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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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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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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방송법,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 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각각 총 투표 수 177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개정안 직회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민주당은 부의 표결까지 마쳤다. 이어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때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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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민주국가들과 연대…우크라 자유 수호 노력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며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졌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6·25전쟁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7일 워싱턴 미 하원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해 별세한 6·25전쟁 영웅 웨버 미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 이름을 부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통로의 좌우에 선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윤 대통령이 7번째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 존 코니어스 의원, 고 샘 존슨 의원, 고 하워드 코블 의원과 찰스 랭걸 전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해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제 이름은 몰랐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 전문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중)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공화), 앤디 킴 의원님(민주), 미셸 스틸 의원님(공화),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민주)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과 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 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President Lincoln’s Gettysburg Address)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For 234 years,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Thank you. /END/워싱턴=장관석 특파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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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론 머스크 만난 尹, 안내책자 직접 주며 “한국에 투자해달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테슬라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투자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머스크 CEO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제작한 ‘차기 기가팩토리를 위한 한국’(Korea for the Next Gigafactory)이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도 직접 전달했다. 이번 국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기업으로부터 약 59억 달러(약 7조9100억 원) 투자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이 테슬라의 최첨단 공장 유치에도 직접 나선 것. 대통령실은 “이날 만남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모델S’ 등을 내세워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가팩토리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한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머스크 CEO와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에 기가팩토리 유치를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는 한국이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머스크 CEO가 세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위성 통신서비스 스타링크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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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野 주도 본회의 부의…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각각 총 투표 수 177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한 뒤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 다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개정안 직회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민주당은 부의 표결까지 마쳤다. 이어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때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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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與퇴장 속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의료법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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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美, 자유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 바이든 “거룩한 관계”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의미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미 정상이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은 것은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후 28년 만이다.● 바이든 “거룩한 관계”, 尹 “행동하는 동맹”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며 “양국민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 중 첫 공동 외부 행사의 장소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한국이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 부부는 나란히 기념비에 헌화하며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대 앞으로 나란히 걸었다. 헌화대로 가는 길목엔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담긴 19개의 동상이 놓여 있다. 이 중 눈비를 막는 판초 차림의 이들이 한국의 논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의 조형물도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대에 도착한 뒤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이어 두 정상 부부는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을 함께 걸어 지나갔다. 추모의 벽은 70주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 3만6574명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념비 헌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랠프 퍼킷 미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미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훈장을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야구팬 尹에게 글러브 선물 기념비 방문 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고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 백악관 응접실인 블루룸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형 탁자와 화병, 목걸이 등과 함께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담긴 대형 액자를 선물했다.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이다. 질 여사는 김 여사의 생일인 9월의 탄생석인 사파이어가 박힌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과를 먹다가 윤 대통령이 음료를 마시려고 포도주스를 쥐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음료는 여기 있다’며 제로 콜라를 권했다. 한동안 미소가 오갔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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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A 찾은 尹 “양국 우주동맹, 우주안보 분야로 확대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방문해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후 미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GSFC)를 방문해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항공청’을 설립 중”이라며 “가치 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우주 산업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미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 최초의 우주비행센터인 이곳을 한국 대통령이 찾은 것은 2015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사는 ‘우주 탐사와 우주 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이 미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KASA)이 나사와 함께 달 탐사 프로그램,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등 분야의 공동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나사 일정에는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동행했다. KASA 신설 이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우주위원장 간 만남이 성사된 것.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던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이자 도전이었다”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조니 김 박사, 고수정 박사 등 나사에 근무하는 한인 우주과학자들을 만나 격려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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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 6대 콘텐츠社 만나 ‘K콘텐츠’ 투자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빈 방미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미국 6대 콘텐츠 기업과 만나 ‘K콘텐츠’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숙소로 머물고 있는 미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 임원들을 접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1조5000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한 투자배급·제작사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K콘텐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인지하게 돼 이들이 한국 투자를 더 긍정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CEO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 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CEO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전부터 서랜도스 CEO와 접촉하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투자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도 이번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콘텐츠와 관련해 관심이 꽤 많았던 김 여사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는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에선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문제를 두고 2019년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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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기자, 尹 ‘日 무릎’ 발언 원문 공개… “오역 주장 與 망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출국날인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WP 기자가 윤 대통령이 발언의 주어를 “저는”이라고 밝힌 원문(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여당이 “발언에 주어가 없다”며 “주어를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자가 직접 이 발언의 주어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야당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인터뷰 기사에서 인용된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할 때 주어가 빠진 문장으로 공지했는데 그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란 것. 국민의힘은 25일 “영문 번역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것인데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인터뷰를 진행한 WP 미셸 예희 리 기자는 25일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역 논란과 관련해 녹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해 “국민을 상대로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망신인데 대통령이 말한 걸 여당이 어떻게 모면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통령을 더 망신스럽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 의원이 한 얘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상범 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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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이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 수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尹 “안보불안 시급해 日과 협력 미룰수 없어” 尹, 日관계개선 발언이재명 “한국대통령 발언인지 의심”대통령실, 2차례 걸쳐 설명 자료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 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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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문제’ 전략적 모호성 벗고 美동맹 편입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의 국빈 방미를 위해 24일 출국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만해협의 안정 등 중국 관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이 고압적인 태도로 반발하면서 한중 정부가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가치 동맹 규합 전선 동참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글로벌 가치 동맹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가치 동맹인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기우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의 반발 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윤 대통령에게 남겨진 과제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관련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에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요구하려면 미국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닫지 않게 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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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단교민 28명 전원, 韓공군기 타고 탈출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위험에 처했던 현지 교민 28명을 탈출시키는 우리 군의 작전명은 ‘약속’이었다.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은 24일 밤 브리핑에서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태운 차량이 9시 40분(현지 시간 오후 2시 40분)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했고 이어 공항에서 기다리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한 뒤 이륙했다”고 밝혔다. 교민들은 공군 C-130J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다에 위치한 킹압둘아지즈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26명이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대형 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25일 오후 4시경 귀환한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2명은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아 지다에 머문다고 임 2차장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단 수도 하르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모였던 교민 28명은 버스 여러 대를 타고 하르툼에서 동북쪽 육로로 약 82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 포트수단 공항에 도착했다. 유혈 충돌 중인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의 검문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량은 중간에 멈추고 경로까지 바꿔 가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박한 순간이 많았다”며 “버스 1대가 고장 나 이동 시간이 6∼7시간 늦어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동 과정에서 수단 정부군과 반군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UAE를 국빈 방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프로미스’란 작전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수단 내 교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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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단 교민 28명 전원 탈출…작전명 ‘프로미스’ 성공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위험에 처했던 현지 교민 28명을 탈출시키는 우리 군의 작전명은 ‘약속’이었다.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은 24일 밤 브리핑에서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태운 차량이 9시 40분(현지 시간 오후 2시 40분)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했고 이어 공항에서 기다리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한 뒤 이륙했다”고 밝혔다. 교민들은 공군 C-130J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다에 위치한 킹압둘아지즈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26명이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대형 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25일 오후 4시경 귀환한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2명은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아 지다에 머문다고 임 2차장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단 수도 하르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모였던 교민 28명은 버스 여러 대를 타고 하르툼에서 동북쪽 육로로 약 82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 포트수단 공항에 도착했다. 유혈 충돌 중인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의 검문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량은 중간에 멈추고 경로까지 바꿔 가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박한 순간이 많았다”며 “버스 1대가 고장 나 이동 시간이 6∼7시간 늦어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동 과정에서 수단 정부군과 반군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UAE를 국빈 방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프로미스’란 작전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수단 내 교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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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 이재명 “무기지원 국회 동의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뒤 만찬까지 이어간 것. 윤 대통령은 만찬 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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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이재명 “국회동의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햐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후 만찬까지 이어간 것.윤 대통령은 만찬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겁게 설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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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출신-자유 인권 중시 공통점… 尹-바이든 ‘케미’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State Visit)해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이어가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 방미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뢰와 유대를 형성할 기회다. 이에 두 정상이 형성할 ‘케미’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공유 두 정상 모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사로 26년간 근무했고 검찰총장을 지냈다. 때로는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승부사 스타일로 정치 참여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델라웨어주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29세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직업 정치인으로 방향을 틀었고, 40여 년을 정계에 몸담으며 최고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합리적인 중도 협상가 이미지지만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와 인권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이 경제·가치 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시간 대화하는 ‘사랑방 토크’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온화하고 격의 없이 소통해 ‘조 아저씨(Uncle Joe)’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 행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사실을 토대로 두 정상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하며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정치 신인 尹, 정치 9단 바이든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익을 최대한도로 이뤄내려는 핵심 경제·안보 이슈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의 수위와 방법을 둘러싼 한미의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은 한국만의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의 공동의 이해(common interest)가 됐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자세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세부규정안의 개정 방향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도 핵심 논의 지점이다. 축적된 케미를 토대로 글로벌 패권 국가의 정상을 설득해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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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러 “전쟁 개입”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밝힌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고 반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군사)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히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지시한 것.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방미 앞둔 尹, 우크라 지원 고민… 러 “눈에는 눈” 보복 위협 로이터 인터뷰서 “민간 학살” 전제군사지원 가능성 열어두자 논란대통령실 “정부 입장 바뀐 것 아냐”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 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은 그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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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때 경제사절단 122명 동행… 하버드대 첫 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내 5대 그룹 총수는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기업이 동행해 ‘첨단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양해각서(MOU) 수십 건을 체결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을 찾아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적 의미는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라며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협력,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와 첨단기업 투자 유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122명의 경제사절단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 중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인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방산 등 분야도 다양하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투자신고식,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등에 참석한다.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미국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과 양국 주요 기업인 만남이 핵심이다.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선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GE, GM, 모더나, 바이오젠, 테라파워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한다. 최 수석은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NASA 고더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인 과학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미국영화협회 초청으로 한국과 미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만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도 계획돼 있다. 한국 측 CJ와 왓챠 등이, 미국 측 파라마운트, 디즈니, 넷플릭스 등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미국영화협회 회장단과 6개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을 찾아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강연한다. 주제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장을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토론 후 학생 및 교수진과 만난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윤 대통령이 디지털 석학과 바이오 석학을 만나 두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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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앞둔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러 “눈에는 눈”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는 이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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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 추진… “시간 벌기, 근본대책 안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특히 피해 주택이 저가로 낙찰되는 데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 채권 순위가 밀려 피해자는 전세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긴급 저리 대출로 가급적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낙찰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자나 경매 참여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와 추심제도를 건드릴 경우 전세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은 경매라는 절차를 신뢰하고 대출해주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향후 전세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낙찰받거나 채권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피해자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 주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사건 피해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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