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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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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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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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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최측근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선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私心)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는 지적도 나온다.● “死地도 따르겠다” 이원모 양지로이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은 경기 용인갑은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여당이 당선된 수도권 내 여당 양지로 손꼽힌다. 2020년 총선에서 정찬민 전 의원이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 전 비서관이 원래 출마하려 했던 서울 강남을(4.53%포인트)보다 격차가 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용인갑에 해당하는 용인 처인구에서 윤 대통령이 46.64%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9.80%)에 3.16%포인트 뒤졌다. 하지만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자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출마를 결정해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근무 당시 지인인 모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 A 씨에게 현직 검사였던 이 전 비서관을 소개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 “그 지역구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다”라며 “용산 의중이 개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된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주 전 비서관이나 이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거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여당 강세 지역에 무난히 입성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친윤 핵심들 대부분 단수공천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장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선 포기는 제 개인적 결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과 친윤 핵심 의원이 속속 공천을 받자 여권은 술렁였다. 당내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과 강남 등에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가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정말 원하는 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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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한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사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정부”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전공의에게 대한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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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도 해제됐다.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며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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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인턴 대란’… 빅5 합격자도 “포기”

    20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대학병원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던트 3, 4년 차와 전임의(펠로) 상당수가 추가로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인턴 충원까지 무산돼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대학병원에는 인턴 합격 상태에서 단체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인턴 합격자 123명 대부분이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에선 다음 달 1일부터 인턴으로 일하려던 57명 중 52명이 임용 포기 각서를 병원에 냈다. 광주 조선대에서도 수련을 앞둔 인턴 예정자 36명이 전원 임용을 포기했다. 통상 대학병원은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의사’를 뽑아 3월 초부터 1년간 인턴 수련을 진행한다. 전공의 이탈로 ‘손발’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규 인턴으로 업무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려던 대학병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제는 수련 마무리 단계란 이유로 병원에 남았던 3, 4년 차 레지던트들의 계약 역시 이달 말∼다음 달 초 끝난다는 것이다.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 역시 상당수가 같은 시기 계약이 끝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인턴 충원이 안 되고 레지던트 3, 4년 차와 전임의가 병원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수술 건수가 평시의 1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평시 대비 50% 안팎의 수술을 진행 중이다. 의료대란이 목전에 닥쳤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반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2000명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라며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검경이 신속한 사법 처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강제수사에 대비했다. 의대 증원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정쟁 유도 행위”라며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대형병원 인턴 임용 집단 포기… “최악땐 수술 10%로 줄여야” ‘인턴 대란’에 의료공백 확산 우려서울대 인턴 등 합격자 “출근 안해”… 손발 역할 인턴 3월 충원 불발레지던트 추가 이탈에 병원들 막막 의대교수협 “중재 역할 하겠다” 2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이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던 인턴 57명 중 상당수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인턴이 들어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 어렵게 됐다”며 “전공의 이탈로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손발’ 역할하는 인턴 충원 불발 인턴은 의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첫 단계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과 선택 과목을 1, 2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다. 이후 전공과목을 택해 레지던트, 전임의(펠로), 교수 단계를 밟는다. 응급실 근무를 포함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 및 수술의 최전방에 배치돼 레지던트와 함께 ‘손발’ 역할을 한다. 예비 인턴들은 선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단체로 임용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다음 달 4일자로 신규 인턴 101명이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이 중 80여 명이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 충북대병원도 다음 달 입사 예정이던 인턴 35명이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했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수치는 공개하지 않지만 인턴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2일 신규 인턴 166명 대상 오리엔테이션(OT)을 진행했는데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다음 달 초 병원을 지키던 3, 4년 차 레지던트와 전임의까지 상당수 병원을 떠나면 대형 병원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이 ‘뇌출혈 수술도 부분적으로만 수용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대형 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3년 차 레지던트는 “동기 중에서 ‘안 남겠다’는 의견이 많아 3월이 되면 병원이 텅 빌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과거 대비 절반으로 줄인 빅5 병원의 수술 건수가 10∼2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의료대란’ 막아야…중재 나선 교수들 ‘3월 의료대란’을 목전에 둔 의대 교수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호소문을 내고 “며칠 내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면 대형 병원은 급속히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며 교수들과 만나 정기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협의 주체와 협의 사항, 향후 계획 정도만 합의해도 사태 해결(전공의 복귀)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전공의들을 만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며 “교육 및 산업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 차기 회장인 최인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공의들에게도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니 이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성명에 담았다”고 했다. 교수들이 나선 배경에는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정부뿐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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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디지털비서관 이경우… 바이오비서관 최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에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AI·디지털비서관, 첨단바이오비서관 인선안을 재가했다”며 “신임 비서관들은 정식 발령을 받고 이번 주 초부터 출근해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에서 정보·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등 AI 분야 전문가다. 최 교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펄로 뉴욕주립대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 분야 등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공석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에도 민간 전문가 중 적임자를 물색해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에는 조직 개편 전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최원호 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상태다. 윤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들을 과기수석실로 대거 발탁한 것은 과학기술계와 적극 소통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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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정엽 前기획관 현대차행… 외교안보 출신 잇단 영입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 현대자동차그룹 전무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11월 미국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경제와 외교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인사들의 재계 진출이 늘고 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 전 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이 이끄는 GPO(Global Policy Office)에서 해외 대외업무와 글로벌 이슈 대응 등을 맡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김일범 부사장과 청와대 외신대변인 출신 김동조 상무 등을 영입한 데 이어 우 전 기획관까지 추가 영입에 나섰다. 현대차는 앞서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도 자문역으로 위촉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워싱턴소장 등을 지낸 우 전 기획관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삼성전자와 HD현대 등 다른 기업들도 정부 출신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IR팀 담당으로 영입한 이병원 부사장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3급) 출신이다. 이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성한 전 실장은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설이 나오고 있다. 재계 인사는 “기업들이 국제정세에 밝고 네트워크가 깊은 정부 출신을 영입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흐름 같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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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측에 듀어스 27년산 양주 전달” 주장… 대통령실 “공작 수위 차근차근 높여온 방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 백 선물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사저(私邸)를 통해 양주와 책 등을 선물하는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직접 선물하기 전 2차례에 걸쳐 별도의 4가지 선물을 비서나 경비원 편으로 추가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차근차근 공작 수위를 높여온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목사는 25일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인 2022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에게 “오후에 잠시 들르겠다. 제 저서 몇 권과 술 한 병(배상면주가) 들고 들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낸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입구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만났다. 최 목사가 방송에서 공개한 선물은 양주(듀어스 27년산)와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전태일 실록’ 등 책 8권이다. 영상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지하 1층에서 김 여사 측 비서와 연락을 나눈 뒤 보안 검색대가 있는 1층으로 최 목사를 안내했다. 최 목사는 검색대 직원에게 “거기서 물건 스캔은 다 하느냐” “책과 술 선물이니 조심해 달라”고도 했다. 이튿날 김 여사는 카톡에서 “잘 받았습니다”고 전해 왔다고 최 목사는 밝혔다. 또 최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전기스탠드, 전통주를 들고 사전 약속 없이 코바나콘텐츠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5일 김 여사의 비서가 “저번에 주신 것 제가 잘 받아 전달했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전기스탠드에 도청 장치나 폭발물이, 술에도 독극물이나 폭발물이 들어갈 수 있다. 악의적 사람이라면”이라며 “일반인(경비원)을 경유해 대통령실에서 이를 접수해 갔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한 뒤 공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안검색 문제 등을 지적한 이날 영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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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첨단바이오비서관 최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에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AI·디지털비서관, 첨단바이오비서관 인선안을 재가했다”며 “신임 비서관들은 정식 발령을 받고 이번 주 초부터 출근해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에서 정보·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등 AI 분야 전문가다. 최 교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 분야 등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공석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에도 민간 전문가 중 적임자를 물색해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에는 조직 개편 전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최원호 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상태다. 윤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들을 과기수석실로 대거 발탁한 것은 과학기술계와 적극 소통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전원 교체하기도 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과학기술계와 마찰을 빚었던 만큼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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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안보 인사들 재계서 ‘귀한 몸’…우정엽도 현대차行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 현대자동차그룹 전무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11월 미국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경제와 외교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인사들의 재계 진출이 늘고 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 전 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이 이끄는 GPO(Global Policy Office)에서 해외 대외업무와 글로벌 이슈 대응 등을 맡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김일범 부사장과 청와대 외신대변인 출신 김동조 상무 등을 영입한 데 이어 우 전 기획관까지 추가 영입에 나섰다. 현대차는 앞서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도 자문역으로 위촉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워싱턴소장 등을 지낸 우 전 기획관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삼성전자와 HD현대 등 다른 기업들도 정부 출신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IR팀 담당으로 영입한 이병원 부사장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3급) 출신이다. 이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한 인사는 “경제수석실과 국가안보실 출신의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 간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성한 전 실장은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설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외교안보 교사’로 불렸다. 재계 인사는 “기업들이 국제정세에 밝고 네트워크가 깊은 정부 출신을 영입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흐름 같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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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부 진압쇼’ 발언 이재명에 “당내 위기 탈출용” 직격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내부 위기 탈출용”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계산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에 이런 갈라치기 차원의 내용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쟁 유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초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며 “이에 비춰보면 현재의 이 대표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며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본 결과,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의대) 증원을 들이밀며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한 뒤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음모론을 꺼내들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선언에 환영을 뜻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필수의료 확대·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고 (민주당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해법은 바로 ‘환자들 곁’에 있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음모론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증원 규모는 협상을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금 입장은 이마저(현재 증원 규모)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는 마지막 남은 ‘카르텔’과도 같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굴복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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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조3000억 원전 일감 공급”… 中企 보릿고개 넘는다

    정부가 ‘일감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원자력 발전 기업들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의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 원전 제조기술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세금에서 깎아줘 1조 원 규모의 설비 및 R&D 투자도 추가로 유도한다.● 원전 기업 특별 금융 지원 2배로 확대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원전 일감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3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각 2032년, 2033년 완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이 올해 4월 착공하면서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기준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 시기를 1년 앞당겼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관련 기자재도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설에 10여 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매출은 수년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특별 금융 지원도 1조 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린다.● “원전 지원 법제화해 정책 일관성 확보” R&D 지원 역시 대폭 확대한다. 차세대 유망 기술인 SMR과 4세대 원전기술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형 소형 원전인 i-SMR 개발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배 늘린 바 있다. 원전 기술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및 SMR 제조기술 11개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은 3%에서 10%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는 등 변수가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선 창원시와 경남 지역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해 ‘SMR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며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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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前 기획관,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 수상

    경기 안산상록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이 22일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을 받았다.장 전 기획관은 “빛고을 광주에서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은 민주화의 역사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자랑스런 광주인상’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반부패국민운동지도자총연합회’가 주관, 시상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수상에 앞서 5·18 부상자회와 반부패국민운동지도자총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장 전 기획관은 경기 안산상록갑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아 4월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장 전 기획관이 출마하는 안산상록갑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9~21대 내리 당선돼 여권 내에서는 험지로 꼽히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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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23일 과기정통부 1·2차관, 혁신본부장 동시 교체…“쇄신 차원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과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동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다루는 과기정통부의 전반적인 쇄신 차원에서 차관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르면 23일 발표된다”고 밝혔다.여권에서는 조성경 현 1차관의 후임으로는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이, 박윤규 현 2차관의 후임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는 현 주영창 본부장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후임 차관급 인사 물망에 오른 세 사람 모두 관료 출신이다.대통령실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산하 비서관들도 막바지 인사 검증을 거쳐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최원호 과학비서관이 이동한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을 제외한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등 3개 비서관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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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산단-택지개발… 그린벨트 대폭 푼다

    지방에서 산업단지나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총량 규제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그린벨트 면적을 유지하다 보니 개발 사업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다면 ‘해제 가능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면적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만 적용했던 예외 조항을 지자체 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필요하다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해제한 만큼의 땅을 그린벨트로 새로 지정해 그린벨트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 있는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총선 49일 전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데 대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여당 선거 지원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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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 10년 만에 방한… 尹 대통령-이재용 만날 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이달 말 10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날 가능성도 높다. 저커버그가 빅테크 기업의 화두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 삼성전자와의 협업 모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를 만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메타 측에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접견을 요청해 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접견 시 논의할 어젠다는 이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번 방한에서 이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와 확장현실(XR) 등 미래 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AI 칩 공급 부족으로 빅테크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달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을 잇달아 만난 바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이번 방한에서 최 회장과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6일(현지 시간)부터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개막에 맞춰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메타는 AI 경쟁 한가운데 있는 글로벌 주요 빅테크 중 하나다. 앞서 저커버그는 인간 지능에 가깝거나 이를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60만 개에 상응하는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AI 칩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메타는 자체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 동문이기도 한 저커버그와 이 회장은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저커버그는 2013년 6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이후 이 회장과 회동했고, 2014년 10월에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아 이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2015년 여름, 2016년 설 연휴 미국 출장길에 저커버그를 만나 가상현실(VR)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에서는 저커버그가 직접 무대에 올라 “지난해 여름 제이 리(Jay Lee·이 회장의 영어 이름)와 산책하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VR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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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 응급환자도 돌려보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술도 절반가량만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정원 규모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5곳에서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냈고,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 주요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근무 중단이 확인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거부를 예고했던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2745명 중 30% 안팎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8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 등 병원에 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며 장기화를 예고했다.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은 수술실 가동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응급진료를 거절당한 환자들도 생겼다. 60대 공모 씨는 이날 오전 폐암 4기 환자인 남편과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공 씨는 “어제부터 남편이 42도 안팎의 고열에 시달려 집 주변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중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대형병원으로 왔는데 또 거절당했다”며 의료진을 향해 “제발 받아 달라. 남편 같은 중환자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선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대형병원서 퇴짜맞은 중증환자, 軍병원 응급실 겨우 입원 “대형병원 연락했지만 거부당해”국군병원-공공병원 응급실로軍병원 “외래환자도 진료 검토”병원 요구로 ‘강제퇴원’ 환자 늘어 20일 낮 1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환자 임모 씨(84)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들것에 실린 채 들어왔다. 부인 서재희 씨(77)와 딸(50)이 황망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임 씨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약 35km를 달려왔다고 했다. 임 씨는 지난주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후두암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 고령의 중증환자여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은 “어제(19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등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오늘 아침 군병원 응급실에 민간인이 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왔다”고 했다. 딸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인 서 씨는 “의사들이 사람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이르면 21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군 병원 응급실 찾는 중증 환자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20일부터 민간인에게 문을 연 전국 12개 국군병원과 공공병원을 찾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의 응급실을 동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장폐색 증상을 보이던 A 씨(90)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지금까지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하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의료 공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인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환자를 거부하면서 환자 전원(轉院·병원 이전)을 돕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56분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인천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전원(병원 이전) 요청이 접수됐다. 인천의 한 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을 수 없자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상황실에서 급히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약 25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상황실을 총괄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평소 패혈증 환자 전원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이송했다”며 “대학병원 등 2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헛수고였다. 지금은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 돌려보내는 응급실, 퇴원 창구는 북새통 응급실과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래 씨(86)는 “담석으로 18일 동안 입원했던 2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약한 후 왔는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차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역시 거절당해 남편(87)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날 오후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막 빠져나온 염모 씨(50)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전 10시 반경 아버지가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수액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병원의 요청으로 퇴원 환자가 늘면서 퇴원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1층 퇴원 창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0)는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고 수술한 지 1주일 만에 일단 퇴원하라고 해 병원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뚜렷하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해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성남=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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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하고 상근직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천명한 윤 대통령이 주형환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 체제에 힘을 싣는 동시에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해결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기로 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사실을 알리며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고위가 명실상부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 정책 기조로 ‘선택과 집중’을 천명했다. 효과가 떨어지는 기존의 백화점식 정책을 통폐합하려는 기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자 출신인 김 장관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3월 신학기부터 본격 운영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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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병원 떠났다… 정부 ‘진료유지명령’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세브란스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등에선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전국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이탈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612명 중 60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과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525명 중 160여 명,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에서만 전공의 2745명 중 1000명 이상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병원을 떠나지 말라는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병원을 이탈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그래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상당수는 예고한 대로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의 3년 차 외과 전공의는 “응급수술이 많은 신경외과나 중환자실 등은 일부 남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병원을 같이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대형병원들은 잡혀 있던 수술과 입원 일정을 속속 연기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하루 200건가량 수술이 진행되는데 19일에 20건, 20일엔 70건가량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 없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텅 빈 소아병동… “심장병 두살배기 딸 어쩌나” 아빠는 한숨만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 혼란]예정됐던 암수술도 갑자기 취소… 입원 환자들 퇴원 요구받기도심전도실 진료 대기 평소 2배일부 병원선 교수들이 당직 근무… “사태 장기화땐 버티기 힘들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축착 등 심장질환을 앓는 두 살배기 딸을 둔 아버지 김모 씨(34)가 대기 공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다. 그는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설명을 병원으로부터 자세히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 딸의 진료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어 모든 게 너무 막연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것을 모른 채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까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 명은 사직서를 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은 이날부터 병원을 떠났다. 김 씨의 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왔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언제 증상이 심해져 다시 입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는 “파업이 계속된다면 딸의 입원이나 수술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개시를 하루 앞둔 19일 일선 대학병원 곳곳에선 환자들의 불안감이 감지됐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간 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와 간호사 등은 열흘에서 2주가량 대체 근무표를 짜놨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의료 현장은 폭풍전야를 맞았다.● “병원 30년 다녔지만 이런 적 처음”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심전도실 앞엔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40명을 웃돌았다. 30년째 이 병원을 다닌다는 순환기내과 환자 김명환 씨(77)는 “평소 7개 전부 운영되던 검사실이 현재 4개만 운영되고 있다”며 “평소엔 10∼20분만 기다리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이미 20분을 기다렸는데 2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충남 홍성군에 살지만 인근 병원에선 협심증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왕복 5시간이 걸려 하룻밤을 묵고 이틀 일정으로 오간다. 김 씨는 “이렇게 오래 기다린 적은 처음”이라며 “20일에 잡혀 있는 진료마저 미뤄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암환우 온라인 커뮤니티 ‘아름다운 동행’을 운영해 온 최한중 대표는 “수술은 간병인까지 일정을 다 맞춰 두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되면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퇴원을 종용받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수술이 연기돼 다른 병원을 찾고 있지만 난도가 높은 암 수술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고 한다. 폐암 4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사진을 공개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이날 의사들을 향해 “최고의 지성과 명예를 갖춘 집단으로서 부족한 사회에 대한 관용도 보여 달라”며 “당국과 의협은 즉각 협상을 재개하고 서로 양보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은 의료진 “장기화하면 못 버텨”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미 다음 주 수술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한 이식외과 교수는 “신장 공여자와 스케줄을 미리 맞춘 건데 다 어그러지니까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간 이식 수술 중에서도 미뤄지면 생명이 위독할 환자 먼저 수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수는 “열흘 이상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은평성모병원도 16일부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한 흉부외과 교수는 “밤새 환자 보고 당직 서고, 다음 날 외래 보고 수술까지 해야 하다 보니 하루 이틀이야 버티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가천대 길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줄이거나 입원 환자나 수술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비대면 진료 및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은 정부의 PA 간호사 활용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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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사들, 국가 대계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계 집단 행동 움직임과 관련한 보고를 상세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변함이 없다”며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픈 환자를 그대로 두지 않도록 의료계에 대한 호소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국가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지 않는 건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2차례 각종 민생 현안을 주제로 개최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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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위 ‘불도저’ 나선다… “안되는 정책은 통폐합, 돈보다 ‘워라블’”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린 가운데, 신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백과사전식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통폐합하고,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윤석열표’ 저출산 정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워라블’(일과 삶의 혼합·work and life blending)에 방향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저출산관련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책이 많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잘되는 정책은 더 지원하고, 안되는 정책은 다른 것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업무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저출산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해서 정책 효과가 과연 있느냐, 글로벌 추세나 외국 사례랑 비교해 효과가 있을지, 유효한지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은 대폭 보강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는 현금 살포 정책보다는 ‘워라블’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워라블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그 초석을 놓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부위원장은 업무 파악 후 기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도 주 부위원장과 같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도 직장인 30%밖에 못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70%는 눈치를 보고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지원하는 ‘헝가리식 모델’은 윤 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며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다”고 말했다.또 “여야에서 총선용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분히 정리를 해서 4월 총선이 끝나는대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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