섰다간 에너지 수급, 공급망 확보 등을 두고 러시아에 선봉에서 두들겨 맞을 거란 우려가 나왔다. 종전선언 희망을 놓지 않은 정부 입장에선 대북 관계도 러시아를 챙길 명분이 됐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제재 동참 시그널에도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모호하게 흐리던 정부는 지난달 24일에서야 처음 제재 동참 의지를 밝혔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든 꼴이란 지적이 나왔다.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는데 한국은 뺐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뒤늦게 “일본보다 더 센” 대러 제재안을 내놨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황급히 미국까지 날아가 제재 협의에 나섰다. 미국은 “환영한다”며 품을 열었다. 하지만 뒤에선 우릴 보는 시선이 싸늘하단 게 워싱턴 조야의 중론이다. 러시아 소식에 정통한 인사는 “뒤늦게 제재한다고 달려드니 더 눈에 띈다. 러시아도 한국을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늦장 제재로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건 일차적으로 정세 판단 미스에 따른 상처로 봐야 한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맺은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전달한 수준으로 대러 수출 통제안을 우리 정부에 공유했다. 제재 동참 메시지를 수차례 발신했다. 우린 이를 잘못 읽거나 간과했다. 동맹국 뒤에 숨기 힘들 만큼 미국의 제재가 고강도로 진화할 거란 판단도 제대로 못 했다. 그나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다했다는 값진 교훈을 체득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폭격 버튼은 신냉전의 본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주주의 진영은 경고한다. 무임승차 승객에게 자리는 없다고. 또 묻고 있다. 한국은 어디에 설 거냐고.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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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젤렌스키와 통화 “우크라 국민 용기에 경의”

    문재인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5시 35분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하며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 조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격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를 보낸다”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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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코로나 확진… 대선일까지 재택치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2일 밤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겪었다. 이에 3일 오전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늘(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총리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불가피하게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 (총리의)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한다”면서도 “재택치료 기간 중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총리공관 인근 투표소에서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를 위한 투표 시간대에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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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에 120억 규모 인도적 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수출통제 적용 면제 협상에도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감지된 이후 동맹의 움직임에 적극 공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방호복, 구급키트, 의료장갑, 의료마스크, 담요 등을 우선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쿨레바 장관은 정 장관에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 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대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DPR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등은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체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2개국에만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다. 여기서 한국은 제외됐다. 정부는 3일에는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와 협상한다. 미 재무부는 1일 “러시아 주요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대러 수출통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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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러 7개 은행과 거래중지”… 동맹전선 소외 조짐에 제재수위 올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및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한국은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공동성명에도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러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등 10개의 국가 및 기구와 80여 분간 긴급 다자 전화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결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며 동맹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늦장 대응해 외교적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7개 러 은행 등과 금융거래 중단기획재정부는 1일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대외경제은행(VEB), 군사은행인 프롬스뱌지은행(PSB), VTB, 옷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 등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이들 자회사와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수준에 맞춰 뒤늦게 동참하는 성격이지만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 발표한 제재보다는 한발 더 나간 수준이다. EU와 일본은 로시야뱅크, VEB, PSB 등 은행 3곳의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상대로 2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도 강력히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도 EU의 제재안이 구체화하는 대로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대러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3일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다. 양국 실무자들은 추가 제재안과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규제 적용 면제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 北 규탄 공동성명 첫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 주유엔 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미국 주도로 세 차례 발표된 공동성명에 모두 불참했지만 이번엔 동참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유엔국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CVIA)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여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적시한 것. 정부가 뒤늦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다자 통화회의를 열면서도 한국은 연결하지 않은 것도 그 한 사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뒷북 제재’ 논란에 대해 “(다자 전화회의에)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호주도 빠졌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나 관련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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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제재’ 한발늦은 한국, 美주도 ‘北미사일 규탄’에 첫 동참

    한국이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공동성명에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등 10개의 국가 및 기구와 긴급 통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상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결국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며 동맹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외교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北 규탄 공동성명 첫 동참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 유엔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현 유엔대표부 대사가 공동성명을 읽은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국 유엔대표부 특별 정무담당 선임고문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한 건 올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미국 주도로 세 차례 발표된 공동성명에 모두 불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유엔국들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CVIA)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여 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적시한 것. 문재인 정부가 CVIA 표현까지 쓴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한 건 최근 대러 제재 관련 미국 기류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에 소극적인 한국에 이미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상황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라도 발을 맞춰 미국을 달래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봤다. 일각에선 대선 직전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도발 재개 등으로 안보 문제가 민감해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내용 제스처’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추가적인 대러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갖고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늦장 제재 동참…동맹 전선 소외 조짐정부가 뒤늦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대북 문제에도 미국과 공조하고 나섰지만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여 분간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정상들과 다자 전화회의를 갖고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한국은 연결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통화에 함께했다. 한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가 새로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FDPR 면제도 얻어내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러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32개 국가들에 한해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는데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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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러 수출통제 압박에… 한국, 러 제재 한발 늦은 동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동참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한국은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뒷북 제재’란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등 57개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이러한 5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이 새 조치를 발표할 때 앞서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선 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FDPR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출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 예외 확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제재 방침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美, 57개 비전략물자에 수출통제… ‘자체 러 제재안’ EU-日 등은 면제‘면제 제외’ 韓 대러 제재안 내놓아… “금융망 배제 동참-전략물자 금수”주한 러대사 “한-러 관계 바뀔 것… 남북러 3자 협력에 전혀 도움 안돼”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대(對)러시아 수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고강도 수출·금융 제재안 등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만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에 대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최근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향후 미국의 제재 요청 등에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우리 정부의 제재안 발표에 대해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러 관계 발전 추세가 (나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남-북-러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도외교부는 28일 ‘전략물자 수출 차단’,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조치 검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 배제 동참’ 등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대러 수출통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우선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관련해선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들을 사실상 수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바세나르체제,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일부 품목을 지정해 대러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품목을 확정하진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관계 부처 간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등 동맹국들의 제재 방침 등을 보며 품목과 방식 등은 계속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금융 거래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데 정부가 이번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은행 송금이 전방위로 막힌다. ‘금융 핵무기’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 제재에 한국이 공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자체가 러시아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제재가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대금 결제와 현지 주재원, 유학생들의 송금 중단 우려 등도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美, 제재 동참 메시지로 압박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 ‘대러 제재 폭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독일, 프랑스 등까지 끈질기게 설득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킨 것을 보고 ‘더 이상 우리도 소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최근 제재 동참 메시지도 몇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 상무부가 새로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이번에 서둘러 제재 동참을 발표한 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통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32개 국가에만 1차로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다. 이미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러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조치 발표에 쿨리크 대사는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그는 “한국이 압력에 굴복해서 제재에 동참한다면 양자 관계의 발전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3자 경제 프로젝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제3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이를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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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 제재 동참 밝힌 韓, FDPR 면제국서 빠져 ‘뒷북’ 지적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동참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한국은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뒷북 제재’란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 비전략물자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등 57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이러한 5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이 새 조치를 발표할 때 앞서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선 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FDPR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출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 예외 확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제재 방침 관련해 “깊은 유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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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쏜뒤 “정찰위성 시험”…위장전술 의심

    북한이 27일 평양에서 쏜 준중거리(MRBM)급 탄도미사일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28일 주장했다.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카메라)의 촬영 및 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 등을 확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사일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모습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극초음속미사일, 전술핵과 함께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테스트 방식 등을 볼 때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급격한 포물선 궤도(정점고도 620km 비행거리 300km)는 과학연구를 위한 ‘관측로켓’과 매우 유사하다. 관측로켓은 초고층 대기(100km) 이상의 자외선·적외선·중력 연구 등에 활용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탄도미사일에 위성용 카메라를 실어 이런 방식으로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해상도도 조악한 수준이다. 앞서 1월 30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고각(高角) 발사 때 촬영된 사진과 비슷한 고도·구도로 한반도 전경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정찰위성용 카메라 해상도는 50cm 안팎”이라며 “이런 수준의 해상도는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시사한 북한이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로켓의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0주년을 맞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맞춰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로켓 도발을 강행할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위성에 대한 평화적 사용권리를 내세우며 ICBM급 추진체를 발사할 경우 모라토리엄 위반으로 보기 힘든 점을 이용해 국제사회 반응을 살피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유사시 핵을 실은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서울 등 수도권의 100km 이상 고도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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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방위 개선비 증가율, 역대 최고” 野 “선거 개입”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선거용 립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요)’”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 소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23일 진행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 발사 성공 사실도 이날 공식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L-SAM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사드)을 쓰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기 말 청와대가 대선 정국에서 여야 후보 간 쟁점 사안들에 대해 연이어 거론하고 나서자 야권에선 ‘선거 개입’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정권 연장에 눈이 멀어 마음에도 없이 내뱉는 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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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러 수출 통제 동참 국가에 한국 또 빠져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발표했지만 동참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참국 리스트’에서 빠진 것.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도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러시아를 겨냥한 전면적 수출제한 계획을 밝히면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이달 초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첩보들을 우리 정부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화약고가 된 동부 돈바스를 두고도 이미 이달 초에 이 지역 동향 첩보를 제공하며 향후 정세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한다. 러시아가 야전병원 등 군 지원 시설을 벨라루스에 짓고 있다는 등 전쟁 준비 정황과 사이버전에 나설 가능성 등에 대한 첩보까지 우리 정부는 이달 중순 이미 미국으로부터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렇게 상세한 정세 동향은 물론이고 최근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까지 우리 정부에 공유하며 제재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했지만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주저해왔다.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된 24일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제재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5일 독자제재와 관련해 “우리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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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EU-日-호주 등 동맹국과 러 제재”… 韓, 당장 동참 계획 없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등을 제재하고,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잇따라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당장 동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고강도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이미 한국에 공유한 데다 제재 동참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동맹 전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동맹국 협의해 러 제재… 韓 포함 안 돼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대러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 돼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 준비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백악관이 밝힌 제재 동참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와 관련해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역시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최근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한국과 공유했다. 이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 첨단산업, 항공우주 등은 물론이고 여행,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출 통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목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 나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에 여러 차례 대러 제재 동참을 설득해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3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美 제재 동참 요청… 정부, 당장 계획 없어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제재 동참 요청에도 우리 정부는 당장은 수출 통제 등 구체적인 제재 패키지 동참은 물론이고 제재 대열에 함께하겠다는 원론적 선언도 일단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에 대해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이미 제재 조치를 선언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도 대조되는 행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러시아 국채 등의 일본 내 발행과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제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배경은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면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확보 등에서 결정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천연가스와 원유 값이 올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원유 비축물량(106일분)을 반출하고, 천연가스를 대체할 다른 연료를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에선 환율이 급변동하는 상황 등을 우려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시장, 금융 거시 부문, 원자재 조달 등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제재 동참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핵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 그동안 러시아와 쌓았던 신뢰관계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제재 동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만 머뭇거리는 모양새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간접적으로 현재 우리의 스탠스(자세)에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동참을 망설이는 자체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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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 돈줄부터 묶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파병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군부의 돈줄을 죄는 경제 제재를 22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첫 제재다. 전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 투입을 발표한 직후 ‘침공’ 규정에 미온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미 제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제재는 미국 금융, 에너지 시장에 피해를 줘 평범한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이라는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 한다”며 “도대체 누가 푸틴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 영토에 이른바 국가를 승인할 권리를 줬나.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첫 번째 제재를 발표한다”며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제재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후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은행인 PSB 및 이들의 자회사 4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두 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돼 국제 금융거래가 사실상 봉쇄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들은 크렘린의 돼지 저금통”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국영은행 VTB의 데니스 보르트니코프 이사회 의장 등 푸틴 대통령의 측근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던 미-러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24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회담도 전격 취소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를 발표하면서 “푸틴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틀어 다시 쓰려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시도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시도라고 본 것이다. 특히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 제재에 대해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논의한 지 하루도 안 돼 첫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를 위해 동맹 전체를 규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거론한 제재 협력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등 계획을 계속 밝혀 왔다”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을 받았으나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원론적으로라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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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 봉쇄” 北, 이달 요트 등 사치품 밀수입

    북한이 수입 금지 품목인 사치품을 최근에도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과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고위층을 위한 물품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 수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당국은 위성사진 및 첩보 등을 통해 북한이 이달 들어 사치품을 들인 정황을 포착했다. 사치품목에는 북한의 단골 밀수품인 고급 승용차, 고가의 주류는 물론이고 소형 요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지만 평양에선 여전히 사치품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 럭셔리 세단인 S클래스 등을 불법 수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밀수 경로는 중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1년 반 만에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굳게 닫았던 국경을 열었다. 다만 이번에 사치품을 들인 경로는 철로보다는 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열차로 옮길 경우 아무래도 외부 노출 가능성이 큰 만큼 해상으로 은밀하게 옮겼을 것”이라고 했다. 북중은 최근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22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성공 개최를 축하하는 구두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전체 중국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참신하고 특색 있는 대체육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된 데 대해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미사일 기술을 ‘외화벌이’ 등의 목적으로 일부 국가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물자 및 기술 확보를 시도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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