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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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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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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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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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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K푸드-팝 전세계 관심”… 佛서 BIE 대표단 만나 엑스포 유치전

    “K푸드, K팝,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부산의 문화적 매력을 토대로 ‘2030 부산 엑스포’를 각국의 문화와 기술, 생각이 더 넓게 확산되는 시너지의 장으로 만들겠다.”영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파리를 찾아 개최 의지를 피력한 것.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작별 환송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다시 만나 “너무 피곤하지 않으셨느냐”는 안부와 석별의 정을 나눈 뒤 파리로 향했다.● 尹, 막판 엑스포 유치 외교전 총력윤 대통령은 23일 파리에 도착해 인터콘티넨털 르그랑 호텔에서 열린 BIE 대표 초청 만찬 행사에 참석해 파리 주재 외교단 및 BIE 대표단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참석한 BIE 회원국 대표단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부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만찬 행사에는 재계 총수들도 참석해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4일부터 파리 유치전에 합류한다. 이달 초 파리에 도착한 최 회장은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해 중남미와 유럽 등 7개국을 방문하고 뒤늦게 파리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찰스 3세 “일정 유익하셨나”…尹 “따뜻한 배려 감사”윤 대통령의 23일 영국 마지막 일정은 버킹엄궁에서 열린 찰스 3세와의 작별 환송이었다. 윤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영국 국왕 의전 전용 차량인 자주색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이 현관에 도착하자 영국 왕실 부속실장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현관(Grand hall)을 통해 궁 내부로 입장해 도열해 있던 양국 공식 수행원을 격려했다.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에게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 런던 금융특구시장이 주최한 길드 홀 만찬, 왕립학회에서의 행사가 유익하셨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영국과 안보, 경제,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 모두가 큰 도움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왕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덕분”이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국왕님의 관심과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쓰겠다”고 사의를 표했다.이날 영국 왕실 관리실장은 우리 공군 1호기가 이륙을 앞둔 영국 스텐스테드 국제공항까지 환송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도열해있던 양국 환송 인사를 격려한 뒤 국빈 일정 기간 중 윤 대통령 일행과 함께 영국 측 스페셜 에스코트 그룹 경찰관 8명을 일일이 격려하기도 했다.● “(찰스 3세) 국왕도 김치 팬이 되셨다”윤 대통령은 22일 영국 런던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 마이클 마이넬리 시장이 주최한 만찬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피로 맺은 우정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한국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자유롭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한국과 영국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이넬리 시장은 “한국 문화와 창의성이 최전선에서 느껴지는 시대”라며 “K팝 그룹 블랙핑크는 어제 (국빈 만찬 때) 버킹엄궁에 왔는데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K세상에 살아간다”며 “흔한 런던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K팝을 듣고, 한국의 위대한 축구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는 것을 본다”고 했다. 400여 명의 참석자는 이 같은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다. 또 마이넬리 시장은 “(찰스 3세) 국왕 폐하도 이제 김치 팬이 되셨다고 한다”며 “지난주 런던 한인타운에서 김치를 선물 받은 다음의 일”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했다. 양국 정상은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고, 북한에 대한 전방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런던·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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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전방에 K-9자주포 화력 대기… 패트리엇도 전투 태세 돌입

    군은 23일 북한 도발이 유력한 복수의 전방지역에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신형 무기의 군사분계선(MDL) 전진 배치까지 선언하자 경계 수준을 바싹 끌어올린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우리 대응 수위 北 행동에 달려 있어” 군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남 갈등까지 일으킬 목적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늘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전날) 결정하기에 앞서 이미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이 전방지역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화력 대기 태세를 높이면 K-9 자주포 등의 전투 대기포가 늘어난다. 이들 포를 적 도발 시 최단시간에 포상(砲床) 진지에 투입할 수준으로 대응 태세도 유지한다. 또 북한군 화기를 감시하는 수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 및 탄도탄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엇(PAC-2·3) 요격미사일과 천궁-2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가 전투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다른 소식통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방식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9·19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그 위협 수위·양상에 따라 우리 군이 비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무장을 재개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또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구 등에 나서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도발에 나서도 군은 도발 분야나 성격에 따라 즉각 비례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당장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감시 수위를 높였지만 MDL 인근 등 전방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군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하 장병들에게 근무복이 아닌 전투복 착용 지시도 내렸다. 육군은 22일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근무복을 입는 장병들까지 전투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공군도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불필요한 모임·음주·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해군은 이미 10일부터 전 장병이 근무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통일부 “합의 공식 파기는 쌍방 동의해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면서 MDL 지역에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위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또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날 북한 국방성 성명을 겨냥해선 “9·19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합의의 공식적 파기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대북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중간중간 북한 관련 동향을 챙기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실시간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중에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등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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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부 장관에 유병준 서울대 교수 검증 중…박진 외교장관 유임 가능성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후임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후임 장관으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복수의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 인선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박 장관 유임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유병준 서울대 교수 검증 중 여권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영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비해 후임 장관으로 유병준 교수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 교수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 분과위원장인 유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고,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 지냈다.여성 기업인 출신인 이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장관까지 역임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 지역 출마설이 나온다. 서울 강남을 4선 현역 국회의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러 관측이 많지만 박 장관에 대해선 유임 기류가 현재로선 더 강하다”고 했다. 장관 교체에 대비해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정민 전 외교부 국가안보문제담당대사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오른 상태다.대통령실 수석급 개편 작업도 가시화총선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무 장관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풀어갈 문제”라며 “다른 인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장관이 최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하고, 법무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전과 울산을 찾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이민청 설립 등 역점 과제가 남은 만큼 12월 개각에서는 빠지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1월 11일 직전 법무부를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총선 출마가 유력하면서 후임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해 10개 안팎 부처가 12월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 출마 장관은 물론 다양한 부처들을 대상으로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개각과 맞물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작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왕(王)수석’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수석비서관이 교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진복 정무수석 후임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유력 검토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자리에는 황상무 KBS 전 앵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이 유력한 최상목 경제수석 후임으로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교수 출신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거론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의 후임으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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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스3세, 윤동주 詩 읊자… 尹, 셰익스피어 인용해 화답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나의 벗, 영국이여, 당신은 영원히 늙지 않으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정형시) 104번의 한 구절을 인용해 건배를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스와 퀸, 그리고 엘턴 존에 열광했다”며 “지금 해리포터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찬에는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4명도 전원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에서 한국어로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한국이 빠른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는 것은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구절을 영어로 낭송했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찰스 3세는 양국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한국어 ‘정(jeong)’으로 표현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내가 몇십 년 전 서울에 갔을 때 내가 (가수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제대로 개발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농담을 건네자 내빈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찰스 3세는 왕세자이던 1992년 11월 다이애나 당시 왕세자빈과 함께 방한했다. 찰스 3세는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게임’이 있다”며 “비틀스의 ‘렛잇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애국가 연주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다. 영국 BBC 방송은 “음식과 각종 식기, 꽃 장식 등을 모두 합쳐 4000개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된 19세기식 호화로운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손님마다 46cm씩 할당된 테이블에는 1761년 조지 3세 대관식 때 제작한 금 접시와 1877년 빅토리아 여왕 시절 생산한 청록색 디저트 접시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 찰스 3세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연설집과 위스키, 무궁화와 윤 대통령 부부 반려견 이름을 수놓은 파시미나(최고급 캐시미어) 등을 선물했다. 찰스 3세는 윈저성 왕실 제본소에서 제본한 처칠 전 총리의 한정판 1951∼1952년 연설문 모음집 ‘흐름을 막으며(Stemming the Tide)’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찰스 3세는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러프로이그(라프로익) 위스키 한 병과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은색 사진도 선사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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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英 비즈포럼’ 참석… 양국 기업 MOU 31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22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에너지, 인공지능(AI), 건설·플랜트, 방산 등의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체결되는 수출 수주 계약은 2700억 원대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리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첨단 기술 협력을 강조한다.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은 22일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통한 교역·투자 환경 개선, 인공지능(AI)·우주·양자·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5mm 포탄의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효성중공업은 영국 현지 기업과 배터리저장장치(ESS)의 공급 계약을 맺으며 수출 성과를 얻어냈다.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보일러 관련 판매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 현지 대학과 수소 연료 전지-배터리 연구 협력에 나선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협업을 영국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nology), 미국 KBR과 함께 진행한다. 본행사에 앞서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하는 별도 환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등이 참석한다. 영국 측에선 반도체 설계 업체 ARM, 롤스로이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한다. 양국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담은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고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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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현장 행보 강조’에…대통령실 참모, 빈대 방역·주택조합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연일 현장 행보를 강조하면서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인사들의 민생 현장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국 곳곳에서 출몰해 비상이 걸린 빈대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만날 계획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이 17일 빈대 방역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며 “방역협회 및 방역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왕 수석’으로 불리는 이 수석이 직접 빈대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질병관리청,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방역 관련 상황을 청취하고, 초기 방제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심상치 않은 빈대 확산 상황에 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섰다.국무조정실은 지난주 국내에서 빈대가 총 68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인 13∼19일 전국에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89건의 빈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사례는 55건이었다. 민간업체에 직접 신고된 사례 13건을 포함하면 총 68건으로 전주 대비 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참모들에게 또다시 민생 현장 행보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참모들도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기간 중 각종 민생 현장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은 이번 주 중 강원도 평창을 찾아 내년 1월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22일 일선 소방서를 찾아 구급대원 등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는다. 아울러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직접 만나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등에 대해 들을 계획이다. 또 국정기획수석실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김 실장과 이 수석이 소상공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각종 민생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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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中, 北-러와 협력이 자국에 도움 안된다는 점 고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다른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게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러와 중국을 분리하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에 앞서 공개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 및 이해 관계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북핵 위협과 같은 긴장 고조 요인으로 꼽은 것. 이날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 사이버 안보, 원자력, 방위산업, 바이오 헬스, 우주, 반도체, 해상 풍력, 청정에너지 등에서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 초청을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20일(현지 시간)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국빈 방문 일정과 세일즈 외교 등을 소화한다.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나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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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中, 北-러 협력이 자국 위상에 도움 안된다는 점 고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다른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게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와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러와 중국을 분리하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에 앞서 공개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과 이해 관계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북핵 위협과 같은 긴장 고조 요인으로 꼽은 것. 이날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 사이버 안보, 원자력, 방위산업, 바이오 헬스, 우주, 반도체, 해상 풍력, 청정에너지 등에서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로 국빈 초청 받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20일(현지 시간)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국빈 방문 일정과 세일즈 외교 등을 소화한다.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친 후 프랑스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나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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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이버공격 징후 없었다”… 전문가 “해킹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된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 고장’으로 지목한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선 해킹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5시 행정전산망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일반적인 해킹이라면 이상 징후가 먼저 발생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트워크 트래픽 등에서 의심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한다. 박병호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중간에 정부망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임의로 ‘보안 레벨’이 낮은 웹사이트를 접속했다가 시스템 침입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해킹이 아니라 미리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이 특정한 조건에서 가동돼 트래픽에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도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술적 장비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공격 흔적이 일단 없지만,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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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韓中정상회담 불발… 韓中日 정상회의도 올해 넘길듯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당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다시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개최로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물밑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될 만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 모두 정상회담 필요성 적었던 게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한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을지였다. 이를 위해 한중 실무진은 다른 APEC 정상외교 일정 중에도 양국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 하지만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첫 세션에 앞서 3분가량 악수한 뒤 담소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이번 APEC 일정 중 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불발 배경에 대해 19일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행사 일정이 매우 촘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李强) 중국 총리 등을 만난 만큼 “양국 간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고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엔 특히 시 주석의 일정이 매우 빠듯했다고 한다. 한중 실무진 간 사전 논의에서 회담 의제·성과 등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 중국이나 이번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큰 의제가 없더라도 정상회담을 갖는 건 분명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면서 “일본과는 했지만 우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게 맞다”고 했다. 당초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해도 이후 서울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 의제 설정, 공동 문안 등 조율에 최소 2,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일정 조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개최 논의가) 늦어진 이유”라고 했다.● 한중 관계 ‘해빙기’서 다시 난기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충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행을 둘러싼 기 싸움 등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관계 개선의 기류가 감지됐다. 앞서 7월 최영삼 당시 외교부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중 외교 수장 간 회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 주석의 면담 등이 이어지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특히 시 주석은 한 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해빙기로 가는 듯한 기류는 최근 다시 교착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이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때엔 한국을 잡기 위해 물밑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한 중국 당국이 최근 미중 대화가 이어지자 한국과의 관계를 다소 후순위로 미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단순히 미중 정상회담 등을 챙기느라 여력이 없어 생긴 일시적인 반응이라면 괜찮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외교 기조로 이어질 경우 다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굳이 우리가 먼저 매달리진 않겠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에) 매달리는 상황은 건강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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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대통령실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 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 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혁신위, 공천 오픈프라이머리 요구김무성, 혁신위 초청 강연서“대통령 주변, 黨위해 희생해야” 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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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대통령실 출신도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을 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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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인요한 ‘尹 소신껏 하라’ 주장에 “그런 것 없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 관련해 일단 선을 긋고 ‘거리 두기’에 나선 것. 내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있다’는 관련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인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생각껏 맡은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이 추진 중인 혁신안에 지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선 이날 이 발언에 대해 선을 그은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당 지도부-혁신위 간 갈등에 대해 거리를 두는 기류가 감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와 관련된 문제는 당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왜 당무에 끌어 들이는가”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인 위원장의 발언에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혁신위 활동 등은 지켜보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국면 당시 안철수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를 내세우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거론했던 상황 등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라는 것. 당시 대통령실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을 정조준해 비판했다는 전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해임된 후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고 주장했을 때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 해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출마 등은) 한 장관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면서 “한 장관이 당과 이야기해야 할 문제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 장관과 오 시장이 손을 맞잡은데 관심이 집중됐다. 또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같은 날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함께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한 봉사활동에 동참한 것도 화제가 됐다. 여권에서선 “한 장관이 본격적인 총선 출마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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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이후 주진우 등 용산참모 총선 러시… 중폭이상 개각 가능성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을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2차 출마 러시’가 본격화한다. 전희경 대통령정무1비서관이 이번 주 후반에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시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총선 출마 결단 시기도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에 나설 일부 참모와 지난주 후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어서 수석급의 출마로 대통령실 개편이 속도가 붙고,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를 놓고 다각도로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각 폭도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등 비서관 이어 수석 출마 이어질 듯 여권 관계자는 “이미 행정관들이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퇴직한 가운데 운영위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국정 철학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의도로 진출하려는 참모들을 막을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후임자 인선이 마지막 변수라면 변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 초기부터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주 비서관도 대법원장 지명을 기점으로 출마 시기를 본격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거론된다.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등을 지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낙마로 공석 상태인 의전비서관에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기 의정부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전 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위해 이번 주 후반 용산을 떠난다. KBS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원년 멤버’로 활동한 김기흥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사직했다. 경북 구미 출마를 타진 중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출마 시기도 다가온 상태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석급에서는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등이 이달 중 대통령실을 나설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경우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당에서는 ‘당선인 대변인’ ‘경기도지사 출마’ 등 그의 상징성을 감안한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향인 경북 영주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불출마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수석의 차기 행보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무수석 교체도 가시화한다. 여권 관계자는 “상징성이 있는 용산 참모들의 경우에는 총선의 전체적 방향과 기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내 혁신위 논의 상황과 맞물려 더 책임 있게 기여해 달라는 목소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한동훈 법무 총선 출마 기용 고심 이달 중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진 뒤 정치인 출신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개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개각 가능성과 함께 몇 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 장관에 대한 총선 출마 등 여권 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인사는 “한 장관 출마 결정 시 불거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총선 구도는 물론이고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러 구상이 오가고 있다. 현 정부에서 몸집을 키운 만큼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인 서울 종로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 카드 구상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다음 달 초 국회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지만 ‘중폭 개각’ 등을 계기로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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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원점에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특히 김 재판관을 보다 적합한 후보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누굴 지명할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 그에 앞서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인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지적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교수 출신 첫 대법원장 가능성… 후보 검증 막바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압축김형두, 호남 출신에 중도 성향조희대, 박근혜 정부때 대법관정영환, 대법 연구관 거쳐 교수 “(문재인 정부 당시 능력 있는 법관들을 내몰아) 엘리트 판사들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나가 있거나 기업 사건을 맡고 있다. ‘인물난’에 시달렸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동안 계속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재판관 지명 시 재판관 출신 첫 사례”김 재판관은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한 후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재판관이 낙점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김 재판관의 경우 판결에 있어선 중도 성향으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졌지만 헌재 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별도 의견도 내놨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김 재판관은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 교수가 임명될 경우 교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론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직에 몸담았다.● “尹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후 일주일 넘게 고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떠나기 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귀국 후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참모진은 김 재판관에 대해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인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행정에 밝아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했졌다. 다만 지난달 26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해보라”고 지난주 지시했다고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0일 유남석 현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공백도 당분간 불가피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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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사퇴한 與 1기 임명직 당직자들과 만찬 “위로하고 총선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기현 1기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40분가량 만찬을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 등이 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일괄 자진 사퇴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의원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배현진 전 조직부총장, 강대식 전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 1기 지도부에서 활동한 임명직 당직자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된 이날 만찬의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반주로 맥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임한 의원들에 대한 위로를 건넨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선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만찬이 “격려 차원”이었단 입장을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으로 마련된 자리”라면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했던 지도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했다. 1기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달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대패한 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보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향후 있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이 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직에 복귀한 다음 날 열렸기에 친윤 1기 지도부의 복귀 시그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의원이 내년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외부 인사 영입을 책임질 위원장으로 복귀한 만큼 “윤 대통령이 총선 공천 키를 쥐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의원이 전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이날 만찬이 열린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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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들 “몸으로 때워도 이자 감당못해” 尹 “4조 저리융자 지원”

    “곧 겨울이라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원자재 가격만이라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경기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된 3일, 윤 씨는 “원자재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여기저기서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이들은 인건비 부담과 원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은 지난주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영끌 창업해도 금리 급등해 부담 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소상공인대회에선 소상공인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의 손발이 묶여 있다고 호소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33)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 퇴직금에 대출을 받아 ‘영끌 창업’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도 부담돼 직원 고용을 최소화했다”며 “내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몸으로 때우면서 일하는데 원리금 감당조차 안 된다”고 했다. 경기 파주시에서 메이크업숍을 운영하는 이모 씨(37)도 “금리가 높아져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충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일할 사람이 없지만 규제 때문에 못 뽑고 있다”고 전했다. 미용업 특성상 인력 교체가 많은데도 실업급여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인력 충원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저리 융자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소진공의 융자 예산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3조8000억 원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소상공인 융자를 연 4%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겠다고 밝힌 것은 경기 침체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이어지면서 불어나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 지원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尹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뿌리”최근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윤 대통령은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향해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고,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격려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자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는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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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명문학교 키울 ‘교육특구’당 최대 100억 지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각 지역을 이끄는 산업이나 유명 분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초중고교에 도입할 수 있고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된다. 지방 교육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 교육 여건을 서울 등 수도권 못지않게 업그레이드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시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다음 달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당 30억∼100억 원가량 지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尹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따라잡자는 것” 교육발전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특화된 학교 추진 교육발전특구가 시행되면 초중고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넓혀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교육계에선 ‘지역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할 것으로 본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하도록 지원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고’를,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는 ‘현대자동차고’ 등을 만들어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일찌감치 양성하는 모델도 가능하다. 특구의 또 다른 축은 대학이다. 학생들이 초중고교만 지방에서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특구에선 지방대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출신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의약계열(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처럼 첨단 학과, 취업 유망 학과 등이 지역 인재를 더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 서울’ 이슈가 정치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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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R&D 시스템 고치면, 예산 100조도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거라면 예비비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도 투입하겠다”며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 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예산 확대 방침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15억 원대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도 혁신적 연구 중심의 정부 R&D 예산 지출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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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거라면 예비비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도 투입하겠다”며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 원까지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예산 확대 방침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중국 정부지원을 받아 15억 원대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 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도 혁신적 연구 중심의 정부 R&D 예산 지출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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