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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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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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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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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다음달 2∼8일 여름휴가…휴가지는 ‘거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휴가 중 일부 기간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가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문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등 현안에 대처하면서 인해 보류했던 휴가를 가기로 31일 최종결정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일부 공식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휴가가 내수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가는 게 좋다고 권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려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실 직원들과 공무원들도 휴가를 갈 때 대통령의 휴가 계획을 참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저도에 머물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다른) 곳도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휴가 때에도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5일 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저도는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해 자주 찾았던 곳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이곳에서 보내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린 듯 모래밭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나뭇가지로 적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동안 추가 개각 등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수해 복구와 폭염 등 민생현안을 챙기며 일부 중요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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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발표문 낼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오전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도 낼 것”이라며 “(공동성명, 언론발표 등) 형식에 대해선 이제부터 조율해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러시아군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제 로켓이란 것. 실제 북한제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 등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대통령실 “공동회견-문서형식 조율”한미일 정상 오찬 만찬은 없을듯美, 한미 핵협의그룹 안정화 주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서로 역사적인 결과문도 발표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중요한 결과문까지 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회담도 진행… 3국 정상, 오찬도 함께할 것”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팽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가속화되는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3국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양자 현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일정 중 3국 정상은 오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확장억제, 인태지역 안보 문제, 경제안보 공급망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담아 결과문서를 낼지 등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이 첫 3국 정상회의인 데다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수준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각자 바쁜 일상에서 해방돼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에 있는 약 5000㎡(약 1500평)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이기도 하다. ●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같은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도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쿼드를 언급하며 “제가 쿼드를 구성한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달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쿼드가) 나를 포위하려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단지 도로의 규칙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선정한 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정화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한미 양측은 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 참여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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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달초 ‘최소 일정 여름휴가’ 떠날듯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최소 일정으로 짧은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보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날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수해 복구 등 민생 현안도 지속해서 챙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정을 최소화한 여름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에는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한 바 있다. 여야 대표들도 나란히 여름휴가를 맞았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떠났다. 김 대표는 휴가 기간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등 책 3권을 읽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비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모순을 다룬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이 대표가 휴가 기간 중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가 기간 중 ‘난세일기’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이 대표가 5월 10일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준 책”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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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강 조사위 “한 수계에 해체시킬 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 수계에서 (해체시킬 보) 하나 정도는 솔직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환경부 공무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조사·평가위 회의 기록에 위와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 감사원은 앞서 20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등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파악한 2019년 2월 13일 조사·평가위 3차 회의 녹취록엔 객관적 근거나 여론과 관계없이 보 해체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식으로 기획위원들이 논의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보마다 뭐 문제 지역 여론이라든지 엇갈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라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해체해야 될 것 하나도 없겠죠”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일부 위원들이 결과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보 해체에 나섰다고 볼만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회의 기록엔 기획위원들의 언급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며 “사실상 보 해체를 결정해 두고 논의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2018년 12월 21일 진행된 조사·평가위 1차 회의에선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묵살된 사실도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한 기획위원은 “워낙 또 이게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이 결정이 맞나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하지만 이 의견은 다른 위원들에 의해 결국 묵살됐고, 결과적으로 보 해체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발언들은 감사원이 20일 공개했던 감사 보고서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며 “보 해체 과정과 관련해 졸속하게 결정된 정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8월 문 전 대통령 훈령에 따라 4대강 조사 평가단을 설치했고, 조사평가단 내에 조사·평가위를 두게 했다. 조사·평가위의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 8명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는 4대강 보 처분 방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 역할을 했다. 당시 회의기록을 통해 4대강 보 해체 졸속 결정 과정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명확하다”면서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존치시키는 것 외 다른 것은 없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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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가구당 통신료 1만2500원 감면

    정부가 여름철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 상설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수해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주택 및 농축수산물 피해 보상액을 늘릴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재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일부를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 개가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30년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수를 늘려 수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흐르는 하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홍수 예방과 관리, 하천 정비 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최대 3600만 원까지 높인 주택피해 지원 기준을 더 높이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 복구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는 가구별 1회선에 한해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 및 인터넷 전화 월 이용 요금은 전액,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서비스는 이용료의 50%를 한 달간 감면해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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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만 받던 전액장학금, 다자녀 중 선택할 수 있게

    대통령실이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대학생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자녀만 대학생으로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7∼9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12년 9월부터 금지된 PC방 청소년 고용을 낮 시간대에 한해 재추진한다.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오후 10시 범위 안에서 청소년 고용 가능 시간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간접흡연과 유해 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PC방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됐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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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다자녀가구 전액장학금 셋째→첫째·둘째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대통령실이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대학생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자녀만 대학생으로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12년 9월부터 금지된 PC방 청소년 고용을 낮 시간대에 한해 재추진한다.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오후 10시 범위 안에서 청소년 고용 가능 시간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간접흡연과 유해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 청소년 고용을 금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PC방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됐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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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해대응’ 예산 늘리고 총리 직속 민관기구 신설 검토

    정부가 여름철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 상설기구를 세우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수해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주택 및 농축수산물 피해 보상액을 늘릴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재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일부를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가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30년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수를 늘려 수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흐르는 하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홍수예방과 관리, 하천 정비 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최대 3600만 원까지 높인 주택피해 지원기준을 더 높이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복구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는 세대별 1회선에 한해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 및 인터넷 전화 월 이용 요금은 전액,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서비스는 이용료의 50%를 한 달간 감면해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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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내달 18일 美캠프데이비드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전날 부산에 기항한 데 대해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에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미일 정상 ‘작은 백악관’ 회담… 북핵 확장억제 강화 논의한다 내달 18일 美서 한미일 정상회담“북핵-공급망 등 3국 논의에만 몰두”… 한미-한일-미일 별도 회담도 검토캠프 데이비드, 美 외교사 주요무대… “상대국의 중요성 과시때 사용돼”“오로지 한미일 3국만의 논의에만 몰두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간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달리 미 정상의 공식 초청으로 별도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 및 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과 러시아 견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등 글로벌 현안을 테이블에 놓고 다각도로 교감하는 외교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자유 서방 진영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을 향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 한미, 한일, 미일 정상 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인도태평양 신질서 논의”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정보수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최근 한미일 간 연쇄적으로 가동해온 협력 채널의 구축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3국이 이에 맞서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려는 것. 이는 전임 정부 시절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정상화됨에 따라 논의 폭이 훨씬 커졌다. 3국 간 공동 안보 경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부상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적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현재 이 같은 논의에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연대 강화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한미일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권위주의 진영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항행의 질서를 보장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3국 공통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의도다. 한미일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경제안보대화에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제로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을 담기도 했다. ●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외교 현장’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이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작은 백악관’이라고도 불린다.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한 이곳은 미소 냉전 시절 군사 대결 지양에 합의한 최초의 미소 정상회담(1959년)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3일간의 협상 끝에 전쟁을 종식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년)까지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로 등장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 장소로 국제 정상 이벤트의 상징”이라며 “오로지 3국 정상회담에 집중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성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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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다음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 간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8월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한미일은 논의를 거쳐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캠 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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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국정상 첫 美핵잠 올라 “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해 “(전략핵잠수함은 미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며 “이처럼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무기체계까지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미 우방을 포함해 외국 정상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함 내부 지휘통제실과 24개의 핵미사일 발사관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한미 양국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반발하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던 북한은 19일 새벽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해군작전기지까지의 거리도 약 550km다. 부산을 표적으로 삼도록 비행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尹, 美핵잠 핵미사일 발사관 둘러봐… “한미 한몸으로 뭉쳐” 한미 NCG 참석자 등과 시찰尹, 켄터키함 ‘최종 병기’ 표현“美 핵전략자산 직접 보니 안심”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한미는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에 직접 승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ｍ,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켄터키함은 실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이외에 외국 정상이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尹, 실제 핵미사일 있는 발사관 24개 둘러봐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날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서 24개 SLBM 수직발사관을 직접 살펴봤다. 또 은밀성이 강한 SSBN을 “최종 병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찰은) 한미가 정말 한 몸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핵잠수함인 만큼 지속적인 잠항이 가능하고, 적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SSBN을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 지칭한 것.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보안을 요하는 무기 체계까지 서로 공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중 가장 생존성 높은 전략자산이자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미군은 19일 켄터키함을 국내 언론에도 공개할 때 켄터키함의 SLBM 수직발사관 24개는 덮개로 가려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부두 출입 전 미군 병력은 취재진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고 몸 수색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부두 주변 컨테이너 위에는 총기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켄터키함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물론 실제 핵무장 여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나는 길에 해상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및 잠수함 등과 만나 대잠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NCG 첫 회의와 SSBN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있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문제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부터 동해 중부 해역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해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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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투입” 野 “재난 정치적 이용”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발언 대목에서는 작정한 듯 몹시 격앙된 어조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 정부가 6월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5000억 원 이상의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치 편향성을 띠거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노동 및 시민단체 보조금이나 태양광발전 분야 등이 일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환경단체 등 이권 카르텔 겨냥”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시 탄천면을 방문해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 농민들을 달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보조금을 제로(0)로 만들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 이를 우선적으로 수해에 쓰자는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로 새고 있는 세금을 싹 끌어모으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이권 카르텔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미호강 정비를 막았던 환경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그 배경엔 미호강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던 환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부추겨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재이며 경직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환경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野 “정치적 이용 안 돼”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반윤(반윤석열) 그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참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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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위험지역 관리 안돼 사태 키웠다”… 사실상 인재 규정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곳곳에 정부의 관리 책임을 지적한 것으로 피해 상당 부분을 ‘인재(人災)’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겨냥해 사태 수습 후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사전 대피 방안 등 구체적 지침을 여러 차례 내렸다”며 “정부가 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후 곧바로 헬기를 타고 산사태로 마을이 휩쓸린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길가에 쌓인 바위와 토사, 뒤집어진 차량 등을 가리키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나만 찍지 말고 주변(현장)을 모두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80, 90대 할머니 20여 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몇백 t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예천군 산사태는 “천재지변의 측면이 크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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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위험지역 제대로 관리 안돼 사태 키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곳곳에 정부의 관리 책임을 지적한 것으로 피해 상당 부분을 ‘인재(人災)’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대통령실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겨냥해 사태 수습 후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 대피 방안 등 구체적 지침을 여러 차례 내렸다”며 “정부가 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후 곧바로 헬기를 타고 산사태로 마을이 휩쓸린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길가에 쌓인 바위와 토사, 뒤집어진 차량 등을 가리키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나만 찍지 말고 주변(현장)을 모두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80, 90대 할머니 20여 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몇백 t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예천군 산사태는 “천재지변의 측면이 크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15일에 400∼500㎜ 폭우가 쏟아지니 많은 물을 머금고 있던 산 전체가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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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우크라行 전후 5번 수해 대응 지시”… 野 “폭우로 국민 목숨 잃는데 귀국않고 일정 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고심해야 했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서울과 화상 연결 등의 방법으로 5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4시경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응을 지시했다는 서면자료를 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6일 오전 폴란드로 돌아오는 기내에서도 한 총리가 진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현장을 연결해 20∼30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중대본과 화상 연결을 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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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당장 한국가도 수해상황 바꿀수 없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고심해야 했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서울과 화상 연결 등의 방법으로 5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대통령실은 15일 오후 4시경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응을 지시했다는 서면자료를 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16일 오전 폴란드로 돌아오는 기내에서도 한 총리가 진행하는 중대본 현장을 연결해 20~30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중대본의 화상 연결을 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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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강 보,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 임상준 환경차관 첫 언급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洑)를 현 정부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당시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에 정치권의 파장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보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가뭄에 대비해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지만 ‘보 존치’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감사원 감사 결과 전까지는 보 활용과 보의 존치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즉답을 피해 왔다. 이날 임 차관은 감사원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본보 14일자 보도(A1·5면)에 대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를 국민의 이익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었던 임 차관은 지난달 29일 신임 환경부 차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봄부터 ‘가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의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는 금강과 영산강 유역 5개 보에 대해 2곳 해체(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1곳 부분 해체(금강 공주보), 2곳 상시 개방(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했으며, 민간위원들이 모두 이 단체 추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또 위원회가 보 해체 결정에 유리한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해체 또는 부분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보들은 실제 해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해체가 가능했다면 했을 텐데 실제로는 못 했다.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존치시키는 것 외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4대강 보, 감사결과 문제 확인땐 존치 신속결정” “해체결정에 문제” 결과 내주 발표시정처분땐, 물관리위 열어 재심의환경부 “홍수-가뭄 예방에 활용” 野-환경단체, 존치결정땐 반발할듯정부가 14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보 존치가 확정되면 홍수 및 가뭄 예방에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보 해체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들은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에 여야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시작 이후 감사만 5차례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후보)은 당선 뒤 2008년 12월부터 4대강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해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고 수(水)자원을 활용한다는 목적이었다. 총 22조2000억 원이 투입된 끝에 2013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감사원은 2011년 첫 감사를 벌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임기 종료 불과 한 달 전인 2013년 1월 발표된 2차 감사 결과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감사원은 같은 해 7월에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의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0월 환경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을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보 6곳에 대한 상시개방 및 4차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도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1월 18일 5개 보에 대한 해체, 부분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해체가 이뤄지진 않았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둔 2021년 12월,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다섯 번째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완공 뒤,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찬반 논란이 일었다. “매년 일어나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치수(治水)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환경이 훼손되고 보 때문에 물길이 막힌다”는 반대론이 격돌했다. ● 감사원 처분→환경부 요청→재심의 이어질 듯 정부가 보 해체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다음 주 중 5차 감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의, 경고, 시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으니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시정 처분이 떨어지면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에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4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환경부 내부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와 향후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요청을 하면 국가물관리위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정부 위원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물관리위 회의를 열게 된다. 여기서 보 해체 결정을 다시 심의하고 새 결정을 의결하게 된다. ‘보 존치’ 결정이 유력한 가운데 올 하반기(7∼12월) 재의결까지 이뤄진다면 2년 6개월∼3년 만에 해체 결정을 백지화하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대강 보는 해체 결정만 됐고 실제 물리적으로 해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를 활용할 수 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영산강, 섬진강 유역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던 환경부는 보 존치 결정이 나면 이를 4대강 전 유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보 활용 방안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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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긍정평가 6%P 내린 32%… 갤럽 “오염수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7월 첫째 주(4∼6일) 조사보다 6%포인트 내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올해 주간 하락 폭 중 가장 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긍정평가가 36%로 지난주(47%) 대비 11%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일본 후쿠시마 제1운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호남 지역은 지난주 18%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진 6%였다. 서울(32%), 인천·경기(31%), 대전·세종·충청(37%), 대구·경북(49%)에서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낙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지난주보다 8%포인트 내린 17%, 30대가 9%포인트 내린 22%였다. 50대(30%)와 60대도 지난주 대비 각각 7%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32%)가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4%), 외교(14%), 독단적·일방적(8%)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무당층과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직무긍정률 변화가 컸다”며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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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배터리-미래차… 韓-폴란드 기업 33건 MOU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다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한-폴란드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 원자력, 교통인프라 건설을 제시한 가운데 이날 양국 기업·기관은 33건의 양해각서(MOU)를 대거 체결했다. 폴란드 공식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유럽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배터리 생태계를 폴란드에 구축해 폴란드는 유럽 배터리 생산 허브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항공 우주, 스마트 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상 차원의 강력한 경제 협력 의지 속에 한-폴란드는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 11건, 원전 수소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13건,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 9건에 이르는 MOU를 체결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BHI 등이 폴란드 기업들과 원전 협력 MOU 6건을 맺었다.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 도입 개발, 신규 원전 건설 관련 협력, 원자력 에너지 분야 인력 교류·양성, 공동 연구 협력, 퐁트누프 원전사업 원자력기기 공급 등이다. 배터리 분야에선 한국 배터리협회와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간 MOU가 체결됐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로 유럽 전체 물량의 30%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국이 됐다”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까지 양국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공급망 리스크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양국 간 배터리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BHI가 폴란드 기업들과 탄소 저감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탈탄소 연계 에너지 개발·건설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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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배터리-미래차…韓-폴란드 기업 MOU 33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다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한-폴란드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 원자력, 교통인프라 건설을 제시한 가운데 이날 양국 기업·기관은 33건의 양해각서(MOU)를 대거 체결했다. 폴란드 공식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유럽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배터리 생태계를 폴란드에 구축해 폴란드는 유럽 배터리 생산 허브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항공 우주, 스마트 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양국 정상을 비롯해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상 차원의 강력한 경제 협력 의지 속에 한-폴란드는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11건, 원전 수소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13건,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 9건에 이르는 MOU를 체결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BHI 등이 폴란드 기업들과 원전 협력 MOU 6건을 맺었다.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 도입 개발, 신규원전 건설 관련 협력, 원자력 에너지 분야 인력교류·양성, 공동연구 협력, 퐁트누프 원전사업 원자력기기 공급 등이다. 배터리 분야에선 한국 배터리협회와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간 MOU가 체결됐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로 유럽 전체 물량의 30%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국이 됐다”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까지 양국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공급망 리스크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양국 간 배터리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BHI가 폴란드 기업들과 탄소 저감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탈탄소 연계 에너지 개발·건설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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