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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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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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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에는 핵’ 대북 강력 경고…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도 추진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상설 협력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면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또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공동선언문 속 안보 이슈韓 ‘핵 통한 억제’ 명시 의지 강해… 美, 한미 안보동맹 격상 차원서 합의北 핵실험-ICBM 등 중대 도발땐 한미 軍고위급 첫 공동성명 내기로2018년 중단 ‘확장억제협의체’ 재개, 美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양국 군 고위급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처음으로 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처음으로 핵 등 확장억제 수단 명기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능력’ 등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정상 간 약속에 핵을 통한 억제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미국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이번에 격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해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상시 순환 배치’ 논의까지 당장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훈련 확대…올가을 실기동훈련 재개 관측도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대화가 이뤄졌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핀 포인트’ 연합훈련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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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출국직전 尹과 ‘공군작전 심장부’ 방문… 北도발에 경고

    안보와 경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행보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미 측은 안보와 경제를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핵심 키워드로 세워뒀다”며 “그 안에서 세부 일정 및 의제를 정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이슈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올려져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고강도 군사 대책을 포함한 ‘액션플랜’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출국일인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도 함께 찾아 ‘안보 동맹’ 행보에 방점을 찍는다. ○ 北 ICBM 위협 속 고강도 안보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전력과 재래식 첨단무기를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수의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 관련 한미 관계를 향상시킨다”는 명제 아래 다양한 세부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한일)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더 많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구체적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 배치하는 ‘상시 순환 배치’를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 사안은 2016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미 측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전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의제다. 한미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만 진행했다. 연대급 이상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중단한 것. 하지만 최근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나아지면서 한미는 이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일정 취소하고 오산 기지 찾을 수도한미 정상이 22일 KAOC를 방문하는 일정도 눈에 띄는 안보 행보다. 한반도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관리하는, 공군 작전의 ‘심장부’를 함께 찾는 것. 역대 미 대통령 중 KAOC를 공식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KAOC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을 향해 섣부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 정상이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산 공군기지에 가는 방안을 ‘플랜B’로 검토 중인 것도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양국 정상이 오산에서 함께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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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PEF서 주도적 역할” 참여 공식화… 中과 마찰 불가피할 듯

    정부가 18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예고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협의체다. IPEF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건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 특히 향후 대만까지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엄청난 견제와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주도적 역할… 새로운 규범 창출할 것”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현재 IPEF에 가입한 나라는 8개 국가”라면서 “다음 주초(23일) 일본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 우리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특히 한국은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스탠더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단순히 참여국 중 하나로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는 게 아닌,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협의하며 역할을 모색해 가겠다는 의미”라며 “미 측에도 이런 우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혔다고 한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한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 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中 “한국,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을 겨냥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장도 이날 “IPEF를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단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IPEF를 앞세워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간 긴장 수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PEF에 ‘오픈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대만이 향후 IPEF에 추가 승선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한국 기업 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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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에… 北, 무응답

    정부가 16일 판문점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오전, 오후 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관련 실무접촉 제안이 담긴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으나 북측은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작성됐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통지문은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방역 경험 등 기술 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열 환자 및 사망자는 15일에만 각각 39만2920명, 8명이 추가됐다. 누적 발열 환자는 121만3550명에 달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최소 3만454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北 ‘유열자’ 121만명인데… “맥주병에 수액 담고, 주삿바늘 재사용”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누적 121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무섭다. 진단키트 등이 부족해 무증상자 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에 방역 물자 등 긴급 지원을 요청해 협의 중인 북한은 16일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통일부가 백신 및 의약품 등 지원 용의가 있다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 일단 봉쇄 중심의 사회적 통제 및 중국 지원으로만 상황을 버텨보겠다는 기류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주병에 수액 담고, 주삿바늘 재사용”북한 노동신문은 16일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9만2920명의 유열자(有熱者)가 새로 발생했고,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15일까지 누적 유증상자는 121만3550여 명, 사망자는 50명이 됐다. 우리 방역당국은 북한의 실제 유행 상황은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환자 중 열이 나는 사람은 10% 남짓”이라며 “실제로는 (북한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는 향후 북한에서 코로나19로만 최소 3만4540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이날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전제하며 “일본과 홍콩의 코로나19 입원율 및 사망률을 북한에 대입한 결과 이처럼 추계됐다”고 밝혔다. 푸남 케트라팔 싱 WHO 동남아시아지역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국가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억제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북한의 암울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는 탈북자들 증언을 인용해 맥주병에 수액을 담고 주삿바늘이 녹슬 때까지 재사용하는 등 열악한 의료 실태를 지적했다. 미국 CNN 역시 “건국 70여 년 만에 (북한에) 최대 혼란이 닥쳤다”고 보도했다. ○ 김정은, 일부 간부 겨냥 비난… 책임 전가 나선 듯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정치국 협의회를 열고 중앙검찰소장 등 일부 간부들을 겨냥해 의약품 사재기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목을 들어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시내 약국에서조차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며 “인민군을 동원하라”는 특별 명령까지 내렸다. 북한에선 특히 현재 평양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평양 내 유증상자는 14일 하루에만 8만3445명이 나왔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북측은 이날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은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간) 긴밀한 협력이 끊어진 상황에서 대답을 재촉하기보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요청 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16일 0시 기준 국내엔 약 1443만400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남아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 대응 인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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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넘는 北 봉쇄에 ‘장마당 의료체계’마저 무너져”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북에 있는 언니를 또 볼 수 있을지….” 김지은 ‘더 웰샘 한방병원’ 원장은 2002년 입국한 탈북민이다. 북한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 한국에 와서 다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원장이 한국에 온 지 20년이 흘렀지만 북한 의료 체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꾸준히 현지 소식까지 들어왔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지금 북한 주민들 현실이 얼마나 참혹할진 누구보다 눈에 선하다. 그래서인지 그는 북에 두고 온 언니부터 걱정하는 자신을 가리켜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거듭 혼잣말을 했다. 김 원장은 1990년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이미 북한 의료 체계가 크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이후 의료 국영주의 기조는 유지됐지만 결정적으로 바뀐 건 실제 의료 현실. 김 원장은 “무능력한 국가에 대한 주민들 불신이 커져 실제 의료 현장 중심은 장마당으로 옮겨 갔다”고 전했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19를 막겠다고 2년 3개월가량 살벌한 봉쇄 정책에 나서면서 그나마 버티던 장마당 의료 체계까지 무너져 버렸다는 것. 외과의사 출신 탈북민으로 2012년 입국한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효능 좋은 약들은 장마당에서 샀는데 코로나 봉쇄로 장마당 약도 구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지금 코로나가 퍼져도 북한 매체에서 버드나무 잎이나 꿀 같은 민간요법이나 언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당이 해줄 게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평양은 그나마 중국에서 의료 물자를 받아 버틸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 역시 “코로나 전에도 북한 농촌 진료소에선 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상황이 처참했다”며 “과학적 진단과 처방 모두 안 되는 북한에 코로나는 결정타”라고 한숨지었다. 아픈 사람도 문제지만 보릿고개로 불리는 춘궁기와 겹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더 큰 문제다. 김 원장은 “북한 주민들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진 상황은 쭉 보고 듣고 했다”며 “그나마 코로나가 안 퍼져서 먹고살기 힘든 상황을 참고 견뎌 온 주민들이지만 코로나 공포까지 곁에 훅 다가오면 어디로 폭발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 연구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1호 상비약’까지 내놓겠다는 건 민심을 다독이려는 그야말로 쇼”라며 “그래도 주민들 불만을 잠재우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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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 中에 방역 지원 긴급요청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이라며 위기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북한은 중국에 방역물자 등을 긴급 지원 요청해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백신 및 의료용품 등 지원을 북측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 내 주민 동요가 이미 지역 단위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번질 경우 방역을 매개체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내 신규 발열자는 1만8000명(12일)→17만4400명(13일)→29만6180명(13일 저녁∼14일 오후 6시)으로 급증세다. 자가검사키트 등이 충분치 않아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로 표현할 만큼 확진 여부 파악조차 여의치 않은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누적 사망자도 14일까지 42명에 달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우한(武漢)시에서와 같이 치명률이 3∼5%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2, 3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14일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고 현 상황을 ‘대동란’이라고 강조했다. 봉쇄 중심의 사회적 통제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중국에는 방역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가 국제적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내 구체적인 주민 동요 징후를 이미 주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北, 백신 접종률 0%인데 봉쇄만 강조… “인구 70% 감염될 수도” 北 코로나 급속 확산… 김정은 “대동란”면역-의료 인프라-바이러스 정보, 방역정책 필수 3가지 모두 빈약“이미 골든타임 놓쳐” 분석 많아 김정은, 中에 방역물자 지원 요청… 더 번지면 南에 손 내밀 가능성“주민 시선 돌리려 핵실험” 우려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샐 틈 없는 지역 봉쇄를 시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오히려 확진자 수는 주말 새 급증했다. 북한 내 확산은 이제 시작으로 ‘재앙’ 수준의 대규모 사망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뒤늦게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확산 추세로 볼 때 불길을 잡을 만한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한 민심 이탈이 가속화돼 코로나19가 김정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우리 정부 지원 의사에 손을 내밀 것이란 전망과 동시에 오히려 당장 7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을 통해 주민들 시선을 돌리려고 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北, 면역·의료 인프라·정보 모두 부족… 인구 70% 감염 가능성도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3일 저녁∼14일 오후 6시 북한에서 29만6180여 명의 유열자(有熱者)가 새로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5일 밝혔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도 북한은 격리나 봉쇄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방역 정책에 필수적인 △면역 △의료 인프라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모두 크게 부족한 상태로 추정된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치명률이 낮다는 것이 중론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식적으로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0%’다. 북한 주민들이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엔 백신이 없고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돼 있다”며 “현대적 의료를 제공할 인프라도 태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길거리에서 폐렴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고 2, 3주 후 사망자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도 “북한 주민들은 영양상태와 면역력이 열악하다”며 수개월 안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 北 민심 동요 구체적 징후 파악… 군 동향도 주시북한 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김 위원장은 일단 중국에 지원을 요청해 양측이 긴급 협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이 이미 이달 초 일부 방역 물자를 지원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도 “북한이 외부에 조난신호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치료제든 백신이든 중국보단 국제사회 제공 물품을 더 신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염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경우 북한이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당국자는 “발열자가 하루에 수백만 명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남측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일단 북한에 방역 지원 의사를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동향 등 내부 기류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당국은 북한 내 구체적인 민심 동요 징후를 이미 지난 주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은 군부대 훈련은 물론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준비 상황 등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고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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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쓴 김정은, 코로나 발생 첫 인정 “최중대 비상사건”… 전국 시군 봉쇄령

    북한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며 초강경 방역 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조기 차단에 실패하면 민심이 흔들리며 김정은 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며 북측 요청 시 백신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북이 방역 협력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북한이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긴장 수위를 높임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발열 증상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제8차 정치국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최대 비상 방역체계’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시군을 지역별로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조기 진압에 나섰지만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계속 거절해 온 북한은 의료 체계도 매우 열악하다. 특히 ‘노 마스크’ 상태로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을 치르는 등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행사가 최근 이어진 만큼 확진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급속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방역에 실패해 한국 등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져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백신 공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잔여량은 1477만4000회분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권 후보자도 이날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 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도 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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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취임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3발… 정부 “도발 엄정조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라고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것. 도발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이 후속 도발로 맞설 경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에서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도발 직후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 달라진 대북 강경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올 1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 문 정부는 ‘도발’로 지칭하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 개최 이후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선 도발로 더는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수위만 높아질 것임을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權 백신지원 시사 직후 北 미사일 도발… 40초에 3발 핵타격 위협 尹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도발권영세, 대북 인도적 지원 밝힌뒤… 北, 새벽 아닌 저녁 이례적 도발軍 “초대형 방사포 3발 연사 처음”尹정부, ‘발사체’ 표현 文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 규정하며 강경대응 태세北 7차 핵실험땐 남북 경색 불가피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초대형 방사포 최초로 3발 연속 발사한 듯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20초 간격으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 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KN-25의 3발 연속 발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도발에선 대남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역력하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방식도 40여 초 만에 3발을 연거푸 쏴서 복수의 대남 주요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초기에 사용한 ‘미상 발사체’라는 용어 대신에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심각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강경 입장도 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불렀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대응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이날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발표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등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대남 공격용 무력 도발로 맞받아친 셈이 됐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에 나서면서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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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안보실 “실질-엄정 조치”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북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초대형방사포(KN-25) 3발 연속 발사한 듯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Km를 날아갔다고 한다. 북한이 올 들어 한 번에 3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인 초대형방사포(KN-25)를 연속 발사한 것으로 보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 중이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장착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을 할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만이다. 올 들어선 15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위협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선 한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형태도 수 분내 3발을 연거푸 쏴서 유사시 복수의 대남 주요표적을 초토화할 것임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다. 군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초기에 사용해온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 대신 이날은 ‘미상 탄도미사일’로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위협’이라는 용어가 아닌 ‘도발’로 발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도발에 나서면서 향후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국내외 초강경 봉쇄령을 내린 만큼 핵실험 등 관련 물자 이동이 제한돼 도발 일정에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도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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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한미 정상회담 사전답사팀 또 방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일 방한하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하순 1차 답사에 이어 이번에 다시 서울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까지 머무르며 우리 측 카운터 파트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장소 등 관련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것. 백악관에선 다음 주중 고위급 인사를 추가로 보내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사실상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 측 사전답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10일)에 맞춰 방한했던 외교사절단과 비슷한 시점에 서울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사전답사가 초기 검토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꼼꼼하게 일정 하나, 동선 하나까지 모두 확정하고 점검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답사팀은 국장급 인사를 책임자로 실무진 중심으로 꾸려진 가운데 지난 답사팀보다 그 규모는 늘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백악관 측 고위급 협의 채널도 이미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새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 의제 관련해 한미가 이미 고위급에서 소통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음 주중 의제를 사실상 확정짓기 위해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협의가 이미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메시지가 얼마나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에선 경제·안보 양면에서 중국을 명확하게 견제하는 메시지가 담긴 의제를 다루길 희망한다고 적극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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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폭탄 年 4개 만들 우라늄 농축시설 더 확장”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올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증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만 HEU 생산 시설을 기존보다 최소 10% 이상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 원료로 쓰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시설 가동 정황까지 꾸준히 포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도 영변 핵시설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일대 위성사진과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우리 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5MW 원자로에서 냉각수 배출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를 포착했다며 재가동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더욱 집중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영변 생산 시설을 증설해 HEU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지난해에도 영변 내 HEU 생산 시설 증설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CNN은 지난해 9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동향을 보도했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매년 핵폭탄 4개 분량인 90kg가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 주기적이고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를 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전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우려 속에서 이날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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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장 도발 새 징후 “지휘소 부근에 화물차… 교량 복구”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도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에서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2020년 홍수로 파괴됐던 실험장 내 교량을 복구하면서 지휘소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해져 3번 갱도가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CNN은 5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연이어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 사이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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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퇴임식 없이 떠나…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 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검수완박 입법 반대의 선봉에 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변호사(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거론된다. 또 깜짝 발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와 함께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호흡을 맞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보다 선배 기수에선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도 거론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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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식 없이 떠난 김오수…차기 檢총장엔 여환섭-김후곤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김 총장은 퇴임식을 계획했다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퇴임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분간 검찰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박 차장검사을 포함한 고검장급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사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가 깜짝 발탁됐던 만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등도 거론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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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 준비 징후 또 포착…CNN “바이든 방한 시점 핵실험 가능성”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는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 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2차례 이상 연이어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핵실험장 지휘소 앞 차량 관측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의 경우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 북한은 내부로 중장비 등을 들여오기 위해 3번 갱도 입구 바깥 지역을 평탄화하는 작업은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새로운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해 보도했다.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는 것.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갱도에서 주요 외부 도로와 교량 등을 연결하는 보안시설인 지휘소를 복구해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38노스는 지난달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 출입구가 새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 CNN은 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CNN은 북한이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 때도 핵실험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안보 진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순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려사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세계는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쇄 핵실험 가능성…핵무력 완성 선언할 수도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에 사상 처음 연쇄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직경 60cm이내, 무게 500kg 미만이다. 스커드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미사일에도 장착 가능한 수준이다.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사이에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전후해 연쇄 핵실험을 할 경우 대내외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1, 2일 만에 5~6차례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실시한 뒤 핵무력 최종 완성을 선언하는 시나리오까지 북한이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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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간부는 반려…“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제외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돼 사의를 반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루 뒤(18일) 김 총장과 만나 임기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뒤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하자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의 반려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이날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까지 이어져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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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이 파악한 소형 핵탄두의 직경은 60cm 미만 수준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물론이고 이를 축소 개량한 신형 미사일 등에 장착 가능해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디데이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 직전 시점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측 한미 정상회담 사전답사팀도 이미 지난달 방한 당시 북핵 등 도발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브리핑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는 자위권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北 소형핵, 단거리미사일에 탑재땐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권北 ‘핵 소형화’ 완성단계…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軍당국 “北, ‘핵 소형화’ 검증 위해 이달 중순 7차 핵실험 나설듯”北, 4일 미사일 발사 이례적 침묵…원하던 성과 못 얻었을 가능성집중 도발위한 전략적 침묵 해석도 북한이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7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동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우리 국방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및 각종 핵실험 정황 등을 종합해 그 시점도 특정했다. 이달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까지 검증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돼 위력을 발휘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핵탄두 무게를 줄이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남(對南) 타격이 가능해진다.○ 핵 소형화로 北 무기체계 ‘핵 투발 수단’ 진화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에 나섰다. 이미 1차 핵실험 후 16년이 흐른 것. 군 관계자는 “통상 첫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잡는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한 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더욱 속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은 이미 무게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국방 당국은 보고 있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직경 90cm, 탄두중량 1t 이내 수준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로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에도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 KN-24와 KN-25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특히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북한이 지난달 16일 시험발사한 신형 SRBM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의 직경을 70∼80cm로 보는데, 이는 충분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북한은 신형 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이를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주장하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전방 지역 장사정포 부대에 이를 배치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사실상 수도권까지 전술핵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핵탄두 소형·경량화는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특히 하강단계에서 저고도로 진입했을 때 급상승 변칙기동(풀업)을 한다. 이때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北, 4일 미사일 발사에 이례적 침묵각종 정황상 북한이 이달 중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방 당국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10일)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 사이 핵실험이 유력해 그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실험은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중대 행위로 한미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도발이기도 하다. 핵실험에 앞서 북한은 집중 도발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미사일도 이미 쐈다. 4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5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날린 것. 다만 하루 뒤인 5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원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시에 일각에선 집중 도발에 앞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침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핵탄두 소형화통상 직경 90cm, 중량 1t 이내 핵탄두 개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전력화의 핵심 기술.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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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NSC보좌관 방한해 北도발 동향 정밀 점검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지난달 말 방한 당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 도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 관련 동향을 정밀하게 점검한 것. 백악관은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 등 복수의 기업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 측 사전답사팀은 애덤 패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사진)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북한 상황을 브리핑받았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예상 도발 시점과 관련해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러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이번 정상회담 관련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의 미국 방문 당시에도 패러 보좌관이 면담 자리에 배석한 바 있다. 백악관 측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 방문 등은 아직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 관련 정보 공유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서거나 핵위협 등이 가시화될 경우 단호한 대처 메시지를 내기 위한 상징적 장소로 보고 일정에 언제든 포함시킬 가능성은 있다. 백악관 측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 동맹 강화, 중국 견제, 한미 경제 협력 메시지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대아시아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부분. 정부 다른 당국자는 “미 측이 복수의 한국 기업 방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제 협력에 방점을 찍는 차원에서 2곳 이상의 기업을 상징적으로 찾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직 정부 출범도 하지 않아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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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첫 언급… 핵위협 수위 한단계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 사용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공격 용도로 활용 목적까지 시사한 것. 윤석열 정부 출범(10일)을 전후해 북한 7차 핵실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핵위협 수위도 높아지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 김정은, ‘선제적’ 콕 집어 핵 사용 가능성 시사김 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수뇌부 격려 자리에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도 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일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한미를 겨냥한 핵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선제적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이 오판으로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위협은 한미 입장에선 최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몰고 가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선 김 위원장의 최근 핵위협 발언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과대망상적인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웃 민주국가(한국)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석 달 전 푸틴을 완벽히 모사했다”고 꼬집었다.○ 풍계리에선 핵실험 징후 지속 포착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달 29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이 신축되고,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3번 갱도 새 입구 바깥 지역에서 내부로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입구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는 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후 비행궤적까지 추적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연일 감시에 나서고 있는 것. 군 소식통은 “코브라볼이 평양 일대 등 북한 전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움직임과 강원 원산, 함남 신포 일대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까지 샅샅이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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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윤 당선인 교과서엔 없는 중국 상대하는 법

    취임을 8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만난 측근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다. ‘당선인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잘 몰랐다. 관심은 많다.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뿌리부터 검사인 윤 당선인이 생소한 외교안보 이슈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난감했을 건 예상된 수순.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습 능력까지 우수(윤 당선인 측 인사들의 설명)하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부할 때 작은 개념들이야 스스로 깨친다지만 큰 개념은 과외교사가 잡아준 틀이 학습자의 사고를 결정짓는다. 윤 당선인처럼 속성 과외를 받을 땐 더 그렇다. 교사를 눈여겨보는 이유다. 그런데 윤 당선인 외교안보 과외교사들 면면을 보면 미국통 일색이다. 윤 당선인의 시선이 이슈에 상관없이 일단 워싱턴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류는 어렵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는 중국 외교 전문가가 전무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다음 날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하루 뒤 일본 총리와 담소를 나눴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뒤늦게 했다. 윤 당선인은 정책협의단도 미국 일본에만 정예 멤버를 꾸려 보냈다. 윤 당선인 시선에서 중국이 멀어진 게 중국의 자업자득이란 말도 나온다. 우리가 삼불(三不)까지 약속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6끼나 ‘혼밥’하며 굴욕을 맛봤다. 문 대통령은 “중국몽(中國夢)에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과 사드 경제 보복이었다. 외교가에선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는 ‘전략적 모호성’ 방식의 유효기간이 다했다고도 한다. 애매하게 중국에 기대지 말고 한미 동맹부터 철통같이 관리하란 얘기다. 문제는 방식이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맞지만 노를 너무 거칠게 젓고 있다. 한 당국자는 사석에서 “중국이 좀 덜 서운할 만한 방식을 찾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의 교과서엔 그건 안 적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검사 스타일 외교’란 신조어까지 들린다. 외교에선 국익 국격이 손상되지 않는 한 굳이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수를 높게 보지만 윤 당선인 측은 범인 잡듯 중국에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친중 행보로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 중국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씁쓸한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한미가 공조할 때마다 견제하며 몽니를 부리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은 사실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중(對中) 기조가 달라질 것도 안다. 다만 중국 정부 인사는 “그래도 ‘대놓고’ 홀대하는 건 또 다르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손을 잡는 건 좋지만 눈에 띄게 중국을 밀어낼 필요는 없다.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을 적어도 고민해야 한다. 내용이 좋아도 방식에서 서툴면 아마추어 평가를 받는 게 외교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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