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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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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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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다. 이날 등기가 방통위에 접수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절차 착수를 두고 전임 정부 인사인 한 위원장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가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면직이 이뤄질 경우 일단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0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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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58·사진)을 임명했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돼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새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는 산업부 관료 출신인 박성택 대통령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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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다. 이날 등기가 방통위에 접수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면직 절차 착수를 두고 전임 정부 인사인 한 위원장이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가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면직이 이뤄질 경우 일단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2019년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7개월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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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58·사진)을 임명했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산업부에선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돼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새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는 산업부 관료 출신인 박성택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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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조 전환은 옳은 방향… 巨野 설득 못해 3대개혁 성과 미흡”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1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기조가 뚜렷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30%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 민심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기조, ‘비정상의 정상화’”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지난 5년의 국정기조의 방향을 바꾼 ‘비정상의 정상화’는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 출신의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지와 비합리, 비과학적인 요소에 기반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국정 방향을 선명하게 정한 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이용해 ‘담화’ 수준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 회장은 이를 “전문가와 해야 할 사전 성찰과 논의가 생략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여의도 정치에 빚이 없다는 인식을 가진 윤 대통령이 여야와 전방위적인 소통을 벌여 추후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던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기점으로 도어스테핑이 중단됐고, 해외 언론사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여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 회장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고 하지만) 형사 피의자는 그래도 무죄 추정을 받는다. 기분이 나빠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정책수석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소통의 성패 여부로 볼 필요는 없지만, 국정 방향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도연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발언이 국민통합이었지만 이에 대해 성과가 없다”며 “여야는 교육 개혁에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 청사진 마련 필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에서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 허용하는 선에서의 개혁에 머무르다 보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환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불법 행위 대응 외에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의 컨트롤타워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등에서 허점을 드러냈듯 정교하고 섬세한 전략 마련을 위한 인재 기용과 쇄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각범 교수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지금도 사실상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다”며 “직업 공무원이 아니어도 훌륭한 인재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널리 등용해 취약한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방향 맞지만 中 리스크 돌아봐야”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를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일축한 뒤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에 동참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 리스크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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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이 각각 탐지한 北미사일 정보, 美 거쳐 즉시 3국 공유”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3국이 한일 양국의 레이더망을 통해 각각 입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국을 거쳐 즉시 공유하기로 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안보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두고 묘안을 찾아온 상황에서 두 나라가 양국 모두와 동맹 관계인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국군 및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 및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 통제 체계를 모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연결해 3국이 즉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후 최대한 빨리 운용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레이더망 연결이 실현돼 한일 양국이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로 탐지 추적한 미사일 항적 등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실무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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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경단련, 미래기금 준비 끝나가… 전경련 뒤처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3월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10일경 기금 진행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출자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진전 사항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한일 정상)은 한일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 뒤 브리핑에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서 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유학연수 등 지원을 위한 기금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며 “일본은 벌써 경단련이 (기금 출범 준비가) 이미 끝나가고 있고, 오히려 전경련이 뒤처지고 있다. (기금) 액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국)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두 나라 국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을 그룹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분기(1∼3월) 양국을 왕래한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 2018년 이후 최대인 800만 명으로 예상된다”며 “한일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을 두 배 이상 늘리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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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워싱턴 선언 日참여 배제안해”… 핵협의체 한미일 확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가 장기적으론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단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겠지만 향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신설까지 이어가며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논의 궤도 오르면 일본과도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한미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미 간 안보협력으로 북핵 억제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 NCG는) 미일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와 유사하게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대화(EDD) 등 관련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미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정착,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만들어놓은 (한미 양자 간) NCG를 3자, 4자로 확대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 관련 협의체 신설에 대해 실무선에서도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한미 간 NCG부터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논의도이날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 이달 중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낸 것.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에서 3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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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대통령 결단에 보답 위해 답방”… ‘사죄’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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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닫혀”…기시다 사죄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정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관심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일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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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 징용해법 등 과거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 정상이 한 셔틀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동시에 소식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하지만 많은 한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힐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 참여에 진전된 내용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기시다 “尹과 신뢰 바탕으로 양국관계 가속화”… 韓경제인들도 만날듯 日총리, 7∼8일 방한 양국 안보실장 오늘 회담의제 조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일 간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경제 협력”이라면서 “더 자세하게는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 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를 양국 NSC 간 최종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며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은 물론이고 북한 및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경제안보대화는 3월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출범이 예고된 바 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간)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의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부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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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미사일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한미일, 실무협의체 만든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이뤄지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3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내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3국 안보 협력 강화의 핵심 과제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체로 기술적 문제 논의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논의, 조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달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 달 3국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이후 각국은 여러 실시간 정보 공유 방식을 놓고 실현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3국이 아닌, 미국을 축으로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우리 군은 그린파인레이더나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탐지자산으로 미사일 발사 지점, 궤적, 속도 등 세부 제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미군이 정찰자산 등으로 파악한 정보들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미군과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3국 정상의 합의는 사실상 한일 간 단절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차단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미사일) 상승 단계, 일본은 하강 단계 탐지에 강점이 있다”며 “3국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안보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 기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사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한일 국방 당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진 않는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 주목 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3국 안보협력 강화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현안에서 3국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안보협력 중에서도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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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7일 정상회담…북핵 대응 안보협력 집중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서울에 초청한 바 있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동시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일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중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이지만 일본 정부 측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사과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 미사일 경보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절차 개시 등이 이뤄진 만큼 한일 정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추가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의 상호 협력 강화, 상호 투자 촉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1일(현지 시각) 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2일 “기시다 총리가 사석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 내 보수 언론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한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제시에 따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 계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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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설화’ 김재원 징계절차 개시… 金 “사퇴 생각 안해”

    국민의힘이 1일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인 8일경 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윤리위 1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황정근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 때 표 얻으려고 한 거’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통일 했다는 강연, (제주)4·3사건 기념일이 격 낮다는 발언, 이 세 개가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돈, 성을 뜻하는) JMS 관련 SNS 게시, 4·3사건 발언 등 2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징계 속도전을 공언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일주일 뒤인 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5·18 기념식 전 관련 논란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다. ‘설화 3연타’로 지난달 4일부터 자숙에 들어갔던 김 최고위원은 27일 만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회의 뒤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동아일보에 “공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수석과 만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녹취에 나온 제 발언은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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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까지 물고 들어간 전광훈… 與 난감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전 목사를 성토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가 대통령실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전 목사 관련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지만 막상 전 목사는 당 소속도 아니라서 징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전 목사가) 일종의 자기 과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여권에서 다시 전 목사가 논란이 된 건 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는데 목사님이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 달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전 목사에게) 정치적 대응을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전 목사가 주장한 바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집회에서도 “내년 총선에 자유 우파 200석을 달성해 3년 안에 자유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범국민 연석회의를 수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전 목사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 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 고리’부터 끊어라”라며 “그것도 못 하면 당도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목사 문제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지만 자칫 전 목사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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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韓정부 설명과 온도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미국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나왔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핵무기 사용 과정을 공유하는 ‘핵공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핵공유 표현 확산으로 인한 비확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 입장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美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아냐”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NCG를 통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사실상 핵공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억제의 측면에서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핵공유를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공유를 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라며 “백악관의 반응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말 그대로 전술핵무기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건 보좌관도 “핵공유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6곳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가 운반할 권한도 주고 있다. 확장억제 전문가인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5개국에 유사시 이 전술핵 보관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바 ‘듀얼키’는 핵공유에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술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동맹국 소유의 이중목적 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DCA)를 이용해 미군 전술핵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 케이건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또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 자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핵버튼을 동맹국 중 미국만이 누른다는 건 미국이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원칙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나토와 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도 진정한 공유는 아니다. 미국이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를 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나마 핵 투발 수단인 항공기 등을 동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넓은 범위의 핵공유인데 한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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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尹에 북핵감시 보고… “핵-재래무기 총동원해 방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체계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 시설인 NMCC가 외국 정상에게 공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 대통령이 NMCC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한 양국이 윤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을 통해 ‘워싱턴 선언’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NMCC에서 북핵 감시 정찰 상황 등 미국의 핵심 정보·정찰·감시 역량과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범세계적으로 핵활동 감시를 포함한 전략적 감시 태세와 위기 상황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NMCC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며 “확장억제 공약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NMCC에 이어 미 국방 연구개발(R&D)의 산실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까지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보스턴으로 이동해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 간담회 등 경제·기술동맹 강화에 나섰다. 29일 귀국 비행길에 오른다.美 핵지휘 심장부 찾은 尹 “확장억제 전적으로 신뢰” NMCC, 美ICBM 등 3대전력 운용대통령실 “정상간 합의 구체화 상징”尹, 美국방부 연구개발 기관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27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펜타곤)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펜타곤 내에서도 핵심 중 핵심인 국가군사지휘센터(NMCC)에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방문한 데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국방부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평가했다. NMCC는 위기 발생 시 군사위성이나 정찰기로 상황을 총괄 관리하며 관련 명령을 하달한다. 유사시 핵 공격 지시를 담은 긴급행동지령을 전 세계 미군의 미사일 발사센터와 핵잠수함 등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운용도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NMCC 방문을 허용한 것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의 약속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미국은 과거 영국 총리 등 극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NMCC 방문을 허용했을 뿐, 최근 외국의 주요 인사에게 이를 개방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 간 합의가 국방부와 각 군에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NMCC에 이어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찾았다. 외국 대통령의 DARPA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DARPA는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으로 인터넷을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린 끝에 GPS, 스텔스, 음성인식,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기술들이 DARPA에서 나왔다. 이날 DARPA 국장은 DARPA의 임무·역할, 조직 체계, 사업 관리, 성공 요인, 국제 협력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이라며 “DARPA와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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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 아냐”… 韓정부 설명과 온도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미국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나왔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핵무기 사용 과정을 공유하는하는 ‘핵공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핵공유 표현 확산으로 비확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 입장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美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아냐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CG를 통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사실상 핵공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억제의 측면에서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핵공유를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공유를 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라며 “백악관의 반응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미국은 핵공유를 말 그대로 전술핵무기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건 보좌관도 “핵 공유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6곳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가 운반할 권한도 주고 있다. 확장억제 전문가인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5개국에 유사시 이 전술핵 보관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바 ‘듀얼키’는 핵공유에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술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동맹국 소유의 이중목적 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DCA)를 이용해 미군 전술핵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케이건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또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 자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핵버튼을 동맹국 중 미국만이 누른다는 건 미국이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원칙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나토와 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도 진정한 공유는 아니다. 미국이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를 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나마 핵 투발 수단인 항공기 등을 동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넓은 범위의 핵공유인데 한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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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핵잠 수주내 한반도 전개… ‘워싱턴 선언’ 실행 나선다

    “워싱턴 선언이 문장으로 보면 부드럽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그 선제공격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다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이뤄지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공동 회견에서 “미국이 자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반도 전개를 약속한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해 유사시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라며 수 주 안에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핵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다. 북한의 한국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 액션플랜을 핵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를 꼽았다. 다만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국인의 우려와 이로 인한 핵무장 여론을 불식할 만한 실효적 조치가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핵 보복 가능한 전략핵잠 수 주 내 전개”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핵 자산 관련한 정보·기획· 대응과정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논의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다른 어떤 확장억제 방안보다 새롭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NCG를 통해 북한 핵도발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확장억제 계획 및 공유 과정에 참여한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는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그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대통령실은 NCG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비해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NCG는 다자가 아닌 한미 간 양자 협의체라 양국이 밀착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핵 위협 자체가 매우 위협적인 만큼 미국도 NCG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몇 주 내 한반도에 전개될 SSBN은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전략자산을 이동시키고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SBN을 콕 집어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 체계”라고 강조했다. 또 “핵잠수함은 거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한미 간에) 합치돼 있다”고도 했다. 한국에 전개할 SSBN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25일 괌 기지에 입항했다고 공개한 오하이오급 ‘메인함’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6일 미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에 전개될 SSBN은 오하이오급 개량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하이오급 SSBN은 전략·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4발 싣고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향후 SSBN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전후 부산 작전기지 등에 전격 기항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은 없다는 취지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韓 “사실상 핵공유” 美 “핵 자산 배치 없을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도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핵무기를 공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 미국 핵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북핵 위협을 더욱 고도화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경우 워싱턴 선언이 이러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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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유민주국가들과 연대… 우크라 자유 수호 노력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며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尹 “美, 6·25때 정의로운 개입… 무한한 경의”, 랭걸 前의원 등 참전용사들 이름 일일이 거명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통로 주변 의원들과 악수하며 입장“양국 경제협력에 의원들 관심 부탁” “6·25전쟁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 하원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해 별세한 6·25전쟁 영웅 웨버 미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 이름을 부르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여러 차례 기립 박수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통로의 좌우에 선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윤 대통령이 7번째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 존 코니어스 의원, 고 샘 존슨 의원, 고 하워드 코블 의원과 찰스 랭걸 전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해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제 이름은 몰랐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 전문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중)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공화), 앤디 킴 의원님(민주), 미셸 스틸 의원님(공화),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민주)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과 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 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President Lincoln’s Gettysburg Address)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For 234 years,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Thank you. /END/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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