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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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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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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당44%
정치일반19%
대통령17%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3%

  • 대통령실, 국민소통 강화·여론조사 관련 예산 64억 편성

    대통령실이 국민소통 강화와 여론조사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대통령실이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운영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8.4%(4억9900만 원) 늘어난 64억7200만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에 투입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올해 대통령실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인건비였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의 인건비로는 433억2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9억 원) 증가했다. 대통령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는 215억5700만 원이 배정돼 지난해 대비 4.2%(8억 6000만 원)가 증액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지출인 업무지원비는 지난해보다 9.3%(14억3600만 원)가 늘어난 169억4300만 원이 잡혔다. 시설관리 및 개선은 지난해 대비 25.7%가 증액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3억3100만 원이 늘어난 65억200만 원이 배정됐다. 대통령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 관리와 개선에 활용된다.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8200만 원(19.5%)이 줄어든 7억5100만 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위기관리센터(상황실) 내 정보망 유지·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데 쓰인다. 정보화 추진 예산도 72억8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2억6800만 원) 줄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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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있어선 안될 테러, 유불리 계산 안될말”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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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명 대표, 잘 위로해드리라”…정무수석 병문안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피습 사건으로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문하겠다는 참모의 계획을 보고받고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보고하자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은 일정을 조율해 이 대표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위문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에 대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신속한 진상 파악 및 이 대표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지원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잇달아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라며 ”국민이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개혁의 틀을 세우자”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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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있어서는 안될 테러, ‘정치적 유불리’ 계산 못해”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가능한 빠르게 임시 국무회의라도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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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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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자들 만나 “올해는 김치찌개 같이 먹는 시간 갖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김치찌개 회동’을 비롯해 새해에는 언론과의 소통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생중계를 마친 후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등 인사를 건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더 힘을 내자”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 마련된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김치찌개 회동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하셨다’는 기자의 말에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제가 하루 (날을 잡고) 구내식당에서 한번 (김치찌개를)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같이 한번 먹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달 중하순경 신년 기자회견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년 기자회견 검토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찬에 앞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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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사 키워드… ‘민생 따뜻한 정부’ ‘문제 신속 해결력’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이 같은 키워드를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년 업무보고는 기존에 부처별로 과제 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던 것과 달리 국정과제별로 유관 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뤄내는 식으로 콘셉트가 짜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일정 없이 신년사 문안을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막판까지 직접 검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따뜻한 정부’를 부각할 것”이라며 “또 문제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에 따른 국정과제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업무보고가 1월 이뤄짐에 따라 신년 기자회견은 1월 초가 아니라 1월 중하순경에 개최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을 꾸준히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출마가, 이 비서관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출마가 거론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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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새해 신년사…키워드는 ‘따뜻한 정부·문제해결력’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이 같은 키워드를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년 업무보고는 기존에 부처별로 과제 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던 것과 달리 국정과제별로 유관 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뤄내는 식으로 콘셉트가 짜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일정 없이 신년사 문안을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막판까지 직접 검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따뜻한 정부’를 부각할 것”이라며 “또 문제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집권 3년 차에 따른 국정과제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업무보고가 1월 이뤄짐에 따라 신년 기자회견은 1월 초가 아니라 1월 중하순경에 개최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을 꾸준히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출마가, 이 비서관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출마가 거론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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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총선후 특검, 검토조차 안해”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해 여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한 출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돼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며 ‘조건부 수용’ 가능성에도 선을 그은 것.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는 물론 조건부 수용 불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언론이나 국민이 부화뇌동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이 “(특검법은) 총선 겨냥 흠집 내기라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특검 거부 강경론이 더욱 세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28일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시한인 내년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내자 여당에서도 ‘특검 거부’ 기류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이든 뭐든 특검은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한 전 장관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김건희 특검 협상 불가” 강경… 한동훈, 당정관계 시험대 “野 정치공작, 조건부 수용도 없다”대통령실, 특검 거부 수위 높이자친윤 중심 “악법 거부 마땅” 동조‘수직적 당정’ 부각되자 당내 불만도 “야당의 정치 공작인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 수용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이를 두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5일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협상을 한다는 게 야당의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 조항 삭제 뒤 조건부 수용’ 등 협상론을 일축한 것.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특검법 수용 불가론을 내놓으며 거부 수위를 높이자 이날 여당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수용은 물론이고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경론을 표출하고, 당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수직적 당정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선택지도 좁아진 모양새다.● 대통령실 “총선 뒤 특검 검토조차 안 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법 관련 협상론에 대해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수사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술수는 국민과 언론이 꾸짖어야 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경론을 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론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 실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날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안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강경론이 분출하자 국민의힘에서도 “협상의 여지 없이 원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표출됐다. 당초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검법에서 수사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정도의 역제안을 국민들 앞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협상론이 쑥 들어간 모양새다. 친윤계 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가세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정인 망신 주기 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 법”이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은 특검법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라며 “국력 낭비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순간 특검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듯한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당정관계 재정립 시험대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거부’ 메시지를 내고 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협상론을 차단하면서까지 강경론을 고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우리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부각한들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20일 지명 이후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그간 당은 대통령실, 대통령 가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한마디도 못 하는 것처럼 비쳐 왔다”며 “한 전 장관이 국민들의 김 여사 관련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 어떤 메시지든 내야 비대위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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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직 영웅’ 자녀들에 “여러분 잊지않는 국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들을 “제복 영웅”으로 부르며 이들의 자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 등 30여 명을 초청해 “국가가, 또 대통령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 노릇을 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니” “학교는 재미있니”라고 물으며 친근감을 표했다. 참석한 한 어린이가 윤 대통령을 보고 어머니에게 “대통령이야?”라고 물어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다.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머리를 다쳐 순직한 허승민 소방위,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유재국 경위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직성 소아마비를 겪고 있는 유 경위의 자녀 유이현 군의 꿈이 적힌 카드를 어머니 이꽃님 씨 등과 함께 트리에 걸었다. 올해 첫 대통령실 연말 행사였지만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5일 네덜란드 순방 귀국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부터 3일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정국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 구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만큼 당정 관계, 총선 국면에 대한 구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일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 한 전 장관, 이 대표가 한자리에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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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국, OECD 공공데이터 평가서 종합 1위…활용 지원 강화”

    대통령실은 22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이 수석은 “정부가 바이오·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정보 교류를 한 것이 OECD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1점 만점 중 0.91점을 얻어 평가 대상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폴란드가 한국의 뒤를 이었다. 한국의 점수는 OECD 평균(0.48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2015년, 2017년, 2019년 평가에 이어 4회 연속 1위에 올랐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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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복 영웅 자녀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잊지 않는 국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들을 “제복 영웅”으로 부르며 이들의 자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 등 30여 명을 초청해 “국가가, 또 대통령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 노릇을 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니” “학교는 재미있니”라고 말을 하며 친근감을 표했다. 참석한 한 어린이가 윤 대통령을 보고 어머니에게 “대통령이야?”라고 물어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다.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머리를 다쳐 순직한 허승민 소방위,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유재국 경위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직성 소아마비를 겪고 있는 유 경위의 자녀 유이현 군의 꿈이 적힌 카드를 어머니 이꽃님 씨 등과 함께 트리에 걸었다.올해 첫 대통령실 연말 행사였지만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5일 네덜란드 순방 귀국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부터 3일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정국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 구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만큼 당정 관계, 총선 국면에 대한 구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일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 한 전 장관, 이 대표가 한자리에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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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입신양명 위해 법무행정 공백 자초”… “보수층 결집 계기 될지 살펴봐야” 긴장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 공백을 자초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내부적으론 한 전 장관의 등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한 전 장관이 주도해 갈 여권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분위기다. 한 전 장관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 출신 집권여당 대표까지 나오는 것은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전 장관을) 구원투수로 내미는 것 같은데 패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향후 보수층 결집 등 총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 쇄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한동훈 비대위는 민주당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만 보고 한동훈 비대위로 갈 때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장관이 여당 수장을 맡게 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 구도가 더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이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다수를 수사했기 때문에 여야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야권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부딪혀 온 데다, 총선이 임박한 만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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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이상 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뒤 위험성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기준을 노후성부터 보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실시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의 절반 넘게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내놓을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을 못 하는 건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30년 정도 노후됐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직접 살펴봤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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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Z 행정관들’ 건의에…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정책 드라이브’

    대통령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행정관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책 당국 일각에서는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으나, MZ세대 행정관들이 증시 변동성의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책 당국에서는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Z세대 행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주식 양도세 폐지’였던 점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고위 관계자에게 강하게 건의했다”며 “이에 대통령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 후 대주주 기준 상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전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올 연말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대주주 기준 상향으로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연말 주식시장의 수급 교란 요인이 줄어들면서 주가 변동성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주주 기준 상향이 공매도 금지 조치처럼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미 투자자와 특히 최근 증가한 청년 투자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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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속 독거노인 찾은 尹, 목도리 둘러주며 “더 잘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독거 노인을 만나 한파 대비 현장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방바닥 이곳저곳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바닥이 차다. 가스비 걱정에 보일러를 충분히 못 트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기 드시면 큰일이다. 정부가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말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노인 일자리를 받아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년에는 지원이 좀 나아지는지” 점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내년에 노인일자리도 14만 7000개 더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증액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늘 부족하다”며 “더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동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혼자 계실 때는 무엇을 하시는지” “외풍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 목도리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에게 직접 목도리를 둘러주며 “밖에 다니실 때 꼭 하고 다니셔야 한다”고 말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오늘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독거 노인을 찾아뵙고 한파 속에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돌봄을 살폈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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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뒤 위험성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기준을 노후성부터 보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실시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의 절반 넘게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국토교통부는 새해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내놓을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을 못하는 건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30년 정도 노후가 됐으면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직접 살펴봤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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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가방 의혹 특검수사도 가능”… 대통령실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한 이 법안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인 정치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21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한 장관이 28일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방침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인다.● 野 “명품 가방 의혹 특검 수사도 가능” 국민의힘은 20일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사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라며 “총선 앞 정치공세이고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28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는 더 이상 여야 간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도 이미 승인한 만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검법의 3가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정의당 등 원내 정당끼리 정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수사하도록 돼 있어 야당이 총선용 공세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조항도 들어 있어 수사가 연일 생중계되며 총선 내내 선전·선동, 망신 주기에 쓰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특수 관계자인 이들에게서 수사관을 추천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했기에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언론 브리핑 조항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문제 조항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은 총선 앞 최대 악재인 ‘김건희 특검법’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은 특검 이슈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이지만 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대응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한 장관 등판으로 새 국면이 조성될 경우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류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2일에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가진 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로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당이 현재 임진왜란 명량해전 전 배 12척이 남은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니 한 장관에게 맡겨보자고 제안했고 고문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면 24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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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후임에 김동조 이동 유력… 대통령실, 막바지 개편 진행

    대통령실이 막바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이 대통령실을 떠나면서 내부 인사 이동과 개편 작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임명과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에 이어 비서관(1급) 인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후임으로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관은 내년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주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전담했던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도 이달 중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기획관 산하에 있던 미래정책비서관은 조직도에서 사라졌고,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교부 등에서 차출됐던 타부처 직원들도 이미 복귀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장 기획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인사와 맞물려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이 신설된다. 그동안 경제안보 이슈를 맡아왔던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3차장으로 승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정책실 신설과 함께 발표됐던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수석 적임자를 찾기 위한 인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수석실 비서관 인선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수석실도 기존 4개 비서관실에서 3개 비서관실(사회통합비서관·시민소통비서관·국민공감비서관)로 조직이 축소됐다. 행정관급에서는 김보현 전 행정관이 경기 김포, 김성용 전 행정관이 서울 송파병, 조지연 전 행정관이 경북 경산 출마를 위해 최근 대통령실을 떠났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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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공룡 플랫폼’ 규제법 만든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몸집이 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면 자사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엔 현행법보다 더욱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는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룡 플랫폼’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경쟁사 방해땐 신속 제재 정부, 플랫폼 공정 경쟁법 추진현행법으론 반칙행위 뒷북 제재… 미리 감시해 독과점 강화전 처벌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지정될 듯… 과징금, 매출 6%→10% 올릴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한 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한발 늦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이미 공고화된 독과점 생태계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과점화는 수수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피해를 소상공인,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유럽식 플랫폼 사전규제법 추진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국내외 플랫폼에 관계없이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지, 몇 년마다 지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포털에 구글·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톡, 동영상 스트리밍에 유튜브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 독일은 3년 혹은 5년을 주기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상황에 맞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경쟁자 제거를 위해 흔히 동원되는 반칙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멀티호밍 제한)해서도 안 된다. 입점 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하는 등 자사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최혜대우 요구)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때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10%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등으로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독점 플랫폼 ‘뒷북 제재’ 개선되나 경쟁촉진법에 담길 금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런 행위를 제재하려면 해당 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재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이미 경쟁사가 없어지고 독점력이 강화된 후라 제재가 소용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조사를 개시하고도 5년 만인 올 4월 이뤄졌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회복 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쟁사를 제거하고 독점력을 강화한 비용치곤 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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