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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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사회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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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영주 ‘오염수’ 본회의중 日여행 문자… 與 “부의장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오후 9시 반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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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마약에 도취”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여야 막말 전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가파식’ 발언, 저급한 발언 등을 청취하며 점점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국민의힘이) 불구대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거야(巨野)의 잇단 입법 독주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어가는 ‘전임 정부 탓’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각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자극적인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는 지적이다. ● 막말 주고받으며 감정싸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서 오로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마약” 표현까지 꺼내며 맹비난한 것.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에 편승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뭉개면 그에 적절한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 행위, 괴담 정치에 대해 먼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가 양극단의 정치를 이어오다 보니 논란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말로 대응하면서 ‘막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쿠데타’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역공하는 식이다.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신병원에나 가라”(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막말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말 폭탄이 쏟아졌다.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무대 위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전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마시며 수산물 안정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로 가서 핵 오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발언은) 15년 전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라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가장 손쉬운 경쟁인 ‘상대방 죽이기’만 이어가고 있다”라며 “양당은 완벽한 정치 기득권 구조 속에 국민들의 정치혐오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자기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것 외에 국민을 위한 것은 전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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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영주,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서 日여행계획 문자…與 “부의장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밤 9시 반 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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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결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野 “제3 전문가 집단 검증 참여해야”해양방류 중단 잠정조치 청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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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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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양곡법’ 농해수위 상정… 與 “국회 부결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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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서 ‘새 양곡법’ 상정…與 “국회 의결 정신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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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 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날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이날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괴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L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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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 의원은 단식농성에 나선 배경에 대해 “환경운동을 쭉 해왔고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날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이날 성주 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괴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ℓ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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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5주기 추도식… 국회서 기록물 전시도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5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김종필기념사업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헌정회 임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가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에서 “‘김종필 정신’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간절한 화합과 전진의 정신을 더 기억하고 되새기고 싶다”라며 “오직 국익만을 우선한다는 것이 JP 리더십의 요체였다”고 고인을 기렸다. 정 부의장도 “총리님은 늘 여유와 여백, 유머와 해학으로 국민을 다독이며 안심시킨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이날 추도식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선 ‘운정(雲庭)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도 시작됐다. 전시에는 유가족들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4655점의 도서, 기록물 중 중요 유물 40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고인의 좌우명인 ‘소이부답(笑而不答)’ 휘호와 1964년 2차 외유 당시 유럽 방문 중 그린 ‘알프스 마터호른 산봉’ 등의 회화 작품이 소장자 임대 형식으로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고인의 예술적 감각과 풍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진다.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고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이끌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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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27일 농해수위서 ‘新 양곡관리법’ 상정 추진… 쌀 생산비 110%로 국가 의무 매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간 기존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또 발의한다는 건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뒤 부결돼 폐기된 4월 13일 당일에 발의됐으며, 정부여당이 반대해 온 ‘의무매입’ 관련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다. 반면 새 양곡관리법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기준을 없앤 것. 개정안은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고 있는 미곡 생산비를 농식품부에서도 조사, 발표하고 매년 9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무매입조항은 쌀 공급 과잉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는 동일 사무를 2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는 반대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기존 양곡관리법이 시장경제 논리 위배, 쌀의 과잉생산 초래, 정부 재정 악화 등의 명백한 근거로 거부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완화한 조건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 한 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양곡관리법 부결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금지해 농수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제한되고 쌀은 과잉 공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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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말8초 방탄국회 안열것” 與 “檢에 영장 시한 제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 기간은 ‘비회기’로 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영장 청구 ‘데드라인’을 제시하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는다”며 “올해도 그런 기조하에서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회기가 계속되는 한 개별 의원이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생략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8월 16일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우회하려면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 3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되지만, 이 시기를 놓칠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언과 관계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이후 다른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7∼8월 국회 휴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한다”며 “이 같은 영장 청구 관련 일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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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감축-무노동 무임금-불체포 포기”… 김기현, 野에 ‘정치쇄신 3대 과제’ 서약 제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정수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 중 30명가량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지방선거 때도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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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10% 감축·무노동 무임금·불체포 포기 공동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정수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 중 30명 가량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지방선거 때도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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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원-용인-고양 과반 목표”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의 수도권 공략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변화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부동산과 교통 대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61석 이상을 얻어 국회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서 ‘패거리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도 없다”며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을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사 낙하산 공천’ 우려에 대해선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윤 대통령 측근이라서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우세 지역에 국가 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하급심 유죄자를 공천 후보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그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노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공천이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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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철규 “수원 용인 고양서 반드시 과반 의석 얻을 것”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ㅡ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목표 의석과 필승 지역구는 어디인가? “수도권 의석 과반이 목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독식한 비정상적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을 탈환하겠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서울에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색깔을 재연하고 싶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25개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ㅡ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키워드는 무엇인가? “변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변화다. 이번 총선은 퇴보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원상복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ㅡ공천 기준이 가장 관심인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할 거다. 자기 패거리 공천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없을 거다. 나도 패거리가 없다.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에 인센티브를 줘서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ㅡ당이 공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공천은 당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이 없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대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당 대표 나올 일도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은 있을 수 없다.”ㅡ당 지도부의 강한 부인에도 ‘검사 낙하산 공천설’이 계속되는데… “그럴 리 없고 징후도 안 보인다. 민주당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나.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법률가가 총선 출마를 희망하면 공천 과정에 참여해 도덕성과 경쟁력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대통령 측근이라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ㅡ전략공천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한 동네의 절대 강자라고 무조건 상향식 공천을 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나. 상향식 공천이 제일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말이 정치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는 필요하다.”ㅡ최근 당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천의 필요조건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충분조건은 공공선(善)을 이룰 수 있는 철학과 도덕성이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우리 당 지도부는 대다수가 평생 검증받으며 제도권 틀 내에 살아온 분들이다. 민주당과 도덕성 경쟁으로 비교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ㅡ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인데?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당내 토론 과정에서 각을 세워왔다고 공천 배제 기준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만고불변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기준과 맞춰 주는 게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다. 남은 열 달 동안 잘 해서 공천도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꿈꾸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ㅡ제3당 창당 움직임도 시작됐는데… “(제3당은) 총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처럼 미니 정당이 거대 당들이 간과한 정책을 제시하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같은 상황으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 그저 지켜보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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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36%-부정 56%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서울 시민의 36.0%는 긍정적으로, 56.2%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1일 사흘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2%(매우 잘못 37.0%, 대체로 잘못 19.2%)로, 긍정 평가는 36.0%(매우 잘함 14.3%, 대체로 잘함 21.7%)로 조사됐다. 지난해 3·9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50.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정책’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에 대한 대응’(22.7%), ‘교육, 연금 등 개혁 추진’(8.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등 민생 대책’(27.4%)이 가장 많았고, ‘외교 정책’(23.7%), ‘국민 소통’(19.0%), ‘야당과의 협치’(13.4%) 등의 순이었다. 경기 유권자들의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부정(56.9%) 응답이 긍정(35.9%) 응답보다 높았고, 인천 역시 긍정 34.9%, 부정 58.1%로 집계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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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엔 친명-비명 없는 野… “누구든 수사대상 될수도” 위기의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 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마음 한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 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 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뿐만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란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 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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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에 친명-비명 없는 민주당 “한동훈 의도적 도발, 부결 자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 마음 한 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 뿐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번 윤, 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모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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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폭 피해자 지원, 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가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을 돕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폭 대응 전문기관을 운영하도록 했고,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률 상담 지원 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로 논의에 불이 붙어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교육위에는 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뒤 처음으로 출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며 항의를 했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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