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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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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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崔대행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깊은 애도…철저히 조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대전 초등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재의 ‘AA-’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관련해서는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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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50분 추가 변론하고 종결…선고날짜는 추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변론은 헌재가 최 권한대행 측의 잇따른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당초 헌재는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관련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선고를 두 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50여분 간 진행된 추가 변론에서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관행은 없다”며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내용을 의사로 할 근거가 없어서 의안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려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결정은 ‘방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 기관”이라며 “그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의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소송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법 10조, 11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하며 질서 유지하고 사무 감독할 수 있지만 합의제인 국회의 의사를 단독 직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이름으로 제기됐는데 헌법과 국회법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국회 내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한 속도를 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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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얼마나 준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시각차에서 엇갈리고 있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는데,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논란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탄핵심판 관련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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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이 자유수호 운동 뒷받침하면 국민 사랑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030 청년들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나오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접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이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최근 보수 진영의 각종 집회 등 관련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접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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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시간 줄여 주4일제로 가야…최소 30조 추경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추경 규모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를 두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진보정책-보수정책 총동원”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 ‘공정 성장’ 등을 강조하며 그동안 보여왔던 ‘우클릭’ 행보와 더불어 진보 진영을 다독이는 발언을 이어갔다. 좌우를 모두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대해 그는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찬반 논란이 거센 반도체 분야에서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보수 진영의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 유연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진보 진영의 우려를 다독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공정 성장’ 화두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관련 화두도 던졌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그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동 “헌정수호연대 구축”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는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라며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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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싹’으로 지목했다.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부터 (공작) 상황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주TV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자신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김병주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전엔 증언을 거부하다가 오후에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0일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오전엔 대통령을 위해서 감추는 듯하다가 오후에 이야기한 것도, 이미 전날 검찰에 다 얘기했는데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폭로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 관련해서도 부인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또는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자기(곽 전 사령관)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제가 의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애기했다고도 하는데 전 그냥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해서 현장 상황,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령관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휘통제실 있습니다’라고 했다. ‘아 화상으로 보고있군요. 수고하는군요’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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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이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한 것이다.● 郭 “국회의원으로 이해” vs 尹 측 “특정 안 해”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동조했다. 이후 ‘의원’이냐 ‘요원’이냐를 두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드렸다.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진술 조서에 기재된 이런 진술이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는다”고 했다. 또 “당시 707 특수임무단 인원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으로,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국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밝혔다.곽 전 대통령의 주장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지, ‘국회의원’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천 명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하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의원’도 ‘요원’ 아닌 ‘인원’ 등장 ‘의원’도 ‘요원’도 아닌 ‘인원’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확실히 말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인가. 인원인가”라고 답했다. 국회로부터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섰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인원’이라 했나, ‘의원’이라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원’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150명 얘기를 언제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말씀한 워딩에는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진술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내용이 없는데 국회 진술에서는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 등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자술서에는 차마 그런 말을 쓸 수 없어서 용어를 순화한 것”이라며 “‘부수고’를 ‘열고’로,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순화한 것이지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전투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전투통제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지휘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는 게 예하 부대 전체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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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사정하듯 얘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말한다.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부대원들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힌 인물이다.김 단장은 이날 곽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당시 나눴던 긴박한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12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150명)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150명 발언’이 “(누군가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며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하지만 김 단장은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추가 질문에는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그는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까지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는가”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이어 김 재판관이 김 단장의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오전 12시 17분경 곽 전 사령관에게 첫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한편 김 단장은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것은 국회의원 통제가 아니라 ‘국회 방어’의 개념이었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김 단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처럼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비상계엄 상황에서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과의 충돌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했다.이어 “국회 본관 정문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개념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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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둘러싸인 트럼프 ‘트랜스젠더 女스포츠 출전 금지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미국 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보호하고 남성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며 다치게하고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이들이 여성 스포츠팀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트랜스젠더의 스포츠팀 참가를 허용한 학교에는 연방자금 지원을 거부한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은 여성들로 가득 채워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됐다. 행정명령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여성과 남성 두가지 성별만 인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배제(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로 명명된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미국 의회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성전환자 소녀와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7개주가 성전환자 여학생 및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성전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14개 주에선 여성 스포츠 포함을 의무화하는 상반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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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우리 아빠가 마이클 조던”…마약 소지도 들통

농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철로에서 코카인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그는 통근 열차가 지나가기 몇 분 전에 철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멈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경 철도 선로 위에 서 있던 마커스 조던(34)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의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람보르기니 차량은 타이어가 반복적으로 회전한 탓에 흙 속에 파묻히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경찰 확인 결과, 마커스는 인근 교통 단속 과정에서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조던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했다. 당시 조던은 어눌한 말투로 “나는 마커스 조던이고,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그의 바지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온 가방도 발견했다. 결국 마커스는 코카인 소지 혐의와 경찰관 저항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날 풀려났다. 한편 마커스는 마이클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농구 선수로 활동했다. 마커서는 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만난 취재진들의 연이은 질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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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팔 쫓아내려는 시도 절대적으로 거부”…美내부서도 “갈등 심화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내 220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 구상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범 아랍권 방송사인 알지지라는 5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충격적인 발표”라고 했다. 이어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가자를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시오니스트(이스라엘) 점령군이 대량 학살과 이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처벌이 아닌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트럼프의 발언을 거부하며, 그의 발언은 이 지역에 혼란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에 대한 요구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는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디 외무부가 밝혔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은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 팔레스타인 땅 합병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 내려는 노력 등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강조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강대국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치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도를 다시 그리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시대를 연상시킨다면서 “지정학적 판도라의 상자를 사실상 다시 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 국가들의 맹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을 중동 지역 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일 방안이라고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미 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종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라이브 의원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지난해 미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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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인수해 재건할 것…팔 주민 내보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take over)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자를 소유하고 책임져 재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좋고 새로운 아름다운 부지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부지를 찾아 괜찮은 장소를 만들어준다면 수십년간 죽음을 경험한 가자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고 책임져 현장의 위험한 불발탄과 기타 무기를 해체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해 부지를 정리할 것”이라며 “경제 개발을 추진해 무제한의 일자리와 주택 공급을 통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 지역 관련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한 조각의 땅 또는 여러 조각의 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 지역으로는 요르단, 이집트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엇갈린 접근법이다. 바이든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에 반대해왔다.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의 소유권을 가지기 원한다”는 발언 관련 이스라엘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이 무슨 권한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느냐는 질문에 “난 이것을 여러 달 동안 매우 긴밀히 연구했고, 모든 다른 각도에서 봤다”면서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했고 그들도 이 구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주장했다.영구 점령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난 이게 중동의 그 지역, 어쩌면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주에 반대하고 있고,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이들을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 아랍국가 외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와 터키의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을 단기 또는 장기적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영토 외부 국가로 이주시키거나 재정착시키려는 모든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종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라이브 의원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지난해 미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한편 트럼프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한 트럼프 정부 1기 때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늘 저는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다시 한 번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란 정권이 중동 및 전 세계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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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그 때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허가돼도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제한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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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삼성과 잠재적 협력 논의”…이재용·올트먼과 3자 회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3자 회동을 한다. 손 회장은 이번 회동을 위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예정된 이재용 회장과 올트먼 CEO,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과의 면담에 손 회장이 전격적으로 합류한 것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최근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는 스타게이트 투자 유치를 비롯한 3개 기업 간 AI 협력 논의가 광범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스타게이트 업데이트(관련 내용 설명)와 삼성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 요청 및 AI 협력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대화를 시작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자 대면 하루 전인 3일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이 올트먼 CEO를 만나며 글로벌 AI 협력에 나서자 손 회장이 바로 한국을 찾은 것을 두고 ‘한·미·일 AI 동맹’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손 회장은 앞서 2022년 ARM 매각을 고민할 때 한국을 찾아 이 회장을 만나는 등 주요 사업 행보 때 삼성과 협력을 타진해 온 바 있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투자자인 동시에 주요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칩 생산 외에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솔루션도 갖추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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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10% 추가관세…中 “美석탄엔 15%”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를 1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 조치 없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도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보복 관세’와 더불어 중국은 미국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의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텅스텐은 무기와 반도체에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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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자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7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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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삼성 측 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보기 어렵다”며 “안진이 평가 과정에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였다 하여 조작이라 할 수 없고, 보고서의 개별항목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제기된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2심 판단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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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도 곧 관세 부과…캐나다 보복땐 우리도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제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 통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 더 가파른 관세를 무조건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가 정말 선을 넘었다”라며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수백만 대의 차와 엄청난 양의 식량 등 모든 것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 “그들이 무슨 일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3일 오전 각 국의 정상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들(캐나다, 멕시코)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들이 (관세를) 지불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보복관세를 예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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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쇼크에…코스피 2500선 붕괴, 환율 1470원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국내 주요 금융 지표들이 출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8원 뛴 147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2.6% 넘게 급락해 24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245분 현재 1470.7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개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2거래일간 단숨에 40원 가까이 뛰어올랐다. 장중 1470원대는 지난달 13일 이후 3주 만이다.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장보다 61.82포인트(2.46%) 내린 2455.55를 기록하고 있다.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이 빠르게 커졌다.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당분간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당분간 ‘관세 이슈’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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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덮친 강추위…내일은 최저 영하 18도 한파에 폭설까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立春)인 3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4.8도였다. 이 밖에 경기 동두천시 영하 6.5도, 경기 파주시 영하 6.9도, 강원 철원시 영하 6.5도, 강원 평창권 대관령 영하 8도 등에서 영하권에 머물렀다. 강추위는 4일과 5일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지겠다”며 “특히 4일과 5일 아침 기온은 3일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3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영하 4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7~영상 2도가 되겠다. 5일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영하 3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로 예보됐다. 한편 기상청은 3~5일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 형태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5일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5cm, 충청권 1~10cm(많은 곳 충남남부서해안 15cm 이상), 전라권 1~20cm(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5cm 이상), 경상권 1~40cm, 제주 5~30cm(많은 곳 40cm 이상)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하고 많은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예상되니,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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