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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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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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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들, ‘사업-부부관광’ 적고 호텔방서 北지령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2017년부터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 4명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은 문화교류국 부부장급(한국의 차관급) 간부로 알려진 리광진(62)을 중심으로 김일진(40대 남성 추정), 김세은(43·남), 리소영(30대 추정·여) 등 4명이 한 조로 대남 공작에 나섰다. 김일진을 제외한 3명은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과 만나 지령을 내렸던 공작원들과 동일인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4명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2017년 9월 11일)를 시작으로 B 씨(12일), C 씨(13일)가 캄보디아의 같은 호텔에서 하루씩 돌아가며 공작조를 만난 것. A 씨는 2019년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D 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리광진 등 4명의 공작조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광진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 목사 사건’(2015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21년) 등에서 잇따라 핵심 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국은 수년 동안 리광진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놓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민노총 인사들의 혐의도 일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광진이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했던 만큼 그와 연결된 추가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18일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 4명 모두 민노총 및 산하 조직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노총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과 제주, 광주 지역의 노조 간부였던 나머지 3명을 포섭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北공작원 최소 5차례 접촉당국, 캄보디아-베트남 접선자료 확보北공작원은 부부장급 리광진 등 4명김세은-리소영 부부 공작원도 포함민노총 “색깔 공세, 노조 죽이기” ‘현지 사업’ ‘부부 동반 관광’. 1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2017,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항을 빠져나간 뒤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들을 만났다.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한 이들은 북한의 지령 사항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소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액의 달러 반입 사실을 국내 입국 과정에서 들킬 경우에 대비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목적부터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 지원 수시로 동남아 출국”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도 같은 시기 프놈펜으로 향했다. 뒤이어 이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을 지낸 D 씨는 2019년에 한 조를 이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한 뒤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책’인 A 씨가 2016년 8월 중국 등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볼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공안당국의 추적을 따돌렸기 때문이다. A 씨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들은 ‘부부장급(차관급)’ 간부인 리광진을 포함한 공작조 4명으로 파악됐다. 리광진은 1990년대 ‘모자 공작조’ ‘부부 공작조’로 여러 차례 국내에 침투해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적발된 ‘김 목사 간첩 사건’, 2021년 수사 대상이 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에서도 공작원으로 등장했다. 캄보디아 일대 부부 공작원인 김세은(43), 리소영(30대 추정)도 A 씨 등과 접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은은 남포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베트남에서, 2017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의 접선 대상에는 김일진(40대 추정)이란 북한 공작원도 포함됐다. 공작원 4명 중 3명은 2017∼2018년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을 만나 북한의 지령을 전달했던 인물이다. 당국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가 2007년 서울 영등포구에 한 전단지 제조업체를 세운 뒤 대금 명목으로 해외에 달러를 보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C 씨가 해외에서 공작금을 들여오거나, 대북 송금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민노총 조직국장, 수원-제주-광주 노조 포섭”당국은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 제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나머지 3명을 차례로 포섭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가 2021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이 3명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은 확인됐다고 한다. 하지만 B, C, D 씨가 서로 교신한 내역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인 이른바 ‘단선연계 복선포치’ 방식을 지킨 것”이라며 “하부 조직원끼리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 비밀 통신 수단으로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색깔 공세이자 노조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임기환 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민노총 4·3위원회 활동 등 통상적인 활동을 두고 북한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과거의 광기 어린 공포가 떠오른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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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통계 조작, 대왕고래급”이라면 감사원, 팩트 있는 그대로 알려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의 칼끝은 크게 세 갈래로 향한다. 첫 번째는 소득 통계다.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선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소득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당시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충격과 공포 속에 황수경 통계청장이 물러났고, 강신욱 신임 청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얼마 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이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빠르게 개선됐다. 감사원은 당시 새로 바뀐 청장을 중심으로 통계 왜곡이 있진 않았는지, 또 청장 교체나 통계 집계·발표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 등까지 확인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 통계다. 2019년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통계청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고용동향 지표 등을 ‘마사지’한 정황을 확인하는 게 이 감사의 포인트다. 마지막이 집값 통계다. 감사원은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의 아파트값 수치와 민간기관인 KB부동산의 아파트값이 수년에 걸쳐 4차례 이상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최근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컸다는 사실 등은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들의 진행 속도는 차이가 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소득 통계 감사다. 지난해 황, 강 청장을 이미 소환 조사한 감사원은 필요하면 다음 달 청와대 고위급까지 소환해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경찰도 강 전 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집값 통계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이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감사다. 단순 표본 변경 수준이 아닌, 당시 직접적 조작 정황까지 발견한 감사원은 5년 임기 전반으로 확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그 파장은 핵폭탄급이 될 것이란 게 감사원 내부 기류다. 통계를 만진 정황이 너무 과감하고 대범한 데다 그 기간도 장시간에 걸쳐 있어 감사관들조차 눈을 의심했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만큼 전 국민들에게 와닿는 이슈가 어딨느냐”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배신감에 치를 떨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 사건을 난도 등에 따라 최상인 ‘고래급’부터 최하인 ‘민물새우급’까지 5등급으로 나눈 바 있다. 그런 유 총장이 최근 민물새우 얘기를 직원들에게 자주 꺼낸다고 한다. 실적에 연연해 민물새우 10마리 잡는 데 힘 빼지 말란 얘기다. 이번 통계 조작 감사는 몇 등급일까. 유 총장은 ‘대왕고래’라고 불렀다고 한다. 대왕고래라면 감사원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란 여당, “먼지털이식 감사”란 야당의 주장도 의식해선 안 된다. 팩트만 확인해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면 된다. 정치는 통계에 개입해선 안 된다. 감사에 끼어들면 더욱 위험하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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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 野 “수사권 지키려 이용”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역량은 한 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해야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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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

    “그동안 묵힌 사건들이 꽤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끝이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내사해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연루된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집중적으로 관련 수사를 강화했다고 한다. 공안 당국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대북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내사,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하 반정부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창원, 제주 등지 시민단체 인사 수사에 이어 민노총까지 전방위로 간첩단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안 수사 본격화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년 동안 내사해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공안 당국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관계 개선 시점에 대공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며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선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내사하다 중단된 사건들의 실체에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민노총 관련 수사 등이 내사 단계를 넘어 본격 확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 간첩단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 대공·방첩 전담 조직 신설 국정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까지 내부에 신설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직은 국정원장 비서실장(2급) 직속으로,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들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명을 파견받아 이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뻗어 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에 수사력을 모았던 공안 당국은 민노총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혐의자는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결국 수도권에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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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경찰, 서울 민노총 압수수색…‘간첩단’ 수사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9시경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무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해 대해 수년 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하부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과 연계된 다른 지하조직들과 연결돼 있는지, 언제부터 북한과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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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이르면 4월부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이르면 4, 5월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한다. 한미, 미일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일 간에도 이 같은 체계가 곧 갖춰지는 것. 한일 정부는 미사일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서 의견차를 좁히고 있는 한일 정부가 안보 협력 강화까지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늦어도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한 안보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설 경우 3국이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기술적 협의를 하게 된다. 또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든 기술이든 안보 역량에서 한일 간 특화된 강점이 서로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안보협력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기여(기부를 통한 배상금 지급) 측면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만큼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사죄 표현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도쿄서 징용해법 협의한 정부 “日측 사과-기부 호응 중요” 징용해법 맞춰 안보협력한국측 “日 성의있는 조치있어야독자적 해법 발표 가능” 강조日일각 구상권 포기 주장에 거리둬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북한의 집중 도발이 그만큼 위협적인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정부에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안보협력의 출발점으로 보고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부터 시작해 실질적인 안보 관련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에도 정보 공유 체계 만든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의 조건으로 “양국 현안의 진전”을 언급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랬던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한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견해차를 좁혀나가면서 안보협력 논의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시작점은 양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다. 그동안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추적 자료 공유는 미국을 축으로, 한미-미일이 각각 양자 차원에서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르면 4, 5월 한일 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 정부는 본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관보급 협의를 시작으로 점차 협의 수준을 높여 한미일 3자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 시스템이 확립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양국이 ‘조건부’를 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소미아는 현재 ‘매우 활성화’ 단계”라며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부터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日, 구상권 포기 요구 앞서 호응해야”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재단 기금 조성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기여(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 강제징용 관련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기부에 참여할지, 기부 방식 및 사과 표현의 수준 등을 놓고는 양국 정부 간 여전히 쟁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일본 기업들이 기부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에 앞서 중요한 게 일본의 호응 조치”라며 당장은 구상권이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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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야 성의 있는 사죄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가급적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 액수 등을 놓고선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상 수준이 피해자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 해법 공식화 하루 만인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도 만난 뒤 “양국 외교 당국의 긴밀한 조율과 교섭, 노력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범기업 기부가 우선… 최소한 다른 日기업이라도 내야” “한일 ‘日기업의 기금 참여’ 공감대”한국에 지사 둔 日기업 참여 거론 日은 기존 사과-담화 언급 가능성 정부,피해자들의 반발 큰 부담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양국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다.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어떤 형태로 밝힐지이다. ○ “日전범기업 참여 우선순위, 가능성은 불투명”정부는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범기업의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피해자 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일본의 사과 외에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힌 것도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13일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과 만난 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계승 거론하나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일본 정부가 내놨던 사과 담화 등을 다시 언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는 어렵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표현이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에 담겼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유지,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일본 언론들도 외교부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발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졸속’ ‘매국노’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뽑으며 “윤석열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졸속 협의로 일본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에는 최종안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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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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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국가정보원이 정치권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치권 인사 A 씨가 2016년경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후 A 씨의 행보를 추적하던 중 A 씨가 2,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북한에 난수표(암호문) 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당시 A 씨가 북측에 보낸 보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A 씨가 2016년 북한 인사와 접촉한 만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뒤에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내던 A 씨는 지금은 보좌관직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A 씨가 대북보고를 보낸 시점에는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과거 내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건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 수사에만 6, 7년 걸린다”면서 “지금도 내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 씨의 내사 및 수사 여부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내사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수사한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은 2006년 일심회 사건이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창원 간첩단, 서울까지 침투 활동작년 바이든 방한때 반미 집회경찰 “北, 대도시 공작 포기 안해”창원 방산업체 해킹 시도 포착 “한마디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경남 창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활동이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수사가 전방위 대공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를 수사 중인 공안 당국은 이 지하조직이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간첩단 관련 인물들이 서울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말했다. 이 인물들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반미 집회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 초기 6명이었던 혐의자가 10명 가까이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창원 거점 지하조직, 北에서 지령”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도시들은 제주, 진주, 창원, 청주 등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도시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도시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도 지하 전위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압수수색 대상자 김모 씨가 자통의 핵심 거점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창원 시민단체에서 20∼30년간 활동한 자통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다. 2009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 씨는 2015년 이후 전남 담양의 한 통일교육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입했다.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합법적 시민단체와 달리 불법 조직 형태인 당이나 전위단체 등 지하조직이 대도시권 대학가, 노동운동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정 단체 등에 구체적 대공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방산업체 해킹 시도 정황 포착”창원이 전국 단위 지하조직인 자통의 핵심 거점인 만큼 당국은 창원 지역 간첩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창원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이 방산업체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창원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 및 방산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해킹 시도의 구체적 내용, 횟수, 규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와 창원 자통 관계자들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설립 시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방법, 북한 지령문의 내용, 단체의 강령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아지트’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태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 혐의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공안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을 1부에 파견한 데 이어 공안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인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부장검사까지 투입했다. 1부 수사팀은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로잡습니다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혁명조직(RO) 총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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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임기중 최소 4회, 집값 통계-조사원 입력값 큰 차이”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 간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컸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의 디지털포렌식(전자감식) 및 당시 부동산원·국토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종합·집계한 수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파악했다. 수치 차이가 커서 의심스럽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시점은 2018년 9월이다. 실제 그해 9월 10일의 경우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민간기관인 KB부동산 통계가 1.20%였던 반면 부동산원의 상승률은 0.45%로 0.75%포인트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적으로는 두 기관 간 격차가 0.10%포인트 미만인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감사원은 2018년 9월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소 4차례 부동산원 집계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수치 차이가 크게 났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조사원들이 탐문 방식으로 현장을 돌며 가격을 입력하면 일정한 보정을 거쳐 이를 종합·집계한다. 부동산원은 아파트값을 종합·집계한 수치는 실제 거래된 가격 외에도 매물의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조사자가 종합해서 판단하는 통계이기에 입력한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런 수치 차이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에 지시한 정황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원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오차 범위를 인정해도 부동산원 집계가 민간 통계와 그 정도 차이가 날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 부동산대책 발표직후가 3차례감사원, 상부 지시여부 조사 가능성부동산원 “통계 방식상 다를수 있어”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중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격지수는 주택 표본이 정해지면 실거래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등을 종합해 이 표본들의 시세를 집계한 뒤 시계열 보정 등 통계기법을 더해 산출된다. 이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특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KB부동산의 주간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변동률 차이가 두드러진 지점을 중심으로 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 PC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감식)하는 방식 등으로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입력한 서울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르게 나온 대표적인 지점으로 4개 구간을 우선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27대책 발표 직후 △2018년 9·13대책 발표 직후 △2020년 6·17대책 발표 직후 △2020년 7월 중순 등이다. 이 구간들은 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KB부동산의 같은 지수보다 0.4%포인트 안팎 낮았던 시점이기도 하다. 2018년 8월 20일의 경우 부동산원 집계는 KB부동산보다 0.35%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그해 8·27대책 발표 이후인 9월 3일에는 0.4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같은 해 9·13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7일에도 격차는 0.43%포인트로 높은 편이었다. 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런 대책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 구간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입력한 아파트값 수치와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집계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다른 적이 또 있는지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실무자들은 정부 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KB 통계와 차이 나는 것은 통계 특성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계는 주택 시장 흐름을 표현하는 통계로, 실거래가 외에도 매물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판단하는 통계라는 것. 이 통계는 조사원들이 매매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부동산원 각 지점 조사자와 총괄 담당자, 본부 담당자 등이 3차에 걸쳐 함수분석을 하는 등의 ‘데이터 에디팅’을 거쳐 나온다. 반면 KB 통계는 현장 중개사들이 매매가를 입력하면 이를 서로 교차 확인하고 KB 내 전문직원들이 검증해 집계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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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또 영토 침범땐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4년 3개월 만에 전격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스텔스 무인기(드론)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한국)은 명백한 적”이라며 신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이 강수로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도 9·19 군사합의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 기준이 영토 침범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은 이날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연내 남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北 석달새 9·19합의 15차례 위반에… 尹 ‘효력정지’ 최후통첩 9·19합의 4년3개월만에 존폐 기로MDL 사격훈련-정찰 맞불 가능성정부 “美 우리 의견 전적으로 존중”野 “군 미필 대통령이 긴장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한 건 최근 소형 무인기가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린 데 이어 동·서해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으로 9·19합의를 무력화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장까지 날린 만큼, 향후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거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9·19합의는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北의 합의 위반,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언급은 향후 9·19합의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압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9·19합의를 준수했다”면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로 화를 자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 보낸 것은 9·19합의 위반이다. 합의에 따르면 MDL 기준으로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9·19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 급증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강경 주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2018년 9·19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완충구역 내 연쇄 포격 및 무인기 침투 등 15건이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합의 파기’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측에 긴장 고조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고,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9·19합의를 존폐 기로에 내몬 주범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당국자도 “합의 자체를 없애자는 파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합의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게 파기 권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영토 침범 땐 대북 정찰·사격 훈련 재개 수순”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북한이 MDL, NLL 일대에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 정부는 9·19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함께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대북 정찰 및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토 침범은 물론이고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때도 9·19합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9·19합의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은 MDL 인근 사격장과 NLL 인근 해상에서 전차와 야포, 함정 등의 실사격 훈련과 함께 유·무인 정찰기의 근접 비행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맞불 도발’로 나올 경우 9·19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9·19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며 “북한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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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겨냥 전술핵 다량생산”… 軍 “핵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졌다. 핵탄두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신규 생산·배치한 사실을 공개하며 전날 3발, 이날 새벽 1발을 연달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선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를 밝힌 김 위원장이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김정은 “南전역 핵 사정권”… 尹 “일전불사 결기로 적 도발 응징” 초대형방사포, 31일-1일 연속도발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대남 전술핵 선제타격 노골적 위협고체연료 기반 ICBM 공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노골적인 위협에 나서면서 새해 첫날부터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KN-25를 이날과 새해 첫날 잇따라 동해로 발사하며 김 위원장의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은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발 의지까지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신년을 앞두곤 핵 개발과 관련해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위협을 높이면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에게 “일전을 불사하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름 600mm KN-25로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된 KN-25 세 발은 350여 km를, 1일 오전 2시 50분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된 KN-25 한 발은 400여 km를 비행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포 30문(門)을 노동당에 증정했다’며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증정식까지 열었다. 증정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평가한 KN-25의 ‘실전 배치’ 사실을 알린 것. 2017년 이후 북한이 개발해온 신형 탄도미사일 중 실전 배치된 첫 기종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0월 하순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이틀에 한 문씩 만들어내는 등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KN-25는 2019년 첫 시험 발사 이후 거듭된 발사로 발사 간격은 초기 19분에서 2020년 20초로 단축됐다. 요격이 어려운 저고도 비행 기술까지 증명했다. 전방에 보조날개 4개가 달려 저고도 비행 중 급상승하는 ‘변칙기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과 ‘전술핵 탑재 가능’까지 강조했다. 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KN-25의 경우 남쪽 방향으로 틀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물론이고 오산·군산 공군기지도 타격 거리에 포함된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쏘면 부산까지 닿을 수도 있다. 북한이 향후 자신들의 후방지역에 이 KN-25를 배치해 사거리가 짧은 우리 군 방사포 전력을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겨냥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놓은 장사정포보다 KN-25를 적극 활용할 경우 남한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까지 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름 600mm 안팎인 핵탄두를 개발할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KN-25에 전술핵무기가 탑재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대남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것. 이에 향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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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상반기중 北미사일 정보 ‘즉시공유’… 지소미아보다 강력한 대북 정보협력 추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반기 중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으론 집중 도발 중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에 나서겠다는 것. 정부는 이달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속도도 내고 있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제시 과정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또 다른 축으로 상반기 중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봄 이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당분간 남북 간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며 “미사일 정보 공유는 북한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오차를 줄일 수 있어 보다 빨리, 정확하게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소미아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는 북한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 ‘사후 교환’에 방점을 찍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의체를 가동해 몇 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 한일 간 정보 공유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 간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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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南언론 모니터링 강화한 北, 장마당 주민들 눈과 귀는 막아

    최근 정부 당국이 북한 핵심 기관 내 조용한 변화를 감지했다. 통일전선부가 남한 언론을 검열·감시하는 인원을 수십 명 증원했다는 것. 통전부는 북한 노동당 산하에 있는 대남공작 및 정보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한다. 이를 귀띔해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애들이 이제 신 프로(기자) 기사를 더 뜯어볼 테니 앞으로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할 땐 표현에 더 주의해야겠다”며 씁쓸한 농을 던졌다. 선전선동에 집착하는 북한은 선전선동을 잘하려고 우리 언론에 집착한다. 대남(對南) 전략을 만들고, 대남 비난을 쏟아붓고, 대남 유화책까지 짜내기엔 남한 언론 정독만큼 효과적인 방식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 내 크고 작은 기관에서 우리 언론을 보고 듣고 분석하는 인력만 500명을 훌쩍 넘는 것도 그래서다. 이 전담 인력 중엔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의 우리 언론 짝사랑이 새삼스러운 기류는 아니다. 남북 인사 간 접촉 때도 그 ‘섬뜩한 애정’이 불쑥불쑥 노출됐다. 지금은 개점휴업 중이지만 과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북측 참석자들이 우리 기사를 화두로 던지며 대화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회담 배석 경험이 적지 않은 당국자는 “우리보다 우리 언론을 더 잘 아는 북한 간부들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언제, 어떤 매체에서, 어느 기사가, 왜 불만스럽다고 콕 집어 말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때나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기사를 불쑥불쑥 언급하며 해박한 지식을 수시로 과시했다. 북측에서 우리 언론 모니터링은 나름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우선 컴퓨터 전공자들이 리드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여 북한 관련 기사 중심으로 1차 분류·배열 작업을 진행한다. 그걸 분석까지 곁들여 정기·수시로 보고하고, 검열에 검열을 거쳐 최고 간부까지 올린다는 것. 모니터링 요원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난 건 젊은 김정은 패밀리의 관심이 커지고, 또 남한 언론 개체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요도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얼마 전 “우리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보도에 대해 입 가진 것들이 다 헐뜯는 소리들을 했다”며 남측을 겨냥해 말 폭탄을 쏟아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언론 보도의 방향은 물론 내용까지 깨알같이 분석한 흔적들이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을 날릴 때 우리 언론, 여론의 관심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타이밍만 골라 쏜다는 가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타이밍을 잘 재려고 우리 언론 보도를 뜯어본다는 분석도 많다. 최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주민 불만이 커지자 남한 소식이 돌고 도는 장마당 통제부터 나섰다고 한다. 자신들은 인원까지 늘려 남한 뉴스 분석에 혈안인데 주민들의 눈과 귀는 더 틀어막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일상인 게 북한의 현실이라 씁쓸하고 안타깝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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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확실히 응징… 핵 있다고 주저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지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라면서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등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담겼다. 한국이 포괄적 지역 전략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태 전략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다.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대중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며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을 인태 전략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유, 법치, 인권 등을 내놓으며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미국에 발은 맞췄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앞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중(對中) 견제 성격이 강한 인태 전략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향후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비판 받을 여지만 남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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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이달초부터 ‘北무인기 활동 급증’ 포착하고도 당했다

    북한의 무인기 활동이 이달 초부터 동·서 최전방 지역에서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를 포착해 활동을 예의 주시했지만 26일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닌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낙하산을 펴고 착륙하는 상황만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7일 “(북한 무인기를) 탐지·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서울 진입을 목표로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이달 초부터 전방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도발 징후를 주시했다. 무인기 중 일부는 MDL 비행금지구역 부근까지 수시로 접근했고, 이에 우리 군이 감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전방부대를 찾아 무인기 도발 위협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MDL을 넘어 남하했을 때 군은 대응 작전에 실패했다. 그중 1대는 은평구에서 강북구로 이어지는 서울 북부를 서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는 등 1시간가량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다. 서울 상공을 빠져나간 무인기는 MDL을 넘은 직후 경기 파주 이북의 산악지역에 착륙했다. 군은 지상 발진기지·부대 소속 북한군들이 무인기를 수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 강화군 지역에선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의 항적이 또 포착됐다고 판단한 군이 전투기 등을 대거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항적은 무인기가 아닌 새 떼의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北무인기 놓친 軍, 새떼에 놀라 전투기 출격… 시민들 또 화들짝 인천시는 재난문자 발송 소동北무인기 서울 하늘 휘저을때탐지력 모자라 대공포 사격 못해軍 “용산 상공 항적 포착되지 않아”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27일 새 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아군 군용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실패에 이어 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투기·헬기 등 출동했지만 새 떼로 판명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1시경 강화군 지역에서 레이더로 미상 항적을 포착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오후 4시까지 F-15, KF-16 전투기와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KA-1 경공격기 등 각종 타격자산을 투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다. 전날(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때처럼 20여 대의 군용기가 투입됐다고 한다. 하지만 아군 조종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새 떼를 확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날개폭이 2m급으로 레이더에 몸집이 큰 조류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과거에도 기러기 같은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가 출격한 사례가 있었다. 인천시는 오후 2시 57분경 강화군 주민들에게 “석모도 지역에서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강화군도 같은 시간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송을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아군 군용기를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수정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화군 주민 이모 씨는 “북한 무인기가 또 내려왔나 싶어 불안했는데 오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며 “북한 도발이 아니라 안심이 되면서도 뭘 보고 무인기로 판단하고 재난문자까지 보냈는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지상 대공포 탐지 못 해 한 발도 못 쏴북한 무인기가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지만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지상 대공포는 자체 탐지 능력이 미흡해 한 발도 조준사격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들이 지상 대공무기들의 유효 사거리와 탐지 범위를 벗어났고, 벌컨포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해야 사격이 가능한데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2m급의 작은 몸집에 시속 100km로 요리조리 항로를 바꾸는 북한 무인기를 전투기,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만 뒤쫓다가 격추에 실패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서울로 진입했다가 되돌아간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 약 3km 고도에서 1시간가량을 비행했다. 은평구에서 강북구로 이어지는 서울 북부를 서에서 동쪽으로 횡단한 뒤 북상했다고 한다. 군 당국자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에선 항적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이 이날 취재진에 아군 항공기가 촬영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2017년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글라이더 형태에 하늘색으로 도색해 공중에서 식별이 힘들게 만든 외형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은 없고, 사전에 입력한 좌표대로 비행하는 형태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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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서울 침투… 軍 100발 쏘고도 놓쳤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남하했다. 그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헤집고 다닌 뒤 3시간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일부 무인기는 마을과 민간인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군은 전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100여 발의 사격을 퍼붓는 등 격추 작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KA-1) 1대가 추락했다.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륙도 48분 동안 중단됐다. 앞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대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북한은 이틀 뒤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시험발사에 이어 또 닷새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는 등 ‘연말 무더기 도발’에 나섰다. 이번엔 서울 시민 머리 위로 무인기까지 날리는 등 무력시위 스펙트럼을 확 넓혀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25분경 경기 일대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남하하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발견된 건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17년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까지 공중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오전 남하한 북한 무인기 1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왔다. 나머지 4대는 파주 및 강화 등에서 우리 군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활동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서울로 온) 1대는 이북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무인기들은 사라져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서울까지 남하한 무인기는 우리 군 조종사 육안으로 식별됐고,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글라이더 형태였다고 군은 전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를 겨냥한 아군의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해 강원 원주 기지에서 출격했던 KA-1 1대는 활주로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사고기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군은 이날 오후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 유·무인 정찰기를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맞대응한 것. 합참은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시간가량 작전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하면서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도권 일대 일부 주민들은 무인기 침범 소식이 전해진 데다 우리 군 사격 소리까지 들려 불안에 떨기도 했다. 해양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 및 여객선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각각 오후 1시 8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중단된 뒤 오후 2시 10분에 일괄 해제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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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해보면 될일” 사흘만에… 北, 탄도미사일 2발

    북한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2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SRBM 2발은 각각 250여 km와 3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큼스(KN-24) 등 대남(對南) 타격용 SR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이 북한의 ‘화성-17형’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논의하고, 북-러 무기거래 사실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20일 미 F-22 스텔스기가 4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고, B-52H 전략폭격기까지 합류해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18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동해로 M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고각 발사했다.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담화에서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기존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30∼45도) 발사가 될 것임을 시사한 만큼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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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훈련장에 최대 1만2000명 집결…대규모 열병식 임박 가능성”

    북한이 열병식 예행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를 최근 대폭 늘림에 따라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집중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등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미 당국도 관련 기류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앞서 20일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집결한 병력이 최대 1만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6일 훈련장에 인파가 처음 포착된 이후 그 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커졌다는 것. VOA는 위성사진에 사각형 점 형태로 보이는 대열이 무려 43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통상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은 50~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런 만큼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임박했거나 과거보다 인력과 장비를 더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일 수 있다고 VOA는 분석했다. 군 안팎에선 내년 1월 8일 김 위원장 생일이나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을 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16일(현지 시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수천 명의 병력이 최근 열병식 연습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앞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을 넘어 자신들의 근본이익이 침탈당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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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 美는 ‘최강 스텔스기’ 한반도 전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괴물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능력을 검증한 북한이 ICBM 기술 완성의 종착역으로 꼽히는 정상각도 발사까지 시사하며 한미를 겨냥해 최고 수위의 경고장을 날린 것. 같은 날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랩터)와 핵 탑재가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는 한반도로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ICBM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핵선제 공격 가능성 등까지 시사한 날, 한미는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 무기를 동원해 맞대응에 나선 것.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 北, ICBM 재진입 기술 완성 주장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돌입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느니 늘쌍(항상) 그런 것들을 물고 늘어져 왔는데 나는 살다 살다 별걱정을 다 해주는 꼴을 본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각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논거로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해 보자고 접어들 것”이라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만약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종전투부의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했을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만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검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에 이르는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고각 발사로는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일축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쏠 경우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 또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한미는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해왔다. 이날 김여정은 전날 자신들이 공개한 정찰위성 사진과 관련해 남측에서 ‘조악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을 겨냥해선 “전문가들이라 하는 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하니 상식 밖의 말을 내뱉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를 한 것도 있더라”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F-22, 4년 7개월 만 한반도 전개이날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F-22가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됐다고 밝혔다. B-52H까지 함께 와 우리 군 F-35A 스텔스기, F-15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F-22가 한반도로 전개된 건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고, B-52H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2016년 1월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F-22는 이번 주 군산기지에 머물면서 우리 군 F-35A 등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F-22는 음속의 2.4배(마하 2.4) 속도로 오산기지 등에서 이륙할 경우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2006년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노던 에지(Northern Edge)’ 훈련 중 F-15, F-16 등과의 가상 대결에선 1대의 손실도 없이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킨 바 있다. 한미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한 B-52H의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25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한 B-52H는 핵폭탄과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폭탄과 미사일을 31t까지 탑재 가능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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