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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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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남북한 관계21%
대통령15%
외교12%
사회일반9%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 與 “수신료 낭비 KBS 2TV 폐지해야”… 野 “尹정부 언론장악 시도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KBS가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특히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 고지’”라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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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사실상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주문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한 이번 인사의 배경에 향후 뒤따를 통일부 내 대규모 인적·조직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북한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대화 지상론을 펴면 결국 북한 정권과만 상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듯 윤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사실상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설 경우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을 핵심 기조로 두고 있는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역할 변화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북한 인권, 통일부가 그립 잡을 것”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통일부는 정부 기조나 이념·성향에 따라 미시적 역할은 달랐지만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은 항상 우선순위에 둬왔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통일부 2기’가 시작되면 통일부 역할은 큰 폭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만 통일부로 남고 관성이나 타성에 젖은 기존 통일부의 관행은 잊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과정에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게 될 거란 의미다. 그런 만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 등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북한 인권 제기 및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북한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력이 충원되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통일부가 중요한 그립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쇄신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오히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부서 개편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면서 “인적 구성은 더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통일부, 대북공작부 될 것” 비판 문 차관은 이날 “당장은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의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부터 나온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향성도 공유되지 않아 내부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남북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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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KBS 2TV 폐지해야” vs 野 “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고지’”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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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강압적 흡수통일 지향 않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체제 파괴’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인권 문제, 경제협력 문제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고 소련·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이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해선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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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강압적인 흡수통일 지향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체제 파괴’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인권문제, 경제협력 문제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고 소련·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이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발언에, 극우 유투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해선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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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정은 ‘금강산 방북’ 신청… 통일부 ‘인도적 허용’ 가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사진)과 가족이 8월 4일 정몽헌 전 회장 20주기 기일을 맞아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는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지만 추모식 성격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의 방북은 허용해야 한다”며 최종 승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 이후 5년 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대아산 측이 27일 정 전 회장 20주기 계기 추모행사를 위한 금강산 지역 방북을 타진하려고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통일부와 대통령실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북 허가가 내려질 방침이다. 다만 군 통신선을 포함한 남북 연락 채널이 4월부터 전면 두절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점을 고려할 때 현 회장의 방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으로 대북 압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현 회장의 방북을 허용하려는 배경에는 현 회장이 북한 지도부를 접촉할 경우 북한의 속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의 방북이 이뤄지려면 북측과 교섭해 방북 동의서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낸 다음 통일부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금강산 南자산 철거-연락채널 두절 상태… 정부, 玄 통해 北지도부 속내 파악 나설듯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측의 초청장을 받고 통일부의 최종 방북 승인까지 얻어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3년여간 닫혀 있던 북한 국경을 열고 방북하는 첫 남측 인사가 된다. 정부 당국과 현대아산 측은 일단 이번 방문이 정 전 회장의 20주기 기일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로선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는 데다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이 철거되고 남북 간 상시 연락 채널까지 차단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민간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과 대남 정책 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가 이번 방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남북 간 의미 있는 의사 교환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현 상황이 당장 현 회장의 방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북한이 현 회장의 방북을 수용하면 남북 대화의 여지가 생길 측면도 있고 북한의 향후 대외 정책 행보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본다. 현 회장은 앞서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북한을 방문해 최고지도자와 수차례 접촉한 인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 회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회장은 앞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네 차례 독대했다. 2013년 방북에선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부터 남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다. 북한이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현 회장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현 회장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15년간 전면 중단된 대북 사업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또 대북 사업 단독 운영권을 확인받은 유일한 남측 재계 인사라는 점 등에서 북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박 8일간 방북해 북한과 협상한 끝에 137일간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직원을 귀환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 김정일과의 면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백두산 관광,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등을 성사시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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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재허가 조건’ 안 지킨 KBS 재허가 해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뒤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12월 재허가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K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정원표를 개정해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KBS는 2019년 10월에야 최상위 2개 직급을 폐지하고 별개의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는 개정된 정원표를 제출했다. 이후 방통위가 2020년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상위직급 비율은 57.4%로, 개정된 정원표를 적용하기 전인 2019년 비율(56.5%)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같은 해 12월 KBS가 재허가 부과 조건을 이행했다고 의결했다. 또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당시 방통위가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했고, 재승인 유효기간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의 공모로 당초 기준인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국장과 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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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 KBS ‘상위직 감축’ 미이행에도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뒤,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12월 재허가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K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정원표를 개정하여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KBS는 2019년 10월에야 최상위 2개 직급을 폐지하고 별개의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는 개정된 정원표를 제출했다. 이후 방통위가 2020년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상위직급 비율은 57.4%로, 개정된 정원표를 적용하기 전인 2019년 비율(56.5%)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같은해 12월 KBS가 재허가 부가 조건을 이행했다고 의결했다. 또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당시 방통위가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했고, 재승인 유효기간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의 공모로 당초 기준인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국장과 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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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결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野 “제3 전문가 집단 검증 참여해야”해양방류 중단 잠정조치 청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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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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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日오염수 방출, 유엔총회서 논의” 국회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의안에 대한 판단은 유엔의 몫”이라면서도 “국가 외교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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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용병 반란에 北도 긴장… 김정은, 군령권 통제 강화 나설듯”

    군·정보 당국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반란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고 있다. 프리고진 사태는 3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집권층 내부의 암투가 언제든 권위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프리고진 사태 관련해 아직 북한 내 특이 동향을 포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북한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 지원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프리고진 반란 철수 직후인 25일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를 만나 “반란이 순조롭게 평정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는 북한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감의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처럼 공고한 권력도 갑자기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느낀 긴장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내부권력 투쟁이 푸틴 대통령으로까지 불씨가 옮겨붙는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급변 사태는 민중봉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바그너 그룹처럼 조직화된 내부 세력이 군사능력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불안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에서 조만간 군에 대한 사상 통제와 기율 강화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언제든지 군부가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김 위원장이 군령권 통제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란 의미다. 북한이 이번에 권위주의 정권의 전복 가능성을 외부로부터 학습한 만큼 ‘틈새 외교’ 기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푸틴을 지지하고 나서서 북-러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구입이나 기술 이전, 해외노동자들을 통한 외화벌이를 지속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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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무장반란’에 北 긴장…군부 기율 강화 나설 듯

    군·정보 당국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반란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고 있다. 프리고진 사태는 3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집권층 내부의 암투가 언제든 권위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프리고진 사태 관련해 아직 북한 내 특이 동향을 포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푸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북한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 지원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프리고진 반란 철수 직후인 25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주북 러시아대사를 만나 “반란이 순조롭게 평정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는 북한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감의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처럼 공고한 권력도 갑자기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느낀 긴장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북한은 이번 내부권력 투쟁이 푸틴 대통령으로까지 불씨가 옮겨 붙는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교수는“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급변 사태는 민중봉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바그너 그룹처럼 조직화된 내부 세력이 군사능력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불안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에서 조만간 군에 대한 사상 통제와 기율 강화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언제든지 군부가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김 위원장이 군령권 통제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란 의미다.북한이 이번에 권위주의 정권의 전복 가능성을 외부로부터 학습한 만큼 ‘틈새 외교’ 기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푸틴을 지지하고 나서서 북-러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적 고립 상태인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구입이나 기술 이전, 해외노동자들을 통한 외화벌이를 지속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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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바그너그룹 반란에 “예견했던 일… 러 체제 취약성 드러나”

    정부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이 수도 모스크바로 돌진한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내부의) 긴장관계가 있던 점은 (한국 당국도) 일정부분 파악하고 팔로업 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CNN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의 반란에 대해 “전에 없던 균열” “향후 수일, 수 주 동안 더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사태에 “내부의 긴장 상황에 대해선 일정 부분 파악하고 팔로업 해 온 사안”이라면서도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당국은 가용한 정보 자산을 동원해 러시아 상황을 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과 안보라인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코 앞까지 진격하다 철수를 결정한 24, 25일 상황을 긴밀하게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난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 장관들도 국제회의 석상에서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내) 극단주의 세력이 전복을 일으키는 분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실패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 내부 권력층 내에서 반대나 이반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다”며 “러시아가 이번 문제를 전광석화처럼 해결한 것도 이같은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일단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 사태가 당장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는 기류다. 한미일 안보당국은 이번 사태를 두고도 긴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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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전승절 앞둔 北, 열병식-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정황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다음 달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열병식과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가로세로 각각 100m 길이의 울타리와 각종 물체가 놓인 새로운 대형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RFA는 위성사진 분석가를 인용해 열병식 연습이나 일부 구성물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군도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아스팔트 재포장 등 정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전승절 전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6일부터 사흘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당 8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주문한 뒤 관련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1차 발사 때 점화되지 않은 2단 추진체의 기술적 문제를 파악했다면 엔진 연소시험을 거쳐 전승절 이전 재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동에서 발사체를 조립하고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 준비 작업은 이미 숙련된 절차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23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전개하는 등 동창리 발사장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연이어 한반도로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을 두고 북한은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금도 미 제국주의자들과 괴뢰역적 무리들은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침략 전쟁 연습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며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조선(북한)은 지난 6·25 때의 조선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백배해졌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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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제2의 조선전쟁’ 도발하면 미국 자체 종말”

    북한이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연이어 한반도로 전개된 미 전략자산들을 언급하며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25일 “미제는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핵전략자산들을 연이어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 들이밀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북한)은 지난 6·25 때의 조선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백배해졌다”면서 “끝끝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또 “지금도 미제국주의자들과 괴뢰역적 무리들은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기정 사실화한 침략 전쟁 연습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며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여러 면에 걸쳐 6·25 전쟁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미국 비난에 열을 올렸다. 북한 외무성도 24일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증강된 군사적 조치와 도발 수위의 고조를 보게 되는 경우 (북한의) 대응성 행동 조치의 규모와 범위도 보다 압도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방중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게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국제문제평론가의 글을 실으면서 B-1B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 등 최근 한반도로 전개한 미 전략자산들을 거론한 뒤 “무모한 전략자산 전개 확대는 만회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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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승절 앞둔 北, 열병식 정찰위성 재발사 정황 속속 포착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다음달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열병식과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김일성광장에 설치된 가로, 세로 각 100m 길이 울타리와 각종 물체가 놓인 새로운 대형구조물을 발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2월 8일 조선인민군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준비기간에도 광장 내 천막을 설치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당시 광장 내 천막은 이번 울타리의 크기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RFA는 위성사진 분석가를 인용해 열병식 연습이나 일부 구성물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식량난 악화 등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내부 결속을 도모할 대형 호재가 필요한 까닭에 전승절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위성 재발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군도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아스팔트 재포장 등 정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전승절 전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6일부터 사흘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당 8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주문한 뒤 관련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1차 발사때 점화되지 않은 2단 추진체의 기술적 문제를 파악했다면 엔진 연소시험을 거쳐 전승절 이전 재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동에서 발사체를 조립하고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 준비 작업은 이미 숙련된 절차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23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전개하는 등 동창리 발사장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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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소통채널 유지”… 대통령실 “中 디커플링 불가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사진)가 21일 방한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의 오찬 겸 회담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미중 간 오해 및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호진 1차관, 최 차관보 등과 회동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이날 회담 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은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對)중국 대응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에선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관계에서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개선에 속도를 낼 생각은 없다”면서도 “미중 간의 회담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 기반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일(현지 시간) 미중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와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 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등을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합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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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中과 디커플링 불가능…美 관리모드에 보조 맞춰”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1일 방한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의 오찬 겸 회담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며 향후 미중간 오해 및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호진 1차관, 최 차관보 등과 회동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이날 회담 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은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對)중국 대응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에선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관계에서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개선에 속도를 낼 생각은 없다”면서도 “미중 간의 회담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 기반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일(현지시간) 미중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면서 “프랑스와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 등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등을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합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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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주범’ 北 김영철, 대남업무 복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자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북한 김영철 전 대남(對南) 담당 노동당 비서(사진)가 업무 일선에 복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영철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 직함도 명시했다. 김영철은 2021년 당 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원회의에선 통전부장 자리를 후배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3개월 뒤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 군부 출신인 김영철은 정찰총국장 재직 시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고, 2013년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강경파다. 김영철 복권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문책을 당해 일선에서 후퇴해 있다가 명예 회복한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복권됐지만 남북관계는 김여정(김 위원장의 동생)-리선권 체제가 중심이라 김영철은 조언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과 함께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형 관료 오수용을 다시 기용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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