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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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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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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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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월북 판단 경위 정밀 점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 직전 (해경이) 저한테 양심선언 했다”며 “당시 이미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이란 큰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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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월북공작 전모 공개돼야…모든 수단 강구” 文정권 정조준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에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피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것.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사이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에 착수했고, 이 씨의 유가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與 “월북공작 사건” 총공세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었다”라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새)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기록물 일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시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열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 감사원 감사 이어 검경 수사 가능성도 대신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의 고발이 이뤄지면 검경이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 감사원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며 제시한 근거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재난’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관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와 같은 첩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이 이 씨의 금융 계좌 등을 조사한 뒤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까지 공개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사는 각 부처의 몫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반입 조사, ‘캐비닛 문건’ 조사 등에서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사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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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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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아드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尹 “확정된 건 없다”

    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보름가량 남은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미온적인 기류이기 때문. 우리 정부도 굳이 매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모두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의지에 따라 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내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신중한 기류가 강한 건 사실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입장에선 강제징용, 영토 문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을 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보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정상 간 만남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를 조건으로 일본에 끌려가는 상황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만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렸지만 한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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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기본 틀로 양국 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나 실무 교류 방식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일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내부적으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정리가 우선이란 기류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양국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부, 지소미아 매개로 한일 안보협력-관계개선 ‘두토끼 잡기’ 매년 11월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 日수출규제에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尹정부 ‘수출규제와 분리 대응’ 구상… 日도 “환영”… 관계개선 실마리 기대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관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무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도 강경해 실질적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현안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 북핵 위기 속 지소미아 중심 안보협력 강화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마중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듬해 7월 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파기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는 언제든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어져 왔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딱지부터 우선 뗄 듯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딱지부터 떼려고 일본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안보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19년 이후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만 남은 채 일본과의 의미 있는 안보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고, 필요한 실무 교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지소미아의 법적인 위치가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반드시 함께 연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상황을 한국이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규제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설 테니 일본도 행동하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방안부터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방안만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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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훈련 강화”… 北 “對敵투쟁”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상화 등 대북(對北) 공조 강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2년 만에 남측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하며 미사일·핵 능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대 북한’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일촉즉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경보훈련과 태평양 일대에서 이뤄지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훈련은 분기별 시행이 원칙이었지만 제때 열리지 않았고, 2018년 남북 및 북-미 대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훈련을 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와 방식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던 연합훈련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양국이 북한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조태용 신임 주미 대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 군 당국이 연합 작전계획을 업데이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여기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언급하며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5개월 전 4차 전원회의에선 ‘북남 관계’라 표현한 것을 ‘대적 투쟁’으로 바꿔 쓰며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 김 위원장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면서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데에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통’인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리선권을 대남(對南) 문제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대남 강경파에 속하는 두 인물을 요직에 앉힌 자체가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한미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보다 비행 거리가 짧은 재래식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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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겨냥 “강대강 정면승부”… 核실험 등 도발 정당화 의도

    북한이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측을 ‘적(敵)’으로 명시한 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이자 향후 ‘중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한 것도 화해 기조 대신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 강경 노선을 통해 대북제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역시 이번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한 달째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북한 리스크’가 최대 암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2년 만에 ‘대적(對敵)’ 표현 꺼내11일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결과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대적’이라고 언급한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2020년 6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북한은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낸 뒤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는 등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적 사업’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적’ 표현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남측을 겨냥한 표현을 바꾸거나 수위를 높일 때마다 곧 긴장 고조 행위로 이어갔다”며 “결국 우리가 적이니 북한 자위권을 위해 핵실험도 정당하단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북한은 대적 투쟁을 선언한 당 전원회의 종료 이틀 뒤인 12일 오전 8시 7분∼11시 3분 서해상으로 122mm 또는 244mm로 추정되는 방사포(다연장로켓) 5발을 쐈다.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수십 km로 파악됐다. 군은 포병 훈련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대남 강경 기조를 예고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정은 ‘정면승부’ 밝히며 긴장 수위 높여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직접 밝힌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이란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때 김 위원장은 “핵 선제 및 보복 타격”을 거론하며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도 처음 공식화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보면 결국 김 위원장이 ‘정면승부’를 선언한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해선 직접적 언급을 안 했지만 “국가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신형 미사일 개발 등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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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년만에 “대적투쟁” 강경 기조…핵실험 등 정당화 의도

    북한이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측을 ‘적(敵)’으로 명시한 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이자 향후 ‘중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선언한 것도 화해 기조 대신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 강경 노선을 통해 대북제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역시 이번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한 달째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북한 리스크’가 최대 암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2년 만에 ‘대적(對敵)’ 표현 꺼내 11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결과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대적’이라고 언급한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2020년 6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북한은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낸 뒤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는 등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적 사업’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적’ 표현을 자제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을 전격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게 향후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명분 쌓기 의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도 이번 전원회의 관련해 “‘대적 투쟁’ 표현처럼 (북한의) 강경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남측을 겨냥한 표현을 바꾸거나 수위를 높일 때마다 곧 긴장 고조 행위로 이어갔다”며 “결국 우리가 적이니 북한 자위권을 위해 핵실험도 정당하단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북한 정권·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하자 북한이 맞붙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김정은 ‘정면승부’ 밝히며 긴장 수위 높여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직접 밝힌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이란 표현도 주목할만하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때 김 위원장은 “핵 선제 및 보복 타격”을 거론하며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도 처음 공식화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결국 김 위원장이 ‘정면승부’를 선언한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해선 직접적 언급을 안했지만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신형 미사일 개발 등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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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측의 공식 초청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정상회의 중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군사 정보 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을 파트너국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다자회의 참석을 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 회원국에 보조를 맞춘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회동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尹, 美중심 ‘동맹열차 앞자리’ 탑승 의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尹정부 외교 안보 방향성 시사日기시다, 참석쪽으로 기운듯… 한일 양국 정상회담 필요성 공감강제징용 이견 등 의제 접점 못찾아… 일부 “대중 관계 악화 우려” 시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으로 만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40여 일 만에 재회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중심으로 강화되는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겠단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는 것. 정부 핵심 당국자도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앞선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의 시작점이자 향후 방향까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韓日, 정상회담 필요성엔 공감대…의제 조율은 쉽지 않아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어 참석 여부를 고민했지만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모두 아직 정상회담 일정 등 조율에 적극 나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만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만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정상 간 빠른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정상 간 조속한 대면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제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것. 앞서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대표단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제징용 이슈 등의 입장에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 내부적으론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인적 교류 정상화 등 민감하지 않은 이슈를 중심으로 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 반 만에 정상이 마주 앉는 만큼 예민한 이슈도 어떤 식으로든 다뤄야 한다는 의견 역시 팽팽해 정부 내 입장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나토 정상회의서 외교무대 데뷔…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에 방점1949년 발족한 나토는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로 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동맹 기구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이 40여 개국 정상이 모일 나토 정상회의를 국제 외교무대 데뷔 장소로 선택한 것도 미국 중심의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 회의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다른 당국자는 “동맹에 우리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꼼꼼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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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주 무기 지원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을 담은 전문가 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정부 및 당, 학계 관계자들 의견까지 들어 보고 이달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유력한 데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작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할 방침을 세운 만큼 그에 앞서 무기 지원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무기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무기 지원은 힘들다고 판단한 것. 한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30억 원가량의 비살상용 군수 물자 지원과 구급키트 등 40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만 해줬다. 하지만 미국, 유럽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까지 무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거듭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 역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는 설명했다. 드미트로 세니크 우크라이나 외교차관도 앞서 7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면담한 뒤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우리 정부에 최근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 무기 지원을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다”면서도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이어 이번엔 무기 지원이 향후 동맹을 확인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시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입지를 고려해서라도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 지원에 따른 안팎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일단 지원에 따른 장단점부터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실한지, 무기 지원이 서방 세계와 공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무기 지원과 전후 재건 참여 간 상관관계 등부터 우선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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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발엔 8발… 北도발 다음날 한미 ‘미사일 맞불’

    한미 군 당국이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집중 발사했다. 전날(5일) 북한이 4곳에서 8발의 SRBM을 쏘며 도발하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 한미는 이르면 7일 전투기 등 공중 전력까지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이를 공개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당국이 오전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지대지미사일 8발을 쏘아 올렸다고 전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7발, 1발씩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 도발에도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맞대응에 나선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사일 공동 발사에 이어 F-15K, F-16 등 핵심 공군 자산을 투입한 공중연합훈련도 지난주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양국은 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등 공동 대응 규모를 크게 늘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과 관련해서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미국의 핵우산 등 핵을 통한 대북 대응 방식도 포함돼 있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尹 “6·25는 공산세력 침략… 北도발 단호 대처” 경고 수위 높여 한미, 北미사일 8발에 8발로 응수尹,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 참석해… ‘공산세력’ 표현 추념사에 직접 넣어“北 핵-미사일 세계평화 위협… 근본적-실질적 안보능력 갖출 것”한미, 北도발에 공동대응 태세 강화… 北 핵실험 땐 美전략자산 신속전개미군-日자위대도 미사일 요격훈련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전날 북한이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실질적·실효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핵우산 등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다시 한번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도 높여 나간다. 한미 당국은 이르면 7일 F-15K, F-16 등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양국 군 고위급 장성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도 처음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도 빠르면 이달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北 핵·미사일, 세계 평화 위협”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도발까지 준비하는 북한을 향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윤 대통령은 또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산 세력’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념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그 분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북한을 겨냥한 전반적인 메시지 수위는 확 올라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군사 대비 태세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열어 놓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전투기 등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신속하고 확실한 전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대북 대응 기조 방침도 (윤 대통령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했다.○ 한미, 전투기 동원 공중 연합훈련 나설 듯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새벽 전날(5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도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른 새벽 여러 발의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며 언제든 북한 핵·미사일 기지나 지휘부를 동시 타격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이번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자위대는 전날 북한 SRBM 시험발사에 대한 맞대응 훈련에 나섰다. 양측은 미군과 자위대가 레이더로 미사일을 포착하고, 이지스함과 패트리엇(PAC3)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징후 포착”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IAEA 이사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지역에서도 핵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별관에 지붕을 설치해 농축시설 건설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경수로 인근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건물 2개 동 건설이 시작됐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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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다음날 SRBM 8발 무더기 발사

    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지난달 10일) 후에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화성-15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섞어 쏜 후 11일 만이다. 이번엔 오전 9시 8분경부터 35분 동안 집중적으로 4곳에서 다수의 SRBM을 섞어 쏘며 대남(對南)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항모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 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한미일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4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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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8곳 동시 핵타격력 과시… “핵실험 앞서 한미 간보기 도발”

    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지난달 10일) 후에만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화성-15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을 섞어 쏜 후 11일 만이다. 이번엔 오전 9시 8분경부터 35분 동안 집중적으로 4곳에서 다수의 SRBM을 섞어 쏘며 대남(對南)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SRBM 4종이 순차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도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항모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 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한미일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4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北, 순안-개천-동창-함흥서 2발씩… 전술핵 장착 가능한 KN-23 등 추정용산 대통령실-한미연합사 사정권… 美 증원전력 전개되는 항구 등 타깃北 ‘1k t 안팎 소형핵 완성 ’ 실험 임박美 ‘죽음의 백조 ’ B-1B 4대 괌 배치… 핵실험땐 한반도 즉각 전개 가능성북한이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8발이나 연쇄 발사한 것은 한미일을 겨냥해 더욱 고도화된 대남 핵타격 능력을 재차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 본토 및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로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라고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것.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포석에 맞불을 놓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美 항모 동원 한미 연합훈련 다음 날 동시 핵타격 능력 과시 이번 미사일 발사는 통상 1, 2곳에서 1∼3발 정도에 그쳤던 앞선 도발과 확연히 달랐다. 5일 오전 9시 8분부터 35분간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등 4곳에서 1곳당 2발씩 총 8발의 SRBM을 동해로 연거푸 쏜 것. 군 관계자는 “북한 곳곳이 한국을 초토화할 ‘핵타격 요새’임을 과시하는 한편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연속 발사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복수의 장소에서 많은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경우 요격이 힘들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날 북한이 쏜 SRBM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이태킴스(KN-24)를 비롯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4종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RBM은 모두 전술핵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8곳의 대남 표적을 선정해 일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도발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경기 평택 미군기지, 항구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미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남한의 주요 항구를 핵타격 하는 내용의 SRBM 발사 훈련을 지도한 바 있다. 도발 타이밍도 용의주도했다. 2∼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10만 t급)과 한국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유례없는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나섰기 때문. 미 항모가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이자 확장 억제력인 항모를 동원한 연합훈련에 북한이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이 전술핵 배치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선도 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통해 1kt(킬로톤·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핵을 완성한 뒤 이를 SRBM 등에 장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전역을 일제히 타격하는 SRBM에 핵을 장착해 다량 배치하면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고, 미 확장 억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 핵실험 앞서 한미 반응 떠보기 위해 미사일 도발 나선 듯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공조를 겨냥해 이번 도발을 통해 노골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3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시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것. 3국 북핵수석대표는 5일 북한 도발 직후에도 협의를 갖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의 ‘간보기용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인 핵실험의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타이밍을 재면서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로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고 했다는 것. 북한 핵실험이 임박함에 따라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은 4일(현지 시간) 앤더슨 기지의 활주로 옆 주기장에 B-1B 4대가 자리 잡은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전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수백 km 밖에서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를 다량 탑재할 수 있다. 우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B-1B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즉각 전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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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에 전쟁 불길”… 美 “北도발 부추겨”

    대만, 인도태평양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각각 상대방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와 미중 갈등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 중국은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 장 대사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가 동북아를 방문해 한 발언 및 행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관련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부 국가의 특정 정치인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지지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미 고위 당국자’로 지칭하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도발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셈이다. 특히 그는 “다른 속셈이 있다면 전쟁의 불길(戰火)이 동북아를 불태우고 조선반도의 안정을 불태울 것”이라며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사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 도발의 이유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갈등을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맞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이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무산되자 미국은 독자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7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북한 무역회사 ‘에어고려트레이딩코퍼레이션’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은행 2곳을 제재했다.中 “美, 한반도를 체스의 ‘말’로 써”… 美 “긴장 고조된건 中 책임”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역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양국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中 “단호한 결단 가능” vs 美 “한미일 차원 대응”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실시했다. 하루 전 탄도미사일 3발을 쏜 북한에 석유 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하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이날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대사 등도 북한과 중국 등을 비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버렸다”고 했고, 이시카네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피지 IPEF 가입 vs 왕이 남태평양 순방 시작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남태평양 피지가 중국 견제용 경제공동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14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 역시 페니 웡 외교장관을 피지에 보냈다. 이날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피지,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며 경제 지원을 무기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뚜렷하다. 최근 미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웃 국가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뜻 매력적인 듯 보이는 중국의 지원 제안이 남태평양 경제와 사회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냉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1일로 예정된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를 앞두고 홍콩 당국이 시 주석의 방문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에 머물고 있는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사실상의 직할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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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풍계리 3번 갱도 통로만 남기고 복구 완료… “핵실험 임박”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북한이 최소 인원이 드나들 통로만 남기고 되메우기까지 완료한 정황을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핵실험 최종 준비 단계인 기폭장치의 반입·설치 인력이 이동할 최소한의 통로만 남겨두고 복구를 끝낸 것이다. 갱도 안팎엔 핵폭발 위력을 측정하는 장비들의 전선 케이블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심만 남았다고 보고 모든 정찰자산을 가동해 북한 고위급 인사의 현장 방문 여부를 추적 중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술적 준비까지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부소장은 26일(현지 시간) “도발 시점은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메모리얼 데이(미국 현충일·5월 마지막 주 월요일·올해는 5월 30일)에 맞춰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차 부소장이 제시한 C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84년 이래 메모리얼 데이 전후로만 7차례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메모리얼 데이를 포함한 주요 공휴일을 전후해선 모두 21차례 도발했다. 김 위원장이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핵실험에 나선다면 우리 6·1지방선거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일 가능성도 크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직후 최근 ‘섞어 쏘기’ 도발을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장착용 전술핵이나 소형핵을 완성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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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또 흐느낀 김정은, 그 눈물 뒤편의 공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눈물을 흘렸다.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서다. 19일 사망한 현철해의 빈소를 하루 뒤 찾은 김정은은 유해를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을 짓더니 손수건까지 꺼내 들고 눈물을 훔쳤다.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한”(북한 조선중앙통신 표현) 김정은은 현철해의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까지 하며 마지막 예를 갖췄다. 군부 핵심 현철해는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을 맡아 했다. 빈소를 찾아 흐느낀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간적 도리일 터. 다만 그걸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 매체는 영상의 한 장면, 사진의 미세한 각도까지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 걸러낸다. ‘김정은의 눈물’이 전하려는 의도나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분명 있다는 의미다. 2011년 12월. 아버지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20대 김정은은 눈물을 보였다. 영결식 날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한 이 후계자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눈 내리는 평양 시내를 침통한 표정으로 돌았고, 그 모습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김정은은 잊을 만하면 눈물을 훔쳤다. 2015년 설날에는 첫 방문지로 평양육아원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2020년 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선 주민들을 앞에 두고 “미안하다” “고맙다”를 연발하며 울먹거렸다. 이런 김정은의 눈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애민(愛民)’이다.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김정은은 전가의 보도인 눈물을 끌어내 닦았다. 그런데 김정은의 눈물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따로 있다. 우리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선전정책의 핵심은 최고지도자의 강온 양면을 동시에 노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인한 장군 이미지와 눈물로 상징되는 따뜻한 어버이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해 주민들을 현혹시키려 한다는 얘기다. 이는 김정은이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내세운 선전선동 전술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김정은은 눈물을 흘릴 때 더 무서웠다. 김정일 영결식 날 그렇게 통곡한 앳된 청년은 얼마 뒤 고모부인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다. 2017년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을 땐 중국 매체에서 ‘김정남 피살 소식에 김정은이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철해의 빈소에서 비통해한 김정은은 불과 닷새 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쐈다. 스스로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이라 표현한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도발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2020년 열병식에서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들을 과시하며 무력시위를 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 운운하며 울먹거린 김정은의 눈물에 더 주목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런 오판에 웃었을 김정은은 눈물의 뒤편에서 차곡차곡 핵·미사일을 다졌다. 김정은이 울먹거릴 땐 섣불리 장단에 맞춰주기보다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악어의 눈물’에 현혹돼 빗장만 열어주기엔 그동안 너무 당하지 않았는가.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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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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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국 비행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단추’를 눌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과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을 대북 확장 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해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강대강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ICBM·단거리 섞어서 한미일 동시 핵타격 위협군에 따르면 평양 순안 일대에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경 탄도미사일 1발씩, 총 3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마하 8.9(음속의 8.9배), 정점고도 540km로 약 360km를 날아갔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은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정상 연소 후 분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 발사 20여 초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ICBM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볼 때 ICBM의 정상 또는 고각(高角)발사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2월과 3월 발사 때처럼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나 위성시험 발사라고 북한이 위장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멀리 쏘기보다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추진체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후 20km 고도에서 우리 군의 탐지망에서 사라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세 번째 미사일은 정점고도 5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변칙 기동은 KN-23의 주요 특성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망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한미일 3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뒤통수’에 도발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에 미사일을 쏜 것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 전략무기의 전개를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자 미 본토와 한일 양국을 각각 사정권에 둔 ICBM과 단거리미사일의 섞어 쏘기로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강도 ‘릴레이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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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대차 투자한 조지아주, 韓美 경제의 가교”

    현대자동차그룹이 21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등 6조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박 3일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따로 만나 “투자 결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미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 상원의원(35)을 동아일보가 23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유명 흑인 정치인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인턴 출신인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선됐다. 117대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연소 타이틀까지 얻은 그는 워싱턴에서도 주목받는 ‘떠오르는 정계 스타’다. 117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 의원답게 그는 먼저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 역사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문화와 영화, TV 드라마 등도 사랑한다”며 “특히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왕팬’”이라고 귀띔했다.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상황에 대해선 “조지아주는 한미 경제를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지난해 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소프 의원은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 자동차, 사이버안보를 중심축으로 한미가 조지아주에서 경제협력을 확장해 나가길 기대했다. 이를 위해 “LG와 SK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벌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을 막후 중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겨냥해 “위험한 시도”라며 “미 백악관과 정보기관 모두 ICBM을 주목한다. 매우 위협적이라는 평가”라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방한 때 만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떠올렸다. 이어 “특히 경제동맹과 관련해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박진 의원(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선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라고 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방한 때 회동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당시 후보는 오소프 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정’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오소프 의원은 이에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져 역시 화제가 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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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지아주는 한미경제 연결의 상징적 장소…한미 협업 언제든 도울 것”

    현대차그룹이 21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등 6조 3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마지막날인 22일 공동 언론발표회를 갖고 “조지아주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5차례나 “감사하다”를 연발하며 “투자 결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35) 상원의원을 동아일보가 23일 인터뷰했다. 유명 흑인 정치인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인턴 출신인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선됐다. 117대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연소 타이틀까지 얻은 그는 워싱턴에서도 주목받는 ‘떠오르는 정치인’이다. 117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 의원답게 그는 먼저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 역사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문화와 영화, TV드라마 등도 사랑한다”면서 “특히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왕팬’”이라고 귀띔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상황을 두곤 “조지아주는 한미 경제를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지난해 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방한해 정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만난 상황을 언급한 것. 그는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 자동차, 사이버안보를 중심축으로 한미가 조지아주에서 경제협력을 확장해나가길 기대했다. 이를 위해 “LG와 SK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벌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을 막후 중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소프 의원은 북한 도발에 대해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겨냥해 “위험한 시도”라며 “미 백악관과 정보기관 모두 ICBM을 주목한다. 매우 위협적이라는 평가”라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방한 때 만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선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정성이 느껴져 기억에 남는다”고 떠올렸다. 이어 “특히 경제동맹 관련해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단장 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박진 의원(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선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방한 때 회동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당시 이 후보는 오소프 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소프 의원은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함께 싸운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헌화했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져 역시 화제가 됐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말 11개월째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대사를 빨리 지명해 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동맹인 한국에 대한 내 헌신이 이끈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 대사관과 한국 정부 간 협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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