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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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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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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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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佛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 원전-우주항공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맞선 공동 대응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북핵 위협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명백한 (북한의) 인권 침해 역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에 양국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원전,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6·25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유대 관계는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다”며 “파리에서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화답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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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어PT “부산, 준비됐다”…싸이·카리나·조수미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서 “부산 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BIE 총회에서 한국 측 엑스포 유치 PT 마지막 연사로 등장해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 PT를 영어로 진행했다. 엑스포 유치 분기점으로도 불리는 4차 경쟁 PT에 직접 나서 ‘미래, 약속, 보답, 연대’를 키워드로 부산 유치 열망을 심사위원들에게 강하게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 (6·25)전쟁으로 황폐화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 한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한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30분가량 진행된 한국 측 PT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됐다. 가수 싸이가 PT 연사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걸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와 성악가 조수미 씨도 영상으로 등장해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2030 엑스포는 부산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파전으로 좁혀졌다. 11월 5차 PT를 마지막으로 엑스포 유치전은 막을 내린다. 최종 개최지는 11월 총회에서 투표로 정해진다.尹 “부산엑스포서 개발 경험 공유… 디지털 기술로 환상적 교류” 尹 “국제사회서 받은 도움에 보답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 될 것”싸이 말춤 제스처에 박수 쏟아져빈 살만도 현지서 유치 총력전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20일(현지 시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경쟁국 PT에 직접 나서 회원국 대표들에게 엑스포 유치 의지를 드러낸 것.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통해 전쟁 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한국 측 PT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기후·식량위기 등을 거론하며 “지금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도시”라며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며 “한국이 가진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 교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하노버 엑스포가 우리 경제 산업을 기술 만능주의에서 자연과 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면서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며 “부산은 준비됐다.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싸이 “강남스타일처럼 세계를 하나로” 한국 PT는 앞서 진행된 사우디아라비아 PT가 발표 중심으로 비교적 건조하게 진행된 것과 달리 디지털 영상 기술을 십분 활용하자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PT는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리더 카리나가 영상에서 강렬한 비트 속에 등장해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를 시작하는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가수 싸이가 2012년 에펠탑 앞에서 2만 명이 모여 강남스타일 플래시 몹을 선보였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엑스포에 가져올 활기찬 에너지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한국의 매력을 강조했다. 싸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뒤 “강남스타일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며 말춤 제스처를 취하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영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예로 들며 “우리는 비빔밥처럼 다른 장르를 혼합하고 독특한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도 강조했다. 진양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도 “부산 엑스포는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 씨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도 상영됐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 거장 ‘도미니크 페로’가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두 차례 PT 리허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어 PT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현지 숙소 1층에 홀을 마련해 PT 리허설을 준비했다고 한다. 수행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2차 리허설까지 하며 최종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는 사우디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 등은 20일 빈 살만 왕세자가 BIE 총회에 앞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열린 사우디 주최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169개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가 최적의 개최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4차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빈 살만 왕세자도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개최지는 11월 5차 PT 이후 11월 총회에서 투표로 정해진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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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산 준비됐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것”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20일(현지 시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경쟁국 PT에 직접 나서 회원국 대표들에게 엑스포 유치 의지를 드러낸 것.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통해 전쟁 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尹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한국 측 PT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기후·식량위기 등을 거론하며 “지금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도시”라며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며 “한국이 가진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 교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2000년 하노버 엑스포가 우리 경제 산업을 기술 만능주의에서 자연과 환경으로 돌리는데 기여했다”며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며 “부산은 준비됐다.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싸이 “강남스타일처럼 세계를 하나로”한국 PT는 앞서 진행된 사우디 PT가 발표 중심으로 비교적 건조하게 진행된 것과 달리 디지털 영상 기술을 십분 활용하자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PT는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리더 카리나가 영상에서 강렬한 비트 속에 등장해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를 시작하는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가수 싸이가 2012년 에펠탑 앞에서 2만명이 모여 강남스타일 플래시 몹을 선보였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엑스포에 가져올 활기찬 에너지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한국의 매력을 강조했다. 싸이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쓴뒤 “강남스타일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며 말춤 제스처를 취하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영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예로 들어 “우리는 비빔밥처럼 다른 장르를 혼합하고 독특한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도 강조했다. 진양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도 “부산 엑스포는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 씨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도 상영됐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 거장 ‘도미니크 페로’가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두 차례 PT 리허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어 PT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현지 숙소 1층에 홀을 마련해 PT 리허설을 준비했다고 한다. 수행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2차 리허설까지 하며 최종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 등은 20일 빈 살만 왕세자가 BIE 총회에 앞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열린 사우디 주최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169개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가 최적의 개최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4차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빈 살만 왕세자도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개최지는 11월 5차 PT 이후 11월 총회에서 투표로 정해진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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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크롱과 정상회담… “북핵 위협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맞선 공동 대응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북핵 위협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명백한 (북한의) 인권 침해 역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에 양국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원줜,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6·25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유대 관계는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그렇다”며 “파리에서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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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 힘 모아달라”…동포 간담회로 프랑스 첫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그리고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김 여사는 분홍색 상의에 연노랑색 한복 차림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 세드릭 오 전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백건우 피아니스트, 박지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등 160여 명의 동포가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산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뛰고 있다”며 “부산 세계 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 179개국이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박람회 유치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우리가 유치하면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 수교 역사 동안 연대와 협력 위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6·25전쟁 당시에도 함께 피 흘리며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프랑스는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에만 200개 넘는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음악·미술·만화 등 한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은 한국어 공부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들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 동포사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숭고한 역사가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홍푸안 명예영사의 부친인 홍재하 애국지사를 중심으로 유럽 최초 한인회가 이곳에서 조직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홍재하 지사 유해가 우리나라로 봉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 데 대해 동포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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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규현에 경고… 尹, 진상조사뒤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급 간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찾아온 김규현 국정원장(사진)에게 “지금은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국정원) 내부에서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재가한 윤 대통령이 인사에 김 원장 측근 A 씨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후 김 원장이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7일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재가한 뒤 김 원장의 측근인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을 접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얼마 뒤 김 원장은 윤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 일각에선 “김 원장이 사표를 들고 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당시 면담 때 윤 대통령이 김 원장 개인을 크게 질책하거나 문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가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김 원장을 불신임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어지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외교안보 이슈가 산적한 시점에,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이 내부 문제로 시끄러워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정원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원 안팎에서 관련 상황을 꾸준히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1급 인사 재가를 철회했다. A 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번 인사 번복 파동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김 원장 교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尹, 김규현 면담때 “국정원 내부서 이렇게 말 나오면 안돼” 국정원 인사파동 경고대통령실 관계자 “외교관출신 金국정원공채 측근에 휘둘렸단 말도”金 “자리 연연안해”… 사퇴는 안밝혀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이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측근에게 “대통령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김 원장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16일 “일단 진상조사를 통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보기관 내 특정 인사의 인사 전횡 의혹이 외부로 드러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 내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9∼24일 파리, 베트남 순방에 나서는 만큼 순방 출발 전에 국정원장 교체 문제 등을 검토하기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김 원장을 대체할 국정원장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정원 내부의 인사 잡음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A 씨의 전횡 의혹 등의 문제가 분명히 밝혀질 경우 김 원장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국정원 공채 출신 측근인 A 씨에게 휘둘렸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거듭된 인사 파동과 관련해 김 원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김 원장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지 신중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김 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비교적 두터운 편”이라며 “A 씨 등에 대한 징계나 문책 수준으로 일단락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간첩단 수사 등 정부 출범 뒤 국정원의 공도 적지 않은 만큼 김 원장을 내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교체할 생각이었다면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찾아온 김 원장을 만났을 때 교체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때 윤 대통령이 “불신임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김 원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소식통은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이 뚜렷이 확인되고 김 원장이 이를 방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윤 대통령도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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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인사 번복, 美-日 정보거점 ‘인사 공백’ 번져

    국가정보원이 최근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 주재 거점장에게 귀국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던 7명의 국정원 1급 보직 간부 중 2명이 이들 자리에 가기로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가 뒤 1급 인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윤 대통령은 7명 인사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워싱턴과 도쿄 거점장으로 가기로 한 인사 대상자 2명도 직무 대기 발령을 받았다. 핵심 외교 대상국인 미국과 일본 주재 정보 책임자 인사에 혼란이 발생한 셈이 됐다. 국정원에서 초유의 인사 번복 파동이 벌어지면서 한미일 정상 회담 등을 앞두고 핵심 외교 거점의 인사 공백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1급 간부인 주미 대사관과 주일 대사관의 정무2공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들 자리가 인사 대상이었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 A 씨(2급)가 관여해 문제가 됐다는 인사들이 새 정무공사로 가기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워싱턴과 도쿄에 오래 근무했던 국정원 1급 직원들이 귀국하고, 새 인사들이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나가는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A 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등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고 인사를 뒤집으면서 이들의 인사도 철회됐다. 해당 지역의 거점장들이 귀국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후임 인사 공백이 생긴 것이다. 워싱턴과 도쿄 주재 대사관의 정보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주요 직책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각종 굵직한 외교 현안의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 8월경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여권 내에서는 초유의 이번 국정원 인사 번복 파동을 두고 “인사 혼란이 외교·정보 업무의 혼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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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인사파동 후폭풍… “김규현 원장 거취문제 번질수도”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 뒤 5일 만에 뒤집은 핵심 배경에 김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정원 간부 A 씨가 있기 때문이다. 검증을 거쳐 인사를 재가한 윤 대통령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나온 잡음을 확인한 뒤 1급 인사를 뒤집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이 여러 사람에게서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일각서도 국정원장 책임론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김 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원장을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은 14일 “(이번 1급 인사가 난 후) 인사에 불만을 가진 국정원 간부 일부가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여기에는 A 씨가 지난해부터 주도한 과거 정부 인사 청산 과정에서 밀려나거나 조직 개편에 반대한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가 번복된 국·처장급 1급 가운데는 국정원 공채 출신인 A 씨는 물론이고 A 씨와 가까운 국정원 동기 여러 명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특정 인사나 인맥이 부각된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투서를 받은 적은 없다.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안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진정서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여러 문제 제기가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정원장 측근 A 씨, 인사-조직 개편 큰 그림” 정부 소식통은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취임한 후 A 씨가 인사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짰다”고 전했다. 지난해 2, 3급 간부 100여 명이 대폭 교체된 인사 등도 A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원장의 신임을 얻어 국정원 내부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A 씨는 전체 그림을 기획할 줄 아는 능력, 한마디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인물로 국정원 안에서 유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파트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면 A 씨가 정무적 판단을 더해 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 파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인사 방향 등을 두고 내부에서 커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고 국정원 일부 간부들이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다만 이번 인사 번복 파동의 배경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내부에선 통상 인력 교체가 상당했고, 이번 정부 출범 후에도 대규모 인적 쇄신 기조에 따라 A 씨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이 집단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차장 등 고위급과 갈등이 있단 얘긴 못 들었다”면서 “인사가 많으면 불만 있는 이들은 항상 늘어난다. 그게 바로 이번 사태의 이유”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인사 등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불필요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역량도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인사 구성이나 그 속도 등을 두고 내부에서 많은 의견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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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미우리 ‘조선인 관동대학살’ 1면 보도에… 尹 “외교정상화 日 화답”

    일본 보수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이 간토대지진 100주년을 석 달가량 앞두고 당시 발생했던 조선인 학살 사건을 1면에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일 외교 정상화 노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일본 수도권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강진이다. 10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29만 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지거나 불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전까지 최악의 재해로 꼽혔다.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 재일조선인 6000여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자 ‘간토대지진 100년 교훈’ 기획기사에서 재해 때 퍼지는 유언비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다뤘다. 신문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접한 사람들이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 도끼로 재일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썼다. 신문은 일본 정부 산하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를 인용해 간토대지진 사망 실종자 10만여 명 중 1%가 넘는 인원이 이런 상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인에게 화살을 돌린 건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그들이 일본인에게 적의를 갖고 있다는 잠재적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도는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인정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언급을 꺼리는 100년 전 사건을 보수 매체가 새삼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17년에 이 보고서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가 역사를 숨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다시 게재했다. 올 3월 일본 문부과학성 심의를 통과한 일부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돼 역사 왜곡 논란도 일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한일 외교의 정상화 과정으로, 우리 정부에 화답하는 일본 정부의 호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본 유력 일간지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1면에 보도한 것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도 한국 정부에 호응하기 위해 일본 언론이 스스로 이 보고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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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요미우리 1면 ‘관동대학살’ 보도에…尹 “일본 정부의 호응”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0년 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을 1면 기사로 보도한 데 대해 “한일 외교 정상화 과정으로 우리 정부에 화답하는 일본 정부의 호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관동대지진 100년 교훈’이라는 제목의 5번째 시리즈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1923년 9월 1일 대지진 발생 첫날 단발적으로 돌기 시작한 유언비어가 둘째날부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수백 명이 약탈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1923년 9월 1일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접하고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와 도끼, 쇠갈고리 등으로 재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다”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1면기사로 보도한 것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사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한일 외교 정상화 노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답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동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공식 사과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보고서를 인용해 “조선인에게 창끝이 향하게 된 것은 1910년 한국 병합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함께 일본인에 적의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잠재적인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최근까지 미공개 상태였다가 이번에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후반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관동 조선인 대 학살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문서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동 조선인 대학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도 일본이 스스로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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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1급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 대기’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사를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특정 간부가 인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이번 인사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의 고위 간부 인사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 번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2주 전 국·처장에 해당하는 1급 간부 7명에 대해 새 보직 인사 공지를 했다가 돌연 지난주 후반 발령을 취소했다.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는 “발표까지 된 임명 공지가 갑자기 취소된 건 초유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7명 모두 직무 대기발령으로 붕 떠 있는 상태라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가 전원 퇴직한 뒤 주로 내부 승진자로 1급 간부 20여 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때도 임명 과정에서 인사를 물린 뒤 다시 단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임명 공지 후 인사를 거둔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인사 전횡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1급, 11월경 2·3급 간부 100여 명의 인사 때도 깊이 관여한 국정원 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 씨는 이번에 번복된 1급 인사 명단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 씨가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는 투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잠정적으로 (투서 내용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김 원장과 1, 2, 3차장·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사이에 칸막이를 치고 자기 사람만 요직에 앉혔다는 말도 나오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A 씨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같은 사람인지 등도 판단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실세로 알려진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국정원장 측근이 인사 쥐락펴락” 투서… 尹대통령, 인사 재가 1주일만에 뒤집어 초유의 인사 번복 정보기관 내분 우려에 진화 서둘러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재가했다가 1주일 만인 지난주 돌연 뒤집은 것은 국정원 간부 A 씨가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은 A 씨가 인사 전횡을 한다는 투서에 대해 잠정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 대상자들이 직무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1급 인사 대상의 절반 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번복된 1급 인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A 씨 외에 다른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임명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의 인사 재가 뒤에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고위 간부 인사들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1급 간부 27명을 교체하고 100여 명의 2, 3급 인사들을 정리했을 때도 A 씨가 문재인 정부 색채를 지우기 위해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 내부에선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가 무리하게 인사에 관여했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들과 김 원장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았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도 나왔다. 국정원에선 지난해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수뇌부 간 갈등설이 퍼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보 당국 내부에 잡음이 생기는 상황을 경계해 온 만큼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진 이번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내부 인사 시비 등에 휩싸이면 문제라는 인식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월 국정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가한 뒤 인사 전횡 의혹이 제기돼 인사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정원 지휘 계통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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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13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싱 대사의 언사가)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23세 때인 1882년 임오군란 진압 명목으로 조선에 온 위안스카이가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일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나 경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대통령실 “中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싱하이밍 대사 교체 요구 尹, 국무회의서 “中대사 부적절 처신”尹 “中대사 못만나 안달… 경계해야”관저 찾아가 만찬 이재명 우회비판… 정부, 외교 기피인물 지정은 검토 안해백악관 “베팅 발언, 中의 압박전술”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1880년대 20대 초반에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직격한 것은 싱 대사가 주한 중국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싱 대사를 조선 말기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회의석상에서 직접 소개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싱 대사와 만남을 갖고, 싱 대사의 민원 등을 청취해 온 상황이 여권에 널리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로 직접 찾아가 성사된 만찬에서 싱 대사가 공개 발언으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정책에서도 한중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는 허용되는데 중국 거주 한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중 정책에 대해 ‘상호주의’와 ‘상호존중’을 강조했다고 한다. 1992년 수교 후 이어진 한중 관계를 심화시키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라는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중국, 적절한 조치 기다린다”이 같은 기류 속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한 (싱 대사의)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싱 대사를 비판했다. 싱 대사가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지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싱 대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호혜 입장을 밝혀 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 역할 하기 어렵게 된 만큼 명확한 중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 나가고 국민 앞에선 빈협약을 지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압박 전술(pressure tactic)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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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주 파리 박람회총회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힘을 싣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프랑스에서 BIE 총회 첫날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싸이가 BIE 총회에서 열리는 PT 연사로 나선다”고 밝혔다. 20, 21일 열리는 BIE 총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민간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BIE 총회에서는 올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4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179개국의 BIE 대표들이 발표를 지켜보는 자리로, 개최지 결정의 최종 분수령이 될 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가 본격화할 것이며 인태 전략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대표, 김동관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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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尹 “첨단-관광산업 지원”

    강원도가 11일부터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권한을 갖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자치도로 새로 출범하는 강원을 찾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춘천 강원대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뒷받침해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민의힘 권성동 한기호 유상범 이양수 박정하 노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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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美베팅 잘못’ 발언 中대사 초치 “내정간섭”

    외교부가 9일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8일) 싱 대사는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 외교부는 이런 싱 대사의 발언을 겨냥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대사와 제1야당 대표 간 회동이 한중 당국 간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주한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이날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는 ‘당당한 외교’를 공언해온 만큼, 하루 전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어 작심한 듯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회동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날 “(싱 대사와)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정부, 정당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양국 관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공유하는 것이 싱 대사의 임무 중 하나”라며 “현재 한중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은 중국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박진 “싱하이밍 ‘베팅’ 발언 도넘어”… 조태용 “상호존중이 기본” [美-中 갈등]당정대, 모두 나서 中대사 비판朴 “대사 역할, 우호 증진하는 것”외교부 “외교사절 본분 지켜야”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8일 만나 쏟아낸 발언들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은 싱 대사는 물론 이 대표까지 싸잡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가운데 싱 대사가 15분가량 공개 발언을 통해 ‘도 넘은’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성토했기에 당연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 최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불편하게 보는 만큼, 한중 간 이런 갈등 양상은 예견된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 박진, 싱 대사 발언 겨냥해 “도를 넘어”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 초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싱 대사를 나름 배려하는 조치”라면서도 “싱 대사가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날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은 상호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중 우호의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에게 “이번 언행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 모든 결과는 본인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싱 대사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외교 관례라는 게 있다”면서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싱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전날 발언이 상호존중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 與 “이재명, 中대사 백댄서 자처”싱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싱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 악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발언을 하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짝짜꿍하고 (싱 대사의)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항의하긴커녕 교지(敎旨)를 받들듯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고 성토했다. 앞서 싱 대표의 만찬 초대를 받았던 김 대표는 초청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 자리에서) 경제·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싱 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훈계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만찬 기획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대표가 중국에 굴욕적인 한 방을 맞고 돌아온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싱 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를 고사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봐서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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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주 차관 10명 안팎 대폭 교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10곳 이상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개각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로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개각에 준하는 쇄신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규모 있는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어 10명 안팎의 차관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차관 교체 물망에 오른 부처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1, 2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국무조정실 차장 교체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국정철학을 정확하게 아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의 차관 영전으로 발생한 공석을 대통령실 내에서 승진, 기용하는 인사도 연쇄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와 아울러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전면 공세를 예고하는 점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특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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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차관 10명 안팎 교체 가능성…개각 준하는 쇄신 효과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10곳 이상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개각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로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개각에 준하는 쇄신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으로 규모 있는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어 10명 안팎의 차관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차관 교체 물망에 오른 부처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1,2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국무조정실 차장 교체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국정철학을 정확하게 아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의 차관 영전으로 발생한 공석을 대통령실 내에서 승진, 기용하는 인사도 연쇄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와 아울러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전면 공세를 예고하는 점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특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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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 7년5개월만에 보이콧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정부의 노동 개혁,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으로 노정(勞政)이 대립하는 가운데 공식 대화 창구마저 닫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사노위를 아예 ‘탈퇴’할지에 대해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하수인이 돼 한국노총을 공격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어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파면될 때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건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1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대 지침을 추진하자 한국노총은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 참여를 중단했다. 勞政갈등 심화속 대화창구마저 닫힐 우려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금속노조 간부 강경진압에 반발장기화땐 노동개혁 차질 불가피대통령실 “김문수 교체 검토 안해”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달 1일 노사정 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 노조 농성장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유일한 노동계 단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0년 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했고,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은 일부 의제별 위원회 활동만 중단된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과제가 첨예한 갈등 구조를 담고 있어 여론 수렴과 노사정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까지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한국노총은 정부와 완전히 등을 돌린 민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며 ‘정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누려 왔다. 7일 비공개 회의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탈퇴 대신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면 위원장이 언제든 탈퇴를 결단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8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탈퇴가 아닌 중단 결정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정부가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노총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경사노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노총의 복귀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교체해야 노정 간 대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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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청 교부금 97건 282억 위법-편법 사용”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282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것. 정부는 위법 사례의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내국세의 20.79%)은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 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약한 특정 업체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북한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에 북측 작성자 실명이 빠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 중 3억7000만 원은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시간 치킨 및 술 구매 등으로 지출됐다. 국무조정실은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이나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한 예산의 편법, 낭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남북교육기금으로 北에 의료품… 17억 위법 수의계약-허위정산” 시도교육청 교부금 위법-편법 사용北 협력단체 증빙 서류도 미비… 어느 단체 누구에 갔는지 확인 불가정부 “기금운용 분석 지표 신설…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 #1. A교육청은 2021년과 지난해 북한에 교육자재·의료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전 공고도 없이 특정 B단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년에 걸쳐 17억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B단체는 북한 협력단체 작성자의 실명이 누락된 공급확인서만 제출했다. 북한에 보내진 지원 물품들이 어느 단체, 누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 #2. 인천의 C고교 교직원들은 지난해 4월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로 탈바꿈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로 치킨을 먹었다. 이들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19분경 학교 밖의 한 음식점에서 21만 원가량의 치킨에 맥주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사례들을 비롯해 총 28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등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던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기간을 넓히면 교부금 사용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된 교부금교부금으로 마련되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이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은 36.4%(122억 원 적립,·44억 원 집행)에 불과했다. D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30억 원) 대비 집행 실적(2억6000만 원)이 저조(6.8%)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10억 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남북관계 경색 등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줄지 않은 것.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현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북한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증빙할 서류들이 미비한 점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A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B단체는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8000만 원을 들여 구매하고도 장기 대여한 것으로 허위 정산하기도 했다. 컨테이너는 현재도 북한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최근 5년간 20조3000억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는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금액만 3억7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와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이 사업비 중 각각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에 썼다. 경기의 한 고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 원을 썼고, 경남의 한 고교는 290만 원으로 음파전동칫솔을 샀다. 정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잘못된 지출도 문제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비 용도를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은 교육청 책임도 크다”고 했다.● ‘교부금 인센티브’ 받으려 기금 편법 운용업무 담당자들의 무지나 불성실함 등으로 인한 교부금 부정 사용도 적발됐다. 8개 교육청에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교육청 관내 29개 학교에선 사용연한(8년)이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E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해 적립한 뒤 이를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재편성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인 이·불용 비율 4% 미만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 이런 편법으로 E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인센티브 75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도 검토국무조정실은 이날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액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이나 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법한 사례의 경우엔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집행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사업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청들이 남은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한 뒤 이듬해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꼼수를 쓴 것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금 운용 현황 분석지표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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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년만에 유해로 만난 ‘6·25 호국형제’… 현충원 나란히 묻혔다

    6·25전쟁 당시 8개월 간격으로 전장에서 산화한 형제가 73년 만에 함께 영면하게 됐다. 유해를 찾지 못해 위패만 모셔둬야 했던 형의 유해 신원이 최근 확인돼 동생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게 된 것. 동생 유해는 1960년부터 서울현충원에 있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호국 형제’로 명명했다. ● 73년 만에 함께한 ‘호국 형제’형 김봉학 일병(1923∼1951)은 대구 출신으로 3남 4녀 중 첫째였다. 수도 서울이 함락된 뒤 전선이 연일 남하하던 1950년 8월 입대해 5사단에 배치됐다.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1년 9월 5일 강원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피의 능선 전투’(1951년 8월 18일∼9월 5일)에서 산화했다. 유해가 처음 발굴된 건 2011년. 머리뼈와 오른쪽 정강이뼈가 먼저 발굴됐다. 2012년과 2016년엔 각각 오른쪽, 왼쪽 넙다리뼈가 발견됐다. 유해는 70m가 넘는 반경에 흩어져 있었다. 전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다.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건 2021년이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진행하던 대구·경북지역 유가족 집중 탐문 과정에서 막냇동생인 김성환 씨(81)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것. 이후 유전자 정밀 분석 등을 거쳐 올 2월 마침내 유해의 신원이 성환 씨 형인 김봉학 일병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0년 12월 강원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또 다른 동생 김성학 일병(1928∼1950)의 형이기도 했다. 동생은 형이 입대하고 3개월 후 형을 따라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전사했다. 동생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됐다. ● 유가족 “두 형제 손 꼭 잡고 잠드실 것”6일 서울현충원에선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이들 형제의 안장식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념식 전 안장식에 먼저 참석했다. 동생 김성학 일병 유해 바로 옆에 형 김봉학 일병 유해를 안장하는 행사였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 유가족을 기다렸다. 두 형제 어머니가 1990년대 초에 별세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선 “아들 두 분이 전사했으니 40년 생을 어떻게 사셨겠냐”며 위로했다. 유가족은 “큰형님이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안장식은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유가족,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5 전사자 형제가 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는 건 세 번째다. ‘호국 형제’ 묘역도 세 번째로 조성됐다. 형제의 고향인 대구 서구 비산동의 흙을 허토해 안장식의 의미를 더했다. 막냇동생 성환 씨는 “죽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할 두 형님을 넋이라도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 꿈만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尹 “가족 품 돌아가도록 끝까지 노력”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두 형제의 사연을 언급한 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는 16만2394명에 달했지만 당시 수습된 유해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12만1879명에 달한다. 2000년 이후 발굴된 6·25 전사자 국군 유해는 지난해까지 1만1313구였는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원이 최종 확인된 건 210구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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