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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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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27~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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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알 낳던 부동산PF, 금리 상승기 163조 부실 ‘부메랑’ 돼[인사이드&인사이트]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잠재 위험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각 금융사의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5월 31일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PF에 대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학도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5일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며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부동산 PF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 PF 가세, 위험노출액 163조 부동산 PF란 시행사가 상가, 물류센터,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짓기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분양 수입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대출이 담보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PF는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내세워 대출을 받는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PF 대출 여부를 검토할 때, 담보가 없는 만큼 통상적인 대출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편이다. 부동산 PF는 국내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활성화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건설사가 시공과 시행 업무를 모두 맡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시행사(디벨로퍼)와 시공사(건설사)의 역할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 등의 개발 전 과정을 맡고 시공사는 공사, 책임 준공에만 집중하는 ‘분업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은행권(시중은행,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건설사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 자금이 절실했다. 한 건설사의 재무 담당 임원은 “한국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시행사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남짓에 불과하다”며 “발주처에서 자본금의 20∼30%를 책임지는 대다수의 선진국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 등 다른 금융권도 부동산 PF 시장에 빠르게 가세했다. 저금리 기조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 시장도 흥행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 곡선을 그린 2017년부터 부동산 PF 대출은 급격하게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6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인 2017년 말 대비 약 2.46배 수준이다. 2008년 말에는 은행권 익스포저가 전체의 83.7%에 달했다. 지금은 비은행권 비중이 전체의 70.7%를 차지한다. 금융권 전반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게 됐다는 얘기다. 업권별로 보면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사(캐피털)의 익스포저가 4.33배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저축은행(2.5배), 보험사(2.05배), 증권사(1.67배) 등 나머지 업권도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캐피털, 저축은행 등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된 2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알짜 수익처였던 부동산 PF, 한국 경제 리스크로문제는 수년 동안 금융권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부동산 PF가 금리 상승 국면에 부실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분양 시장의 침체로 시행사 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이 좌초되는 경우도 잇따랐다. 부동산 PF에 대출을 주선한 금융사들도 연체율이 치솟자 비상이 걸렸다. 연체율이 가장 빠르게 오른 업종은 증권사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38%로 1년 전(3.7%)에 비해 약 2.8배로 높아졌다. 최근 석 달 사이의 연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비교했을 때 잔액은 같았지만 연체율은 2.22%포인트나 상승했다. 증권사 이외에 다른 제2금융권 연체율도 상승세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사(캐피털)의 연체율은 2.20%로 1년 전(0.47%)보다 약 5배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22%에서 2.05%로, 보험사의 경우 0.07%에서 0.60%로 상승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PF 연체 부담이 작은 대형 증권사를 고려하면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증권사와 캐피털,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보증은 부동산 개발 단계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브리지론’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브리지론은 본PF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로 사업 초기에 시행사가 일으키는 고금리 단기 대출이다. 시행사는 본PF로 넘어가며 브리지론을 상환한다. 그러나 금리 급등기로 접어들며 PF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브리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이 어려워졌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늘면서 개발 사업을 강행할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으로 건설 원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개발비용 증가, 분양시장 침체는 PF 대출 상환 위험을 확대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브리지론의 부실이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 업권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한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중은 208%로 증권사(31%), 캐피털(93%) 대비 크게 높았다. 시중은행에 비해 조달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리스크가 높은 브리지론 대출에 주력한 결과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 익스포저 비중은 128%에 달했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장은 “PF 부실화 위험은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 순으로 높을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브리지론 규모가 크고, 준공 위험도 높은 데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기도 쉽지 않아 PF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이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대출해온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시공 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현장은 저축은행 PF 사업장의 16%에 불과했다. 캐피털(84%), 증권사(79%)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만큼 준공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위험관리 정책 필요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연이어 정책을 내놨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실시해 채권액 기준 3분의 2만 동의하면 사업장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브리지론이 본PF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게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캠코는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돕는 차원에서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발 빠른 행보가 단기간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PF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장 규율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성, 수익성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브리지론을 둘러싼 유동성 위험이 다시 대두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창원 한국기업평가 금융2실장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건설 원가, 금융비용 안정화 수준이 사업을 정상화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만기 연장된 브리지론의 차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우석 경제부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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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집중 한집꼴 반려동물 키워… 양육비 지출 한달 평균 15만원

    전체 가구 넷 중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운데 반려동물 양육비가 한 달 평균 약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약 2.8%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소는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약 15만4000원으로 2021년(14만 원)에 비해 1만4000원 늘었다. 동물별로는 반려견에 월 14만8000원, 반려묘에 월 13만6000원이 각각 들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사료비(31.7%)였고 이어 간식비(19.1%), 배변 패드 등 일용품(12.7%), 미용비(10.5%)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간(2021∼2022년) 반려동물에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3.4%로, 평균 지출 비용은 78만7000원이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한 가구는 전체의 21.5%에 그쳤다. 특히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1.9%에 불과했다.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보장 범위가 좁아 반려동물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을 꺼리는 가구가 많았다. 반려동물 가구가 많이 키우는 반려견 품종 1, 2위는 몰티즈(25.9%)와 푸들(21.4%)로 조사됐다. 반려묘 선호도는 코리안숏헤어(62.1%),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의 순이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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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엔 AI가 은행 업무수행… 디지털 혁신 못하면 통폐합 될것”

    “2050년에는 은행 지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은행의 상당수는 통폐합돼 사라지게 된다.” 미국 인터넷은행 ‘모벤’의 창업자이자 ‘뱅크 4.0’의 저자인 브렛 킹은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은행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핀테크가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전례 없는 속도로 고객 기반을 넓히며 전통 은행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존 은행이 살아남으려면 혁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은 2011년 모바일 스타트업 뱅크 ‘모벤’을 설립했으며 현재 핀테크 및 은행산업 전문가이자 미래학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뱅크 4.0’을 주제로 한 강연과 이성용 아서디리틀컨설팅 대표와의 대담에서 은행산업이 나아갈 미래와 방향을 제시했다. ● “2050년 은행은 AI에 의한 데이터센터” 킹은 스마트폰 뱅킹이 보편화돼 기존 은행권이 설 자리를 잃었다면서 최근 미국 중형 은행의 연이은 파산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킹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은행의 명성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며 “미국 은행 계정의 약 66%가 온라인화된 상황에서 디지털을 수용하지 못한 은행들 역시 순차적으로 통폐합,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0, 30년 후 은행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킹은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지갑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뱅킹 4.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2050년의 은행은 당신의 신용대출을 승인하는 직원도 없고, 현금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인공지능(AI)이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50년의 은행 점포는 AI에 의한 데이터센터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킹은 또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해 실제 현금이 필요 없게 되고 ‘스마트 계약’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전통적인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전통 은행들이 혁신에 뒤처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고도 경고했다. 킹은 “전통 은행들은 혁신이나 상품 개발, 고객 만족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늦었다”며 “기존 은행들은 리스크를 짊어지길 대단히 꺼렸고 기존 사업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만 했지, 상품 혁신은 전통 비즈니스에 위협 요인으로 인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 1인당 100만∼2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반해 미국의 일반 지역은행들은 고작 1인당 3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낸다”며 “은행들이 혁신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경직된) 조직 문화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변화에 두려움 없는 게 강점” 킹은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기자본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의 전통적인 지표 대신 고객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얘기다. 그는 “핀테크 산업에서는 고객의 사용 가치, 디지털 확장 등이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다”며 “주요 국가에서 핀테크 시가총액이 기성 은행을 넘어선 만큼 금융기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도 자연스레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킹은 한국의 금융산업 상황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핀테크’라고 평가했다. 은행 점포의 감소가 고령층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함께 공동 점포를 만들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킹은 한국이 은행산업의 격변기에 살아남으려면 지금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강점은 변화나 신기술에 대한 적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인 한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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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직원,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보유 주식 팔아… 檢 송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직원 세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BTS의 단체 활동 중단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직원 세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들은 지난해 6월 14일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이를 업무 과정에서 인지하자 미리 보유 주식을 팔았다. BTS 활동이 하이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 활동 중단을 주가 하락 요인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BTS가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한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무려 24.87% 하락했다. 3명의 직원이 하이브 주식을 사전에 매도해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000만 원이었다. 이 중 한 명은 1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활동 중단을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로 공개해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들은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을 일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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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분들도 진화한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

    “젊은분들도 가족, 택배 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진화한 피싱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된 김미영 부원장(56)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여성 부원장이다. 김 부원장은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각인됐다. 불법 대출 피싱 문자에 자주 등장하는 ‘금감원 김미영 팀장’과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만큼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당한다”며 “젊은 세대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금융 재산에 문을 열어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최초’라는 기록을 계속 써왔다. 2001년 첫 여성 검사역, 2010년 첫 여성 검사반장을 거쳤으며 이번에는 내부 출신 첫 여성 부원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처음’이란 수식어는 언제나 부담스럽다”며 “여자 후배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내가 잘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까 봐 고민도 컸다”고도 했다. 김 부원장은 여성 후배를 조직의 핵심 인재로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김 부원장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은 “검사역으로 금융기관에 나가면 ‘여성 검사역이 오니 기분이 좀 별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많이 보시게 될 것’이라 답했다”며 “실제로 지금은 보직을 맡거나 검사역으로 활약 중인 여성 직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임기 동안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한국에서는 금융 교육이 ‘돈 잘 버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싶다”며 “그보다는 스스로 금융 역량을 키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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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이탈 막아라” 저축銀, 다시 예금금리 인상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낮은 금리와 경영 상황 악화로 수신 잔액이 줄어들자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과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때 시중은행 금리에 역전되기도 했던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8%로 집계됐다.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 1월 5.37%에서 2월(4.62%), 3월(3.79%), 4월(3.77%)에 계속 떨어지다가 5월 3.87%로 반등했다. 예금 금리 4% 돌파를 다시 코앞에 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는 연 4.5% 금리의 예금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예금 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있는 시중은행과 대비된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40개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3.198%(12개월 만기 기준)로 한 달 전(3.45%)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공시된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8개도 평균 금리가 2.89% 수준에 그쳤다. 시중은행은 예금 금리를 낮추는 반면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행보는 은행권에서 증시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속속 이탈하자 이를 다시 붙잡기 위해 수신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16조431억 원으로 1월(120조7854억 원)에 비해 4%가량 줄었다. 반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 원에서 25일 51조 원 규모로 늘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예·적금이 다시 증시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옮겨가는 분위기”라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여 고객을 붙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악화를 우려해 떠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1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보다 1.1%포인트 급등했다. 5%를 넘어선 것은 연말 기준으로 2018년(5.05%) 이후 처음이다. 올해 1분기 연체율도 5.1%로 집계됐는데, 6년여 만에 연체율이 5%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역시 증가세다. 저축은행 업계는 1분기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정상적인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저축은행이 평균 0.8%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 경쟁에 가세하면서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는 이 격차가 0.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안팎의 금리를 더 줘야 고객 유인이 가능한 만큼 저축은행의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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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發 사태 제공’ CFD 실제 투자자 유형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CFD 규제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깜깜이 투자’로 비판받는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현재 CFD 거래에서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국내 회사는 기관, 외국 회사는 외국인으로 각각 집계돼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CFD 전체 및 종목별 잔액을 공시해 차입(레버리지)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FD도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증권사가 CFD 거래 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CFD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 한도 제한, 위험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선 CFD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이 벌어졌다. CFD를 포함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도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각종 규정 등을 개정한 뒤 올 8월부터 CFD 규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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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존 리 前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이번 처분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2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 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약 10억 원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존 리 전 대표가 이번에 받은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 자사 펀드 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 유지 의무도 위반 사항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펀드를 취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부동산 전문인력 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는 재직 당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선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의 아내가 투자한 개인 간 금융(P2P) 업체 P사는 비상장회사여서 투자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가 P사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상충 관리 소홀이 있다 보고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존 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가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존 리 전 대표는 3~5년 동안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1월 강 전 회장에 대해 6개월 직무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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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사태 관련 증권사 임원, 주가폭락前 일부 종목 대량 매도”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된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 급락 직전에 관련 종목을 대량으로 매도한 임원도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감독 당국은 CFD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주된 수단으로 쓰였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이달 내로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다수의 위법 혐의가 포착돼 검사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의 거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증권사 임원과 그의 지인이 폭락 직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두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의심돼 해당 기록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고객에게 CFD 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위험 고지 규정 등을 위반한 증권사도 있었다. B사는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주면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C사의 경우 고객에게 CFD 상품에 대한 차입(레버리지) 비율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했다. 업무상 배임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D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은 장외 파생거래 상대방인 해외 증권사로부터 자사가 받아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거래 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하도록 했다. 당국은 해당 임원이 소속 회사가 수령해야 할 대금을 다른 회사로 빼돌려 이익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해외 증권사가 CFD 매매 시스템 개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하고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증권사 18곳(국내 13곳·해외 5곳)이 보유한 약 3400개의 CFD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CFD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교보증권(6180억 원)이었다.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3508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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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연체율 올라 건설사 자금난 가중… 당국 “5조, 대출로 전환”

    금융당국이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의 사업 기간은 1∼3년이지만,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의 만기는 3개월 미만이라 ‘만기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처럼 시장이 경색되면, PF ABCP의 차환(신규 발행으로 만기 채권을 갚는 것) 물량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치솟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의 PF ABCP부터 대출 전환을 유도한다. 올해 안에 전체 발행 물량의 25%인 4조9000억 원가량이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증권사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손실 처리)도 추진한다. 증권사로 하여금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동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도 연장된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사와 증권사의 부실 우려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 자금조달지수는 60.6으로 지난달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50.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정부가 자금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증권사들도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자금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지난해 9월 말 8.2%에서 2.2%포인트 늘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 잔액도 2020년 말 1757억 원, 2021년 말 1690억 원으로 안정적이다가 지난해 말에는 4657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14.8%로 지난해 9월 말 10.9%보다 3.9%포인트 늘었다. 한 증권사 PF 대출 담당자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은 사실상 올스톱 됐다”며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시행사들은 계속 부도가 나고 있다”고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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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불확실성 선제 대비… 경기대응자본 1% 적립”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 부문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국내 은행들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처음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자본을 더 쌓아놓고, 나중에 대출 부실 등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용으로 쓰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2016년 은행권 위험가중 자산의 0∼2.5% 범위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는 적립률을 0%로 유지해 왔다. 이날 적립 수준을 1%로 올리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사실상 처음 부과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 자산 대비 1% 수준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장 불확실성과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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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앱 출시 1년만에 100만명 가입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채널의 생활 서비스 ‘착!한생활시리즈’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착!한생활시리즈’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전, 걷기, 건강관리 등 고객의 일상 속 활동을 기록해 분석하는 서비스다. ‘착!한생활시리즈’는 지난해 12월 가입자 수 5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가입자가 매월 1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장기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 가능하다.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하며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삼성화재는 ‘착!한생활시리즈’ 가입자 수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25일까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협업해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규 가입자와 이벤트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화재는 서비스 출시 1년을 맞아 ‘착!라운지’와 ‘착!한 등급’ 신설을 포함해 자사 다이렉트 모바일 앱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착!라운지’를 통해 이용자들은 ‘착!한생활시리즈’의 3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고 친구 초대와 ‘착!한 빙고’ 등 다양한 미션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친구 초대 기능은 주변의 지인에게 ‘착!한생활시리즈’를 간편하게 소개하고 초대한 친구와 함께 애니포인트를 각각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설된 ‘착!한 등급’은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WELCOME’부터 ‘CHAC VIP’까지 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애니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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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필요한 보험인지 궁금할 땐 홈페이지서 ‘비교공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신중히 살펴볼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해당 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 상품 특성상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보장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재산 상황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가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 가입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유익하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참고할 만하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부르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보험 계약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통상 피보험자의 현재, 과거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회사는 청약 거절, 보험금 삭감, 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작성한 뒤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또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 약관 등을 수령해야 한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계약 유지율, 완전 판매 등에서 인증을 받은 설계사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보험에서는 취급 상품의 특성상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 보험이 많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잘못 가입했을 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 만약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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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전남 기업과 소통 강화… 행장이 직접 방문해 지원 약속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전북, 전남에 위치한 두 곳의 기업을 연이어 방문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 행장이 16일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하이호휠’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출 기업들의 현황을 직접 파악해 수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호휠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수은에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동철 대표이사는 “차량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2025년부터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해외 생산 기지 확보와 연구개발(R&D)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행장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에도 중요하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시설 투자, 운영 자금 등에 다양한 금융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행장은 17일에는 전남 신안군에 소재한 조미김 전문 제조·수출 기업 ‘신안천사김’을 방문했다. 권동혁 신안천사김 대표는 이날 “김은 아시안 푸드를 넘어 웰빙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세계 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수은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수은은 새롭게 떠오르는 수출 전략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K-푸드의 확산을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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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MBN·매일경제신문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총 14억59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는 MBN에 과징금 10억3610만 원, MBN 전 대표이사에게는 1억136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선 과징금 2억5830만 원을, 대표이사 및 부회장에겐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금일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밝히게 된 것이다.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도 해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미수금과 수입보증금을 과대계상한 점과 실제로 지배하지 않은 관계 회사를 연결 재무제표로 포함시킨 점이 문제가 됐다. MBN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자본금 편법 충당과 이와 관련된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MBN에 대해 2011~2016년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7000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MBN이 2017~2018 회계연도에도 2011~2016년 연도에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재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강우석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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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대응에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뚫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토론회를 열고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주가조작 대응 과정 직접 조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을 불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주가조작 과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3각 감시 시스템에도 왜 사전에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러 종목의 시세를 수백 % 이상 띄우는 주가조작에 나섰는데도 당국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해당 종목의 대주주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한 직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등 당국 주변에서 수사 사실이 관련 기업에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4월 중순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한동안 금감원에 공유를 하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고, 일찌감치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초동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도 금융위가 제보 시점부터 검찰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점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통렬한 반성” “거취 걸고 대응”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몇 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CFD에 대한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관련 계좌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예방 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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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법 자전거래 의혹’ KB-하나증권 검사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불법 자전거래와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성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 검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KB증권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KB증권은 단기성 투자 상품으로 받은 고객 자금을 장기 채권으로 돌려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가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끌어모은 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만기 1·3년의 금융채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만기를 맞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겐 신규 가입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또 자사 계정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불법 자전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KB증권은 고객 자금으로 투자한 장기채의 가격이 최근 시장 금리 급등으로 폭락하자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이용해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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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연체율 3~5년만에 최고치… 저축銀은 5% 넘어

    고금리의 여파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부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급등했고, 경기 둔화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 시중은행 연체율 3∼5년 만에 최고치 22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나타났다. 3월 0.272%였던 것과 비교하면 0.03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4월(0.186%)보다는 0.118%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의 4월 신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일제히 올랐다.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올해 3월과 작년 4월보다 각각 0.008%포인트, 0.04%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비율(0.268%)도 올해 들어 0.046%포인트가 상승했다. 은행별 내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체율 등은 3∼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의 4월 가계대출 연체율(0.32%)은 201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B은행의 4월 가계·기업 합산 전체 연체율은 0.37%로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하반기에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상환 부담이 올해 2분기(4∼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제2금융권 연체율은 더 불안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몰리는 2금융권의 연체율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1∼3월) 연체율은 5.1%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3.41%였던 연체율이 석 달 만에 1.69%포인트 상승했다. 5%를 웃도는 연체율은 2016년 말(5.83%)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과 비교했을 때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의 업체가 1%를 넘겼다.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37%로 2019년 3분기(7∼9월·1.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론 이용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 원으로, 지난해 말(33조6450억 원)보다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카드론 이용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연체로 인한 부실이 다른 금융사까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도 7조1729억 원으로 1년 전(6조2740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된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등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정책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금융위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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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명 개인 신용정보 판매… 금감원, 대부업체 대거 적발

    2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돈을 받고 판매한 대부 중개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지난달 경기도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고객의 대출·연체 이력, 신용점수 뿐 아니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현황 등 개인식별정보까지 함께 판매했다. 합동점검반은 A 업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C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대출업체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두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 세 곳은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됐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 업체에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을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를 전파할 예정이다. 현재 자산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이, 중소형 대부업자는 각 지자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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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채무조정 신청, 작년 전체의 절반 육박… 가계부채 적신호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 중인 A 씨(62)는 2016년 영어교재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 거래처인 학원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경영 사정이 악화됐고 결국 2년 전 폐업했다. 이후 A 씨는 번역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올해 2월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사업 실패로 떠안은 1억7000만 원의 채무를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1∼3월)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만 전년도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총 6만3375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344명)의 4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석 달 만에 전년도의 절반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채무조정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7166명에 불과했지만 올 1분기 신청자만 1만4465명이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으나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상환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향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대출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도 대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2022년 고객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로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낸 지연배상금은 460억 원이었다. 지연배상금은 대출자가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은행이 연체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통상 은행은 대출 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과 15% 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문제는 최근 고신용자들이 내는 신용대출 지연배상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이 2021년 57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61억7900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고신용자의 배상금 납부액은 13억7000만 원에서 18억9800만 원으로 약 38.5% 늘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대출 규모를 늘렸던 고신용자들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 중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이 크게 늘었다.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은 2021년 1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고신용자 및 인터넷은행의 단기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급등한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뿐 아니라 고신용자들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앞으로 경기가 보다 악화되면 대출 부실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부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실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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