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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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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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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동창회는 안되나”… 모임 기준 공방에 선거법 개정 ‘스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30인 이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름으로 모임을 30인 이하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예….”(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고등학교 같은 기수 26명이 모이고 선배 1명 끼면 동창회가 아니라 동문회인가. 그럼 29명만 모이면 괜찮겠네.”(장 의원) “….”(허 사무차장)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속기록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03조 3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건지, 왜 30명이 기준인지 등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 서울 강서구청장 등을 뽑는 ‘10·11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선관위조차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일부 조항이 모호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탓이다. 당장 선거법 일부 조항들은 31일까지만 적용되고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10월 보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향우회는 안 되고? 전우회는 가능?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103조 3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광범위하게 집회와 모임을 제한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1년이 지난 이달 13일에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단체 기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모임만 금지한다는 개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넘겨받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정 5개 단체 기준과 ‘30명 초과’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하는 선관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창회는 안 되고 동문회는 된다는 것인지, 전우회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5개 단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무엇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30명 기준이 왜 생긴 건지 설명도 안 되고, 30명은 선관위가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개특위 합의 사안을 뒤늦게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집회 모임 30명’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결단해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준”이라며 “여당도 당시에 합의했으면서 법사위에서 갑자기 반대했다”고 했다.● 실효 조항들에도 불똥 103조 3항 논란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31일을 끝으로 실효(失效)를 앞둔 선거법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실효를 앞둔 대표적인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정개특위는 해당 조항을 ‘120일 전까지 설치 금지’로 수정해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진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됐다. 선거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도 규제할 조항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해당 조항이라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선거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은 한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려우니 8월 중 불합리한 조항을 여야 합의로 고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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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400회이상-김홍걸 100회이상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3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명에는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이 포함된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이에 따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3년간 가상자산 (구매 이력을 합산한)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다”며 “누적 구매 금액은 초기 투자 금액을 포함해 거래 과정에서 매수 금액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자문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구입액을 누적하면 10억 원 이상 되겠지만 중간에 매도한 부분을 따지면 보유 규모가 최대일 때가 4000만 원 근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다”며 “올해 2월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가 900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權 “장관때 코인 1000만원 구매”… 金 “상속세 내려고 투자 시작” 권영세 400회-김홍걸 100회 넘게 거래權 “단타 알아보려… 업무중엔 안해” 金 “올초 90% 넘게 손실보고 매각”두 의원, 코인 관련 법안 공동발의… 일각 “이해충돌로 볼 소지 있어”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3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파악된 두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횟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사실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8명에는 자문위가 제명을 요구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포함된다.● 권영세 “장관 때 1000만 원어치 구매”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자문위의 지적에 대해 “누적 구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 보유 금액은 4000만 원 근처였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나 본회의 중에 (거래)한 것이 없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일 당시에는 코인을 이미 모두 매도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자문위 지적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 주말에 해봐서 횟수가 많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액수를 줄여 1000만 원가량 (가상자산을) 샀다가 다시 전량을 매도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통일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업무시간에 거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 1억5000만 원, 올해 2월 1억1000만 원 등 2억6000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부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2021년 투자금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 횟수가 100회인지,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00만 원-100회 이상 이해충돌 소지”권 의원, 김 의원 등 7명(김남국 의원 제외)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데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가 100회를 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정무위 등은 회피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 관계자도 “이해충돌 기준은 위원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정한 것”이라며 “1000만 원 정도면 사익 추구라고 봤고 100회 이상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의정활동의 성실성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해야 할 입장이 됐다”며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자문위가 누적 구매금액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제명 건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적액으로 따지는 건 도박에서 판돈을 셀 때 쓰는 방법”이라며 “구매 총액으로 계산하면 김남국 의원의 총액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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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환노위원장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 기간 중 해외 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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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 환노위원장…“조기귀국 지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기간 중 해외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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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 관련법 8건 국회 계류…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의식” 지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성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사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학부모·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무고하거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올해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수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주는 데 방점을 뒀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사실관계를 떠나 곧바로 직위 해제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단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 학생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보니 개인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보복성 이유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그렇게 시달린 교사들은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호소 목소리는 이미 훨씬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국회의 경각심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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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보호 법안 8건 국회서 계류중…여야 “학부모 ·시민 단체 반발 심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성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사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 단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학부모·시민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무고하거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올해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다수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주는 데 방점을 뒀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사실관계를 떠나 곧바로 직위 해제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단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 학생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보니 개인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보복성 이유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그렇게 시달린 교사들은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호소 목소리는 이미 훨씬 전부터 이어져왔지만 국회의 경각심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신속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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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당한 영장에만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부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하지만 당론 채택보다 구속력이 낮은 ‘결의’ 차원에 그친 데다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도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결국 민주당은 18일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당론 채택 및 서약 대신 ‘다수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채택이 가능한 ‘결의’ 방식을 택했다. 당초 혁신위가 요구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에 앞서 원내 지도부가 직접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여전히 포기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아 당론 채택이나 서약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불체포특권 포기의 단서 조항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로 판단하지 않는 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결의는 앞으로 9개월 남은 21대 국회까지만 유효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결국 헌법이 개정돼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의원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결의에 대해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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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장 “분열은 혁신대상”… 이낙연계 “마녀사냥 발언” 반발

    “혁신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는 무엇인가.” 친이낙연계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라”고 직격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도 “김 위원장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 편을 들고 있다”라며 “역시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꾸려진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계파 갈등 한가운데에 들어선 모습이다.● “혁신위, 친명색 드러내”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설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건 참신한 혁신 의제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옐로 카드’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인 언사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혁신이라면 김은경 혁신위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자기 계파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냐”며 “나쁘게만 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친낙계뿐 아니라 비명계에서도 “혁신위가 친명계만 대변한다”며 부글부글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굳이 이 전 대표를 콕 집어 말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입장을 대리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호남지역 초선 의원은 “혁신위 구성원이나, 1호 쇄신안의 내용, 의원 실명 저격 등을 보면 혁신위가 현역 의원 전부를 기득권이자 혁신 대상으로 보는 듯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혁신위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며 “그러니까 혁신위에 힘이 안 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멤버 구성을 두고 ‘친명 일색’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당 통합 강조한 것뿐” 친명계는 예상치 못한 파장에 당황해하며 당내 분열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건 부적절했다”며 “김 위원장은 특정인을 지적하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자급 의원들이 단결,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듯하다”고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의 어른으로서 통합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며 “‘분열도 혁신 대상’ 발언도 당내 계파 갈등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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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채택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인하기로 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가 하면,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며 선을 긋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추인이 불발됐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1명이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이어져 왔다. 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정당성’을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안”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가 절정인 상황”이라며 “모든 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은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게다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박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기대엔 못 미치지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이 된다”고 썼다. 조해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임시회 개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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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이번주 추인…‘정당한’ 조건 붙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응답하는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가 하면,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며 선을 긋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추인이 불발됐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결의안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1명이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이어져왔다.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정당성’을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안”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가 절정인 상황”이라며 “모든 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지도부는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은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게다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박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기대엔 못 미치지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이 된다”고 썼다. 조해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임시회 개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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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호소에도… 의총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닥친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룬 것. 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 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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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망한다” 경고에도…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힌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을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로 미룬 것.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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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원장 “불체포특권 포기 안받으면 당 망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망한다.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묵묵부답을 이어가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혁신위는 당 안팎 청년·원로 인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출범 22일 만에 불거진 ‘무용론’을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혁신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위 출구전략’ 논의가 나오는 모습이다.●“위법행위자에게 징계 회피 탈당 말라 요구해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이 현안에 바쁘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제안에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1일 발표할 예정인 2호 쇄신안 ‘꼼수 탈당 방지책’과 관련해 “당내 위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 당은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사건 당사자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당하면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책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권고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당을) 나갔다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앞서 10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게 “고인 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원로분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도 고맙지만 90년대 이후 당에 들어온 청년들을 믿고 길을 내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 문제에 대해 서 위원은 “당심(당원 여론)과 민심(일반 국민 여론)은 일시적으로 괴리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부자들의 의견이 국민을 못 쫓아가면 선거에서 지는 거다”라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 당내 일각 “혁신위 무용론”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혁신위 무용론이 적지 않다. 혁신위 임기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라 사실상 활동 기한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이후 당내 후폭풍 탓에 다음 스텝까지 꼬였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도 1호 쇄신안 재요구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남은 기간 당 안팎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위 출구전략’ 방안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1호 쇄신안부터 당이 안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 딜레마 상황”이라며 “활동 기한까지 사고 치지 않고 적당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5선 이상민 의원에게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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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혁신위장 “불체포특권 포기 안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묵묵부답을 이어가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혁신위는 당 안팎 청년·원로 인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출범 22일 만에 불거진 ‘무용론’을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혁신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위 출구전략’ 논의가 나오는 모습이다.● “위법행위자에 징계회피 탈당 말라 요구해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이 현안에 바쁘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제안에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1일 발표할 예정인 2호 쇄신안 ‘꼼수탈당 방지책’과 관련해 “당내 위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 당은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사건 당사자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당하면 ‘징계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혁신위는 꼼수탈당 방지책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소급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권고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당을) 나갔다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혁신위는 앞서 10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게 “고인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원로분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도 고맙지만 90년대 이후 당에 들어온 청년들을 믿고 길을 내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 문제에 대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심(당원 여론)과 민심(일반 국민 여론)는 일시적으로 괴리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부자들의 의견이 국민을 못 쫓아가면 선거에서 지는 거다”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 “혁신위 무용론”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혁신위 무용론이 적지 않다. 혁신위 임기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라 사실상 활동 기한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이후 당내 후폭풍 탓에 다음 스텝까지 꼬였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도 1호 쇄신안 재요구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남은 기간 당 안팎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위 출구전략’ 방안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1호 쇄신안부터 당이 안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 딜레마 상황”이라며 “활동 기한까지 사고 치지 않고 적당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5선 이상민 의원에게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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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2년간 관계맺은 로펌 사건 안맡을것”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형 로펌 의견서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관이 되더라도 자신이 의견서를 써 준 로펌의 사건은 맡지 않겠다며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소환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561만 원을 받은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 내에 있지만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년 동안 의견서를 낸 대형 로펌 5곳의 사건을 모두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선 “(로펌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됐다”며 입장을 물었고, 권 후보자는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공표했다면 안타까운 사태”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권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대법원 선고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사람이 동료 법관이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일반론적으로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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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권고하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게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 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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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들 “그렇게 안전하면 日에 음용수-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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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 “콩가루 집안” 송영길-김영주-이상민 직격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정치만 하다 자중지란”이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검사 탄핵’을 주장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일본 골프여행 문자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주 국회부의장,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선 실명을 언급하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내부 총질’로 설화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혁신위 출범 후 알게 된 건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의 인식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 당 위기에 대해 절박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부의장을 향해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느냐”고 했다. 이어 송 전 대표에겐 “검찰과의 싸움은 (언론 인터뷰 등이 아닌) 법정에서 하라. 그 일(돈봉투 의혹)로 당은 위기인데 조율 안 된 말로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고 했다.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 의원에겐 “옆집 불구경하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비명계만 저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의장과 이 의원 모두 비명계로 분류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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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YS정부때 반정부 투쟁 10명, ‘민주화보상법’ 대상 포함돼 논란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첫 민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2월∼1998년 2월)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인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보상법은 1999년에 제정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심의 대상자 911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문민정부 시절 반정부 투쟁까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고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주무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권 반대 투쟁에 가담한 부상자 5명과 사망자 5명 등 총 10명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다. 1993년 11월 전남대병원 앞 ‘학생의날’ 집회 참가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조선대생 이모 씨, 1996년 4월 학원 민주화 요구 단식 농성 뒤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연세대생 노모 씨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911명을 유공자 적용 대상자로 심사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문민정부 기간까지 민주화운동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추가한 안전장치에 따라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건 내용, 행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 대상자로 확정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보훈부는 대상자의 공훈을 심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들에게서 일일이 신청을 받고 공적을 확인한 후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는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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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총 9억4651만 원을 받았다. 의견서 1건당 3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 법률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내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 기간 로펌 7곳에 의견서 63건을 냈고 그 대가로 총 18억1561만 원을 받았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김앤장에서만 받은 것. 로펌 태평양이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임료(3억6260만 원)를 권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이어 세종(2억4000만 원), 피터앤킴(1억3500만 원), 율촌(8150만 원), 한결(3000만 원), 바른(2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수익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번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2021년 서울대에서 매년 약 1억1000만∼1억2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김앤장에선 한 해 평균 1억8930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대법관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은 물론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소신에 반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왔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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