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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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4-20~2026-05-20

정치일반33%

선거19%

정당11%

국회11%

사회일반6%

미국/북미6%

행정6%

인사일반3%

인물3%

국제정세2%

野로 번진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사진)의 아들 곽병채 씨(31)가 올해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한 뒤 성과급을 포함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여당은 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곽 씨가 내놓은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씨는 올 3월 대리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퇴직금 등으로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8억 원은 4월 30일 곽 씨 계좌로 입금됐다. 곽 씨는 이날 곽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인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인가”라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 씨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대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 곽 씨는 화천대유와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퇴직하기 직전 이 계약은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곽 씨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곽 씨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 전환’ 태세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재명 캠프는 27일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천대유에) 투자한 적도 없고, 인허가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라며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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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아들 논란’ 곽상도 직격 “자기가 던진 칼날 되돌아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38)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아들이 받은 돈이라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곽 의원은 그동안 준용 씨의 예술지원금 수령 등 특혜 의혹을 비롯해 문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준용 씨는 26일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님. 대통령 자식 공격으로 주목받았지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하필이면 이번엔 자기 자식이 연관됐다.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오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 칼에 아들까지 다칠지도 모른다”며 “그때 남탓 할 수 있나. 아들은 그 부담을 떠안을 준비가 돼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던진 칼날이 되돌아오는데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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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5호 소유 정영학, 2009년부터 남욱과 함께 활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부터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관리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모 대표(52)는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 개발로 바꾸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 이 대표는 당시 측근 그룹인 이른바 ‘자문단’을 뒀는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모두 해당 자문단에 영입됐다. 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2년 만인 2009년 11월경 지인에게 이 대표를 소개받아 정 회계사가 있던 자문단에 합류했다. 이후 거의 매일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으로 출근해 계약서 검토와 법률상담 등을 담당했다.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보다 먼저 자문단에서 활동하던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2011년 이 대표에게서 사업권을 넘겨받아 업체 이름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꾸고 대표를 맡았다. 3년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바꾸자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손을 잡았고 정 회계사에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맡겼다.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구속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변호인단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법률상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남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김만배 씨와 수원 수성고 동문이긴 하지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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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로 번진 ‘화천대유’…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가 올해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한 뒤 성과급을 포함해 50억 원을 퇴직금 등으로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여당은 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곽 씨가 내놓은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씨는 올 3월 대리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퇴직금 등으로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8억 원은 4월 30일 곽 씨 계좌로 입금됐다. 곽 씨는 이날 곽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 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인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인가”라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 씨는 2015년 화천대유 경영지원팀 총무로 입사한 뒤 대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 곽 씨와 화천대유는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퇴직하기 직전 이 계약은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곽 씨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곽 씨가)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 전환’ 태세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적었다. 이재명 캠프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천대유에) 투자한 적도 없고, 인허가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라며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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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두관 중도 사퇴…與 경선 레이스 ‘4파전’ 재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도 중도 사퇴하면서 경선 레이스는 4파전으로 재편됐다. 추가 사퇴 후보가 나올 경우 전체 유효표가 줄어들면서 결선투표 성사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사퇴한 주자의 득표 처리와 관련해 “정 전 총리 사퇴 때 이미 당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의 사퇴 역시 똑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특별당규를 근거로 15일 중도 사퇴한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 3731표를 무효 처리하고, 선거인단 모수(母數)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1차 슈퍼위크까지 누적 득표율 51.41%를 기록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3.71%로 득표율이 소폭 오른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 사퇴한 주자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 하면 누적 투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주자들의 득표율은 자연히 오른다”며 “무효표가 늘어날 수록 이 지사의 과반 득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주자들은 완주를 공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두 자릿수 (득표율을) 유지하게 해준 지지자들께 무한한 애정과 존경, 감사를 드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변화와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 경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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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투기의혹에 캠프직 사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사진)이 2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났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설계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3월 약 58억95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가족 법인을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또한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라 이달 초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이한주, 이재명 정책 대부분 설계… ‘다주택’에 하차 23일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0년 지기로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가천대 교수 출신의 이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연을 맺은 뒤 2017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 이 지사의 주요 선거마다 정책을 담당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내놓았던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은 모두 이 전 원장의 손을 거쳤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원장은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 총괄을 맡아왔지만 다주택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전 원장의 의혹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월 경기도보(道報)에 공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부동산 자산 50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8억1300만 원)를 비롯해 부부 공동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8억2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서울 영등포구, 충남 천안시, 경기 남양주시 등에 소재해 있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토지 9필지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원장은 두 아들과 함께 설립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 공개됐던 부동산 보유 내역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투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족법인 설립에 대해선 “5000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4900만 원 정도 법인 지분을 증여했다”며 “편법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윤태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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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투기의혹에 캠프직 사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2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났다.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설계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3월 약 58억95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가족 법인을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또한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전 원장은 이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라 이달 초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이한주, 이재명 정책 대부분 설계… ‘다주택’에 하차 23일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0년 지기로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가천대 교수 출신의 이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연을 맺은 뒤 2017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 이 지사의 주요 선거마다 정책을 담당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내놓았던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은 모두 이 전 원장의 손을 거쳤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원장은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 총괄을 맡아왔지만, 다주택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전 원장의 의혹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월 경기도보(道報)에 공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부동산 자산 50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8억1300만 원)를 비롯해 부부 공동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8억2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서울 영등포구, 충남 천안시, 경기 남양주시 등에 소재해 있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토지 9필지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원장은 두 아들과 함께 설립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 공개됐던 부동산 보유 내역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고 투기도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족법인 설립에 대해선 “법인을 등록하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4900만 원 정도 지분을 증여했다”며 “편법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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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 징벌적 손배는 언급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정의한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내놨지만 핵심 독소 조항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여당의 강행 처리를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나 부패, 비리를 조사하는 탐사보도까지도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언론사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우리 법체계와 달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와 언론사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대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존과 동일한 ‘손해액 5배 이내 배상’안과 ‘5000만 원 또는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이라는 수정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는 유지하도록 했다. 위헌적 조항으로 꼽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일부 요건만 없애고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을 남겨뒀다. 이날 인권위가 핵심 독소 조항은 그대로 둔 의견을 밝힌 동시에 민주당 역시 독소 조항을 고수함에 따라 인권위와 민주당이 짜맞추기식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인권위가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묻도록 하되 피해자의 입증 책임은 덜어 오히려 언론의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의 입장은 국제 인권기구가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과 비교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27일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1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고,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수정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반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안은 언론사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인권위의 우려 표명은 오늘 내놓은 민주당 대안을 보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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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박지원과 8월 넷째주에도 티타임 만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사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8월에 한 차례 더 만났다고 16일 시인했다. 9월 2일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전 또 한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씨는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 넷째 주쯤 (박 원장이) 잠깐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업무 미팅을 하다가 (롯데호텔에) 잠시 가서 뵀다”고 답했다. 다만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조 씨와 박 원장이 이달 8일에도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8일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루 종일 참관했다”며 부인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원장을 향해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니, 내가 입을 열면 재미없다느니 이렇게 협박한 건 명백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려면 박지원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5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고발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 씨와 대검 감찰부”라며 “조 씨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감찰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대검의 고발장 유출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손 검사가 윤석열 사람이냐”고 묻자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이냐”고 하자 박 장관은 “조 씨의 여러 인터뷰와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텔레그램 디지털 정보 이런 것들”이라고 답했고, 최 의원은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공동 주연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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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박지원 8월 하순 한번 더 만났다” 시인…野 “朴원장 경질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8월에 한 차례 더 만났다고 16일 시인했다. 9월 2일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전에 또 한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씨는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 11일 박 원장을 만났고,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차례 더 만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8월 넷째 주쯤 (박 원장이) 잠깐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업무 미팅을 하다가 (롯데호텔에) 잠시 가서 뵌 것뿐”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조 씨와 박 원장이 이달 8일에도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8일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루 종일 참관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보 사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법에 보면 정치관여죄가 있다”며 “그거(조 씨가 제보한 고발장)를 유포하기 위해서 (박 원장이) ‘보도해라’ 했다면 명백한 정치관여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려면 박지원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손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고 묻자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이냐”고 하자 박 장관은 “조 씨의 여러 인터뷰와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텔레그램 디지털 정보 이런 것들”이라고 답했고, 최 의원은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도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하라”며 “국민의힘과 검찰이 공동 주연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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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비 상한법’ 발의…국내 1위 카카오모빌리티 겨냥

정치권과 금융 당국이 거대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호출비를 임의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플랫폼 운송 중개 사업자가 택시 호출 중개 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중개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운송 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개 요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최대 2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실상 택시요금을 올리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 운송중개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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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고발사주’ 아니라 ‘제보사주’”… 與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13일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9월 2일은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 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씨와 박 원장이 정치공작을 공모했음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것.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씨는 “얼떨결에 한 말”이라고 해명했고, 여당은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이라고 반박했다.○ 尹 측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장이 8월 11일 제보자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 12일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정치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단 얘기 아니냐”며 “다만 (정치공작을) 드라이브 건 시점이 자기들 생각한 게 아닌데 모(뉴스버스) 기자가 빨리 한 거란 얘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TBS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불러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씨가 ‘박지원 커넥션’ 의혹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오전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조 씨와 박 원장 회동 동석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며 박 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일괄 사퇴시키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이날 CBS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SBS) 인터뷰에서 박 원장을 말한 부분은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냐”는 질문에 “얼떨결이기도 하다”며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를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가 있으며 (박 원장이)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 했다”고 재차 박 원장 연루설을 부인했다. 박 원장도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고 했다. 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야권이)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與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 일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지원 커넥션’ 의혹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잡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민주당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박 원장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고발 사주를 어떻게 공작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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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與 “엉터리 삼류소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13일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9월 2일은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씨와 박 원장이 정치공작을 공모했음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것.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씨는 “얼떨결에 한 말”이라고 해명했고, 여당은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이라고 반박했다. ● 尹 측 “고발 사주 아니라 제보 사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장이 8월 11일 제보자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 12일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정치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단 얘기 아니냐”며 “다만 (정치공작을) 드라이브 건 시점이 자기들 생각한 게 아닌데 모(뉴스버스) 기자가 빨리 한 거란 얘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TBS 인터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불러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씨가 ‘박지원 커넥션’ 의혹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오전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조 씨와 박 원장 회동 동석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며 박 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일괄 사퇴시키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이날 CBS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SBS) 인터뷰에서 박 원장을 말한 부분은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냐”는 질문에 “얼떨결이기도 하다”며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를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가 있으며 (박 원장이)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 했다”고 재차 박 원장 연루설을 부인했다. 박 원장도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고 했다. 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야권이)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與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 일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지원 커넥션’ 의혹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잡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이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민주당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박 원장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고발 사주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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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전형적 재벌 모습… 플랫폼 공정화법 정기국회 처리”

“카카오가 대기업, 재벌로 되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0일 “기업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카카오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연일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 갑질 금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 독점으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與, “플랫폼 갑질 금지법 처리한다”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책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기조를 정했다”며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국감에서부터 관련 논의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8개의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민주당이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을 지키겠다는 모토를 내걸고 출범한 조직인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구체적인 갑질 사례 수집에 나섰다. 을지로위는 7일부터 10일까지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열고 물류·유통, 교통, 숙박, 전문 직종 등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당 지도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잇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일 국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을 언급하며 “소비자, 입점 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당 대표도 7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고 했다.○ 대선 앞두고 ‘공정’ 부각 의도라는 분석도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한 데 반해 관련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급성장했지만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카카오는 해외 법인을 포함해 계열사가 총 158개에 달한다”며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주변 입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며 “15분 만에 생필품을 배송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들을 조준하고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라며 “하지만 성장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공정’이라는 화두를 꺼내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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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금 왜 안주나’ 항의 폭주에 與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나흘 만에 이의 신청이 5만40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뒤늦게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 2%포인트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적이란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급률을 2%포인트 올리는 데 3000억 원가량 드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고 주장해 왔다”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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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금 이의신청 폭주…與 “지급범위 90%까지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소득 상위 12%로부터 이의 신청이 폭주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뒤늦게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에서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지금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급)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라고 덧붙였다.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은 이틀 만에 이의신청이 2만5800건 넘게 쏟아지는 등 여론의 불만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고 했다. 박 의장은 구제 대상으로 이의 신청 기준일(6월 30일)과 지급 신청일(9월 6일) 사이 출생 및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숫자가 변한 경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채 책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 등을 들었다. 그는 “행정력으로 선별을 해왔지만 88%가 아닌 실제로 87.9%가 선정됐다”며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추가 지급 대상자에게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시간 여유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아래 집권 여당이 얼마나 나라 곳간을 흥청망청 낭비해왔는지 실감이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것.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고 주장해왔다”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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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소환, 얼마든지 응하겠다”… 與 “檢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18분간 격정적인 토로를 쏟아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지 7시간 만이었다. 파장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나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가 아니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비판했다.○ 尹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 되나”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라”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치사하게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최근 언론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 이모 씨(수감 중),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사건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 과정에 개입됐는지에 대해 “상식적인 맥락에서 보라”며 “내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면 몰라도 (고발장) 그것을 야당을 통해 고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상식에 맞아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고 사기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최근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검증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만 답했다.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선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되느냐”며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하라. 과거에 그 사람이 여의도판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캠프에서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할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1시간 반 전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방문해 야구팀 유니폼을 입은 채 선수들과 함께 교가를 부르고 선수들과 야구공을 던지고 받았다. ○ 與 “국민 상대로 윽박질러”송영길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지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며 “증거를 내놔라, 제보자가 누구냐,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렇게 반대하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드러난 정보를 ‘괴문서’라고 본질을 흐리고 소리를 지르고 ‘국회에서 부르라’며 정치 공세와 다름없는 억지 주장만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메이저 언론’을 거론한 데 대해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보다 언론 매체의 크기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는 윤 전 총장의 천박한 언론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솔선수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썼고,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은 “보도한 언론사를 폄훼하고, 제보자의 신상을 공격했다”며 “메시지로 반박을 못 하니 메신저를 공격하자는 뻔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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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 없애면 정권 창출 되나”… 與 “국민 상대로 윽박”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18분간 격정적인 토로를 쏟아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지 7시간 만이었다. 파장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나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현안질의가 아니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비판했다.● 尹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 되나”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라”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터넷 매체나 제소자,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치사하게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최근 언론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인터넷불법 도박업체 운영자 이모 씨(수감 중),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사건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 과정에 개입됐는지에 대해 “상식적인 맥락에서 보라”며 “내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면 몰라도 (고발장) 그것을 야당을 통해 고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상식에 맞아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고 사기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최근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검증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만 답했다.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선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느냐”며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하라. 과거에 그 사람이 여의도판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캠프에서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할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개최됐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1시간 반 전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방문해 야구팀 유니폼을 입은 채 선수들과 함께 교가를 부르고 선수들과 야구공을 던지고 받았다. ●與 “국민 상대로 윽박질러”송영길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지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며 “증거를 내놔라, 제보자가 누구냐,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렇게 반대하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드러난 정보를 ‘괴문서’라고 본질을 흐리고 소리를 지르고 ‘국회에서 부르라’며 정치 공세에 다름없는 억지 주장만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메이저 언론’을 거론한 데 대해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보다 언론 매체의 크기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는 윤 전 총장의 천박한 언론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솔선수범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이경 대변인은 “보도한 언론사를 폄훼하고, 제보자의 신상을 공격했다”며 “메시지로 반박을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자는 뻔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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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손준성 내달 국감 부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국정감사에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차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남아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도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국감장에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배후에 있던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공작’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여권은 전방위적 총공세를 이어갔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이해찬 전 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의혹은)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 대표를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 제보를 받았다. 우리가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고 주장하며 “아마 이것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이 국민의힘 경쟁 캠프에서 제기됐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내 감으론 그런 것 같다. 여의도 짬밥으로 보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측을 향해 “왜 우리보고 정치공작을 한다고 걸고넘어지나”라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날을 세웠다. 이재명 캠프 박성준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검찰의 권한을 사유화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경”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캠프가 이번 의혹을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제2의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맞붙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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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풀리는 丁-대구출신 秋, 2차경선지 TK공략

충청권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첫 대선 경선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군소 후보들은 6일 경선 완주 의사를 드러내며 재도약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몸을 품고 골인 지점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정 전 총리는 “내일이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다. 중요한 시기에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이제 ‘정세균의 귀환’이 시작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다음 경선 지역인 대구경북 표심을 겨냥해 경북 지역 18세 이하 대상 버스비 면제 및 KTX 구미역 신설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와 불과 92표 차로 4위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예상 밖의 선전에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 추미애 캠프 관계자는 “다른 후보에 비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라며 “대구 출신인 후보가 대구경북 경선에선 더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와 포항, 경주를 잇달아 찾아 당원 간담회 및 지지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박용진 의원은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1차 슈퍼위크)가 공개되는 강원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행보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앞서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서 “(제가) 계파나 조직도 없이 혼자 움직인다는 느낌도 있는데 당원들이 알아서 찾아 찍어주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김정현 박용진 캠프 공보단장은 “아직 후보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반전 기회는 충분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경선에서 6위를 기록한 김두관 의원 측도 “후보의 경선 완주 의지는 확고하다. 중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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