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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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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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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성과 최우수 개방직 인사에 돌연 해직 통보 논란

    외교부가 민간 개방형 직위를 내부 임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최우수 근무 평가를 받고 일반 외무공무원직 전환 절차를 밟고 있던 개방직 과장급 인사에게 돌연 해직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8월 개방형 직위 공모 전형을 통해 정책홍보담당관으로 입부한 A 씨는 성과를 인정받고, 지난해 초 일반직 외무공무원 전환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인사위원장(당시 외교부 1차관) 서명을 거친 뒤 해당 전환 절차가 인사혁신처로 넘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고, 이후 지난해 8월 7일 추가 재직 의무기간(임기)이 1년 연장됐다. 정규직 전환을 목전에 두고 계약기간이 갑자기 더 늘어난 것이다.A 씨는 재직 기간 외교부 안팎에서 다양한 정책 홍보 수단과 콘텐츠 개발로 화제를 모았다. 30초 안에 주요 외교 정책 및 행사를 설명하는 숏폼 콘텐츠 ‘휙터뷰’를 제작해 주한미국대사관이 컨셉을 차용한 바 있고,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외교부로 방문시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개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생중계 채널 ‘라이브 모파(Live MOFA)’를 통해 주요 국제회의, 공식기자회견 등 외교행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협상 타결 및 발효를 이끌어낸 외교부 구성원들의 릴레이 기획 인터뷰 등 기존 외교부에서는 볼 수 없는 소통 채널과 콘텐츠를 생산해냈다. 그 결과 2019년 8월 장관급 부처 중 5위를 기록했던 외교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독자 수는 2년여 만에 50%p이상 급증해 23개 장관급 부처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인사등급 1등급에 성과등급 ‘S’를 차지할 정도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달 10일 돌연 인사부서 실무자로부터 임기 1달을 앞두고 “한 달 내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 내부 일각에선 A 씨가 지난 정부에서 일반 외무직 전환 절차를 밟은 만큼 문재인 정부 인사로 찍힌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외교부는 “(해직 결정과 관련해)세세한 과정까지 이야기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A 씨가 돌연 퇴직 통보를 받은 것을 놓고 외교부 직원들의 글이 많이 달렸다. 일부 직원들은 외교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의 리더십을 성토하기도 했다. A 씨의 성과를 거론하며 ‘한 달 안에 나가라고 내모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 ‘장관이 각종 출장과 외교정책 홍보에 열을 올려놓고는 정작 인사를 챙기지 않는다’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 외교부, 28개 개방직 중 5개 내부 임용 전환외교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8개 민간 개방형 직위 중 5개 직위를 내부 임용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인 부대변인과 주이집트대사관 공사참사관, 그리고 과장급 전략조정담당관과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등이다. 외교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안 및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상대적으로 개방 효과성이 적고, 외교 경험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전환 배경을 밝혔다.A 씨가 몸담고 있는 정책홍보담당관도 외교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외교부는 퇴직 결정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모든 채용 절차를 주관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결과만을 통보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 만료 시점에 당연퇴직 대상”이라고 했다.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인사의 퇴직 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출신 인사가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임용을 연장하든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처가 아니라 소속 장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과 관련해서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를 통보해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적격 임용자인지는 소속 장관이 판단을 한다”며 “기관 차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를 외교부가 인사처에 뭔가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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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野 전용기 등 11명 코인거래… 일부 의원은 총 거래금액 10억원 넘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도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2020년 무렵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이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만∼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일 때 보유한 적은 없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 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보고 뺀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도 알렸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뒤 코인 3개는 팔아서 14만 원을 현금화했고,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 있는데 현재 (가치는) 2만4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상화폐 움직임을 보기 위해 비트코인에만 1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뒤로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다. 김남국 사태 터지고 나서 보니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했다. 자문위는 다음 주 자진 신고 의원 명단과 투자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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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유턴기업에 7년간 소득-법인세 稅면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달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며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稅)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높은 생산 비용과 정부 규제에 이은 미중 갈등 격화로 탈(脫)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제 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소득세·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 것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엔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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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박근혜, 탄핵 당할만큼 큰 잘못 안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묻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수매체 기고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회의원들을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한 데 대해 “학자로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탄핵에 기여했는데 윤 대통령도 체제 전복 세력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검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극우 사상 의혹과 유튜브 활동 이력 논란을 강하게 비판한 야당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5년의 활동을 보면 김 후보자는 교수나 학자라기보단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극우 유튜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강경한 대북관 논란과 관련해 해명 기회를 주면서 집중 방어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윤상현 의원 질의에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 진보이고, 인권을 강조하면 극우냐. 대북 지원을 (북한에) 구걸하면 진보이고, (북한이) 안 받으니 못 주겠다고 하면 극우냐. 아니지 않나”라며 김 후보자가 북한 인권을 강조했다는 점을 두둔했다. 안철수 의원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일부가 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통일부 역할을 주문하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일부가 앞으로 정보 분석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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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전용기·조정훈도 가상자산… “10억 넘는 의원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 등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으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 장관은 “2020년 무렵에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도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기재위를 10일 정도 한 때는 보유한 기간이 아니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잔뜩 보고 뺐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도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겠다고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알리고 시작했다”라며 “조세소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했다가 과세할 시스템이나 체계가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500만 원으로 시작했을텐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라며 ‘본회의나 상임위 중에는 안하셨나’란 질문엔 “안 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등을 잘 알기 위해 한 번 해보려고 시작했던 것”이라며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지나서 코인 3개를 판 금액이 14만 원이었고, 전부 출금했다.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3만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다음주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상자산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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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복귀 기업, 세제 감면 ‘7년 100%+3년 50%’로 확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며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稅)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높은 생산비용과 정부 규제에 이은 미중 갈등 격화로 탈(脫) 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소득세·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 것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겐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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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필요” 5차례 보고했지만… 靑, 묵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9∼2021년 다섯 차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보고가 있기 직전 당시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면서 환평을 지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 등 환평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방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5차례 환평 절차 이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동맹인 미국 측의 ‘사드 기지 정상화’ 요구가 거세지자 환평 절차에 손놓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지만 2020년 9월 청와대는 환평 절차와 무관한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설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협의체는 2021년 5월 발족돼 단 한 번 열렸다. 평가협의회 구성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등이 참여한 과장급 회의 결과 보고서에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환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기 곤란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미측과 시기 조정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민감한 외교 현안(중국 최고위급 방한) 소화한 후 4월경 재검토”라고 적었다. 최고위급은 시 주석을 뜻한다. 결국 환평 절차 지연으로 사드를 임시 배치 중이었던 성주 기지의 주둔 여건이 점차 부실해졌고 이는 한미 동맹 갈등으로 비화됐다. 2021년 6월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가 당시 작성해 방정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전자파는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라는 표현을 쓴 국방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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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국방부, 靑에 “환평 협의회 구성하자” 건의했지만 묵살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수 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된 정황이 2019년~2021년까지 작성된 내부 보고 문건으로 새롭게 포착됐다. 실무 차원에서 수차례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으나 청와대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 등이 예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기 문란’, ‘안보 농단’이라며 당시 안보라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협의회 구성요건 검토하고 공문 발송하자” 수차례 건의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2020년 7월 31일)’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주민들이 위원추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협의회 구성요건에 대한 환경부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가 법령 해석 검토를 했다는 대목은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드 기지 주변 소성리 주민들 대신 성주군 내에 다른 마을 주민대표를 세우거나 인근 영향지역인 경북 김천 등 주민대표를 세울 수도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에 들어가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는 같은 문건에서 “주민, 시민단체가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시한을 명시한 위원추천 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9월 넷째주)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10월)”며 구체적인 시한들을 명시해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내부에서 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2019년 12월부터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에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의 우려는 앞선 2019년 12월 4일 작성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결과 보고’ 문건에도 드러나 있다. “정부가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 진행을 시도조차 안 하면 국회 질의시 정부 입장이 곤란해진다”거나 2020년 4월 총선과 인접할 경우 불필요한 이슈 생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파 무해” 판단, “3불1한은 ‘양국 합의’”도 명시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국방부가 2021년 6월 작성해 당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에는 ‘전자파는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전자파 최대값 비율 공식 집계가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드 전자파 및 소음이 인체에 무해함을 파악했음에도 전자파 및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갈등 조정’을 핑계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직무유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상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을 쓴 정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에 따르면 군사시설기획관은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상반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이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8월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간의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처음 불거진 1한 논란이 양국 합의의 결과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보농단” 감사 촉구에도 ‘한중관계 관리’ 명분 들어 소극 대응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지연 의혹에 대해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 투성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라며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답변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교부에 한중관계 개선 실무협의나 미국과의 의견 교환 관련 문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최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한중관계 관리 및 국익을 두루 고려해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는 것은 피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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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서 임명동의안 통과돼

    권영준(53) 서경환(57)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이날 본회의 직전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서 후보자의 동의안은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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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 원인 文정부때 하천정비 소홀 탓”… 野 “대통령-주무장관 등 컨트롤타워 부재”

    여야는 17일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 일정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수해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 사업 소홀에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함께 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방미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등 침수지역을 찾아 지원책을 논의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며칠 전 관계부처에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해 재난비 조기 집행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수해 대응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미 일기예보로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이 (해외에 있어)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가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수해 피해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책임과 원인에 관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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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예지 의원, 제헌절 경축식서 슈만의 ‘헌정’ 연주… “국민과 국가를 위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연주 드레스를 입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독일 음악가 슈만이 작곡한 가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연주곡으로 편곡한 ‘헌정(Widmung: 獻呈)’을 3분 가량 연주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저를 바치고 있는 수 분간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남은 임기에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며 이 곡을 택한 이유를 소개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경축식 축주 제안을 받고 연주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당초 국회 행사를 총괄하는 음악감독으로부터 요청받았던 곡은 ‘캐논 변주곡’으로 잘 알려진 파헬벨의 ‘카논’이었다. 대중적인 곡이었지만 오랜 시간 공연기획을 해봤던 김 의원은 곡이 울려 퍼질 동안 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담은 제헌절 기념 영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접 헌정을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주 동안 의정활동을 병행하면서 영상 시간에 맞춰 4분이 넘는 피아노곡을 다시 3분 여로 압축 편곡하고 연주 연습에 매진했다”고 말했다.곡은 때마침 폭우 피해로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선율이 됐다. 김 의원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도울 수 없고 가봐야 짐만 되는데 이렇게 나마 음악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저를 바친다는 의미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주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와보니 많은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부터 먼저 잘 하자는 게 목표예요.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살기 위해 제 시간과 노력을 바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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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상임위도 연기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수해가 이어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16일 앞다퉈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19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괴산댐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한 김기현 대표는 귀국 전 페이스북에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와 이재민 대피소, 피해 농가 등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복구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당분간 정쟁을 내려두고 수해피해 복구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 등도 모두 미뤄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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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극단대립 정치 타개” 11인 원로회 발족

    여야 정계 원로들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11인 원로회를 발족한다. 양극단으로 대립하는 정치를 타개하고 협치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원로회는 17일 오전 8시경 서울 모처에서 조찬회를 곁들여 출범식을 연다.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강창희 김원기 김형오 문희상 박희태 임채정 정세균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원로회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을 두고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갈등을 끊어낼 수 있도록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제언은 현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양당 대표급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원로회 여당 간사인 김형오 전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달 또는 격월에 한 차례씩 할 건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 안건을 갖고 논의하고 우리끼리라도 정기적으로 만나 국회와 정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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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 韓, IAEA수장 입국 저지 부끄럽고 국격 해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가 입국을 저지하고 일본 뇌물설 제기 등을 주도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 전 총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조연설에서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한다 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시민단체에서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등등 하는 (의혹 제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로시 총장은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안전하다는 결론의 종합보고서를 낸 후 7일 방한 당시 공항에서 입국 저지에 나선 시위대로부터 일본으로부터 100만 유로를 받고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는 비난에 부딪친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런 일은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제자신은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이런 데 대해 시민사회를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 전 총장은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직후 통화를 나눈 사실과 함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반응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화끈하게 환영해줘서 곤경에 처했던 것 같다’고 위로했더니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히려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열심히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연설 말미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연일 싸우고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반 전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엔은 다수결로 정한다. 다수결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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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경제문제서 中 배제못해”…캠벨 “美 입장도 같아”

    방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중국은 한국 경제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중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경제적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캠벨 조정관은 “(대중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나도 이해하고 미국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앞두고 김 대표는 “업그레이드된 핵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NCG 설치 자체가 한미 동맹의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실천적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자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NCG를 통해 한국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일본의 주권적 판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동행한 국민의힘 방미 의원단은 워싱턴 체류 기간 캠벨 조정관 외에도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크리스 밴홀런 동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해 헤리티지재단 한반도 전문가 등 조야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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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운용 방해 의혹 국조 추진… “이해찬 방중 직후 윗선서 문서 파기 지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고의로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야당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이른바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방중 직후 국방부 실무자들 사이에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감사 촉구 배경을 밝혔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도 “방중 후 상부에서 ‘문서 파기 지시도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다”며 “국방위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당시 외교안보 부처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중요 사안 보고를 구두로만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드 고의 운용 제한 의혹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든 이 전 대표든 감사원 감사로 누가 (운용 제한과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을) 지시했는지 밝혀지면 수사로 가는 수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장 7월 임시국회보다는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총선 정국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야권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행 상황은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당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의 방중 직후인 2017년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그해 6월 초 청와대는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을 직위 해제하고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반입 및 배치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당시 위 실장 등 관련 인사들이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을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누차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고의적 은폐로 몰고 갔다”며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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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日수산물 금수법땐 무역전쟁” 野 “유엔 인권위 日제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며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7일엔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이 모두 모여 반대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후쿠시마 이슈가 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못 미친다”며 강경 투쟁 방침에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입법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무역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 결과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野 “日 유엔 인권위 제소 검토” 주장도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녁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긴급 비상행동’을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증거도 없는 맹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며 “일본에는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하는 공동조사와 이를 통한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릴레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철야에 대비해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일본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총공세에 대해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후쿠시마 관련 총공세가 당 지지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의 방류를 어찌 막겠나’라는 여론이 강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철야농성은 시민단체가 할 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與 “‘무역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일본 전체 수산물 금지도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무역전쟁을 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본산 전체를 수입 금지 시) 일본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진다”며 “극우민족주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후 일본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든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세계 자유무역이나 시장 개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의 철야농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4년 전 우리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 시절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했던 때를 언급하며 “4년 전에 우리가 그러다 망했다. 중도층들이 많이 떠났고 지난 총선에서 10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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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

    “(국제원자력기구 불신론)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발표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불신론이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野, 日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까지 검토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밀어불이면 정부 여당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오염수 방류 철회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르면 6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규탄 집회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과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의 일본 재방문, 국회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불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선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이소영 원내대변인)이란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수산업계 지원책 곧 마련” 이날 의총 전후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 간 격돌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지적하자 여당이 “국제기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뒷전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보고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어입인 대상 지원 대책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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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어업인 최대 1억 저축까지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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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에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비축해둔 천일염 공급이 끝나는 이달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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