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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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여론 떠밀려 ‘칼럼 고발’ 취하한 與, 사과는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등에 대한 고발을 하루 만에 취하했다. 하지만 사과 대신 유감만 표명한 데다 특히 임 교수의 이력과 출신을 거론하며 ‘갈라치기’ 하는 등 비판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공보국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교수에 대한)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발 취하는 이날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고발 조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명시했다가 정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를 자행해 놓고 이에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칼럼의 일부 표현이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향신문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언중위 측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신고 및 문의를 접한 뒤 해당 칼럼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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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유 침해’ 반성없이 취하 문자만… 당내 “아직 정신 못 차려”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민주당 홍의락 의원)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한 뒤 하루 만에 취하했지만 당내 비판은 이날 내내 이어졌다. 특히 15일로 총선이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이어 이번 고발 논란으로 ‘문재인 정권=오만하다’는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다.○ 169자에 사과 표현 대신 ‘유감’ 고집한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임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를 5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고발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당 법률위원회가 윤호중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검찰에 보냈다. 임 교수가 전날(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당이 맞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학자가 신문에 칼럼을 쓴다는 것은 자기 소신을 밝히는 일이다. 내용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 사무총장이 고발 취하 건의를 하고, 이 대표와 최고위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고발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 왜 교수의 글에 당이 대응을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이 너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왜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꾸 검찰에 맡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발 취하에도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고발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됐지만 서면 보고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가 수십 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 신경을 못 썼는데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철수 캠프 출신’이라며 피아(彼我) 갈라치기 당내에선 고발 취하와 유감 표명을 밝히는 해명 과정 역시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과 표명 대신 세 문장으로 이뤄진 169자짜리 문자메시지로 고발 취하 사실을 알린 것이 전부였다. 고발을 주도한 홍 수석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고발이) 취하됐으니까 그걸로 끝내자”며 답변을 거부했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철회하면서 임 교수의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자메시지에서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정정했지만 사실상 임 교수의 전력이 고발의 배경이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진영 논리에 기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을 자기편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캠프에) 이름을 넣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며 “촛불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니 앞으로 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다빈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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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칼럼 게재 신문사에 ‘권고’ 조치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향신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열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칼럼의 제목이나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게재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 4가지 제재 중 가장 낮은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찰 고발 건과는 무관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며 “필자의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걸 스크린하지 못한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추천하는 각 1명과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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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퇴진 거부… 호남3당 통합 합의, 하루 만에 삐걱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을 하기로 했던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 통합이 하루 만에 암초에 부딪혔다. 전날(11일) 3당 통합추진위원장들은 각 당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했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2선 후퇴는 안 한다”며 “3당 통합 후에 세대교체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 통합이 이뤄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미래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신당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신당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전날 3당 회의에서 “기득권 포기”를 통합 원칙으로 내세운 지 하루 만에 신당의 지분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손 대표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3당 통합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통합이 무산되면 2차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호남 신당과 국민당 등으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1인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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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영입 19명… 법조인 출신 6명 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기구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64)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영입하면서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1차 영입 인사 19명 가운데 법조인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최 전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 이소영 홍정민 변호사 등 6명이다.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기업인·경제 전문가와 교수·학계 출신이 각각 4명이었고 △시민단체 2명 △군인 1명 △소방관 1명 △스포츠계 1명 등 순이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46.5세로 20대 국회 평균연령(55.5세)과 비교하면 9세 젊다. 연령별로는 △30대 5명 △40대 6명 △50대 6명 △60대 2명 등으로 ‘3040세대’가 전체 영입인재의 절반을 넘었다. 성비도 남성 57.9%(11명), 여성 42.1%(8명)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대 원종건 씨가 미투 의혹으로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면서 20대 청년이 전무하고, 19명 중 6명(31.6%)이 법조인 출신이어서 ‘젊은 피 수혈’과 다양성 차원에서 빛바랜 인재영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법조인 출신은 영입 인사 20명 중 4명에 그쳤다. 사법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은 인재영입이지만 전직 판사 3명은 휴지기가 거의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해치고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로 1차 영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앞으로 영입 인사들에 대한 비례대표 및 지역구 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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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종로 출마 포기… 보수후보 황교안으로 단일화

4·15총선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보수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종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향인 호남에서 재선을 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의 불출마가 종로 표심, 특히 이 지역의 호남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10일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 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종로 표심은 서민층이 밀집한 동부 지역이 진보, 부촌이 밀집한 서부 지역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이 보수통합에 가담하면서 창신·숭인동 등 ‘동부 벨트’ 민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창신동의 한 노후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대 총선에서 정세균 총리가 종로 ‘서부 벨트’ 공략에 성공한 만큼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총리 역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 측은 “상대적으로 부촌인 서부 지역도 우리 당 후보들에게 표를 찍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로 분류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이날도 종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종로구민회관 등을 찾아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뭐가 있을지 중점을 두고 들으며 돌아다니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김영근 성균관장을 예방한 후 종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로가 정권 심판의 최선봉 부대가 돼서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가 전날 종로 현장행보에서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라고 말한 게 뒤늦게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지칭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이자 대통령이라는 야심 찬 꿈을 꾸는 사람의 역사의식에 경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말한 사태는) 광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라고 해명했다.유성열 ryu@donga.com·황형준·조동주 기자}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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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불출마, 종로 ‘동부 벨트’ 민심에 변수될 수도”

4·15총선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보수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종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향인 호남에서 재선을 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의 불출마가 종로 표심, 특히 이 지역의 호남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10일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 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라며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정당, 모든 정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저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종로 표심은 서민층이 밀집한 동부 지역이 진보, 부촌이 밀집한 서부 지역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부는 물론이고 청운·효자동, 부암동 등 서부 지역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누르면서 52.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이 보수통합에 가담하면서 창신·숭인동 등 ‘동부 벨트’ 민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대표가 창신동의 한 노후 아파트를 이사할 집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황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사할 집을 확정짓고 시가 30억 원 가량인 잠원동 아파트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20대 총선에서 정 총리가 종로 ‘서부 벨트’ 공략에 성공한 만큼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성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총리 역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 측은 “상대적으로 부촌인 서부지역도 우리 당 후보들에게 표를 찍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로 분류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이날도 종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종로구민회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뭐가 있을지 중점을 두고 들으며 돌아나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관내 곳곳에 ‘종로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종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황 대표는 성균관 유림회관을 찾아 김영근 성균관장을 예방한 후 종로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간담회에서 “종로가 정권 심판의 최선봉 부대가 되서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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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남국 변호사, 민주 입당… 한국당은 윤봉길 장손녀 영입

여야가 7일 ‘조국’과 ‘독립운동’을 키워드로 한 인사를 각각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 중인 김남국 변호사 등 2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 등을 맡았다. 김남국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이자 여성 최초 독립기념관장인 윤주경 씨(60)를 영입했다. 10번째 영입 인사인 윤 전 관장은 현재 ‘매헌 윤봉길 월진회’ 이사를 맡고 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립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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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험지 출마” 공언 한달만에… 늦었지만 정면돌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장고 끝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대선 전초전 성격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한국당 총선 전략의 출발선인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의 실타래가 비로소 풀린 것. 황 대표는 출마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총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나라와 당이 어려울수록 당의 지도자급들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험지 출마도 압박하며 총선 지휘 태세로 돌입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결정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리더십 손상, 격전지인 종로에 직접 출마하는 만큼 전국 선거 지휘가 어렵다는 점 등은 난제로 남았다. 당 관계자는 “결국 종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 황교안 “문재인 대 황교안의 싸움” 황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종로 출마가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나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종로 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을 심판할 미래 세력의 결전”이라고 강조했다. 종로 선거가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 되면 ‘정권 심판론’이 퇴색된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낙연 대 황교안’이 아니라 ‘문재인 대 황교안’이라는 것이다. “(종로 선거는) 일대일의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의 싸움”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3일 황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공언 이후 민주당은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이 전 총리의 출마를 확정지은 반면 한국당은 서울 용산, 마포 등 다른 출마 지역구를 검토하면서 ‘겁쟁이 프레임’에 빠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황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원외 대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열세 지역인 종로 출마에 대해 갈수록 신중해진 것.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제가 국민들께 보고드릴 순간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종로에 도전하라는 일부 공천관리위원의 압박에 대해선 “특정 기관이나 어떤 분들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6일 밤늦게 극소수 핵심 참모들에게 출마 선언문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째 당 안팎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공관위와 황 대표의 대결 구도까지 펼쳐지면서 더 이상 결정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중량급 인사들의 전략 배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선의의 경쟁 기대” ‘종로 빅매치’에선 일단 이 전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SBS가 4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종로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총리는 53.2%로 26%를 얻은 황 대표를 두 배 이상 차이로 앞섰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으로 이 전 총리 측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한발 앞선 상태에서 차근차근 선거 준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총리는 자택 이사도 마쳤고 종로6가에 위치한 정세균 총리의 옛 지역 사무실도 이어받은 상태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선거 운동은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진행될 ‘보수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종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 보수통합이 이뤄졌을 때 보수통합 신당이 오차범위 내로 민주당을 따라붙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만남을 제의함에 따라 황 대표는 조만간 유 의원을 만나 통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이지훈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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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서도 ‘추미애 결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공소장이 국회로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도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공소장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전 정권의 비리 공개는 공익이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재벌을 감시 및 견제하려면 국회가 공소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소장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냐, 이런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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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나쁜 관행’에 제동” 이중잣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공소장이 국회로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라고도 했다. 이에 기자들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도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묻자 이 대변인은 “내부고발,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은 허용하듯이 공소장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전 정권의 비리 공개는 공익이었다는 취지다. 정의당도 이에 반발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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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예비비 3조4000억 푼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재원 투입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5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세무조사 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및 관세 징수유예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아직 2월인데 예비비가 충분해 (관련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방역 및 검역 등 예산으로 쓴 돈은 200여억 원이고 예상되는 소요예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경 편성은 사태를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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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입국 외국인 건강상태, 스마트폰으로 체크 추진

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스마트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증상을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입국 과정에서 소요 시간을 줄이고 의심환자를 신속히 찾아내려는 취지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입력하는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검역신고서 작성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앱에는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소재지 정보 등도 담긴다. 일각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입국자 동선을 파악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앱으로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GPS에 연동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앱이 아니고 증상 발현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이날 제3국으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당정청 협의회에서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 지역 발병 상황도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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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4·15 총선 맞아 선관위 얼굴로…'18세 선거권' 홍보 나서

EBS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4·15총선을 맞아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만큼 펭수를 활용해 고교생 유권자들의 선거 이해도를 높이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선거권 인하 및 총선 홍보를 진행하기로 EBS 측과 협의했다”며 “구체적인 콘텐츠와 홍보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펭수의 홍보 활동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펭수는 자이언트 펭TV 방송을 통해 고3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투표방법 등에 대해 홍보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펭수는 남극에서 스타를 꿈꾸며 EBS 연습생이 된 열 살배기 펭귄이라는 설정으로 어린이·청소년층을 겨냥해 제작한 캐릭터지만 20~30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캐릭터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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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임종석에 호남 선대위장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호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맡기려는 구상의 일환이다. 양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호남 선대위원장직) 요청은 했다”며 “출마, 불출마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울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알아서 잘 대응한 다음에 당의 요청을 지혜롭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계 은퇴 번복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당장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어떤 카드를 써서 돌려 막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거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호남을 대접하니 호남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한편 전북 군산 출마를 준비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보았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전체 총선 판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김 전 대변인의 ‘자진 결단’을 압박하자 결국 이날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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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만으론 미흡” 與 입국금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중국 후베이성 외에 최대 중국 5개 성(省)을 체류·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을 두고 미흡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여당이 추가 조치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입국 금지 확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5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이번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발생자의 40%(약 6900명)가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어 “감염병 방역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 차단”이라며 신종 코로나 발병 후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만약 추가로 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면 여러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내 지역은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많고 한국과의 교역이 빈번한 저장성과 광둥성 등 5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취한 특별입국금지 조치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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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도 신종 코로나 불똥… 선거사무소 개소 줄줄이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4·15총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줄줄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거나 지역 행사를 취소하고 악수 대신 눈인사와 피켓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우리 당의 예비후보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축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개소식을 연기했고 서울 강동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 등도 개소식을 미뤘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운동 수칙을 예비후보들에게 배포했다. 수칙에는 밀집지역 선거운동 및 악수 자제, 당원 집회 및 행사 축소 권고 등이 담겼다. 부산 사하갑 자유한국당 정호윤 예비후보도 당초 2월 초에 개최하려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2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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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대신 눈인사, 선거사무소 연기…‘우한 폐렴’이 바꾼 총선 선거운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4·15총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줄줄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거나 지역 행사를 취소하고 악수 대신 눈인사와 피켓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우리 당의 예비후보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축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개소식을 연기했고 서울 강동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 등도 개소식을 미뤘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한 선거운동 수칙을 예비후보들에게 배포했다. 수칙에는 밀집 지역 선거운동 및 악수 자제,당원 집회 및 행사 축소 권고 등이 담겼다. 부산 사하갑 자유한국당 정호윤 예비후보도 당초 2월 초에 개최하려고 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2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 후보는 28일부터 부산 사하구 대티터널 앞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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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임종석 출마론’에… 임종석 측 “아직 뭐라 말할수 없어” 여운

“당에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개 러브콜이 잇따르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변 인사는 27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계 은퇴 선언 때와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여권에서 거센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임 전 실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의 선언도 있고 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당에서 명분을 만들어주면 선거 막판에 당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벌써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 지역에 도전장을 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을 수 있는 후보로 임 전 실장만 한 카드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추 장관도 임 전 실장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는 뜻을 전달했지만 임 전 실장은 일단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텃밭인 호남 선거를 지휘하기 위한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은 만큼 고향인 전남 장흥에 출마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민주당보다 우위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 웬만한 후보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이 전 총리가 서울 종로에서 출마하기로 한 만큼 임 전 실장에게 호남 선거를 맡기자는 구상도 더해졌다. △서울 이낙연 △대구경북(TK) 김부겸 △부산 김영춘 △경남 김두관에 △호남 임종석 항목을 더하자는 것이다. 물론 임 전 실장의 출마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 간부를 교체한 뒤 임 전 실장이 총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발 리스크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또 다른 여권 관계자)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벌써 돌아왔다. 드디어 (검찰 수사라는) 공습 해제. 숨어 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없지 않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생각이 분명했다. 나한테 ‘아뇨 (출마) 생각 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며 “당 입장도 있지만 사람을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또 다른 측근도 “(불출마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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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린이 안전 호소 ‘태호 엄마’… 한국당은 ‘이미지 전략가’ 영입

여야가 23일 국민 안전과 이미지 쇄신을 키워드로 나란히 새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입 인재 12호로 ‘태호 엄마’로 알려진 이소현 씨(37)를 영입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 군(당시 8세)을 잃은 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이 씨는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피눈물 나는 사람이 손톱이 빠지도록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꿔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7번째 영입 인재로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48)을 영입했다. 20대에 창업한 허 소장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지난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해 화제가 됐다. 허 소장은 “한국당의 때를 벗겨달라는 요청에 마음이 흔들렸다”며 “(한국당의 변화는) ‘쇼통’과 같은 인위적인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보수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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