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2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금융47%
경제일반46%
정치일반5%
대통령2%

  • [단독]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삼각 안보협력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Quad)’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 공조를 두고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가지 문건 채택을 확정했다”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북핵)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한미일 협력의 역사,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 캠프 데이비드 문건 2건 채택 예정“성명에 확장억제 훈련 등 포함”북핵-中견제 ‘3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 평화 구심점 기대美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8월 신설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공해왔던 확장억제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나절 남짓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 2건을 채택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안보위협 대응 한미일 인태 안보협의체” 이에 따라 북핵 억지를 위한 확장억제를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우산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에는 한미 NCG를 한미일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정상 차원의 3각 안보협의체’를 신설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한미일 대화의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례화·제도화를 통해 한미일 정상 수준의 안보협력체를 ‘동북아판 쿼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인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이지만 한미일 협력체의 협력 내용이 쿼드보다 더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협력,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회의 이튿날인) 19일은 동맹의 강력함 등에서 (회의 전날인)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며 “목표는 새로운 3국 협력이 ‘뉴노멀’이 되게 하고 미래 (한미일) 어느 지도자도 이 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구속력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니셔티브로 3국 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한미일) 3국 관계를 구속(lock-in)하는 야심 찬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이니셔티브처럼 한미일도 공통의 안보, 경제, 문화 협력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3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에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외교·국방·국가안보실장 등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한 ‘4레벨’ 단계의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반영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정연주 방심위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상신한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받고 오늘 오후 이를 재가했다”며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해촉도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 정 위원장은 2021년 7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방통위는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게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부친상에 美국무 “애도”… “많은 존경 받던 학자” 조문 줄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문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문상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조문 못해 미안”…尹대통령 “마음만으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조문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조의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기자 hand@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하루만에 도시 하나를 옮겼다” 군사작전 같았던 잼버리 4만명 대이동 뒷이야기

    “하루 만에 도시 하나를 옮겼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4만 명의 8일 대이동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작전 그 이상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실 준비 논란 속에 파행 고비를 넘는듯 했던 잼버리가 태풍으로 결국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의 참가자 규모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인구(2만600명)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정부의 긴박했던 소개(疏開·Evacuation) 작전은 1014대의 버스를 동원해 10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만 명을 하루 만에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며 “현장의 빠른 판단과 휴가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동 작전은 무사고로 마무리됐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잼버리 참가자 인원은 개최지 인근 전북 부안군 인구(4만9000명)에 맞먹는 규모다. 한 도시를 8개 시도로 대피완료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대피시키기로 전격 결정한 건 기상청이 “태풍 진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보가 나온 6일 오후. 이날 저녁 잼버리 야영장에서 현장 근무 중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관계자들과 스카우트 연맹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하며 양측이 협의한 끝에 이동을 결정했다. 정부는 최종 8개 시도를 지자체와 협의해 참가자들의 숙소를 확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오후부터 태풍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동 작전은 8일 단 하루밖에 없어 시간이 촉박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일요일 밤부터 시작된 대피 계획은 단 하루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해가며 만들어졌다”며 “태풍의 예상 경로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선정해야했고 잼버리 대원들의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 등도 감안해 후보 시도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세계연맹이 대피지역 선정과 제공 음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수송 작전을 짜는 것도 큰 난관이었다고 한다.행안부는 6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1000대가 넘는 버스를 조달했다. 세계연맹이 정부에 알려준 대원수나 참가국은 실제와는 차이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재차 인원을 파악하며 수송 작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하루 동안 1000대가 넘는 버스를 조달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다”라며 “강당이나 체육관과 같은 수용시설은 제외하고 최소 기숙사 수준 이상의 숙박시설을 유지하면서, 120개 이상의 지역으로 흩어진 대원들의 식사, 위생, 의료 지원 문제도 해결하면서, 낮시간 동안 4만 명 규모의 대원들을 8개 시도로 대피완료 시켜야 했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1800명 이상의 경찰관과 경찰 헬기 4대, 순찰차 270여대 등이 동원됐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전 9시부터 대만 대원들의 출발로 시작해 오후 7시 체코 대원들을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원들은 모두 새만금 야영장을 벗어났다. IST(세계봉사조직)는 8일 밤에 이동을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었던 2월 2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행안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조직위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난 직후 청양, 오송, 봉화, 영주 등 전국의 수해현장을 먼저 찾았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달 29일 낮 2~4시에 직접 야영장으로 현장 점검을 나갔다.정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1일 모친상을 당해 3일 발인을 마치자마자 바로 잼버리 현장에 뛰어들어 지휘봉을 잡았다”라며 “모친 삼우제도 못 치르고 이틀동안 텐트에서 숙영까지 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던 중 태풍 진로가 변경됐다. 불과 하루 만에 한 도시 규모의 대원들 철수 작업을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잼버리 3만7000명, 8개 시도 128곳 숙소에 분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8일 오전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서울 경기 등 전국 8개 광역단체로 철수했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대만 대표단을 시작으로 156개국 3만7000명의 대원이 45인승 버스 1014대를 통해 야영장을 떠났다. 오후 7시경 마지막으로 체코 대표단이 새만금을 떠나면서 8일 동안 대원들이 울고 웃었던 야영장은 텅 비게 됐다. 체코 대표단이 오후 10시경 서울의 숙소에 도착하면서 약 13시간의 호송 작전이 마무리됐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등 8개 광역단체에서 마련한 128곳에 분산배치됐다. 가장 많은 1만3568명이 경기에 둥지를 틀었고 인천(3257명), 서울(3133명)에도 많은 대원이 머물게 됐다. 특히 수도권 숙소 부족으로 새만금 인근 전북 지역(5541명)과 충남(6274명)에도 상당수 인원이 배치됐다. 경찰은 헬기 4대, 순찰차 등 273대를 동원해 하늘과 땅에서 대원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했다. 숙소가 급하게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일부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조직위는 “대원들을 대부분 1∼2인실에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전과 세종 등지에선 3∼4인실을 이용하는 대원도 적지 않았다. 식사 준비가 늦어져 빵 등 간편식을 제공한 시설도 있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 정산방법도 밝히지 않은 채 8일 오전 갑자기 기숙사를 제공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11일까지 각 지역에서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열리는 폐영식을 겸한 K팝 콘서트에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동과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잼버리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대원들 “새만금 밖 잼버리 기대”… 대학기숙사 등 숙식준비 비상3만7000명, 버스 1014대로 이동야영지서 1시간 넘게 걸어 탑승8개 시도로 분산… 숙박난은 없어“철수 아쉽지만 K팝 폐영식 기다려” “야영지에서 철수 버스를 타려고 1시간 넘게 걸어왔어요.” 볼리비아인 스테파 베니코 군(17)은 8일 전북 부안 새만금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156개국 3만7000명의 잼버리 대원이 버스 1014대를 통해 일제히 떠나다 보니 자국 버스를 찾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자기 몸통보다 큰 가방을 2개나 든 베니코 군은 “오전 5시에 일어나서 퇴영 준비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며 “이곳에 오기 위해 3년 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떠밀리듯이 새만금을 떠나니 아쉽다”고 말했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8일 서울 경기 등 8개 지역으로 철수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정보다 나흘 빠른 철수가 진행된 것이다. 조직위는 당초 오전 10시경 철수를 시작해 약 6시간 만에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숙박지 배정이 늦어지면서 오전 9시에 첫 철수를 시작한 지 약 13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철수가 마무리됐다.● 각국 대원들 “새만금 밖 잼버리 기대” 스카우트 대원들은 많은 인원이 함께 먹고 잘 수 있는 대학 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정부 관계자는 “호텔, 홈스테이 등도 검토했지만 잼버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요청이 있었고, 식중독 등 관리감독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 대원들을 분산배치하면서 우려했던 숙박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새만금을 떠나 주로 도심지에 마련된 새로운 숙소에 도착한 대원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스위스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 도착해 밝은 모습으로 배정된 기숙사 방으로 향했다. 일부는 취재진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대원 일부는 방 배정을 기다리며 큰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스위스 대표단의 지도자인 코라이아 씨(23)는 “아직 서울에서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기대가 되고, 특히 K팝 스타들이 출연하는 폐영식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숙소에 도착한 오스트리아 국적의 줄리아나 씨(24)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새만금을 떠나며 무척 아쉬워했지만 인천은 큰 도시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새롭고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식재료 부족한데” 대학 초비상 다만 전날(7일) 정부의 조기 철수 발표 후 하루 만에 3만7000명의 숙소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8일 아침 기숙사 방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급하게 받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어느 국가 인원이 몇 명 온다는 내용도 너무 늦게 통보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1∼2인실에 대부분 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다인실이 배정된 단원들도 적지 않았다. 대전보건대 기숙사에 배치된 베트남 대원 200명 중 150명은 3인실 숙소를 사용했다. 세종에선 4인실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았다. 대학 기숙사들은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세종대는 당장 준비된 식재료가 없어 구청이 제공한 컵라면과 김밥을 단원들에게 제공했다. 동양미래대는 도시락을 주문해 대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방학이라 기숙사 식수인원이 100인분도 안 되는데, 내일부터 갑자기 300인분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부안=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최우선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전력 강화에 국방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찰위성의 전력화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 11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2026∼2030년 수십 기의 초소형 위성을 더 띄워 북한 전역을 30분 이내 주기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핵 단추’를 쥔 북한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 하고, 단 1발로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증강도 추진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軍전력증강, 북핵·미사일 억제 최우선”…국방혁신위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전력 강화에 국방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찰위성의 전력화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 11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2026~2030년까지 수십기의 초소형 위성을 더 띄워 북한 전역을 30분 이내 주기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핵 단추’를 쥔 북한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하고, 단 1발로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증강도 추진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풍, 한반도 관통 비상… 잼버리 ‘새만금 철수’

    제6호 태풍 카눈의 여파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8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총력 대응 속에서 각종 악재를 극복해 가던 잼버리 대회가 ‘태풍’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어 잼버리 영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 같은 (조기 철수)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잼버리 참가 156개국 3만6000여 명은 8일 오전 10시부터 버스 최소 1000대를 이용해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서울, 경기 등으로 순차 이동할 계획이다. 이들은 호텔, 대학 기숙사, 기업 연수원, 공공시설 등에 분산 배치돼 12일 퇴영까지 4박 5일 동안 머물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지만, 숙박난이 가중되면 충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 철수 인원이 머물 가능성도 있다. 김 본부장은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지자체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대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2일 폐막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전 부처에 ‘영어 능통자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K팝 공연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실상 잼버리가 중단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영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태풍 북상에 따른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태풍 ‘카눈’은 9일 밤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다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태풍이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11일 새벽까지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인 초속 15∼25m의 강한 바람도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오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다.3만6000명 버스 1000대로 수도권 이동… 기숙사-연수원 등 숙박 잼버리, 오늘 새만금 야영장 철수156개국 참가 단원 ‘철수 작전’비용은 정부 부담… 지자체도 분담서울시 “수도권만으론 수용 한계”… 尹대통령,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조금만 더 버티면 정상화될 수 있었는데, 정부와 전북도민의 마음을 하늘이 몰라주는 것 같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단원들의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 조기 철수가 결정된 7일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 종교계, 일반 시민들이 합심해 각종 악재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3만6000여 명 8일부터 수도권으로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조기 철수 결정에 따라 8일부터 대대적인 새만금 철수 작전이 진행된다. 156개국 3만6000여 명의 대원과 지도자들은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야영장을 떠난다. 미국, 영국 등 5일부터 새만금 야영지를 조기 퇴소한 단원들을 제외한 인원들이다. 정부는 버스 1000여 대를 동원해 대원들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동 간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인력이 투입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7일 브리핑에서 “6시간 정도면 모두 야영장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장 사정에 따라 철수 소요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영장에 남아 있던 잼버리 대원들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8일 오후부터 새만금 야영지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대회가 끝난 뒤 당초 계획에 따라 철거될 예정이다. 철수부터 12일 각국 대표단 출국 전까지의 활동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을 갖고 진행하는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철수한 단원들은 12일 귀국 전까지 서울, 경기 등 지자체가 마련한 관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관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 총리를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은 11개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도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철수 인력 수용 수도권 숙박난 우려 정부와 조직위는 당초 개최지 인근인 전북 지역의 대학 기숙사, 공공시설 등으로 참석자들을 철수시키는 방안과 수도권행 등 2가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각국 대표단의 의견, 수용 시설 확보 여부, 출국 계획 등을 고려해 수도권으로 철수 지역을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원들을 끝까지 개최지가 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라며 “하지만 전북의 시설에 대원들을 수용하면 태풍 피해 발생 시 정작 전북 주민들이 대피할 곳이 부족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기 철수론은 태풍 카눈의 북상과 한반도 상륙 전망이 나온 6일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7일 오전 호주가 태풍 여파로 조기 철수를 발표하면서 각국 대표단의 추가 퇴소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결국 정부, 전북도, 대회 조직위 등은 7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격 철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철수 인원의 숙소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긴급 업무 연락을 통해 강남, 송파, 강서, 서초, 노원 등 자치구에 한 번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섭외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호텔, 공공시설, 기업시설 등으로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홈스테이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하다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3만6000여 명의 스카우트 단원들이 머물 숙소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5일 가장 먼저 서울로 조기 퇴영한 영국 대표단(4500명)은 250여 명이 연회장 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 등 숙박난을 겪었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1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각종 숙소에 1만500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단체 숙식이 가능한 대학, 연수원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어 수용 가능 인원이 이보다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수도권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이 쉽지 않고, 충북 강원 등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평 “尹, 총선前 신당 창당說” 대통령실 “황당무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4일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변호사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여당이 거의 전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며 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신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내용과 관련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흉기난동은 테러, 초강경 대응”…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잇따른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250여 거점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언급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도 본격화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을 사망할 때까지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영구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2개의 법안이 제출돼있는 만큼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찰청과도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위력 순찰을 하고,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백화점과 지하철역 등 250여개 주요 지점에 ‘거점 배치’를 병행한다. 또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총기 뿐 아니라 삼단봉, 테이저 건 등 장비를 활용해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살인예고글 확산과 관련해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과와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추진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호 ‘핫라인’을 개설해 의사소통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3국 공조 강화 구상 중 하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공동선언은 초안 수준의 단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국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핫라인’ 개념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국이 협의 중인 문안에 ‘핫라인’이 명시된다기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선언’을 채택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올 경우 한층 진전된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이 담기게 된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소통도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튼튼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역내 권위주의 세력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의 구상과 맞아떨어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모든 전제는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 만큼 공통분모인 ‘3국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휴가 둘째날 천안함 티셔츠 입고 ‘진해 해군기지’ 찾은 까닭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틀째인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았다. 전날 전북 새만금에서 2차 전지 투자협약식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중요 일정을 수행한 것. 산적한 현안 속에 경제·국제 행사를 직접 챙기며 업무와 휴식의 경계를 오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밤 늦게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해 1박을 한 뒤 이날 오전 진해 기지 내 군항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진해 해군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와 미국 해군 함대지원단 등이 함께 주둔하고 있어 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중요 거점인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2일엔 전북 군산시를 찾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투자 기업,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호남 발전론을 강조하며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남 지지율 등이 거론되자 “어떻게 표만 보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며 “올 휴가는 내수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과 국민 소통 행보 관련 일정 공개를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정상, 집무실에 ‘핫라인’ 개설 추진…캠프 데이비드서 논의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호 ‘핫라인’을 개설해 의사소통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3국 공조 강화 구상 중의 하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 중이다.● “프놈펜 공동성명과 질적으로 달라질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공동선언은 초안 수준의 단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국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핫라인’ 개념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상 간 핫라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센터 등 양국 국가원수 직속기관 간 소통체계를 의미한다. 즉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것은 직속기간 관 소통체계가 간소화·체계화됐음을 뜻한다. NSC 채널 간 긴밀한 소통으로 3국 정상 간 소통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소 냉전 시대 정상 간 오판을 막기 위해 ‘핫라인’이 설치됐지만, 현대 사회의 핫라인은 소통 강화를 뜻하는 개념”이라며 “3국이 협의 중인 문안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다기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택한 ‘프놈펜 성명’보다는 논의 수위가 양적,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선언’을 채택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올 경우 한층 진전된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이 담기게 된다. 3국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강화 조치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안보 협력도 강화…정부 “어디까지나 한미일 협력”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소통도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튼튼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역내 권위주의 세력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의 구상과 맞아떨어진다.이에 대해 정부는 3국 정상회의의 초점이 ‘한일’ 양국이 아니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모든 전제는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 내에서도 아직 첨예한 이견이 있는 데다, 독도 문제 등 현안이 있는 만큼 한일 관계를 부각하기보다는 공통분모인 ‘3국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3국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것보다 핫라인 등을 통한 소통과 공조 강화를 부각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강화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한 것과 대비된다는 해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청와대 여민관 3층 집무실과 김 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집무실을 잇는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 차례 시험 통화까지 이뤄졌으나 2년 만에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폐기됐다.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보실은 조 실장의 회의 참석에 대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상민 장관, 조용히 모친상 치러…발인 직후 잼버리 대회 현장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3일 모친상 발인 직후 온열환자 발생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 장관이 1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행안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3일 오전 모친 발인 전까지 주변에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이 장관은 모친 봉안식이 끝나는 대로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가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인상 때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른 바 있다. 이 장관의 모친은 약 한 달 전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아 지난달 13일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행안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 국회 일정, 세계잼버리스카우트대회 준비 상황 점검에 이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세종시에서 행안부 직원들을 격려하던 중 모친의 임종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같은날 오후 서울로 복귀해 상을 치렀다. 2일 예정됐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대참했다. 이 장관은 3일 오후 모친 봉안식이 끝나는 대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 가 온열환자 발생 등 상황을 챙길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로 6개월가량 행안부가 꼼짝을 하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상황 수습에 전념할 때”라고 언급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공동성명, 합동훈련 등 ‘3자 안보협력 강화’ 담는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은 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정규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협력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 방안이 협의되는 가운데 3국 협력이 준(準)다자안보협력체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내 위협 3국 협력 제도화 추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을 협상 중”이라며 “백악관은 (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 및 중국 관련 공통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만큼 억지력 강화와 군사 협력 촉진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정상급 핫라인 설치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경제안보 강화 조치들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3국 군사훈련과 같은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1일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억지력 강화 협력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말고는 주로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둬 선언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FT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가 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지난해 적(敵)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뒤 일본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한국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양국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발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협의 의무화’ 같은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취지에 맞는 문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3국이 회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정세에 (안보 관련) 중요한 일이 생기면 3국 간 협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은 협의가)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강의 中 견제 협의체로 부상” 미국방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 협력 강화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내 가장 확고한 (미국의) 두 동맹국”이라며 “양국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노력과 관련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가장 강력한 대(對)중국 안보협의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재단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FT에 “한미일 (안보 협력) 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모든 협력체 중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방위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는 중국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나선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 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어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00만원 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 ‘형평성 논란’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전기차 급증 등 과세에 반영 안돼”배기량-복지수급 연계도 논의될듯대통령실이 기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전기차가 급증하는 등 운행 환경은 급변했지만 과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마련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도 활용되는 만큼, 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모두 정액 10만 원이다.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에 차량 가격 약 2000만 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는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약 1억5000만 원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 차량 소유자는 연간 10만 원만 낸다. 아반떼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것. 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과 연계된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소개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1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2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 15년이 만료되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차를 보류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대리인의 열람 권한이 전직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4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대리인의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 3가지다.앞서 2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 15년이 만료되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차를 보류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대리인의 열람 권한이 전직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4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어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車가격-운행거리 따른 부과 합리적”… 배기량-복지수급 연계도 논의될듯대통령실이 기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전기차가 급증하는 등 운행 환경은 급변했지만 과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마련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도 활용되는 만큼, 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모두 정액 10만 원이다.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에 차량 가격 약 2000만 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는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약 1억5000만 원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 차량 소유자는 연간 10만 원만 낸다. 아반테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것.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과 연계된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소개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1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토론은 31일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