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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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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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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이종섭 탄핵 타이밍 놓쳐…원내지도부, 속도 늦춘 이유 뭔가” 불만 토로

    단식 14일 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당 원내지도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측근에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11일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그러던 중 이 장관이 12일 사퇴 의사를 표명해 탄핵 카드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자, 이 대표가 “탄핵안을 빨리 안 내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 대표 측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최고위가 앞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결론을 내고 밀어붙였는데도 당 원내지도부에서 속도 조절을 했던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최고위가 이 장관 탄핵 추진 결정을 밝힌 11일에 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측근에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며 “원내지도부가 이 장관의 탄핵 속도를 늦춘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이 대표와 가까운 한 지도부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최고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으면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 탄핵을 강조했는데, 당이 잘 따라주지 않자 영이 안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이런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몇 명이 “‘채상병 특검’을 이미 추진하는데 장관 탄핵까지 가면 전선이 분산된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불가피했다는 것.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기로 했는데도 11일 최고위에서 탄핵을 밀어붙였던 것”이라며 “이후에도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탄핵안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방 공백 부담을 민주당이 질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해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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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내주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전수조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이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입법 활동을 통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국세청 경찰청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등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의 2020년 5월 30일(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이다. 권익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36곳으로부터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을 방침이다. 앞서 6월 여야 의원 11명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기 내 가상자산 거래 실적을 자진신고했지만 이번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실제 거래 및 보유 내역을 조사한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유한 코인 간의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관련 조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활동의 대부분인 상임위 입법과 관련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신고한 의원 11명 중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조사가 현행법상 한계가 있는 것. 조사 대상에 의원 배우자나 가족의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한계로 꼽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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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과 여야 의원들이 최근 ‘묻지 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발의한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범죄자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직후 촬영된 머그샷은 공개하지 못했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또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범죄까지 확대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법안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도 신상 공개 대상 범죄로 포함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제정안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법안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관심이 있는 흉악·강력범죄는 이미 법안 대상에 다 포함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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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7년간 58명 부정채용 의혹… 내부망에만 공고 올리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십 차례 어겼다. 헌법기관 선관위의 이 같은 ‘특혜 채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당일 내부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만 13명 권익위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이 의심되는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합격 의혹 58명에는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31명이 포함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것. 또 채용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된 가운데 합격한 사례도 13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채용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채용’과 관련해 28명을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의뢰했다. 채용 당일 내부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비다수인 채용으로 뽑히는 등 비다수인 채용은 고위직 자녀들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경로로 지목돼 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선 이런 제도가 없다. 사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조사단에 파견 온 인사혁신처 직원도 “규정을 이렇게나 악용할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 보면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60%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 거부” 권익위는 정작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의혹은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이 41%에 불과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해 (가족 관계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그런 점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6월 9일 이후인 같은 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7월 1일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됐다. 아울러 ‘사촌 채용’ 의혹을 받는 주무관 A 씨(7급)도 의원 면직됐다. 두 사람은 공무원연금이 삭감되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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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합격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십 차례 어겼다. 헌법 기관 선관위의 이같은 ‘특혜 채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당일 내부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만 13명권익위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이 의심되는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합격 의혹 58명에는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31명이 포함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것. 또 채용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된 가운데 합격한 사례도 13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채용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채용’과 관련해 28명을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의뢰했다. 채용 당일 내부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비다수인 채용으로 뽑히는 등 비다수인 채용은 고위직 자녀들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경로로 지목돼 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선 이런 제도가 없다. 사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조사단에 파견 온 인사혁신처 직원도 “규정을 이렇게나 악용할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보면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60%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익위는 정작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의혹은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직원이 41%에 불과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해 (가족 관계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그런 점을 살펴봐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6월 9일 이후인 같은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7월 1일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됐다. 아울러 ‘사촌 채용’ 의혹을 받는 주무관 A 씨(7급)도 의원 면직됐다. 두 사람은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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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 野 “마녀사냥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vs 野 “배후설이 조작” 여당은 이날 거듭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李 만날 여건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중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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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野 “저열한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對 野 “배후설이 조작”여당은 이날 거급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李 만날 여건 안 돼”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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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백선엽 친일이면 文 부친도 친일파냐” 발언에 文측 명예훼손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말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끌어들이자 즉각 반발한 것. 문 전 대통령 측은 “부친이 흥남시 농업계장을 한 시기는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라고 반박했다.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백 장관의 친일 행적을 지적하자 박 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백 장관이 스물몇 살 때 (일제 치하 만주군에 복무했던 이유로)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1920년생으로 (백 장관과) 나이가 똑같은데,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여야는 박 장관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장관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사람이 살면서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관직을 했는데 우리가 친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 있느냐”고 박 장관을 엄호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즉각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부친은 해방 후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다”며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산마을 비서실과 협의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의 백선엽 (옹호) 발언은 궁극적으로 극우세력이 추구하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없는 건국을 위한 기초 작업일 뿐”이라며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는 맞지 않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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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들, 싱하이밍과 지난달 비공개 만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하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3일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6월 싱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에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된 지 2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위원회 소속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의원과 지난달 하순 서울 한 식당에서 싱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월 위원회 방중 당시 싱 대사 측이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다”며 “이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 5명은 싱 대사의 외교 발언 논란 직후인 6월 중순 ‘경제 교류’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정부·여당으로부터 “굴욕·조공 외교”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만찬에선 중국 정부가 지난달 10일 공식 발표한 한국 단체관광 허용 결정 관련 이야기도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싱 대사가 ‘중국 정부는 애초 제주도만 단체관광을 허용하려다 한국 전체로 규제 해제를 확대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방중 의원단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원단이 6월 방중 당시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 단체관광 재개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의원은 “한중 관계를 개선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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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회앞 무기한 단식 돌입… 與 “정기국회 전날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검찰 추가 출석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되지도 않는 핑계로 단식에 나서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전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결정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 및 개각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전날 저녁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주 일요일 최고위에서도 단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더니 전날에도 직접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월 중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검찰 출석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검찰 수사는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스토킹”이라며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당 안팎서 “방탄 단식” 비판갑작스러운 단식 선언에 민주당은 둘로 쪼개졌다. 비명(비이재명)계 다선 의원은 “타이밍상 누가 봐도 방탄 단식”이라고 했고 친문(친문재인) 의원도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많은데 원내 1당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는 건 궁지에 몰렸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비명계 의원들과의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이 대표의 단식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했다. 비명계는 전날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을 두고도 “이 대표가 지시한 것”(김종민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엄호에 나섰다. 한 친명계 의원은 “과거에도 정당 대표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했다. 오죽 답답하면 곡기를 끊겠느냐”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는 2016년과 2019년 각각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역 의원이던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이 대표는 2016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11일간 단식했다. 다만 친명계 내에서도 “출구전략이 없는 단식”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다. 여권에선 “뜬금포 단식 선언”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4일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예결위 회의에서도 “일반적으로 단식이 소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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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3-野3 소위’ 김남국 제명안 부결… 野내서도 “제 식구 감싸기”

    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피하게 됐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김회재 송기헌 이수진)과 국민의힘 3명(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당초 2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표결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표결을 연기했다. 민주당이 “총선도 불출마한다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동정론에 따라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5월 초부터 이어진 김 의원 코인 논란이 결국 징계조차 내리지 못한 채로 일단락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 불식 기회를 날렸다.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與 “민주당 반대투표로 제명안 무산”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24분 만에 회의를 마치고 나와 “찬성 3표, 반대 3표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되는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투표로 제명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부결표를 던진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인지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국회의원) 급여까지 받으며 제명되지 않은 사례 등 더 중대한 사건도 있는데 김 의원을 제명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이 되고도 윤리위 징계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재직 중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 권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 부결로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 안을 윤리특위 소위에서 재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김 의원 (제명 징계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의원 사건을 두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내서도 “온정주의 구태” 비판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읍참마속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스스로 날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불과 어제 워크숍에서 정치 윤리를 국민에게 약속했으면서, 하루 만에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그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되느냐. 국민 우롱이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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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제명안 부결…野내서도 “제식구 감싸기, 총선 포기하나”

    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피하게 됐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김회재 송기헌 이수진)과 국민의힘 3명(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당초 2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표결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표결을 연기했다. 민주당이 “총선도 불출마한다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당내 동정론에 따라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다.5월 초부터 이어진 김 의원 코인 논란이 결국 징계조차 내리지 못한 채로 일단락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 불식 기회를 날렸다.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與 “민주당 반대투표로 제명안 무산”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24분 만에 회의를 마치고 나와 “찬성 3표, 반대 3표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되는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투표로 제명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부결표를 던진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인지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 특성상 동료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국회의원) 급여까지 받으며 제명되지 않은 사례 등 더 중대한 사건도 있는데 김 의원을 제명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이 되고도 윤리위 징계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재직 중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는데, 권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제명안 부결로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 안을 윤리특위 소위에서 재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김 의원 (제명 징계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의원 사건을 두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내서도 “온정주의 구태” 비판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읍참마속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스스로 날렸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불과 어제 워크숍에서 정치 윤리를 국민에 약속했으면서, 하루 만에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그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되느냐. 국민 우롱이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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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명절 농수산물 선물, 올 추석부터 30만원까지 가능

    30일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5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된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올해는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확대해 온라인·모바일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포함되도록 했다. 최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의 성격을 갖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확대된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처럼 물품이 적시된 상품권은 가능하지만 금액만 적힌 ‘1만·3만·5만 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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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으로 상향…5만원 ‘커피 기프티콘’도 된다

    30일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된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올해는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확대해 온라인·모바일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포함되도록 했다. 최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의 성격을 갖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확대된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처럼 물품이 적시된 상품권은 가능하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 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김영란법상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가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 부위원장은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권익위 내에서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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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내달 셋째주 檢 출석” 檢 “내달 4일 나오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8일 통보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정을 앞당긴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9월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야기한 30일은 이 대표가 일정상 안 된다”며 “9월로 넘어가서 11일 시작하는 주에 본회의 일정이 없으면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선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8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있고, 21일과 2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검찰이 국회 일정상 본회의가 없는 4일 출석을 요구한 것. 검찰의 새로운 날짜 제시에 이 대표 측은 동아일보에 “추가로 일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조사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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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셋째주 조사받겠다”는 이재명에… 檢, 9월 4일 출석 재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현안 일정이 많아 안 된다”며 출석일을 다음 달로 미룬 것.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의 30일 출석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사 일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엉터리 조작 수사에도 이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고 9월 초엔 대정부질문 등 현안이 있다”며 이 대표가 9월 셋째 주에(9월 11~1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예정된 재판과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 대표를 30일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30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조사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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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정권, 日환경범죄 공동정범” vs 與 “이재명 지키기 정치쇼”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최고위원회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27일 페이스북)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책임을 두고 자극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공격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27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나흘째지만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테러 방조범” “공범 원조” 등 낯 뜨거운 단어를 써가며 상대 측의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안전 문제보다 내년 총선을 노려 ‘상대 정당 끌어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야당이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죽창가’ 등장한 野 장외집회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90여 개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시민합창단의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죽창가는 야권 인사들의 반일 정서를 대변하는 운동권 노래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7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패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 주고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에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를 규탄했다. 우 의원은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조리된 식품에 우려가 있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與 “文정부가 환경범죄 방조 공범 원조” 여당도 거친 단어를 써가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환경 범죄 방조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고,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공세를 ‘이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쇼’로 규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 대표 한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투척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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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범죄 공동정범” vs “공범 원조”…여야, 오염수 방류 두고 ‘막말’ 공방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최고위원회의)“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27일 페이스북)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책임을 두고 자극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공격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27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나흘째지만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테러 방조범” “공범 원조” 등 낯 뜨거운 단어를 써가며 상대 측의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안전 문제보다 내년 총선을 노려 ‘상대 정당 끌어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야당이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내용의 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죽창가’ 등장한 野 장외집회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90여 개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시민합창단의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죽창가는 야권 인사들의 반일 정서를 대변하는 운동권 노래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7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패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 주고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에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를 규탄했다. 우 의원은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하기로 했다.●與 “이재명 위한 정치쇼”여당도 거친 단어를 써가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환경 범죄 방조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고,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공세를 ‘이 대표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쇼’로 규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 대표 한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투척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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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9월 정기국회때 이재명 체포안 오면 부결표 던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다음 날인 18일 친명(친이재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시작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더라도 부결시키겠다는 것.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의미”라면서 “저는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고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지금은 당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정부의 폭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대표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0시 1분경 귀가했다. 피의자 신문은 오후 9시경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가 이후 3시간 동안 자신의 진술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보다 1시간 반 더 길게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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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표 던질 것”… 일제히 李 엄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다음날인 18일 친명(친이재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시작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더라도 부결시키겠다는 것.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각자 소신껏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라는 의미”라면서 “저는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고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지금은 당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정부의 폭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비명(비이재명)에선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만약 이중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대표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오전 0시 1분경 귀가했다. 피의자 신문은 밤 9시경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가 이후 3시간 동안 자신의 진술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보다 1시간 반 더 길게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경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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