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9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 징용해법 등 과거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 정상이 한 셔틀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동시에 소식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하지만 많은 한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힐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 참여에 진전된 내용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기시다 “尹과 신뢰 바탕으로 양국관계 가속화”… 韓경제인들도 만날듯 日총리, 7∼8일 방한 양국 안보실장 오늘 회담의제 조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일 간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경제 협력”이라면서 “더 자세하게는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 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를 양국 NSC 간 최종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며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은 물론이고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경제안보대화는 3월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출범이 예고된 바 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간)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의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부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안보협력 집중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서울에 초청한 바 있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동시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일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중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이지만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사과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 미사일 경보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절차 개시 등이 이뤄진 만큼 한일 정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추가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의 상호 협력 강화, 상호 투자 촉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각)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한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시다, 韓 피해자들 만나야” “日 국익 위해서라도 사죄 표명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 8일 방한 및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의 운영 계획과 반도체 협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양국 협력안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입장을 확인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일본 전범 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하는 등 배상 기여에서 진전된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YTN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강제징용 문제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韓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피해자도 만나라”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 표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기보다 새로운 버전의 사죄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규 전 주일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을 다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 북핵 문제 대응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를 살리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주장처럼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진 센터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자국의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우는 회담이 되면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日 “사죄는 안보협력 필요한 日국익에 도움”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한일 안보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해법에서 윤 대통령에게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본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했으니 일본도 한국에 갚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일본이 지지하지 않으면 일본에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방일 때 기시다 총리는 역대 정권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언급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 대표 지한파 교수인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아무 호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미국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가 한국에 대한 사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쿠조노 교수는 “자민당 내부 사정보다 한미일 협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게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될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韓日, 기시다 日총리 내달 방한 조율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이집트로 출국해 아프리카 순방 뒤 다음 달 5일 일본으로 귀국한다.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5월 7, 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당초 일본 정부는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등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일 일본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이번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日 “한국 ‘수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개시” 기시다 내달 방한 조율다음 달 방한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3월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반 만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5년여 만이다.다만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해결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강제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다. 3년 9개월간 이어진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NCG 실질 작동위해, 대통령실-백악관 정례 협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 성과와 함께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핵심 성과로 제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포함한 신속한 보복 대응을 약속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 NCG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한국의 요청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미국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 협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한층 밀착해 중국, 러시아 견제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다. ① 전략자산 전개 결정에 실질 참여 보장해야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 하면 미국도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년에 NCG를 4차례 연다는 윤곽 외에 한국이 NCG를 통해 어떻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는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같이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며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 정부가 함께 결정하는 수준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거나 한국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전개를 결정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최소 NCG의 4차례 회의 중 2차례 이상은 ‘하우스 대 하우스(대통령실-백악관) 정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가 실린 워싱턴 선언만으론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높아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 공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로만 대응 카드를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직 군 관료는 “일본처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장받아 장기적으로는 핵 보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② 미중 사이 韓 원칙 中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도 국제사회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게 미국의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동맹인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중 사이 한국의 분명한 외교 좌표를 설정하고 이런 원칙을 중국에 정교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 대 중-러 간 대립 구도,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중-러와의 외교까지 고려한 전략과 한국형 외교 좌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팃포탯(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써서 한중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최소한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거친 언사를 자제하고 외교적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③ 우크라 지원 구체적 원칙·액션플랜 필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명시해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었지만 정부는 군사 지원 여부에 모호한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원칙과 행동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위 전 대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가 대미 외교의 뒤처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콘셉트를 강화하려면 중국 및 러시아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액션플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韓日, 기시다 日총리 내달 초 방한 조율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이집트로 출국해 아프리카 순방 뒤 다음 달 5일 일본으로 귀국한다.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5월 7, 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쯤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등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일 일본 언론사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이번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방한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3월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반 만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 5년여 만이다. 다만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 해결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정령(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강제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다. 3년 9개월간 이어진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美 “印太지역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中 “위험한 길 가지말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 안에 중국을 겨냥해 대만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견제하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가 대(對)중국 압박이 핵심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밀착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사안과 관련해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7일 공동성명 발표 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미 정상은 성명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이 고압적 태도로 반발하며 한중 충돌로 비화되자 이번 한미 성명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지역을 대만으로 특정하는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문구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대만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한미 정상이 이미 밝힌 것으로, 이번에도 대만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 온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이 포함된 문구”라고 강조했다.● 한미, 中의 남중국해 행동 불법 규정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펼친 일련의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두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겨냥했다. 지난해 5월 첫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이라는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을 그려 선 안에 있는 섬과 암초 산호초가 모두 중국 영토이며 해역의 80∼90%가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도 나왔지만 중국은 이 판결조차 거부하고 있다. ‘매립지역의 군사화’는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수중 암초지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든 것을 지적한 표현이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군사화했다고 보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 핵심”이라며 “어떠한 세력도 대만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만 문제에 대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반발에도… 尹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세계평화 위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 문제도 올랐다. 두 정상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 받고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24일 진행해 25일 영어 더빙으로 방송된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무례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 한중 정부가 충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尹, 일본에 담대한 외교적 결단 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언한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회담이 열리기 전인 2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본과 더 강한 다리를 놓고, 서울과 도쿄 간 오랜 거리감을 딛고 일본으로 가는 걸음을 내디뎠다”며 “보기 드문 정치적 용기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한일 간 화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등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한 수순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美 “대만 평화 중요”…尹, 中반발에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 문제도 올랐다. 두 정상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 받고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24일 진행해 25일 영어 더빙으로 방송된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꼽아 온 중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무례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 한중 정부가 충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정상회담서 나올 확장억제 공약 문서 상징적 의미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한반도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일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3’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청사진이 다채롭게 소개됐다. 매년 4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대형 포럼인 아산플래넘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다. ● 한미정상회담서 도출될 ‘美 확장억제 제공 강화 공약’에 기대 아산플래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은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분명하게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반도 핵공격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할 수단으로 미국의 핵 사용을 시사한 것.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 철학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우리의 적국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에, 모호한 것이야말로 최상의 억제효과가 있다”라고 짚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위협은 전례 없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어 확장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테리 국장도 “미국 정부가 북한이 규모와 상관없이 크든 작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걸 (한미정상회담 후) 문서로 발표한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한 단계씩 구체적인 억제책을 논의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활용할 수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단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를 언급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확장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게 첫 단계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체적 핵 억제력에 대한 부담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식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핵 전술무기를 주저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또는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종다양한 핵무기 개발에 커지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성 김 “여전히 북 비핵화 가능…한미 양국 대북 압박해야” 확장억제 뿐 아니라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강력히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기”라며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며 한미일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도 50개의 북한관련 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 대중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에 30억~50억 달러(약 4조80억 원~6조6800억 원)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폐쇄된 사회를 흔드는 정보전이나 심리전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북한 핵개발의 목적은 하님동맹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핵 대결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3:1로 대항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역적인 핵 국가를 추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앤서니 킴 연구위원 “한미정상회담 안보 의제 논의…韓 놓쳐선 안돼”

    앤서니 킴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25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안보 의제는 여전히 북한 대응뿐”이라며 “한국은 미·중 간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등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안보 공약 협의에 대해) 실기(失期)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2023’에 참석한 킴 연구위원은 동아일보 등과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 더 정교하게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7개국(G7) 편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킴 연구위원은 “현재의 G7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나서서 새로운 멤버로 한국을 영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의 G7 또는 G8 편입은 새로운 부스터샷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정상회의가 이 같은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킴 연구위원은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전 세계 184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하는 등 경제안보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그는 자신이 전통안보 전문가가 아니라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키워드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어떤 문서가 도출되든지 북한의 도발을 통제하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집권기에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 ‘그린라이트’를 보냈지만 미국이 현재 한국 리더십과 핵보유에 버금가거나 혹은 허용하는 기술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킴 연구위원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요인들을 포함한 국익을 고려해 ‘(지원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시지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재건과 그에 대한 노하우,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면서도 “잘 준비된 나라라고 반드시 참전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日이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 수용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尹 “안보불안 시급해 日과 협력 미룰수 없어” 尹, 日관계개선 발언이재명 “한국대통령 발언인지 의심”대통령실, 2차례 걸쳐 설명 자료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 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핵보복-韓요청시 전략자산 전개’ 협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관건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공약이 정상회담 계기로 도출할 공동문서에서 얼마나 구현되느냐다. 정부는 △북한의 한국 영토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retaliation) 대응 △한국이 미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하는 등 한국의 핵 공동기획·실행 등 참여 확대 취지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측과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전술핵을 굳이 한국 영토에 들이지 않아도 한국의 미 전략자산 전개 요청에 상시배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한국식 핵공유’ 협의 틀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체감할 수 있는 핵우산 강화 조치는 곧 강력한 대북 억제로도 이어진다. ‘핵 보복’이나 한국이 요청할 경우 미 전략자산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들이 확정되면 북한에 도발을 계속하지 말라는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핵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 등에 맞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데서 더 강경한 표현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미 기존의 협상 방식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풀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인권 문제로 압박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전했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21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인권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 진전을 보인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 인권 개선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할 전제로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시급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난 100년간 참혹한 전쟁을 수차례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20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한일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취지로 자료를 내고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일관계 정상화 꼭 해야… 늦출 수 없는 일”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한다.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 발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WP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추가로 공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인터뷰 발언 공개 직후 오후에만 2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냈다.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 설명자료에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 중인 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발언 관련 논란이 방미 이슈를 덮을 것으로 우려한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방안까지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냐”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北이 南 핵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만 명시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외교 일정에 나선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실질적 확장억제,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韓 요청땐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명문화 막판 조율중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북핵 고도화 따라 국내 우려 커지자정부 ‘국민 눈높이 맞춘 핵우산’ 요청美 “확장억제 조치 이례적 집중 작업” 정부가 우리 영토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비등해지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과 우려를 낮추려면 확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韓, 美에 ‘대북 핵 보복’ 첫 명시 요청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문구는 그동안 각종 한미 군 당국 협의체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서에 명시된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서 한미는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식화해도 그것만으로는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자산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켜준다는 알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18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It’s real)”라고 밝힌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를 조율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에 확장억제 전력을 전개할 때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대부분 전략자산 전개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미 정해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자산 전개 전체 프로그램, 계획된 훈련 일정에 따라 들어오는 게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쟁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동맹국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 시각 차이 때문에 핵 공동기획과 실행이 현실화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직접 전개해야 대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일수록 북한 타격권에 들지 않고 거리를 둬야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 장관급 상설 협의체 창설 여부 주목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를 어떤 그릇에 선보이냐도 한미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미 기존의 한미 국방,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많아 진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 의제가 주목도가 높은 만큼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논의할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1년마다 여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급을 격상시킨 협의체 출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온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계 각국 ‘수단 대탈출’… 韓교민 28명, 안전장소 모여 탈출 대기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간 유혈충돌이 9일째 이어지며 현지 교민과 외교관들의 안전에 위협이 커지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탈출’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공군 수송기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현지로 급파한 뒤 교민 28명 대피 작전에 돌입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은 이미 자국민 탈출을 마쳤거나 시도하고 있다.● 교민 안전 위해 동선 비공개 23일(현지 시간) 수단 내 한국 교민 28명은 수도 하르툼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우선 모였다. 남궁환 주수단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단 국적인 1명은 군 수송기를 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사관으로 오지 않았고 28명만 있는 상황”이라며 “28명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후 동선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교민들은 전원 안전하게 집결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이동 경로를 확보한 뒤 교민들을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우리 공군 C-130J 수송기는 22일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 병력과 공군 공정통제사(CCT), 조종사, 정비사 등 50여 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지부티에 머무르며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전략 차원의 대테러 대응 핵심 부대인 707 특임대가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미군기지는 하르툼에서 직선거리로 1200km가량 떨어져 있다. 모처에서 대기 중인 교민들을 수단에서 지부티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교민들이 지부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육로나 항공편 등을 모두 알아보고 있다”며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한 교민들을 공군 수송기에 태워 이륙시킨다고 해도 안전 문제로 한참 뒤에야 이륙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교민들이 수송기를 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우리 군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수송기를 이용한 구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해부대의 충무공이순신함을 이용한 ‘뱃길 구출’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우디는 일부 대피작전 완료각국 정부도 재빠르게 자국민 탈출을 위한 긴급 작전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늘 하르툼에서 미 외교관과 가족,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미군 작전이 시행됐다.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온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수단을 빠져나온 미국인은 7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수단 미국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지만 수단 국민과 그들이 원하는 우리의 헌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고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분쟁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했다. 사우디 정부 역시 이날 수단에 있던 자국민 91명을 포함해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12개국 국민 157명이 수단을 벗어나 사우디 제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르툼에서 동북쪽으로 약 84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을 이용한 뱃길을 통해 수단을 탈출했다. 이 밖에도 요르단과 프랑스, 네덜란드 역시 수단 내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긴급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지부티 미군기지에 수송기를 파견한 일본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탈출을 준비 중이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혈사태 수단, 긴급 대탈출 행렬 시작…“우리 교민 28명, 안전한 가운데 탈출 준비 중”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간 유혈충돌이 9일 째 이어지며 현지 교민과 외교관들의 안전에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탈출’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교민 28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공군 수송기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현지로 급파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요르단 등은 이미 수단 내 자국민을 탈출시켰거나 작전을 진행 중이다.● 수단 교민 28명 대사관에 모여 탈출 대기 23일(현지 시간) 현재 수단 내 한국 교민 28명은 수도 하르툼 현지 대사관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남궁환 주 수단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8명 모두 대사관에 있고 안전하다”며 “수단 국적인 1명은 군 수송기를 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사관으로 오지 않았고 28명만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공군 C-130J 수송기는 이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22일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해 대기 중이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과 공군 공정통제사(CCT), 조종사, 정비사 등 50여 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지부티에 머무르며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미군 기지는 하트룸에서 직선거리로 1200km가량 떨어져 있다. 대사관에 대기 중인 교민들을 수단에서 지부티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사는 “(외교부) 본부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구출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교민들이 지부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육로나 항공편 등을 모두 알아보고 있다”며 “교민들이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한 뒤 공군 수송기가 이들을 태워 이륙한다고 해도 안전 문제로 이륙 한참 뒤에애 이륙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교민들이 수송기를 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우리 군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를 급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현지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송기를 이용한 구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해부대의 충무공이순신함을 이용한 ‘뱃길 구출’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우디는 일부 대피작전 완료 각국 정부도 재빠르게 자국민 탈출을 위한 긴급 작전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늘 하트룸에서 미 외교관과 가족,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미군 작전이 시행됐다.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온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수단을 빠져나온 미국인은 7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지만 수단 국민과 그들이 원하는 우리의 헌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고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분쟁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했다. 사우디 정부 역시 이날 수단에 있던 자국만 91명을 포함해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12개국 국민 157명이 수단을 벗어나 사우디 제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 하트룸에서 동북쪽으로 약 84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을 이용한 뱃길을 통해 수단을 탈출했다. 이밖에도 요르단 정부와 프랑스 역시 수단 내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긴급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지부티 미군기지에 수송기를 파견한 일본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탈출을 준비 중이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스파이보다 IT·위성 활용… ‘기술戰’ 된 현대 첩보전[글로벌 포커스]

    2020년 12월 30일(현지 시간) 조너선 폴라드(69)가 탄 전용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트랩 끝에서 그를 마중한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다. 폴라드는 간첩 혐의로 미국에서 30년의 옥살이와 5년의 보호관찰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에게 이스라엘 주민등록증을 선사했다. 그는 ‘영웅’이었다. 미 해군 정보 분석 요원이던 폴라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포섭돼 일급기밀 수만 건을 빼돌리다 1985년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그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우방국에 기밀정보를 건네다 종신형(30년 뒤 가석방 가능 조건)을 받은 미국인으로 기록됐다. 그가 제공한 기밀정보는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 및 파키스탄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정보, 소련(현 러시아) 군용기 및 방공 시스템, 그리고 아랍 국가 군 전력 배치와 준비 태세 등이었다. 이스라엘은 혈맹과 마찬가지인 미국의 고급 정보 획득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 일병(21)이 자기 과시욕으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문건 유출 사건은 ‘첩보 전쟁’에는 적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국익을 위해서 스파이든, 감청이든, 도청이든, 무엇이든 활용해 상대국 정보를 캐내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은 하루 24시간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다.● 첩보 세계는 ‘피아(彼我)’를 가르지 않는다 2013년 전 미 국가안보국(NSA) 계약직 정보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 폭로 사건을 통해 미 정부의 ‘글로벌 인터넷 정보 수집 네트워크(프리즘·PRISM)’는 우방이라고 ‘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같은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 정상들의 자료가 수집됐고,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수십 년 우방국의 최고지도자 대화를 엿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독일이라고 가만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2014년 독일 연방정보국(BND)이 미 정보기관과 공조해 유럽 우방국 고위 인사에 대한 도청 공작을 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2017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BND가 독자적으로 백악관을 비롯해 미 주요 정부 기관 100여 곳을 도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정보 세계 ‘불문율’을 따르듯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쉼 없이 이어지는 우방국 간 첩보전은 간간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NSA가 2008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 대화를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이란 핵 협상에 반발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2021년 5월에는 NSA가 2012∼2014년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 중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메르켈 총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등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우방끼리도 서로 정보 획득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상대국이 관심 갖지 않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상대국이 뒤통수를 치지 않도록 대비하며, 양국 이익이 엇갈리는 데서 생기는 뜻밖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국가 간 정보 수집 역량 차이일 뿐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활동이라는 뜻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통령안보특보)는 “세계 각국 정보기관이 국익 차원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라며 “대체로 수집하는 정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눈감아 주는 게 국가 간 관례”라고 말했다.● 美 18개 정보기관 첩보 수집, 정보 생산 미국의 글로벌 첩보전(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미국은 정보기관을 감독 및 조정하는 국가정보국(DNI)을 중심으로 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 국가정찰국, 국방비밀국 등 18개 정보기관이 신호정보 시긴트(SIGINT·Signal Intelligence)와 첩보원(스파이)을 활용한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위성사진을 비롯해 영상정보를 활용한 이민트(IMINT·Imagery intelligence)를 통해 수집된 첩보로 정보를 생산한다. 정보 수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약 657억 달러(약 85조4000억 원)다. 최근엔 위성 및 통신 기술이 발달해 위험이 큰 휴민트보다 시긴트가 정보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NSA는 시긴트를 하루 10억 개 이상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대 첩보전이나 정보전은 과거 휴민트 기반과 달리 시긴트를 활용한 기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첩보전에서도 지정학 시대는 저물고 기술이 지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접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CIA는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이나 MS 운영체제(OS)는 물론이고 전원이 꺼진 TV까지 감청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CIA 사이버정보센터 문건에 따르면 CIA는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각종 가전제품 해킹 도구를 개발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해킹 시스템을 통해 주변 소리를 도청하고 화면을 녹음할 수 있다. 사용자가 TV 전원을 꺼도 화면만 꺼진 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TV용 악성코드 ‘우는 천사(Weeping Angel)’가 대표적이다. 통신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자주 정찰 비행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와 최근 일본에 배치된 무인기 ‘MQ-9 리퍼’ 그리고 대규모 정찰위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은 최근 유출된 기밀문건에도 등장한 국가정찰국(NRO)이 담당한다. NRO 정찰위성들은 길이 100m가 넘는 안테나를 갖춰 휴대전화 통신신호를 수십만 건씩 빨아들인다고 한다. 확보한 신호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 통화 내용을 재구성한다. 현재 50개 넘는 정찰위성을 포함해 군사위성을 15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1년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개발한 이스라엘 보안업체 NSO그룹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페가수스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침입하면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사진과 영상, 문자메시지, 통화 목록 등을 빼낼 수 있고 위치 추적과 도청도 가능하다.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NSA 프리즘에서는 광섬유 케이블에 일종의 도청기를 달아 각종 휴대전화 신호와 이메일을 비롯한 인터넷 데이터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음파를 통한 도청은 전통적인 방식이다. 도청 대상이 있는 사무실 창문에 레이저를 발사해 통화나 대화 등 말할 때 발생하는 음파로 인한 창문 진동을 수집해 통화 내용을 재조합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은 해외 방문 때도 민감한 대화를 할 때는 원격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속 가속도계 같은 센서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음파를 가로채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음성 도청부터 전자기 신호 분석, 스마트 기기 해킹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며 “(음성 방지)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듯 음성을 낚아채는 기술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익 차원 첩보 활동 매우 일상적” 미국처럼 대규모 기밀 폭로나 문건 유출 사태를 상대적으로 덜 겪어 첩보 능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해외 주요국 정보기관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국내정보국(MI5), 해외정보국(MI6)과 함께 영국 3대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앵그리버드’ 같은 스마트폰 인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앱, ‘구글 맵’을 비롯한 지도 앱, 사진 공유 앱 플리커 등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된 사진에서 사용자 위치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냉전 시기 서방을 상대로 치열한 첩보전을 치른 소련이 1991년 해체되고 최고 정보기관으로 꼽히던 KGB도 나눠지면서 러시아의 해외 첩보 활동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해외정보국(SVR)과 정보총국(GRU)은 정치·군사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안보까지 관심을 쏟아 더 적극적으로 해외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SVR과 GRU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휴민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침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또 오스트리아 국내정보부(BVT)는 비밀요원이 러시아에 정보를 건넨 혐의로 수사받은 뒤 2021년 해산됐다. 프랑스도 자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요원들을 2018년 이후 추방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보기관은 여전히 프랑스 민간 기업, 학계뿐 아니라 파리 2024 올림픽위원회도 표적으로 삼고 암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 역량은 세계적,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란 핵 개발에 매우 민감해 이란 핵 관련 시설 해킹 및 파괴, 핵 과학자 암살도 실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스라엘과 사실상 ‘물밑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은 장관급 부처 첩보안보부를 두고 있다. 적국뿐 아니라 자국민까지 감시 범위에 넣고 국내외 정보를 수집한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감청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제정 러시아에서 암약하며 혁명세력을 지원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요원을 파견했던 일본은 내각 관방 산하에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다. 해외 고급 정보 수집, 대테러 정보 수집을 비롯해 업무 분야가 방대하다. 기밀 유지를 위해 프린터를 아예 설치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나 녹음기, 카메라 등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광범위한 첩보 수집 중’ 한국 정부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역량과 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기밀인 만큼 당연하다. 다만 때때로 공작이 실패해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서울 한 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침입했다가 들통난 일이다.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을 위해 특사단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잠입했다 벌어진 사건이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았지만 정보 세계에서 단단히 비웃음을 샀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이 공식 확인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당연히 다양한 정찰 자산을 활용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첩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북 정보 수집이 중심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변국 동향 같은 첩보도 정보 당국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른 소식통은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빠른 만큼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휴민트의 중요성은 변함없지만 기술 발전을 활용한 시긴트나 이민트 수집에 정부가 자원을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특파원 종합}

    • 202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정부와 155mm 포탄 등 우리 군 보유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상환 방식을 명시했다. 한국의 P사가 포탄을 생산하는 대로 미 정부가 이를 구입해 우리 군에 주는 식으로 우리 군 포탄 비축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오래된 포탄을 미군에 보내고 우리는 우리 업체가 생산한 포탄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이라며 “헌 포탄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만큼 빌려준 물량과 같은 양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는 위협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UDCG)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美 “韓 우크라지원 환영” 러 “무기주면 적대행위”… 韓 “러에 달려” ‘尹,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공방대통령실 “민간인 살상 전제한 것… 무기지원 금지하는 법조항 없어”尹-바이든, 우크라 문제 논의할듯… 젤렌스키 부인, 내달 방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것. 러시아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를 빌미로 한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 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관련 논의 시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입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6·25전쟁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 北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약속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