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3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국제일반23%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4%
외교4%
일본2%
대통령2%
국제정치2%
국제교류1%

  • [광화문에서/신진우]강제징용 배상 합의 앞서 국민 공감부터 얻어야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하게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썼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이지도 못했다. 애매한 문구의 해석을 놓고 양국은 수시로 충돌했다. 때론 합의문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합의를 누더기로 만든 데는 위안부 합의 정신 자체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은 일본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 역시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가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여 양국 갈등을 증폭시켰다. 시간이 흐른 후, 외교가에선 위안부 합의가 어정쩡한 상태로 지지를 받지 못한 건 결국 이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협상을 전후해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단 얘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합의 직후 피해자와 국민의 이해를 당부한다는 짤막한 메시지만 냈다. 일본 역시 진정성 있게 자국 국민들에게 이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기보단, 눈치 보며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위안부 합의 발표 후 7년이 흐른 지금, 한일 정부는 이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측까지 나온다. 위안부 협상 때처럼 피해자 설득 노력이 부족한 건 아쉽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피해자·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피해자 설득 노력의 진정성은 더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사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따로 있다. 한일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이 ‘왜’ 중요한지, 이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한 게 맞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의 발전 경로를 비슷하게 밟아간 만큼 양국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 경제·산업·문화적으로 양국은 대체 보완 가능한 요소도 많다”고 했다.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 강화는 필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된 만큼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커졌다. 일본 입장에선 자국 관광산업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진 만큼 또 우리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해졌다. 이런 각론들을 떠나, 현안 해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큰 필요이자 당위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란 시한폭탄이 터지면 양국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왜’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어떻게’는 공허하게 들리게 마련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밀실 합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쉽다. 강제징용 배상·사과 방식만 고민할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일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 왜 필요한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부터 자국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징용피해자-유족 만나 해법 설명 시작

    정부는 13일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듣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이날 찾았다. 외교부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 측에 면담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 해법 구상을 발표한 뒤 정부가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직접 면담을 위해선 소송대리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촉이 쉽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만남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민관협의회,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의 입장, 의사를 밀도 있게 확인하려면 직접 면담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2일(현지 시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상당 기간 협의를 해 와 견해차가 많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조 차관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한일 양자 협의에선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조 차관은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모리 차관과 별도의 양자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17∼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주애라는 이름 사용 말라”… 김정은 딸 동명인에 개명요구

    북한이 ‘주애’란 이름을 쓰는 주민들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사진)는 앞서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에 주석단 귀빈석 중앙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벌써 5번째 등장해 ‘4대 세습’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애’란 이름까지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백두혈통’ 후계자 가능성이 제기된 김주애의 높은 위상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어제 정주시 안전부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과에 등록된 여성들을 안전부로 불러내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북한에선 ‘정은’이란 이름과 각각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내인 ‘일성, 정일, (리)설주’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애는 자신만의 ‘백마’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조선중앙TV가 전날 진행된 열병식을 녹화 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북한은 열병 행렬 중 한 백마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라고 밝혔다. ‘사랑하는 자제분’은 북한이 김주애를 가리키는 호칭 중 하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 공개…김주애, 주석단 올라

    북한이 8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 공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심야 열병식 마지막에 신형 ICBM 4발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앞에서 화성-17형 11기가 이동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신형 ICBM은 대형발사관(캐니스터)에 장착된 형태여서 외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연료 엔진 ICBM일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9축(바퀴 총 18개)짜리 TEL에 실린 점에서 최대 사거리 1만5000km인 화성-17형(11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장거리순항미사일 행렬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 종대’라고 밝혔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배치된 순항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지휘한데 이어 대남 핵 공격태세가 완비됐음을 과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해 ‘백두혈통 4대’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북한은 김주애가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며 “사랑하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미사일총국’ 신설… 김정은 36일만에 공개활동

    북한이 미사일 개발 지휘·총괄 등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36일 만이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군사정치 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확대회의에서)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이번 확대회의 사진에서 김 위원장 뒤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이란 글자는 물론이고 마크까지 새겨진 깃발이 확인됐다. 마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8일(건군절) 대규모 열병식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한편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7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피해자 가족 대표들을 만나 “북한이 유린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미국에 인권은 우선순위고, 우린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뒤편 깃발에 ‘미싸일 총국’…신설 조직은 어떤곳?

    북한이 미사일 개발 지휘·총괄 등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36일 만이다. 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확대회의에서)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이번 확대회의 사진에서 김 위원장 뒤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이란 글자는 물론 마크까지 새겨진 깃발이 확인됐다. 마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인 8일(건군절) 대규모 열병식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또 김일성 광장에는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커다란 ‘75’와 ‘2·8’이라는 숫자가 형상화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5일자 사진을 인용해 보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진 “日, DJ-오부치 선언 계승땐 수용할 수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밝힌 계승을 언급하면 일본의 사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에 대해선 “관련 기관(피고 기업)이 참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 사죄 담화 계승을 통한 입장 표명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일본 관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어 일본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 그 이전에 했던 선언, 내용 중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 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檢警과 대공합수단 연말까지 운영

    국가정보원이 경찰·검찰과 함께 한시적으로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대공 합동수사단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및 수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 및 자문 역할 등을 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수년 동안 내사해 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을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만든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 권한을 경찰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도 이번 합동수사단 신설 배경으로 전해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뻗어 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 수사 등을 함께하면서 국정원이 축적된 대공 수사 노하우 등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국정원이 일을 같이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해 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한시적인 조직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은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해 개정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 北이 탈취한 가상화폐 역해킹, 작년 절반이상 회수… 1조원 달해”

    미국이 지난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을 집중 추적·조사해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가운데 ‘라자루스’를 핵심으로 지목하고 10곳 이상의 해커 조직을 집중 감시·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가상화폐거래소 지갑(계좌)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조직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Mixer) 기업’들도 강도 높게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더해 해킹에 성공한 북한 연계 해커의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환수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를 상대로 화이트 해킹 방식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위협적이라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국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범죄 대응에 나섰다”며 “라자루스를 포함해 10여 곳을 주요 감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미국 뉴욕의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1일(현지 시간)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16억5050만 달러(약 2조300억 원)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 38억 달러(약 4조6700억 원)의 43%에 달한다고 이 기업은 전했다.美, 北해커 ‘코인 지갑’ 리스트 만들어 추적… 미사일 자금 차단 美, 해킹된 1조원 회수 北, 가상화폐 임시 저장소 노려美, 1만여개 ‘지갑’ 파악해 역해킹北의 코인 세탁-현금화 막아 “북한이 ‘뛰는 놈’이라면 미국은 ‘나는 놈’이다. 아무리 (북한이) 가상화폐를 많이 탈취해도 미국이 이중 삼중으로 그물망을 던져 놓은 만큼 북한이 실제 가져가는 비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지난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북-중 무역이 급감하면서 외화가 절실해진 북한은 사이버 범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가 북한 해커들의 1순위 공격 목표가 됐다. 미국은 겹겹이 디지털 방어 장치를 설치해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 환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美, 北 해커 계좌 역해킹까지 북한은 주로 가상화폐가 임시 저장되는 ‘크로스체인 브리지’를 주요 해킹 대상으로 삼아왔다. 크로스체인 브리지는 투자자가 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임시 저장소다. 이곳을 북한 해커들이 해킹해 코인을 탈취하고 있다. 코인 탈취 뒤 북한 해커는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Mixer) 기업’에 코인을 보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북한은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주로 하는 ‘블렌더’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믹서 기업들은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거나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계좌)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돕는다. 이후 북한은 자금 세탁을 마친 가상화폐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북한 해커 그룹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 당국은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갑의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그룹’이 지난해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업체인 ‘액시 인피니티’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해 6억1500만 달러를 탈취했을 때도 미 당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지갑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금 세탁을 돕는 믹서 기업도 강도 높게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블렌더에 대해, 3개월 뒤인 8월에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그룹과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해킹’ 하는 방식도 해킹 용의자를 쫓는 데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관계자는 “공격자인 북한 해커의 지갑을 해킹해 관련 정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 ‘화이트 해킹’의 일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자루스가 액시 인피니티를 해킹했을 때도 미 당국은 역해킹 등 방식으로 북 해커가 활용한 1만2000여 개 거래소 지갑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미사일 개발자금 상당수 해킹으로 확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대외 무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온라인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1일(현지 시간)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 연계 조직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2016년 150만 달러(약 18억4400만 원) 수준에서 2017년 2920만 달러(약 359억 원), 지난해 16억5050만 달러(약 2조300억 원)로 급증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드는 돈의 3분의 1을 사이버 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확장억제’ 약속 다음날… ‘죽음의 백조’ 보내 서해 연합훈련

    미국이 1일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이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레이건함과 같은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도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北 “핵에는 핵으로” 반발

    미국이 1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 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2대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우러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진 “日 외상과 뮌헨안보회의서 만날 기회 있을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참석할 경우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고위급 회담 개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장관이 만나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 변제금 마련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한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과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했다”며 “이런 내용을 일본 측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의 독일 방문에 앞서 한일 외교당국은 이달 차관급 회담도 연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모두 참석하는 다자회의에서 두 차관이 따로 만나 강제징용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 양국은 그동안 국장급 협상을 이어가며 일본 측의 사죄 부문에선 상당히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3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박 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회담에선 이르면 4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범기업 징용기금 참여… 한일 고위급회담서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무급인 국장급 협상으로 진행하던 데서 고위급 협상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장차관 등 고위급으로 협상의 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간 국장급 협의 뒤 ‘직전(16일) 일본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와 비교해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 차가 있다”면서도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또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무급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은 양국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만큼 이제 고위급 협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방식 등과 관련해선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이를 고위급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협상 발표 전까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볼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현안(강제징용 배상 문제)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양국이 다음 달 개최를 검토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르면 3월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자국 여론을 살펴야 하는 등 민감한 대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 시점이 (올해) 봄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실무자급 대면회담 내달 첫 개최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선 3국 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뜻을 모은 뒤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 당국은 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실무자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발사 지점과 발사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 기종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3국이 마련해 둔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한일 양국 간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다 보니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일이 서로 다른 탐지 결과를 내놓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3국은 TISA를 개정해 3국의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는 등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 강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실무자급 회담 이후 4월 차관보급 회담을 통해 정보공유 체계 등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체계 도입이 이르면 4월경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중대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위급 회담 직후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해 첫날인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한 달 가까이 도발 휴지기에 접어든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인 다음 달 8일을 전후해 지난해처럼 ‘고강도 도발’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바이든, 이르면 4월초 美서 정상회담… 박진, 2월초 방미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31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해 한미일 정상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尹 대통령, 5월 G7 회의 전 방미 가능성”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시점으론 4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빠르면 4월 초 방미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다음 달 초 서둘러 방미 일정을 잡은 것도 4월 정상회담 협의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회담했다. 순서상으론 블링컨 장관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정상회담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됐다는 것.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을 만난 직후인 다음 달 5, 6일 중국을 방문한다. 미 측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변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외교 일정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국빈방문 형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회담 일정이 먼저인 만큼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는 한미일 공조와 함께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새로운 다자 공급망 구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다.● 한미, 남중국해 한국군 역할 확대도 논의 오스틴 장관은 30일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하늘의 펜타곤(국방부)’ 등으로도 불리는 E-4B는 핵전쟁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모든 핵전력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다. 31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스틴 장관이 이번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앞서 그 준비 상황도 이번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 시간) 오스틴 장관 방한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유능하다. 동남아시아와 함께 잠재적으로 남태평양 제도에서 파트너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와 함께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국정원 대공수사 지원단 경찰에 파견 검토”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천된 인사는 물론 대공 수사 전문성이 있는 일부 퇴직 직원까지 방첩 조직으로 다시 불러들여 규모를 늘렸다. 경찰은 상반기 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등을 신설해 내부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지원단 형태 국정원 인력 파견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에 파견하거나 경찰이 대공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선 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수집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건 팔다리가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도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선 대공 수사권 이관을 규정한 국정원법 재개정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감청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보안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인력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 인력의 경찰 파견 등을 위해서라도 대공 수사 인력 및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류다. 국정원이 지난해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공·방첩 조직을 신설하고, 퇴직한 전문 인력까지 다시 채용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보 소식통은 “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경찰을 측면 지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아예 국정원·경찰의 방첩 부문 등만 떼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안”이라면서도 “고육지책이라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권 이관 준비 계획을 세웠다. 신설하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에선 7월부터 연간 500여 명의 경찰 수사관을 교육한다.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은 관련 안보 수사 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해 신임 순경부터 안보수사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일선 56개 경찰서에 신설되는 안보수사팀에는 2월 정기인사부터 전문 인력이 중점 배치된다. 또 하반기에는 미국 국방정보국, 연방수사국(FBI) 등에 안보수사관 파견 교육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심사에 따라 ‘전임안보수사관’, ‘책임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전문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방식이다.● 해외 수사 공백 우려… 경찰은 “문제없어” 국정원은 경찰이 내부 역량으로만 내년까지 수사 역량을 갖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른 소식통은 “대공 수사는 대부분 국내외를 넘나들기에 지금부터 경찰과 해외 네트워크나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해도 늦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직 국정원에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해외 수사 공백이 생길 경우 그 타격은 국내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경찰은 ‘안보범죄정보공유센터’(가칭)를 통해 국정원이 수집한 해외 정보를 전달받아 안보 수사에 활용하면 안보 수사 공백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대공 수사, 방첩 활동에 국정원 인력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만 하면 된다. 문제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다”며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내년 1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저희(당 지도부)가 대공 수사권이 내년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되는 만큼, 대공 수사권 이양 관련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이 부족한 해외 정보력과 대공 수사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정원 2급 고위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대공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대공수사는 해외수사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해야” 與지도부와 오찬회동 국정원법 재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여권, 대공수사력 강화 논의 본격화 “수십 년간 축적된 대공 수사 역량을 경찰이 한두 해 안에 바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공안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역량이나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한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 업무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여당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도 대공 수사 역량 유지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동남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지하조직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등 방첩 업무에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이관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국정원에서 나온다. 다만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정원법의 재개정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이에 국정원이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대공 수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에선 수사권 이관을 막을 수 없다면 법관의 심사 아래 감청, 미행, 통신 조회 등 권한이라도 더 확대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통신보안 관련 법률 일부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전공자(국정원)가 잘하는 걸 왜 무리하게 비전공자(경찰 등)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큰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더라도 국정원의 무기(감청 등)라도 업그레이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외교장관 내달초 회담가진다…북핵·IRA 등 집중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블링컨 장관이 다음달 5~6일 중국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그에 앞서 한미 외교 수장이 만나는 것. 한미 장관은 대중(對中) 관계 관련 논의는 물론, 북핵 문제·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들을 집중 협의할 전망이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다음달 미국에서 블링컨 장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장관 회담에서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미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미국은 방어할 것.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일어나면 이번엔 미국이 나서서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미중 간 갈등의 온도가 다소 낮아지는 기류도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장관 회담에서 중국 관련 어떤 메시지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한미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민노총 간부外 또다른 수도권 지하조직 인사들 北접촉”

    공안 당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을 수년 동안 추적해 온 당국은 조직 관계자들이 북한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조직이 반정부단체 성격의 지하 조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 조직 내 복수의 인사들이 수년간 북한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들이 북측과 집중적으로 접촉한 시기는 2020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공안 당국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했을 때는 (북한과 접선을 위해) 해외로 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제약 요인이 많다”며 “(2020년 이후에는 활동이) 조금 위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조직이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접선한 부부장급(차관보급) 북한 공작원 리광진(62)과 연관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광진은 ‘김 목사 간첩 사건’(2015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21년) 등 간첩 혐의 사건에서 지령을 내린 핵심 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소식통은 “대도시 공작은 북한 대남(對南) 공작의 핵심”이라며 “북한과 접촉한 이 인물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른 지방으로 뻗어갔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방의 인사들과 접촉해 조직을 확대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지하조직 전국 확대 가능성… 北공작원 리광진과 관련성 조사” 또다른 수도권 지하조직 “수도권 시민단체-대학 등 몰려있어거점 만들면 인물 포섭 등 훨씬 용이北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모델” “모든 (북한 연계) 지하조직은 전국 조직을 지향한다. 특히 중앙(수도권)을 탄탄하게 다진 뒤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게 (북한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 및 경남 창원 중심의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제주 조직 ‘ㅎㄱㅎ’ 등의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안 당국이 자통과 ‘ㅎㄱㅎ’ 의 간첩 혐의를 수사 중이지만 수도권에 기반을 둔 북한 연계 조직이 확인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이 조직들 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조직이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소 위축됐던 대공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공안 수사 전문가들은 말했다.● 당국 “서울 등 대도시에 지하조직 확산 가능성”최근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자통 사건의 경우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갔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공안 당국은 창원이 자통의 거점이 된 것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사권 밖에 있다는 점, 한화디펜스 등 방산업체 등이 창원에 몰려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국의 수사망이 촘촘해 지하조직 결성, 활동이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돌아와 다른 인물들을 포섭하며 지령을 수행하기에는 수도권이 훨씬 용이하다고 공안 당국은 본다. 수도권에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의 거점, 대학가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 소식통은 “수도권에 지하조직 거점이 형성되면 반미 집회 등 각종 ‘행동’에 나설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공안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 지하 전위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자통 사건의 압수수색 대상자인 김모 씨가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자통을 수도권으로 확장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민노총 간부들 北 접선 재개 가능성 있었다”당국이 파악한 자통 및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등과 접선한 시점 등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방역 강화 이전 시점에 집중됐다. 당국이 내사 중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다른 조직 역시 이 시점에 북측과 집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주시 중인 조직·개인의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 당국은 수사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도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8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최근 (지하조직 관련) 사건들을 보면 북한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남한 인사 포섭에 나섰다”면서 “북한이 문화교류국(옛 225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해외 조직망을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도 해외 대공 수사 인력을 늘리고, 다른 국가들과 수사 공조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면 해외기관 협조 못받아”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 역량은 한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