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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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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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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이 뉴스 질 저하-갈등 유발”…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킨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대형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성울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형 포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창구 독점”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미디어가 책임성 있는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뉴스 포털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그 위기를 막는 데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는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이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을 운영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명길 특위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 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를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다”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출신의 최 위원장(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대형 뉴스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언론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양승목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인 조수빈 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이다. ● “우선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특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포털과 언론매체의 관계 정립도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통합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 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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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지지율 27%… 5개월만에 2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11월 셋째 주(29%)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내내 30%대를 유지했던 긍정평가가 5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간 것(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긍정평가는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로 24%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13%)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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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당국자 “美, 큰 누를 범했다며 곤혹스러워해”

    대통령실이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도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신중해진 것. 이런 대통령실의 변화는 미국이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미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21세 정보병 잭 테세이라를 13일(현지 시간) 긴급 체포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의) 한국 관련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성 부분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기 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도·감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도·감청이 있었다고 확실히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이 당국자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미 관계자가)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미국 측이)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내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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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취임 1주년 맞아 재정비…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임명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직무대리가 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리는 지난달 10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사퇴 이후 의전비서관 업무를 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석인 의전비서관 자리를 채우는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김 직무대리는 이르면 17일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리는 홍보 분야 전문가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당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기획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직무대리의 비서관 발령은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관련 업무 정비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뉴미디어 홍보 업무 등을 맡았던 천효정 부대변인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천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지 1년 가량 된 만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부 인사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각자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내 행정관들의 자리도 이 개편에 맞춰 새롭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이 된 만큼 인사 교체 시기가 왔다”며 “고위급부터 행정관급까지 대통령실 재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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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당국자 “美,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해”

    대통령실이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도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신중해진 것. 이런 대통령실의 변화는 미국이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미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21세 정보병 잭 테세이라를 13일(현지 시간) 긴급 체포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의) 한국 관련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성 부분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기 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도·감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도·감청이 있었다고 확실히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이 당국자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미 관계자가)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미국 측이)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국내 정치권과 언론 보도 대한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고 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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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20%대로…대통령실 “민심에 대해선 겸허하게 보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기록한 건 11월 셋째주(29%)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셋째주 이후 내내 30%를 유지했던 긍정 평가가 5개월여 만에 20%대로 내려간 것(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긍정 평가는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로 24%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13%)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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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성급히 대응 말아야”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평가가 일치한다. (미국 문건 유출의)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당 문건은 2월 28일과 3월 1일자 미 국방부 보고서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유출 경위와 범위를 샅샅이 조사하겠다.”(1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발표에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설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느냐”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한 뒤 대응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정부 당국의 강경 발언이 추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 정부와 언론이 문건 유출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유출자 신원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감청 의혹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연결짓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2일 MBC 라디오에서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한다”며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3일 YTN 라디오에서 ‘악의적 도청은 아니다’라는 당국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답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11일 “미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미국의 도청은 없었는지, 대통령실 정보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감청 이슈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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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에 “사과 요구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먼저 외교 쟁점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감청 의혹에 “배후 세력이 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공감한 만큼 야당 주장대로 미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논란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조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상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마디로 (말)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반응했다. 전날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니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부분 문건이 진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관련 문건이 위조됐는지에 대해서도 “외교의 영역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안보 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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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사과 요구 등 고려 안해…“논란 마무리 단계”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먼저 외교 쟁점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감청 의혹에 “배후 세력이 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공감한 만큼 야당 주장대로 미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논란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조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이스라엘 등 피해 당사국들이 (유출)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시 전략에 나선 것도 대통령실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상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 마디로 (말)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반응했다. 전날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부분 문건들이 진본이며 조작된 일부도 당초엔 수정 없이 인터넷에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 수사결과와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관련 문건이 위조됐는지에 대해서도 “외교의 영역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에너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안보 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었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이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나선 것이라 예정된 일정임에도 주목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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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美, 감청문건 상당수 위조로 봐”, 美 “문건, 軍보고 형식과 유사… 일부는 변조”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논의가 용산 대통령실 외부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은 이날 “국방부는 민감하고 기밀성 높은 자료를 포함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문건들의 진실성(veracity)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된 문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해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며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위조’ 관련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대통령실, 김성한-이문희 ‘포탄 대화’… 청사 아닌 외부통화 감청 가능성 열어둬 韓美 “감청 문제 긴밀히 협력”대통령실 “野, 용산이전 탓 허위선동”민주당 “원본문서와 대조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1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협의와 내부 확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감청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감청 의혹을 현 정부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의 감청 가능성엔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미국 유출 문건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155mm 포탄 관련 대화나 통화가 대통령실 외부 다른 곳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통화하는 것이 감청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를 거쳤고 김 전 실장은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에 적힌 대화 내용이 실제 안보라인의 논의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 국방부 주도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이해한다.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양국이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는지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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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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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를”… 대통령실 고심, 野 “방송장악 걸림돌 인사 무조건 반대 심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은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련법상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면 공석을 고려해도 일단 야당 추천 3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3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거부할지를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검증 단계로, 최 전 의원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야당 추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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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피해 구제 강화… 유튜버도 언론 중재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좌표 찍기’ ‘문자폭탄’ 등을 금지하고, 유튜버 등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자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밝혔다.● “유튜버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앞서 6개월가량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여야의 강성 지지층에 의한 좌표 찍기나 문자폭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특위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 등에 전달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위는 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란 단서를 달았지만 일부 유튜버들에 의한 음해성 보도, 날조 편집, 팩트 조작 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대응 포털’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 삭제”특위는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들도 내놨다.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면 극단적 팬덤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우선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당 설립 문턱부터 낮추자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위가 다당제 촉진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현출 특별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하자고 했다. 현행법상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 가능하지만 이를 ‘10명 이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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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등 예비군의 훈련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7개 시도지사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축전을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현 수준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등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교통비와 중식비 등 일반훈련 실비는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예비군 여러분께서도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준비된 전력이자 국가안보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비군의 날을 맞아 육군 3군단과 제17보병사단이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는 등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24개 단체와 개인 281명이 상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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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엑스포 유치, 한국의 일”… 실사단 환송 만찬장 깜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 마지막 날에 맞춰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실사단의 환송 만찬 자리를 깜짝 방문해 유치 열망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엑스포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BIE 실사단의 현지 실사 일정 마지막 날인 6일에 맞춰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광역단체장들이 부산에 총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원팀 총력 지원 회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민간 구분 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의 지원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전 세계 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놓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BIE 실사단의 환송 만찬 자리를 찾았다. 윤 대통령이 실사단 방문 다음 날인 3일 청와대 상춘재로 실사단을 초대해 만찬을 함께한 데 이어 실사단 출국 전날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다시 실사단을 만난 것. 윤 대통령은 “부산 is ready”로 건배 제의를 했다. 만찬에 참석한 파트리크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 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실사 첫날 만찬에 이어 부산에서 거듭 ‘엑스포 1호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윤 대통령의 뜻과 국민들의 유치 열망이 실사단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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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 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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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유치위 PT 본 실사단장 “베리 굿… 준비 잘한 것 같아”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베리 굿.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 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환영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 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 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이)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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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실사단 “준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尹 “Busan is ready”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아주 좋았다.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들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만찬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만찬 참석자들도 마이크를 잡고 환담을 이어갔다. 슈페히트 위원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완도 전복, 봉평 메밀, 부산 해삼과 대구, 제주 한라봉 등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해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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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후 3번째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초심 되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 때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세대(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 여사에게 광주비엔날레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304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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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하락 與, 반전 총력전…尹, 대구 서문시장 찾아 “절로 힘나, 초심 다시 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민생 정책에 집중하며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주부터 3040세대 부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라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대해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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