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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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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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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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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기시다 유코 여사, 진관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를 함께 방문하며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3월 일본에서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교를 이어간 한일 정상 배우자들이 52일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 속에 서울 도심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풍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관사 방문 경험이 있는 김 여사가 유코 여사를 안내하거나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 할리우드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유명인들이 다녀간 사찰이다. 두 사람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화과자를 함께 만드는 친교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과 만남이 이어질수록 김 여사와 유코 여사의 신뢰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1964년생인 유코 여사는 올해 나이 59세로 1972년생인 김 여사보다 여덟 살 많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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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더 좋은 시절 만들 책임감”… 기시다 “셔틀외교 본격화 기뻐”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윤석열 대통령) “3월 회담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지난 두 달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3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1, 2차 만찬 자리를 가진 두 정상은 52일 만인 이날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도 두 달 전 일정처럼 정상회담 후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쌓았다.● 尹, 기시다에 경주법주 대접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신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것,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그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시작된 소인수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39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3분간의 확대회담까지 총 102분간 이어졌다. 회담 후 만찬은 오후 7시 반부터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은 외국 정상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기시다 총리 부부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만찬 장소로 택한 것”이라며 “한국식으로 가장 신경 써서 손님을 대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탕평채, 충북 보은 속리산 능이버섯과 제주도 당근 등으로 만든 잡채, 강원 횡성 한우로 만든 갈비찜과 우족편, 숯불 불고기, 전남 목포 민어로 만든 민어전, 충남 태안의 자연산 대하로 만든 대하찜, 냉면, 한과 등 궁중식 고급 한식 상차림을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대접했다. 숯불 불고기는 관저 야외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 조리했다. 기시다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청주인 경주법주 초특선도 상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만찬 메뉴 한두 가지를 교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 부부는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참모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친교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육해공 의장대 사열 “국빈급 예우”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현관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이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레드카펫을 따라 청사 앞 잔디마당 연단에 올라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었다. 이어 두 정상은 잔디마당으로 내려가 나란히 걸으며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다. 외국 정상이 잔디마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번째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1박 2일의 실무방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한 달가량 이어 온 대통령실 현관과 1층 로비 리모델링 작업도 전날 마쳐 외빈 중에선 기시다 총리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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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서 2시간 ‘홈파티’ 만찬… 한식, 경주법주 대접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3월 회담에서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지난 두 달간의 한일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3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1, 2차 만찬 자리를 가진 두 정상은 52일 만인 이날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도 두 달 전 일정처럼 정상회담 후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쌓았다.● 尹, 기시다에 경주법주 대접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신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것,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그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시작된 소인수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39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3분간의 확대회담까지 총 102분간 이어졌다. 회담 후 만찬은 오후 7시 반부터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은 외국 정상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기시다 총리 부부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만찬 장소로 택한 것”이라며 “한국식으로 가장 신경 써서 손님을 대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을 비롯해 탕평채, 속리산 능미버섯과 제주도 당근 등으로 만든 잡채, 강원도 횡성 한우로 만든 갈비찜과 우족편, 숯불 불고기, 목포 민어로 만든 민어전, 충남 태안산 자연산 대하로 만든 대하찜, 냉면, 한과 등 궁중식 고급 한식 상차림을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대접했다. 숯불 불고기는 관저 야외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 조리했다. 기시다 총리의 기호를 고려해 청주인 경주법주도 상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도 만찬 메뉴 한두 가지를 교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정상 부부는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참모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친교 만찬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육해공 의장대 사열 “국빈급 예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현관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이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레드카펫을 따라 청사 앞 잔디마당 연단에 올라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었다. 이어 두 정상은 잔디마당으로 내려가 나란히 걸으며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했다. 외국 정상이 잔디마당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것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쑤언푹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번째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1박 2일의 실무방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예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한 달가량 이어 온 대통령실 현관과 1층 로비 리모델링 작업도 전날 마쳐 외빈 중에선 기시다 총리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기시다 총리가 묵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주변엔 경찰과 베어캣 장갑차가 배치돼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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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과거사 사과, 기시다 응답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5일 양국 정부는 최종 입장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는 물론 안보협력,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회담에서 최대한 유리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안방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 뭔가 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겠지만 우리 역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방에서 최소한의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여부다. 기시다 총리는 3월 윤 대통령 방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과는 일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일본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부가 회담에 앞서 사과 입장을 조율하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일본이 이젠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해야 할 때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안보협력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탐지 기능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새로운 안보 협의체 신설 등의 논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안보 분야에선 이번 회담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협력을 다지는 ‘징검다리 회담’ 성격도 있다”고 전했다.한일, ‘미래기금’ 규모 확대 공감대… 日 피고기업 참여 관건한일 정상회담 4대 현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일 간 핵심 현안은 4가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 여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안보협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한일 양국은 이런 현안과 관련해 공통된 인식을 가진 지점도 있지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韓, 기시다 직접 ‘사죄’ 언급 기대… 日, 방한직전까지 입장 고심할 듯 ① 기시다 과거사 사과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가 밝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내용을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냈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은 증폭됐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대통령실 내부에선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도 있는 만큼 일본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회담에 앞서 일본 측과 사과를 둘러싼 사전 조율 등은 갖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엔 이번 회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사과를 하더라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돼야 더 진정성이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전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까지 어떤 입장을 낼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내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라는 자국 내 여론은 물론이고 보수 강경 목소리까지 두루 들어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해득실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미래기금’ 계획 발표 가능성… 韓 “日 성의 보여야”②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핵심은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느냐다. 특히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한 만큼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공식 참여한다는 뜻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다만 기금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실무자들 간에 기금 운용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 참여 등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용 계획 등은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양국은 기금이 조만간 정식으로 설립되면 참여 기업들을 추가하거나, 기금액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현재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만 우선 출연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피고 기업도 늦지 않은 시점에 참여해 배상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 “북핵대응, 한미공조 우선”… 日, 한미일 협의체 원해③ 북핵 대응 안보협력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해 노골적인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일 간에는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한일 양국에 안보 공조 수위를 높이자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양국 간 정보 교류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협력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선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만큼 한미 간 협력을 다지는 게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한미일 3국 핵우산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 등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6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앞당겨진 것도 일본 측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안보협력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이 조급해졌을 수도 있다”며 “일본은 당분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판을 키우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오염수 안전성, 한일 과학자 공동조사 방안 논의할 듯 ④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등 두 정부 차원의 공동 조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검증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양국 간 추가 검증 등을 해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오염수 공동 조사에 나설 경우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련 협의체 창설 등도 가능한 옵션(선택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일본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추가 검증 등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국 공동 조사에 나서더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양국의 오염수 추가 공동 검증이 자칫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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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자유 침해”…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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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다년간 허용을” 美에 요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1년 단위의 유예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이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현재 양국 정부 간 규제 유예 연장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반도체 공급망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유예 연장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년 유예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단 1년간 유예를 연장한 뒤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최소 1년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 한도를 높이는 방안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의 양적 업그레이드 한도가 10년간 5%로 제한된 만큼 질적 업그레이드를 보장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반도체-AI-바이오 등 14개 핵심기술 中견제… 美, 기술표준 선점나서“자금지원 받은 기업만 참여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비롯한 14개 핵심 신흥 기술 분야 국제 표준 개발 전략을 내놨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첨단 산업의 국제적인 ‘룰 세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이 4일(현지 시간)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 표준 전략’에는 반도체(chips)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등 BBC 산업과 함께 통신 네트워크, AI, 양자컴퓨터, 자율주행, 핵심 광물 공급망,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등 전략적 경쟁자들은 다른 나라의 혁신을 늦추고 독재정부의 군사, 산업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표준 개발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연방 자금을 받은 기업에만 표준개발기구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표준 개발에 참여하려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같은 미국 주도의 국가 간 협력체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표준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에서도 동맹 위주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우주, 양자, 바이오 등 과학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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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올라”… ‘안전성 검증’ 첫 논의할듯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름으로 예상되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처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을 거론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의 논의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방안 등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오염수 문제,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염수 문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상대방(일본 정부)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그것(오염수 문제)이 주요 의제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어떻게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은 올여름경 태평양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9월부터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한국도 감시단에 포함돼 있다. 일본 현장 조사를 거친 IAEA는 지난달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은 IAEA의 검증을 받고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여러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일 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경우 IAEA 검증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 과학자들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함께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일본 측이 IAEA에 제공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재확인하는 차원의 공동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동 검증과 별개로 한일이 오염수 정화 기술을 공유하는 협의체 창설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한일 정상 공동선언은 불투명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 첨단산업, 청년 등 미래세대 협력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은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 간 만찬을 한남동 관저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양국 정상 부인까지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찬을 가질 경우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해외 정상급으로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관저 손님이 된다. 윤 대통령은 숯불 불고기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좋아하는 일본술(사케)과 비슷한 청주 등도 대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방일 당시 일본이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주류를 준비했다”면서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선호하는 술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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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 방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면직안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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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료 혼란에 간호법 거부권 가닥

    대통령실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로 기울고 있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엔 매우 조심스러운 기류였다. 간호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이날 연가 투쟁에 나서는 등 의료 현장의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번진다면 정부 입장에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을 바탕으로 간협과 다시 협의해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새로운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데 있다. 의협은 “간호사가 헬스케어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확대해석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대통령실 “간호법 갈등에 국민 피해 우려… 거부권 대상 해당”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의료 현장과 조율”서 입장 변화, 의협 등 연가투쟁 돌입… 갈등 폭발잇단 거부권 부담… 與, 새 법안 검토‘간호사 업무 범위’ 쟁점 조정이 핵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 갈등이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간호법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뒤에도 줄곧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의료 현장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이 3일과 11일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17일엔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거부권 행사하고 새 간호법 처리”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직역(職域) 간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방송법 등 야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추가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 새 법안을 내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간호협회와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서로 타협해서 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 의협과 간무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각 다른 배경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1조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한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등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 단체들도 ‘지역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응급구조 등 기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간호사에게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타 직역 업무 침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돼 있다. 이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막는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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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한국, 서울에 ‘기후기술 허브’ 내년 설립

    세계 기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거점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 기후기술허브(K허브)가 내년 서울에 설립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3일 인천 송도에서 만나 K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와 ADB는 내년 서울 개소를 목표로 K허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인력도 함께 파견하기로 했다. K허브는 각국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고, 기후 지식을 전수하는 등 ADB의 관련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후 싱크탱크 역할도 담당한다. ADB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한국 소재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와 우수한 기후 기술 등을 고려해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 기업이 기술·지식·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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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말6초 권영세 등 소폭 개각 검토… 연말까지 2, 3차 개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집권 1년을 맞아 소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말 혹은 6월 초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참모들도 ‘소폭’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 “꼭 필요한 부처 몇 명만 개각 가능성”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장관 교체가 꼭 필요한 부처에 한해 몇 명만 개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장관과 권 장관에 대한 교체가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군을 물색해서 압축했고 검증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계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쇄신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처에 한해 소규모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1년 동안 고생한 장관들을 격려하고 몇몇 장관에겐 필요한 인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권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을 안정화하고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해 진행된 장차관 복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신년 개각을 단행하지 않았고 이번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소폭 개각 대상에 박 장관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여권 내부에서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교체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박진 장관의 후임 후보로 거론됐지만 주미대사를 하다 국가안보실장으로 급히 발령나는 바람에 외교부 장관 후임이 마땅치 않다”며 “외교 라인은 한번 형성된 라인을 다시 재건하는 게 만만치 않아 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석 전-연말 순차 개각 시나리오 거론대통령실은 9월 추석 전, 정기 국회가 끝난 연말에도 순차적으로 개각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포함해 3번의 타이밍에 걸쳐 인사 교체 대상자를 적절히 분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말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추 부총리는 경제가 하반기에 안정화될 때까지 유임할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총선 출마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원 장관의 경우 ‘건폭’(건설폭력) 완전 근절과 전세사기 사태로 당장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고 한 장관도 연말까지 법무부 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비롯해 핵심 비서관 일부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과 맞물려 인사가 진행돼 시기는 유동적”이라며 “출마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파악했고 이들도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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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일 방한 가닥 기시다, ‘과거사 사죄-반성’ 밝힐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가 관심이다.● “韓美정상, 한미일 협력 강조한 영향” 30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7, 8일 답방 차원의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여름쯤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답방에 놀라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7, 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5일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한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한국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조기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결정된 바는 없지만 (방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3월 16,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답방을 앞당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귀국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일본 외교가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아직 한일 간 화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일본으로서는 명분이 선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사죄와 반성’ 언급할지 주목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려 하지만 이번 답방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 표현이 없을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만큼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지율 50%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현시점이 한일 관계를 다루는 데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내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어긋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인 만큼 일본이 호응해 줄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실현되면 11년 7개월 만이 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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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 핵무장 마음 먹으면 1년 이내에도 가능” 하버드大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국빈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과 만나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험은,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준전시 태세)’처럼 적이 바로 앞에 와 있다”며 한미 정상이 발표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 尹 “워싱턴 선언,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성”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청중과 대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한국이 1년 이내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는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 우리의 의무가 (들어가) 있다”며 “독자 핵 개발을 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확장억제에 더 실효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일대일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이 교수와의 대담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한일의) 미래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尹, 북-중-러 겨냥 “독재·전체주의 세력들이 위협” 윤 대통령은 앞서 연설에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이 조직적,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한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정책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공동 전선을 취하면서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나이 교수는 “케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활짝 웃으며 화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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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7~8일경 방한 가닥…성의있는 ‘사죄-반성’ 언급할지 관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가 관심이다.● “韓해법에 호응 차원, 방한 서둘러” 30일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7, 8일 답방 차원의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여름쯤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답방에 놀라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7, 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5일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한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한국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조기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결정된 바는 없지만 (방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3월 16,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답방을 앞당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귀국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일본 외교가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아직 한일 간 화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일본으로서는 명분이 선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사죄와 반성’ 언급할지 주목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려 하지만 이번 답방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 표현이 없을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라고만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만큼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지율 50%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현 시점이 한일 관계를 다루는 데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의 표현을 내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어긋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인 만큼, 일본이 호응해 줄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실현되면 12년 7개월 만이 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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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등 美업계 “올 韓콘텐츠 45편 이상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글로벌 콘텐츠 그룹 대표단과 만나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양국의 문화 분야 협력이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디즈니,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등도 올해 4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미국영화협회(MPA) 건물에서 개최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문화는 국가가 경계를 만들면 안 된다”며 “한국 영화시장과 문화시장이 세계 시장에 단일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럼에서 미국영화협회장으로부터 영화 ‘블랙팬서’ 감독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받은 윤 대통령은 “블랙팬서가 부산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했던 것처럼, 양국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영화협회 소속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이 참석했다. 또 CJ, SLL, 왓챠, 에이스토리, 래몽래인,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와 배우 이서진 씨 등 한국 콘텐츠 제작사와 문화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디즈니,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등은 올해 4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K콘텐츠 업계 및 창작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미국영화협회(MPA) 소속 6개 회사가 세계 영화 및 비디오 시장의 77%,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 콘텐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췄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포럼이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지난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대표 수출품인 가전(80억5000만 달러), 전기차(98억2000만 달러) 수출액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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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T 간 尹 “바이오-디지털 결합, 인류 삶 바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해 디지털바이오 석학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의료 데이터를 접목한 ‘디지털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연구의 대가 아난타 찬드라카산 MIT 학장 등 석학들에게서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들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모더나 공동 창업자이자 40여 차례 창업 경험을 가진 로버트 랭거 교수 등이 디지털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설명했다. ‘디지털바이오 이니셔티브’에는 △AI 등 디지털 기술과 의료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연구개발 △의사과학자 등 융합인력 양성 △바이오 연구 고도화를 위한 첨단 분석장비 개발 및 활용 △디지털바이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체결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50건 중 23건이 바이오 분야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미국 투자회사인 애디텀 바이오의 자회사 비탈리 바이오와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인 ‘DWP213388’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랩센트럴, 매킨지 등의 클러스터 전문가들이 세계 클러스터와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보스턴다이내믹스 등 세계적 테크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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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열창 영상에 “재능 많은 남자”… 돈 매클레인 “尹과 노래 희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선보인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열창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의 정계 인사들은 거듭 찬사를 보냈고, 원곡자인 돈 매클레인도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과 함께 “윤 대통령은 재능이 많은 남자”라고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고 답글을 달았다. 윤 대통령의 애창곡 열창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서도 언급됐다. 미 국무부 청사인 벤저민 프랭클린 국빈 연회장에서 진행된 국빈 오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국빈 만찬을 언급하며 “어젯밤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해 모든 사람을 웃게 했다”며 “(오늘 오찬에서도) 또 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공연을 이어가시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후 열린 리셉션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그렇게 좋은 가수 음성을 보유하고 계신지 몰랐다”는 말을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워싱턴 마지막 일정이었던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워싱턴 미국영화협회(MPA) 극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찰스 리브킨 미국영화협회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어젯밤에 ‘아메리칸 파이’를 너무나 멋지게 불러주셔서 전 세계가 즐겁게 감상했다”며 “오늘은 노래를 감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해 곳곳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매클레인도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어젯밤 (윤 대통령 열창이 담긴) 영상들을 보며 정말 대단했다고 느꼈다”며 “윤 대통령께서 제가 사인한 기타로 연주를 배우셔서 나중에 만나 같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클레인은 백악관 만찬에 초청받았지만 호주 투어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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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4건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與 “의료계 갈라치기” 표결 불참野 “尹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어”대통령실 “거부권 필요성 검토” 신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통과 “서로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강행 처리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폭력적 처리”라며 이날 본회의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총 세 차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민생’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與 “의료계 갈라치기” 野 “대통령도 공약”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결국 ‘간호사 병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간호법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역시 최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범죄’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본청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재의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후 ‘의료 대란’ 가능성의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 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법안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재의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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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민주국가들과 연대… 우크라 자유 수호 노력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며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尹 “美, 6·25때 정의로운 개입… 무한한 경의”, 랭걸 前의원 등 참전용사들 이름 일일이 거명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통로 주변 의원들과 악수하며 입장“양국 경제협력에 의원들 관심 부탁” “6·25전쟁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 하원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해 별세한 6·25전쟁 영웅 웨버 미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 이름을 부르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여러 차례 기립 박수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통로의 좌우에 선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윤 대통령이 7번째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 존 코니어스 의원, 고 샘 존슨 의원, 고 하워드 코블 의원과 찰스 랭걸 전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해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제 이름은 몰랐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 전문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중)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공화), 앤디 킴 의원님(민주), 미셸 스틸 의원님(공화),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민주)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과 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 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President Lincoln’s Gettysburg Address)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For 234 years,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Thank you. /END/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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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철동맹” 국빈만찬 건배사… 바이든 “두 나라는 하나” 화답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빈 만찬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다. 한미 정상은 만찬 건배사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았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깜짝 선물과 윤 대통령의 애창곡 열창 등 예정에 없던 이벤트들이 더해지며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尹, 아일랜드계 바이든 고려 아일랜드 속담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다. 이날 만찬장 중앙 테이블에는 높이 2m가량의 제주 왕벚꽃 장식이 놓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데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답사에서 “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라고 운을 뗐다. 또 윤 대통령은 셰이머스 히니의 시(詩)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히니는 아일랜드계 시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일랜드계로 평소에 시구를 잘 인용하기 때문인지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용하지 않은 시구를 윤 대통령이 인용하니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똑똑하다(He is so smart)’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정은 네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했다. 통역사가 “아일랜드 속담”이라고 소개하자 좌중에 박수와 함께 웃음이 터졌다.● 尹 ‘아메리칸 파이’ 열창에 기립박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윤 대통령의 애창곡 열창이었다.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매클레인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전달했다. 평소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애창곡으로 꼽은 윤 대통령을 위한 깜짝 선물. 1971년 발표돼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올랐던 이 노래는 많은 미국인이 즐겨 부르는 곡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들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혔던 장남 보 바이든은 2015년 46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초청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무대로 올라와 이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가사가)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다”면서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이라며 노래를 시작했다. 약 1분간 이어진 노래에 참석자들은 큰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부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농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미국 음악 문화 역사에 대한 애정,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미국민에게 깊이 있는 존중의 뜻을 담아 불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이 촬영한 윤 대통령의 열창 영상은 레딧 등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타고 퍼졌고, 미국 누리꾼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강남스타일’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양국 문화, 스포츠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할리우드 스타인 앤젤리나 졸리는 연세대에서 유학 중인 장남 매덕스와 함께 만찬장을 찾았고, 첫 한국인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도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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