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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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nnio410@donga.com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문화 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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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호텔서 트럼프 취임식 시청 논란에…“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행사장이 아닌 호텔에서 본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2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 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 검색받고 군중 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썼다.홍 시장은 “그래도 내가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트럼프 측근 비공개 인사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8년 전에는 야당 대표로서 두 달간 준비해서 일정 조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전에 급히 초청받아 일정 조정 없이 오는 바람에 이곳 상원 의원들은 각종 인사청문회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며 “비공식 인사들조차 두세 분 빼고는 대통령 취임 행사로 시간 내기 어렵다고들 한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미국 현지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하고 간다”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 예상과 달리 정치인들 모임이 아니라 그저 국민적 축제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 “이 포스팅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려고 먼 미국까지 갔느냐’ 등등 내부 총질하는 인간들한테 공격만 당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홍 시장은 “솔직하게 해야 한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답글을 남겼다.앞서 홍 시장은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 명이 초대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밝혔다.이에 대구 일부 시민단체는 홍 시장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의 미국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명분임을 강조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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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포인트다. 포인트는 회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다. 제휴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 카드 연동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A사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해 달라”며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7200만 원 가량의 환급을 여수세무서에 요구했다. A사는 요구는 거부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사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무관하며 1년 이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뿐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라 복리후생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1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 원천 징수 납무 의무 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2심은 A사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간기업 임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사측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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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의 신혼여행지 발리…관광객 폭증에 ‘쓰레기 섬’

    동남아 대표 휴양지이자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19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리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총 1496만 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가랑 늘었다. 관광객이 대폭 늘면서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발리섬 남부는 쓰레기 몸살을 앓게 됐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년 발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60만t(톤)이다. 30만t은 플라스틱 쓰레기다.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은 발리 주민이 만드는 쓰레기의 3배가 넘는 양이다.쓰레기의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3만 3000톤이 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거센 파도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리 남부 케동가난 해변으로 밀려 들어와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이기도 했다. 이에 현지인과 호텔 직원, 관광객 자원 봉사자 등 600여 명이 해변을 청소했다. 이들은 25t에 가까운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 플라스틱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향후 5년 내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 3000원)의 관광세를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세 도입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발리 관광청과 관광 단체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발리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에 2년 동안 주요 관광지에 신규 호텔과 리조트, 나이트클럽, 비치 클럽 등의 건설 허가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다.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섬 북부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북부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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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쾅쾅’…무인점포 털던 10대들, 주인 목소리에 줄행랑

    망치로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시도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20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중학생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0시 46분 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10대 3명이 망치를 이용해 키오스크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다가 실패했다.2명이 점포 앞과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이 1명은 무인점포에 들어가 키오스크에 부착된 자물쇠를 망치로 부쉈다.가게 CCTV를 통해 이들의 절도를 지켜보던 업주는 가게 내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다. 업주의 목소리에 놀란 10대들은 가게를 빠져나와 도주하기 시작했다.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로부터 받은 인상착의 사진과 비교해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을 붙잡았다.무인점포로부터 약 50m 떨어진 상가 인근에서 경찰관을 발견한 10대는 왕복 8차선 도로 쪽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300m 가량 추격해 검거에 성공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망치를 범행 하루 전 미리 구매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고 반드시 검거되니 절대 따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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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 ‘1200억‘ 상속설…김민희 혼외자도 받을 수 있을까?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상수 감독(64)의 유산 상속권에 눈길이 쏠린다.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 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감독의 어머니 고(故)전옥숙 여사는 영화계의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다.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만약 홍 감독 유언장에 전체 재산을 배우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고 남길 경우 상속이 또 달라질 수 있다.박경내 변호사는 “이 경우 홍 감독의 아내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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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가 뭐예요? 처음 들어봐”…성인도 문해력 논란

    ‘문해력 저하’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각주’라는 단어가 화제의 단어가 됐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주라는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각주는 글을 쓸때 본문을 보충하거나 쉽게 풀이한 설명을 하단에 적는 것을 말한다.최근 한 연예인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 각주가 달렸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영상에서 편집자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발음의 정확한 표기를 각주 형태로 표기했다.이에 한 누리꾼이 “유튜브 자막에 저렇게 각주 다는 게 웃기다”고 적었다. 이는 ‘베스트 댓글’이 됐다.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 A 씨는 “각주라는 단어를 38년 평생 처음 들어본다”고 댓글을 달아 논쟁을 촉발했다.다른 누리꾼이 “혹시 살면서 책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냐?”고 묻자 A 씨는 “어떤 책에서 각주라는 표현이 나오냐 교과서에서는 각주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일부는 “각주는 만화책에도 나온다” “책을 읽었는데 각주를 모를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일각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 호들갑이 심하다” “종종 보긴 했지만 그걸 각주라고 부르는 줄 몰랐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성인 문해력 저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오는 2월부터 국가문해교육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 문해 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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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초만 늦었어도”…선로 건너던 청년, 몸던져 구한 영웅 (영상)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를 무단 횡단하려는 청년을 다른 남성이 몸을던져 구했다.14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이 사건은 최근 SNS에 공유되며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은 베트남 기차역의 CCTV 영상이다. 당시 문제의 청년은 기차 경적을 무시하고 천천히 선로를 가로지르려 했다. 이때 선로 반대편에서 청년을 목격한 남성은 다급히 손을 흔들며 경고했다. 그럼에도 청년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선로 안으로 들어갔다.그러자 목격자 남성은 선로에 뛰어들어 청년을 선로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청년은 휘청거리며 선로 밖으로 벗어 났지만 남성은 선로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선로를 가까스로 벗어나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졌다.누리꾼들은 남성의 용감한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누리꾼은 “영웅적인 행동” “그의 용기가 한 생명을 구했다”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 장면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기차보다 빨리 건널 수 있을거라 생각한 건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할 뻔했다”고 무단횡단 청년을 질타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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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굶지 말라고” 강화 앞바다에 쌀 페트병 121개 띄운 50대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1개를 북쪽으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경 석모대교에서 조류를 이용해 북쪽으로 쌀이 든 1.8리터 페트병 121개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해 석모대교 관리자처럼 위장하고 수레에 실린 페트병을 바다에 살포했다.강화군 통합관제센터는 당시 A 씨가 한곳에서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했다”고 진술했다.이어 A 씨는 “안전모 등의 장비를 착용한 것은 단속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탈북민이거나 탈북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경기도민이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군 전역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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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1급 ‘수달’, 충주 탄금호에 출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수달이 충북 충주시에서 포착됐다.수달은 깨끗한 물과 건강한 생태계에서만 서식하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이다.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에 등재됐다. 2012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받고 있다.지난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보트하우스 인근 무지개길에서 수달이 출몰했다. 수달은 단월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살다가 먹이활동을 위해 찾아온 것으로 추정된다.충주 수달은 2021년 2월 환경단체가 도심 속 생태공원 호암지에서 수달 배설물을 확인하며 복귀를 알렸다. 탄금호는 남한강 자락으로 대한민국 명승 중 한 곳이다. 사랑의 불시착 등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탄금호 수질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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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주면 안될까”…극단 행동 부추기는 글 우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극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발언이 난무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창이던 15일, 한 커뮤니티에는 “현장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주면 안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 돌리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이 외에도 “대통령을 위해 순교 안하냐” “억울하면 분신이라도 하라” “판사 잡히면 참수한다” “순교자는 잃을 게 없다” 등의 극단적인 글이 나왔다. 유튜브에서도 자극적인 주장은 여과 없이 전달됐고, 탄핵 찬반 집회에선 “길에 드러누워 공수처를 막자”,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졌다.이런 발언들은 실제 분신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오후 8시경 공수처 청사와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6시경에는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 인근 파출소에 인계된 그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16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이 분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라는 메시지가 수백 통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효과 있는 죽음(해야 한다)’라고 달래느라 밤을 세웠다”고 덧붙였다.이런 현상에 대해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현재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편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며 “선동에 따르는 사람들을 영웅화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판사 출신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범죄 행위나 위험 행동을 부추기는 말은 특정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도록 했을 때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확히 특정되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교사 또는 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바람이나 희망을 게재한 것이라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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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서 ‘펑’…겨울철 자주 일어나는 타일 깨짐 이유는?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지난달 집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놀란 A 씨가 집 안을 살펴보니 욕실 벽타일이 깨져 금이 가 있었다. 1년 전 겨울에는 안방 욕실 타일이 깨졌는데, 이번엔 거실 쪽 화장실까지 깨졌다. 욕실 벽타일 균열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 우선 ‘저렴한 타일 접착제’는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강북구의 한 타일 업체 운영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타일을 시멘트로 붙이는데, 그때 저렴한 시멘트를 이용하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저품질의 모르타르 시멘트는 타일의 수축과 팽창을 견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서울 구로구에서 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전문가도 “좋은 접착제로 시공하면 균열이 없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타일 시공을 배웠다는 그는 “해외에는 타일 접착제로 저품질의 모르타르 시멘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모르타르 시멘트는 잔골재 등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 현장에서 물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원인도 존재한다.기온이 낮은 겨울철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순간 기온 차가 커지게 된다. 또 거울이 뿌옇게 될 정도로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한다.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는 것이다.벽타일로 이용되는 도기질 타일은 낮은 온도로 구워 내 강도(단단함)가 낮고 물 흡수율이 높다. 큰 기온 차와 높은 습도를 견디지 못한 벽타일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졸속 시공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타일 업체 관계자는 “신축 건설의 경우 화장실 벽 당으로 금액을 측정한다”며 “졸속 시공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화장실 벽을 완성해야 많은 돈을 받는 체계인 것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간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타일 접착제인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하면 하자로 판단한다. 신축의 경우 접착제로 쓰인 시멘트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타일 깨짐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다.시공 업체 관계자는 “단순 깨짐이 아니라 배가 부르듯 타일이 부풀어 오르면서 깨지는 현상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 현상은 타일이 벽에서 아예 떨어진 것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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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아이 치아 부러뜨렸다고 3000만원 요구…법원 판단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에 밀려 송곳니가 부러진 아이의 학부모가 가해 어린이 부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20만 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정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23년 2월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에서 4세였던 A 군은 또래 친구 B 군에게 밀려 넘어졌다. A 군은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이 찢어졌다.보육 교사들은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A 군과 B 군에게 상황을 묻자 B 군은 “내가 그랬다”고 대답했다. B 군이 친구 A 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보육 교사는 두 아이 부모에게 사고 경위를 알렸다.이에 B 군 어머니는 다친 A 군 어머니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치료비를 준비했다. A 군 어머니는 이를 거절했다. 같은 해 5월 A 군 부모는 B 군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군 부모는 다친 A 군에게는 2000만 원, 부모 각각에게는 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요구했다.A 군 부모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B 군 부모에게 A 군 부모가 요구한 30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또 A 군 부모에게 소송 비용 90%를 부담하라고 했다.재판부는 “A 군의 다친 치아가 유치인 데다 변색과 신경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B 군 부모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도 전달했지만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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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악습 여전…“식사 대접했다” 18%

    최근 1년 동안 공무원 10명 중 2명이 사비로 상급자에게 밥을 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 중앙·지자체 공무원 총 15만 43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e사람’과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간부 모시는 날은 공직 사회에서 7~9급 공무원들이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조사 결과 공무원의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공무원의 18.1%는 최근 1년 내로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간부 모시는 날 경험은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보다 두 배 더 많았다. 지자체 공무원은 23.9%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앙 공무원은 10.1%이다.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이다. 37.5%의 응답률로 집계됐다. ‘간부가 인사 및 성과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이 26.2%로 뒤를 이었다.조사에 따르면 모셔야 하는 ‘간부’의 직급은 과장급이나 국장급 이상이다. 간부의 날 모신 간부의 직급으로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국장 급은 33.6%이다.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처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실태조사로 일부 조직에서 아직 간부 모시는 날이 관행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현시점에 맞지 않은 잘못된 내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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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19일부터 미국내 서비스 완전히 접는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틱톡이 ‘틱톡 금지법’ 발효 시점인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모회사인 플랫폼이다. 각종 챌린지나 숏폼 동영상이 틱톡의 주된 콘텐츠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 7000만 명이다.지난해 4월부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위태로웠다.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경우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처리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 강제 매각법’으로 오는 19일까지 중국에 본사를 두지 않는 기업에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틱톡 측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대법원이 틱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미 연방대법원에서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틱톡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틱톡의 서비스 전면 중단은 ‘틱톡 금지법’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이다. 미국은 ‘틱톡 금지법’에 따라 19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틱톡은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사용자들은 틱톡 앱에 접속하려고 할 때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사용자들은 앱에서 서비스 중단 이전에 자신의 테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받는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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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항공사의 ‘좌석 선택 수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현지시각) 중국 소비자협회는 ‘유료 좌석 선택, 업계 관행 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일부 항공사가 소위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창가, 통로 또는 앞쪽 좌석을 선택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유료 좌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공영 방송사 CCTV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우루무치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 앞에서 10개 열의 창가와 통로 옆 좌석은 무료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기내에는 총 176석이 남아 있었다.협회는 통로나 창가 등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받을 경우 결국 허가받지 않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중국 SNS에서는 “이코노미 위에 수퍼 이코노미가 있는 셈”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미국에서도 ‘좌석 선택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한국항공협회가 발간한 글로벌 항공 산업 동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주요 항공사 5곳이 좌석 선택 수수료를 명목으로 최근 6년간 120억 달러(약 17조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 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5개의 항공사는 유나이티드항공, 스피릿항공, 델타항공, 프런티어항공, 아메리칸항공이다.미국 보고서는 “5개의 항공사가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다리를 뻗을 공간이 넉넉한 좌석), 통로 좌석, 창가 좌석 그리고 심지어 좌석 위치 선택에까지 승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에 2023년 3월 미국 교통부는 13세 미만 자녀와 함께 탑승하려는 부모에게는 항공사가 좌석 선택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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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사고 내 동승자 다쳤는데 그냥 두고 도주…결국 숨져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동승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제주시 이호동 소재 해안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지는 전도 사고였다. 뒷좌석에는 20대 동승자 B 씨가 타고 있었다.B 씨는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히며 크게 다쳤다.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A 씨만 헬멧을 착용했고 B 씨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인근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B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았지만 사고 이틀 후인 지난 해 10월 13일 숨졌다.A 씨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은 소위 ‘대포 오토바이’였다.첫 공판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법원은 오는 3월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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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이름이 ‘쁢깔꼬 울루우’?…무슨 사연 있나 봤더니

    특이한 이름으로 간판을 내건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이 온라인에서 화제다.최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간판에 ‘쁢깔꼬울루우’라고 적은 식당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네이버에 해당 상호명을 검색하면 위치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나온다. 김치 두루치기를 단일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이다. 가게 관련 사진에서는 까까머리 남자아이를 볼 수 있다. 식당 주인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상호명에 대해 설명했다. 사장은 “가게 이름이 괴상해서 죄송하다. 막내가 초등학생 때 외계어라고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는 “항상 자녀와 함께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녔다”며 “가게를 시작하고 아이와 더는 놀아줄 수 없는 미안함에 가게 이름은 네가 지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가게 이름을 이 모양으로 지으라고 우겼다. 끝까지 정확히 쳐야 검색되니 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괴상한 상호명의 숨은 사연을 알게된 누리꾼들은 “아이가 너무 귀엽다. 아빠 사랑 듬뿍 받고 건강하게 자라라”, “동남아나 몽골 음식점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여기 맛집이다. 양도 엄청 많이 준다. 이름 왜 저런가 했더니 이제야 궁금증이 풀린다”고 후기를 전했다.이 식당은 배달 플랫폼에서 별점 5점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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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가구 자산 평균 6억7000만원…“노후준비 안돼” 90%

    결혼한 10가구 중 8가구가 노후 준비에 대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대한민국 금융 소비자 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이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4세 금융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은 지난해 7월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기혼 가구들은 노후 준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혼 가구의 77%는 노후 준비에 대해 ‘준비 중이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11.9%는 ‘필요하지만 준비 못함’이라고 답했다. 10가구 중 1가구만 노후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가구의 현재 총 자산 평균은 6억 7000만 원이다. 현재 자산에 따라 계산한 결과 기혼 가구들은 은퇴까지 평균 9억 2000만 원의 자산을 확보할 거라 예상된다.그러나 기혼 가구의 과반수는 예상되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기혼 가구의 13%만 예상되는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노후 자금으로 18억 6000만 원을 예상했다.기혼 가구는 보유한 금융자산의 40%를 노후 준비용으로 인식했다. 나이가 젊을수록 이같은 인식은 떨어졌다. 20~34세 응답자의 19.8%가 금융자산을 노후 자산으로 인식했다. 55~64세는 55.2%를 노후자금으로 인식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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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 해변에 정체불명 구슬 또 밀려와…9곳 긴급 폐쇄

    호주 시드니 북부 해변에 정체불명의 구슬 모양 물질이 밀려와 당국이 해변 9곳을 폐쇄했다.14일(현지시각) 호주 ABC에 따르면, 호주 노던 비치 카운슬 당국은 “흰색과 회색의 공 모양 잔해가 해안을 따라 밀려와 북부 해변 9곳을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폐쇄된 해변은 맨리, 디와이, 롱리프, 퀸즈클리프, 프레시워터 등이다. 당국은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이 잔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은 테스트용 샘플을 수집하며 환경보호청과 협력 중이다.이 물질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9개의 해변은 추후 당국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당국은 해당 물질에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지난해 10월에도 시드니 해안에서 골프공 크기의 검정색 구체 물질이 발견됐다. 당시에도 호주 당국은 우다이 비치를 비롯한 여러 해변을 폐쇄했다,당시 현지 언론은 해당 물질을 ‘타르볼’이라고 불리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추측했다. 타르볼은 기름이 플라스틱, 물과 닿으면 형성된다. 주로 바다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해변에서 목격된다.하지만 이 공에서는 식용유와 비누 찌꺼기, 살충제 등 다양한 성분이 검출됐다. 호주 환경보호청은 조사 끝에 이 구의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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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서 쓰는 표현 아냐”…러 파병 북한군 손편지는 조작?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된 북한군의 손편지는 북한 사람이 쓰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라는 탈북민들의 견해가 나왔다.12일 방송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방송에서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은 러시아에서 전사한 파병 북한군의 손 편지를 언급했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된 북한군 전시자 품에서 발견했다며 SNS에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로 시작한다.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가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탈북민들은 편지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북한 자강도 출신 탈북민 정유나 씨는 편지 속 글이 “북한에서 쓰는 어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북한에서는) ‘조선을 떠나’라고 안 한다. ‘조국을 떠나’, ‘당을 떠나’라고 표현한다”며 편지의 내용이 어설프다고 지적했다.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출신 류현우 씨도 “북한 사람들은 ‘조국을 떠난다’라고 표현한다”고 거들었다.정 씨와 류 씨는 편지 속 ‘친근한 동지’라는 표현도 지적했다. 정 씨는 “‘친근한’은 수령님한테만 쓰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류 씨는 “‘동지’라고 해 놓고 옆에는 또 ‘동무’라고 했다”며 “‘동지’와 ‘동무’를 섞어 쓴 점이 어색하다고 말했다.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심리전이 설득력 있으려면 가짜와 사실을 적절히 배합한다“며 ”검증에 애를 많이 먹는다“고 말했다.군사학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도 ”원래 심리전, 정보전은 80~90%의 진실에 10~20%의 거짓 정보를 섞는다“며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했다. 양 박사는 ”이 메시지(전시자 편지 공개)의 핵심은 ‘북한 군이 침략자’다“고 설명했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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