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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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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 최상목 “반도체특별법 필수불가결…신속 논의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그는 이어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산업계로 번질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국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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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유산 설천봉 상징 해발 1520m ‘상제루’ 한순간에 잿더미

    덕유산 설천봉(해발 1520ｍ)의 상징과도 같은 한식 건축물인 상제루(上帝樓)가 2일 한밤중 화재로 전소됐다. 상제루는 등반객 등의 단골 사진 촬영장소였다. 2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23분경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에 있는 상제루 쉼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을 타고 눈으로 뒤덮인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고지대인 탓에 진화 장비를 동원하기 어려워 인공 제설기로 1시간 50여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제루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무주군 관광협의회에 따르면 3층 높이의 한식 목조 건물인 상제루는 1997년 지어졌다. 백두대간 끝자락에 있는 덕유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린다. 상제루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제루는 등반객들은 물론 가족, 연인들에게도 사랑받던 명소였다. 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금세 다다를 수 있어 등반이 어려운 겨울에도 눈꽃을 감상하려는 나들이객으로 항상 붐볐다. 소방 당국은 유관 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상제루 내부에 등산용품, 기념품 등 판매 상점 등이 있었던 만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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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조회 통보’ 이재명 “끝이 없다” VS 檢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다.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이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히자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내용이다.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끝이 없다’는 메시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A 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였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 관련 A 의원(이 대표)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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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케네디,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대선 있다면 역할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공고한 양당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 교체의 기적”이라며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며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겠나”라고 강조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다음달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돼 출마 자격을 충족한다. 최근 정치 상황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이 대결하는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우선 우리는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짚어보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정작 이 중대한 경제적 위협과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현재의 양태를 꼭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정적을 악마화 하는 국내용 검투사 정치만 횡행하다보니 국제무대에서는 방구석 여포처럼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라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을 반드시 뚫어내야 한다”라며 △연공서열 타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교육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을 제시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인지, 향후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선 “모두가 안 된다고 한 상황에서 해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길 각을 보고 간다”고 했다.그는 “제 나이가 이제 마흔이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는데 안타깝게도 콩 반쪽도 나눠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권력 속성이었다”며 “그렇게 13년, 14년을 기다려 왔다”고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 관련해서는 “개헌 논의가 소비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이니 개헌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권력자가 가진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하나 잘난 사람 뽑아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정부 조직법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체계상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중복된 부처들이 많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처럼 정부 효율부는 아니지만 공공섹터 방만한 거 다 도려내야한다. 낭비되는 비용 등 세금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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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 혐의’ 尹,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상한을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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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단정짓는 정치권에 우려 표명”

    헌법재판소가 31일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이 편향돼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탄핵 좌우 못해”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지적하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며 문 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여당은 문 대행뿐만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현재 재판관 기피 신청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진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이 불가하다”며 “회피는 가능한데 기피는 신청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등 판례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할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문형배, 10년 전 댓글 대화까지 기억 못해”헌재가 재판관 정치편향 논란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여권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문 대행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된 기사를 보기보다는 원문을 보고 맥락을 판단하면 될 듯하다”며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SNS 댓글 대화도 (문 대행이)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의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상 국회 신청 증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상 윤 대통령 신청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헌재는 또 다음달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된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다만 헌재는 3일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헌재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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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5시간30분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오전 8시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목천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금천 부근과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과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등에서도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양지터널 부근과 마성터널∼용인, 서울양양선 양양 방향 화도분기점∼서종 부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등에서도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공사는 이날 귀성 방향의 경우 오전 11∼12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전국에서 차량 50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6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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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첫날 강원 산간 최대 19㎝ 눈 ‘펑펑’…설날 최저기온 영하 10도 ‘꽁꽁’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25일 강원 지역에 밤사이 폭설이 지속돼 많은 곳은 20㎝에 가까운 눈이 쌓였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강원 삼척시 19cm, 홍천군 18.7cm, 화천군 17.8cm, 인제군 14.2cm 등에 10cm가 넘는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경북 영양군 5.2cm 등 경북 일부 지역에도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모레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오늘 강원 산지 지역에는 추가로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경북 북동부 산지 지역에도 1~5cm의 예상 적설량이 예보됐다. 이번 눈은 일부 지역에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27일 본격적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 형태로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 3~8cm(많은 곳 경기동부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충청권 3~8cm, 전라권 3~8cm, 경상권 3~10cm, 제주 1~15cm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5~11도 분포지만 26일 아침 최저기온 분포가 영하 6도~영상 5도까지 떨어진다. 2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6도, 낮최고기온은 2~9도가 되겠다.설날(29일) 아침에는 기온이 최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도 영하 2도~영상 7도에 머문다. 30일과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0도, 영하 11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설 연휴 내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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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에… “개인적 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 “개인적 관계 재판에 영향 못 줘”헌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한 사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예로 들며 이 대표와의 ‘친분설’을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한 것이 지방자치권 침해인지를 따지는 재판이었다. 2022년 8월 헌재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맞다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관계자는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문 재판관은 남양주 측을 지지했다”며 “이 사례를 일례로 든 건 개인적인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 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헌재는 당시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 내달 3일 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결정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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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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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옥중 설 인사 “국민 생각 많이 나…여러분 곁 못지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윤 대통령의 옥중 서신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라며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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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8% 민주 40% 경합…이재명 31% 김문수11%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다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앞섰다. 지난주 5개월여 만에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던 민주당은 한 주만에 다시 국민의힘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을 향한 지지가 지난해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만큼 ‘정권교체론’도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전주와 같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78%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진보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90%가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60%)를 바라는 쪽이 많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45%로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9%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 탄핵 찬성 비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3% 등 순이었다.한편 한국갤럽은 이날 “여론조사는 현재 유권자 이념 지형 가늠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라며 “방법론상 한계 숙지하고 수치 아닌 추세로 민심 읽어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갤럽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비중은 같아야 한다며 한쪽이 더 많으면(과표집) 잘못된 조사라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며 “주관적 정치 성향은 유권자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다.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포에 관한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가변적 결과”라고 했다. 한국갤럽은 이날 “정치 고관심층에 집중된 자동응답(ARS) 방법론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갤럽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 결과는 항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비해 무당층 크기가 작고, 20·30대와 광주·전라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특성을 보여왔다”며 “혹자는 ARS 조사가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진보’ 유권자의 응답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표명하는 다수를 누락함으로써 정치 고관심층의 생각을 과다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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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의원직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할 경우 2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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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실용주의가 성장동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국 관련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연일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경제 성장 전략 관련해서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했다.또 “인공지능(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또 한번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최근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자’ 면모를 부각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현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 ‘패싱’ 우려가 큰 만큼 북한을 설득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탄핵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을 두고는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신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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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3월 넘기지 않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3월 중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신년 간담회에서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난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23년에 300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확대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서울시가 함께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일종의 ‘교통 복지’로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눠 총 300원 올리겠다며 2023년 10월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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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틱톡’ 인수? 트럼프 “그가 원하면 나도 열려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머스크가 원한다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가 틱톡을 사들일 수 있다는 관측은 여러 외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틱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절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가 중단될 기로에 서 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내 사업권이 미국 업체에 넘겨지지 않는 한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실제로 틱톡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지정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3자에 팔려 서비스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미국 사업 지분의 50%를 미국 기업이 갖는 합작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머스크 CEO의 틱톡 인수에 열려 있냐는 질문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했다.● “푸틴, 우크라 협상 안 나오면 추가 제재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대화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며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도 요구했다. 그는 “EU가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보다 EU에 더 영향을 준다. 우리는 중간에 바다가 있지 않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경제 규모의 5%로 높여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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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달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펜타닐(마약)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예고된 것이다. 그는 취임 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최대 2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이른바 보편 관세 정책이다. 그리고 취임 첫날인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관세부과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과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무역, 펜타닐, 틱톡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시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되도록 빨리 시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시 주석을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의중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초청장을 보내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 대신 한정(韓正) 중국 부주석이 참석했다. 취임 둘째 날 우선 관세부과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시킬 계획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최근 통화에서 관세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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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물가물하다더니…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적 없다”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헌법재판소)“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 여부가 또 다시 윤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건넸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헌재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또 다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켜고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직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이 부분을 확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계획을 인정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구속 사유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듯 윤 대통령도 헌재의 질의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넨 적 없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 작성자로 지목한 김 전 장관 측도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개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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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회가 대통령보다 초(超) 갑이다” 계엄군 국회 철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도 가지런히 정리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이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尹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한 사람”이날 오후 2시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은 손을 들고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양해해주시면 일어나서 (발언) 할까요”라며 재판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구했다.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사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아닌 사실 확인 차원”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헌재의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발언하는 동안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고 말하라고 손짓하기도 했다. 또 굳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뜬 채 좌우를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다. 차 변호사가 말을 살짝 더듬을 때는 그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봤다. 오후 2시 33분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란 지시는 없었다’라고 차 변호사가 발언하자 눈을 질끈 감으며 양팔을 무릎 위에 올리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3시 36분경 휴정 직전 다시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앞세웠던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한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측이 제시한 증거 중 하나인 비상계엄 당일 국회 CCTV 영상 관련해서도 “군인들이 (국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소추인 쪽에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12월 3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超) 갑이다”며 “못하게 하면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를 막았다고 여러가지 증언들을 모아 얘기하는데,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며 “퇴각 과정에서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 지나가는 게 마치 (국회)의장을 오전 2시에 체포할 것처럼 나온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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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 도착…탄핵심판서 직접 변론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2시 48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앞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들은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비상 입법기구가 뭐지요”라며 되물었다. ‘비상입법기구를 알지 못하느냐’는 재질의에도 “그게 뭔데요”라고 또 한번 되물었다. 그는 이어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했다.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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