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기자

정순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사회일반7%

산업7%

무역5%

국회2%

정치일반2%

금융2%

부동산2%

자동차2%

대통령2%

임대업자가 못돌려준 보증금 두달새 104억

올해 7, 8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된 이후 동기 기준 가장 큰 규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등록임대주택 보증가입의무제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 8월 보증사고 금액은 1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83억 원) 대비 25.3% 증가했다. HUG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8월 이후 올해 9월까지 HUG가 등록임대사업자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임대보증금은 총 948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임대보증금은 526억 원(55.5%)에 그쳤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주택 100채 이상 매입임대주택 등만 가입 의무 대상이었다. HUG 관계자는 “가입 의무화 이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주택도 매매가격 한도 내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길을 열어줬다”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 공직자 5년치 열차 이용내역 요구…野 “민간인 사찰”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최소 7000여 명의 최근 5년간 열차 탑승 정보를 요구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에 7131명, SR에 4426명의 조회 대상자를 전달하고 탑승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37만649건, SR은 42만8518건의 탑승 기록을 감사원에 냈다. 특히 코레일은 감사원에 탑승 승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탑승일자, 출발지, 출발 시각 및 도착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돼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보통 공공기관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이라도 임원들은 3년 정도 근무하는데, 5년 치 자료 요청은 누가 봐도 민간인 신분의 기간까지 요청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누가 봐도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요청이 공공기관장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사퇴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행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코레일 등은) 전임 문재인 정권 장·차관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이 감사원 공문을 접수하고 통상적인 절차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제출 명단에 민간인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도 “사전 정보보안을 내부적으로 철저히 하겠다”며 “(나 사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 매입 국내 아파트 7년간 3만채… 중국인 62%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3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이 62.0%에 이르는 아파트 1만8465채를 사들였고, 미국인이 5855채(19.6%)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5년 2979건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3697건, 393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한 2020년에는 5640채로 전년 대비 43.5%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19년 말 정부가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은 자유로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는 매수세가 잠잠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4931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2423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3662건) 대비 33.8% 급감했다.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중과하거나 사전 승인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대건설, 필리핀 철도 공사 본계약

현대건설은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본 계약을 6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현대건설은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1조90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필리핀 호세 리살 공원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필리핀 남부도시철도는 마닐라 도심에서 남부 칼람바를 연결하는 총연장 약 56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전체 9개 공구 중 3개 공구(4∼6공구)를 담당한다. 지분은 전체의 90%인 1조7000억 원 규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익산에 축구장 12배 공원 갖춘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전북 익산시에 짓는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조감도)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전북 익산시 모현동2가 1-5 외 50필지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99m², 총 834채 규모다. 임대 주택 39채를 제외한 795채를 일반분양한다. 청약은 이달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5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큰 장점 중 하나다. 단지 주변에 축구장 12배(약 9만 m²)에 이르는 ‘모인공원’이 조성된다. 원광대병원이나 익산시청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단지 주변에 KTX·SRT 익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단지 내부는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외부에서도 내부 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지상은 차 없는 단지로 설계되며, 실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 예정.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도로보수 많은 10월, 고속道 작업자 사망사고 최다

지난해 8월 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나들목(IC) 인근. 25t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작업장에 있던 다른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았다. 25t 화물차는 충돌 후 밀려나며 돌출차선 설치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5t 화물차 운전자와 작업자 2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에도 대구 달성군 달성IC 인근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가 노면 보수를 진행하던 작업자 2명을 덮친 뒤 안전관리 차량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2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고속도로 위의 보행자라고 할 수 있는 작업자들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와 졸음운전 등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도로공사(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작업장 교통사고는 △2019년 29건 △2020년 36건 △2021년 4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망자는 △2019년 14명 △2020년 10명 △2021년 12명 등으로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 “작업장 인근에선 전방주시”3일 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중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가 작업차와 추돌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일어난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106건 중 85건이 작업차 또는 시설물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다.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속도로 작업장의 경우 인근을 지나는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다”며 “운전자 주의를 끌기 위한 알림판이나 시선 유도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작업장을 지날 때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작업장 비상등 켜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정보전광판(VMS)을 통해 공사 중이라고 알리는 한편, 독수리 소리를 콘셉트로 한 작업장 전용 경고음 ‘EX-사이렌’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작업장 인근에서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고속도로에선 도로가 단조로워 주의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벨트 착용과 정속운전,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 수칙만 준수해도 작업장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0월, 연중 고속도로 작업장 사망자 최다10월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무더웠던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철이 가까워지면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10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5월(48명)과는 9명이나 차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10월에는 나들이가 늘면서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다. 여기에 개천절 한글날 등 연휴가 이어지면서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4월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올 들어 8월까지 일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477만 대로 지난해에 비해 4.4% 늘었다.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여름철 폭우 이후 노면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도로 포장 및 유지보수·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 36명 중 22%(8명)가 10월에 나왔다.○ 전세버스 대열운행 단속 강화공사는 이번 개천절 연휴부터 전세버스 통행량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8월까지 전세버스 일평균 교통량은 지난해에 비해 15.4% 증가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작업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대형버스 대열운행 등 안전거리 미확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열운행이란 같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면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간격을 좁혀 운행하는 것을 뜻한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앞차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취재팀 ▽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2-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주택도시보증公 ‘신용등급 특혜 비위’ 감사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원의 비위 행위를 포착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진행된 HUG 기관 운영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8월 A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HUG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반대하는 지사장을 지방으로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담당 간부 외 권형택 사장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행위를 알리는 브리핑을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장도 A건설사의 신용등급 등과 관련해 세 차례 정도 ‘잘 살펴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HUG 내부적으로는 감사 내용에 이견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감사 종료 전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동요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HUG의 사장 교체를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HUG 임원 ‘신용등급 특혜 비위’ 감사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원의 비위 행위를 포착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 운영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8월 A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HUG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반대하는 지사장을 지방으로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담당 간부 외 사장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산하기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행위를 알리는 브리핑을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장도 A 건설사의 신용등급 등과 관련해 세 차례 정도 ‘잘 살펴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HUG 내부적으로는 감사 내용에 이견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감사 종료 전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동요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HUG의 사장 교체를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방규제지역 풀어도… 전국 아파트값 10년새 최대폭 하락

이번 주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최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17%) 대비 0.20%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가격은 0.25% 하락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보였다. 서울은 전주 대비 0.19% 떨어지는 등 9주째 하락하며 2012년 9월 마지막 주(―0.21%)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경기(―0.27%)와 인천(―0.31%) 아파트 가격 역시 전주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지방(―0.16%)은 28일부터 세종을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통계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세종(―0.40%) 대전(―0.29%) 대구(―0.26%)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21% 떨어지며 지난주(―0.19%)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떨어져 2019년 2월 셋째 주(―0.22%)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곧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대출 이자부담이 너무 높은 데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규제 해제가 별 의미가 없다”며 “한동안 집값 추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말 서울 심야택시 호출… 콜비 포함 기본료 1만원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3000원)의 1.7배 수준인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택시 3부제(서울 기준)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야택시 콜비 3000원→5000원… 목적지 모르게 해 ‘강제배차’ 확대 당정, 심야택시난 대책 논의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검토… 심야택시 시간제 근로제 도입‘배달’로 옮겨간 기사 복귀 유도… 서울 할증 0시→오후 10시로 확대내년 2월 기본료 4800원으로… 요금 전방위 인상 승객부담 커져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 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최고 5000원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대의 택시 호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타입2’(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고 5000원으로, ‘타입3’(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고 4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맹택시와 중개택시 호출료는 모두 최고 3000원이다. 이는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를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 대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맹택시(타입2)의 경우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호출료가 택시기사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일반 중개택시(타입3)는 현재도 기사가 호출료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 ○ 강제 배차 늘리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추진‘호출 거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시 기사가 승객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가맹택시를 제외한 중개택시는 호출 과정에서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택시도 목적지를 알 수 없게 ‘강제 배차’해야 호출 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정해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고령의 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 근무하게 하려면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인택시 반발 등을 이유로 3부제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 시간대에 5∼6시간 정도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 유휴 법인택시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 택시 이용 많은 연말연시에 부담 커져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의 경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외에 요금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고, 거리요금(100원)도 현행 132m에서 1m 짧아진다. 시간요금(100원) 역시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된다. 할증률은 기본 20%지만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률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심야 시간 기본요금이 최대 6700원, 호출료(5000원)를 포함하면 1만1700원이 된다. 현재는 기본요금 4600원, 호출료는 3000원이다.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률까지 한꺼번에 인상되며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승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비싸지는 만큼 ‘올빼미 버스(심야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화 쌀 때 한국 부동산 사자” 외국인 올 5조 매입

올해 들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에 대거 나섰다. 달러를 들고 투자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원화를 그만큼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돌파했고, 연내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자산 매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조사업체 리얼캐피털애널리틱스(RCA)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약 5조527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투자액인 2조612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기관 투자는 26조1201억 원에서 9조9488억 원으로 급감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블랙스톤 등 외국계 투자사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원경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10여 년간 외국계 투자사들은 국내 시장의 중요한 유동성 공급자로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아시아태평양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그중 상당 규모의 자본이 한국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는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RCA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1.6%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15.4%, 홍콩 3.9%, 일본이 2.8% 오르는 데 그쳤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90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하반기(7∼12월) 들어 한국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을 산 외국인 수는 연초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큰손들의 국내 투자는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 투자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며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중국이 도시를 봉쇄했고, 일본의 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더뎌 해외 투자사들은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주목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부사장급 인사는 “최근 원화 가치 약세로 외국인투자가들은 보유한 달러에 20∼30%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당분간 국내 자산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경기가 꺾이는 것이 변수다. 강달러 현상을 제외하면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대체투자담당 임원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있어 환율 효과는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어 외국계 투자사들이 미국으로 투자처를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화 쌀때 사자’…외국 투자자들, 韓부동산 매수 러시

올해 들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에 대거 나섰다. 달러를 들고 투자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원화를 그만큼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대를 돌파했고, 연내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자산 매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조사업체 리얼캐피털애널리틱스(RCA)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약 5조527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투자액인 2조612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기관투자는 26조1201억 원에서 9조9488억 원으로 급감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블랙스톤 등 외국계 투자사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원경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십여 년간 외국계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의 중요한 유동성 공급자로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아시아태평양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그 중 상당 규모의 자본이 한국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는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RCA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1.6%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15.4%, 홍콩 3.9%, 일본 2.8% 오르는데 그쳤다. 외국 투자가들은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90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하반기(7~12월) 들어 한국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을 산 외국인 수는 연초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큰 손들의 국내 투자는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 투자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며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왔다. 코로나19 때 중국이 도시를 봉쇄했고, 일본의 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더뎌 해외 투자사들은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주목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부사장급 인사는 “최근 원화가치 약세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은 보유한 달러에 20~30%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당분간 국내 자산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경기가 꺾이는 것이 변수다. 강달러 현상을 제외하면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대체투자담당 임원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있어 환율 효과는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어 외국 투자사들이 미국으로 투자처를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택지 ‘벌떼 입찰’ 못하게… 내달 ‘1사 1필지’ 도입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쉽게 낙찰받기 위해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하는 ‘벌 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된다. 토지를 부정하게 확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는 택지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벌 떼 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관계사 여러 곳을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계열사를 가진 건설사여도 그룹을 통틀어 1개사만 응찰할 수 있다. 공공택지 낙찰 기업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낙찰 즉시 해당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LH 등 택지 공급자에 통보한다.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택지공급 계약 등을 위임하는 대리인 범위는 소속 직원(2년 이상 재직자 원칙)으로 한정한다. 이번 제도 보완은 벌 떼 입찰로 공공택지 공급이 소수 건설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총 101개사(133개 필지) 가운데 현장 점검을 마친 10개사와 서류조사를 진행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향후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부당 이득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거용 오피스텔 ‘어반 포레스트 삼성’ 36실 분양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어반 포레스트 삼성’(조감도)이 분양된다. 100실 미만의 소규모라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3층, 오피스텔 33실, 근린생활시설 3실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지하철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 사이에 위치해 걸어서 10분 내에 두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강남권역 상업지구 및 업무지구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코엑스도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다. 모든 호실은 방 2개와 거실이 갖춰진 소형 아파트 구조로 설계됐다. 복도식이어서 한 층에 여러 채가 있는 일반적인 오피스텔 구조와 달리 층당 3채만 있어서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 기본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와 시스템 에어컨, 에어드레서, 건조기, 세탁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규 매물이 적은 테헤란로 주변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1, 2인 가구 및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인근 직장인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홍보관은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진숙 도공사장 사의… 원희룡 감찰지시 이틀만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도로공사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국토부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중도 퇴진하는 것은 지난달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진숙 사장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2020년 도로공사 첫 여성 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임기를 약 7개월 남기고 물러나는 셈이다. 김 사장은 원 장관이 도로공사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히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로공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해 혁신 의지가 의심된다”며 “이는 혁파해야 할 구태라는 판단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H는 후임 사장 인선에 착수해 이날 신임 사장 공모를 마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포함해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사의…원희룡 감찰 지시 이틀만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도로공사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국토부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중도 퇴진하는 것은 지난달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진숙 사장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2020년 도로공사 첫 여성 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임기를 약 7개월 남기고 물러나는 셈이다. 김 사장은 원 장관이 도로공사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히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로공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개혁에 저항해 혁신 의지가 의심된다“며 ”이는 혁파해야할 구태라는 판단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H는 후임 사장 인선에 착수해 이날 신임 사장 공모를 마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포함해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작년 집값 뛸때… LH, 직원에 주택대출 8배 폭증 138억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복지로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4년 전보다 2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총 138억3000만 원(171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는 2.4%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 대였음을 고려하면 1%포인트 가량 낮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은 셈이다. 2017년만 해도 LH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4억8000만 원(10건)에 불과했다.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대출액이 16억1000만 원(33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78억2000만 원(91건)의 대출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출 금리는 2.9%로 올랐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세전 순이익의 5%가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LH 직원들은 1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7000만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합해 ‘영끌’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허 의원은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H 측은 현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난해까지 출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순 수립된 LH 혁신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현을 금지당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정부지침과 국민눈높이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매입임대주택 ‘빈집’ 5년새 3배 증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이 최근 5년 동안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5229채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말(1822채)의 2.9배 수준이다. 이 기간 전체 매입임대 주택 규모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3.3%로 늘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집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탓에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해 공실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는 서울 기준 2억5300만 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는 빌라 2억5000만 원, 아파트는 4억5400만 원에 그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4888만 원, 아파트는 12억7879만 원이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로는 시장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홍 의원은 “지원 단가를 올리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깡통 전세’ 불안속, 전세보험 퇴짜 역대최다

직장인 김모 씨(41)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신축 소형 빌라(전용 59m²)에 보증금 4억 원 전세 계약을 맺은 뒤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체납 세금이 많은 것도, 체납액이 많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도 몰랐다”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나중에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올 들어 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 6곳 중 1곳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일 정도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높아졌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HUG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험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월평균 220건으로 지난해(월평균 167건)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보험 신청 건수(월평균 1만9118건)는 지난해(1만9486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서울 빌라 56% ‘깡통전세 위험’… 세입자 보호 전세보험은 구멍 ‘전세보험 퇴짜’ 최다 빌라 16%는 전세가 매매가 웃돌아… 가입거절 사유 1위 ‘보증한도 초과’세입자, 세대별 계약내용 알수없어다가구 보증보험 가입부터 어렵고 보험가입 하고도 보증금 못받기도“계약前 보험가입 여부 알게 해야” 서울 구로구 개봉동 A빌라(전용면적 44m²)는 올해 1월 3억9500만 원에 세입자를 받았다. 석 달 뒤인 4월에는 같은 빌라 같은 면적인데도 이보다 1000만 원 낮은 3억8500만 원에 팔린 점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깡통전세’다. 신축 빌라라 매매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더 높게 불러 세입자를 받은 것.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축 빌라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뒤 그에 맞춰 세입자를 받고 실제론 할인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땅을 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나타낸 것은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위험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세보험은 세입자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안전장치이지만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셈이다. ○ 서울 빌라 6곳 중 1곳은 전셋값이 매매가 웃돌아동아일보가 올해 1∼8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서 서울 시내 빌라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 6만1431건을 대상으로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뤄진 빌라 4011곳을 추려 분석한 결과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비싼 빌라는 626곳으로 전체의 15.6%였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전세가율 80%를 넘긴 빌라도 2239곳으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 이 기간 HUG에서 전세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살펴보면 A빌라처럼 실제 계약된 전세금 등이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29.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는 전세 보증금과 은행 대출, 체납 세금 등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HUG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배로 잡고 있다. 집값이 선순위 채권의 80%를 초과(13.8%)하거나 선순위 채권 파악이 불가능(7.3%)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4월 서울 강동구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2억6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이모 씨(36)는 ‘선순위 채권 파악 불가’라는 이유로 전세보험 가입을 못 했다. 이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부채 비율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집주인에게 가구별 계약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며 “다가구는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계약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 ‘무용지물’인 사례도…“계약 전 보호 장치 더 마련해야”전세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세 사고 이후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올해 상반기(1∼6월) 41건으로 지난해(29건)를 넘어서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이다. HUG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곳으로 해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들어주는 등 세입자가 보험 가입 이후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전모 씨(40) 역시 보험 가입을 했지만 전세 계약 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항력을 잃었다. 전 씨는 “새 집주인이 집을 팔아 체납 세금을 내겠다며 이사비 정도만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제도권 밖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험은 전세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져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알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최선”이라며 “정부가 빌라의 정확한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조속히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통상 80%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올해 부분자율…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연다

올해 말부터 ‘부분자율주행(레벨3)’ 승용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고,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로봇이나 드론으로 무인 배송이 가능해지고, 2025년엔 수도권 하늘을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 27명이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레벨3는 비상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는 레벨2 수준”이라며 “레벨3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주행 중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을 선보이고, 2027년에는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레벨4 승용차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레벨4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맡는다. 구역 운행 서비스는 특정 구역을 자율주행차가 택시처럼 무작위로 이동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방식.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운행·보험 제도도 갖출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등을 뜻하는 UAM도 본격화된다. 2025년 UAM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을 오가는 노선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 노선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인 배송 역시 활성화한다.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2023년 상반기(1∼6월) 중 로봇·드론까지 확대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로 이동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된 DRT 범위를 내년에 신도시 심야시간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에서 첫 DRT 사업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이 실행되려면 법률 제정 및 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