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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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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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압박 높인다…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가 아닌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0일 간 피해액이 시멘트 1137억 원, 철강 1조306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등 총 3조2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운송 복귀를 거부한 사람은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보복 범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을 열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시멘트 분야 201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했던 1차 조사는 3일 모두 완료됐다. 조사 결과 운송사나 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총 85곳이었다. 국토부는 운송사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33개 업체에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52개 업체에서도 총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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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 열차 정상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총파업에 돌입했을 경우 예상됐던 교통 대란과 경제 피해, 시민들의 불편 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이어가려던 민노총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승진제도 개선-인건비 일부 인상에 합의 1일까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던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일 새벽 서로의 이견 차를 좁히며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은 모두 철회되고, 열차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철도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해 상생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선다며 팽팽히 맞섰다. 1일 오후 4시 20분에 본 교섭에 돌입한 코레일 노사는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불과 20분 만에 교섭을 중단했다. 이후 자정이 넘어서까지 대치 상태만 이어가던 양 측은 2일 새벽 본 교섭을 재개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안과 승진제도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파업 예고만으로도 시민 불편 극심 막판 극적으로 노사 교섭이 타결되긴 했지만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중요한 약속 등을 위해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이 표를 취소하고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준법투쟁(태업)으로 길게는 90분 이상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기차역에서 발을 동동 구른 승객도 적지 않았다. 광주에 사는 학부모 이모 씨(55)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아들과 3일 대입 면접시험을 위해 당일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 갈 예정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2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이 씨는 결국 표를 취소하고 전날 자동차를 운전해 올라가 서울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특히 이번 주말 지방에서 열차편으로 상경하려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일 총파업이 예고대로 진행될까봐 ‘노심초사’해야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면접 고사 일정이 2, 3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일 밤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부산에 산다고 밝힌 학부모는 “면접 당일 새벽 열차로 올라가려다 철도 파업이 걱정돼 표를 취소하고 전날 숙소를 잡았다”고 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학부모 A 씨도 “딸 면접 때문에 전날 KTX를 예약했는데 철도 파업이 걱정돼 다른 교통편을 찾아보고 있다”고 썼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준법투쟁(태업)의 여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1일 오후 2시 반경 서울역 매표소 앞에는 시민 8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전광판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 중지 및 지연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내문구가 떠 있었다. 시민들은 열차를 기다려야 할지, 다른 교통편으로 변경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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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피해 1조6000억… 화물차 이어 철도 가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까지 파업 전선에 가세하며 산업계와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일 오후 본(本)교섭에 나섰지만 교섭이 도중에 중단되는 등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노조원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철도 운행률을 평시 대비 평균 7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7일간(11월 24∼30일) 전 산업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약 1조5908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시멘트 976억 원, 철강 7313억 원, 자동차 3192억 원, 정유 4260억 원이다. 특히 정부는 유조차 운송기사(차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유업계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도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복귀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 비(非)노조원 등이 복귀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평시 대비 57%까지 올라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까지 425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쳐 1차 현장조사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이 2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운송거부 참여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시작됐고, 이후 3일 전국노동자대회,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인다. 다만 전날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개별 노조 파업이 협상 타결로 이어지고, 업무개시명령으로 비노조원 복귀가 계속될 경우 투쟁 동력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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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땐 KTX 32% - 수도권 전철 25% 운행 줄어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 노사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이어갔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총파업을 했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지만 2016년 9월에는 파업이 74일이나 이어졌다. 이날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으로 예상되는 열차 부족 공급 수는 하루 최대 17만 석이다.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로 부족분의 29%를 대체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예비 버스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도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전철 75.1% △KTX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화물열차 26.3% 등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장은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운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교섭에서 쟁점은 임금인상과 철도 민영화 논란 등 두 가지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서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역시 기재부 지침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민영화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철도 운행·관제·정비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구로 차량사업소를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 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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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협상 결렬땐 파업…화물차 이어 화물열차도 ‘스톱’ 위기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 노사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총파업을 했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지만, 2016년 9월에는 파업이 74일이나 이어졌다. 이날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파업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으로 예상되는 열차 부족 공급 수는 하루 최대 17만 석이다.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로 부족분의 29%를 대체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예비버스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전철 75.1% △KTX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화물열차 26.3% 등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장은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운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교섭에서 쟁점은 임금인상과 철도 민영화 논란 등 두 가지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서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역시 기재부 지침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민영화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 운행·관제·정비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구로 차량사업소를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 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철도사고가 잇따른 만큼 철도시설 안전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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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에 개찰구까지 사람 빼곡… ‘이태원 악몽’ 떠올랐다”

“퇴근길 역삼역에서 15분 넘게 지하철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계단 위에서 갑자기 인파가 몰려 내려왔어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직장을 다니는 서모 씨(29)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하철역 전광판에 계속 ‘열차 없음’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혔다”며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갔는데 이미 사람이 가득해 간신히 비집고 버스를 탔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직장인들은 ‘퇴근 대란’을 겪었다. 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개찰구까지 승객 가득 차파업으로 열차 운행 편수가 줄면서 이날 오후 5시 전후부터 강남역 등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의 지하철역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되자 역삼역은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가득 메워졌다. 경찰은 강남·삼성·선릉·역삼역 등 강남 일대 지하철 4곳의 개찰구에 출동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슬아슬한 상황도 적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 반경 충정로역에선 이미 만원으로 들어온 홍대입구역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이 무리하게 타면서 문이 5차례나 닫히지 않아 1분 넘게 정차했다. 열차에선 “8-2 문이 안 닫힙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직원이 현장에 와 조치한 후에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 다른 열차 안에선 ‘밀지 말라’는 등 승객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2호선 운행은 내선 33분, 외선은 27분 운행이 늦어졌다. 1호선(10∼20분), 3호선(25∼28분), 4호선(10∼18분) 등도 지체됐다.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이날 낮과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85.7% 수준에 그쳤다.○ 지하철 포기…버스정류장도 만원지하철 타기를 포기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버스정류장도 종일 북적였다. 오후 6시 40분경 서대문구 충정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 씨(27)는 “지하철을 두 번 그냥 떠나보내고 버스를 타러 왔는데, 오는 버스마다 ‘혼잡’ 상태라 탈 수가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출근 시간대엔 지하철이 최대 10분가량 지연되는 데 그쳤지만 파업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자동차와 택시를 이용하면서 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다. 정체는 퇴근길까지 이어졌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5.7km, 도심은 시속 11.7km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시속 3.5∼4km 느려졌다.○ 철도노조는 2일 총파업 예고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서울교통공사 파업은 하루 만에 철회됐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철도노조 총파업이란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2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와 일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승객 불편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총파업이 진행되면 KTX 운행률이 평소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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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조차도 업무명령 검토… 화주들 “안전운임제 폐지를”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선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에 나섰지만 11월 28일 1차 교섭에서 1시간 5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과 달리 이날은 5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태세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 “상황 악화 시 언제든 발동 확대” 정부는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송달 거부 등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임을 잇달아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조사를 나간 자리에서 “(1일부터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문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 발동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유조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재고가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올해 말(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당정은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자연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이면 안전운임제가 일몰돼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연대에 손해일 것”이라고 했다. ○ 화주단체 “안전운임제 개선돼야”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시멘트협회 등 6개 화주단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결국 운임을 지불하는 건 화주인데 안전운임제에는 화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 원가를 조사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 3명, 차주 3명, 운송사 3명 등으로 운송 수요자인 화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기대했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방지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후 운임료는 28% 이상 올랐다”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 사고는 오히려 8.0% 늘었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물류비가 늘면서 중소·영세 철강 가공업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화물 노동자 간 분열과 반목을 바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결렬 직후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집회를 개최하며 ‘강 대 강 대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6일에는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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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급한데… 휘발유 5000원어치 구하려 주유소 3, 4곳 전전”

“오토바이에 휘발유 5000원어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네요. 빨리 배달 가야 하는데….”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유소에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 황병승 씨(58)는 ‘휘발유 품절’이란 안내판을 보더니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신문을 배달하는 황 씨는 전날부터 신림동 일대 주유소 3, 4곳을 전전했다고 했다. 황 씨는 “또 어디 주유소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무슨 문제인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씨가 헛걸음을 한 주유소에서는 30분 만에 8명의 운전자가 차를 돌렸다. 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 공급이 며칠째 안 돼 4만 L 저장 탱크 2개가 모두 동났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집단 수송 거부에 나선 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재고가 떨어진 동네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주유소 중 재고가 바닥난 곳은 파업 전인 23일 5곳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24곳으로 늘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고 부족 관련 민원이 하루 5, 6건이었는데 어제(28일)부터 1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을 운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신차 인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자동차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로드 탁송’에까지 나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고객들로서는 주행거리가 많게는 200km까지 찍힌 차를 받아들게 되니 “사자마자 중고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로드 탁송을 거부하면 차량 대기 순서가 맨 뒤로 밀리기에 계약 후 길게는 1년 이상 차를 기다려 온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를 받고 있다. 출고가 늦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고객 A 씨는 ”이래저래 출고와 인도가 늦어지다 내년에나 차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아파트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25일부터 5일째 레미콘 타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도 중단된 탓이다. 현장에서는 골조공사가 이미 진행된 곳에서 후속 작업인 배선 작업이나 창호 시공 등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현장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B 씨는 “안 그래도 입주가 1년 5개월이나 늦춰지면서 이주비 대출 부담이 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985개 건설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1%(2만1000t)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의 8%만 생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6일간 산업계 출하 차질 금액이 1조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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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어치 기름도 못 넣어”…화물연대 파업에 시민들 ‘발 동동’

“오토바이에 휘발유 5000원어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네요. 빨리 배달 가야하는데….”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유소에 도착한 오토바이 운전자 황병승 씨(58)는 ‘휘발유 품절’이란 안내판을 보더니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신문을 배달하는 황 씨는 전날부터 신림동 일대 주유소 3~4곳을 전전했다고 했다. 황 씨는 “또 어디 주유소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무슨 문제인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씨가 헛걸음을 한 주유소에서는 30분 만에 8명의 운전자가 차를 돌렸다. 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 공급이 며칠 째 안 돼 4만 리터 저장 탱크 2개가 모두 동났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집단수송거부에 나선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재고가 떨어진 동네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주유소 중 재고가 바닥난 곳은 파업 전인 23일 5곳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24곳으로 늘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고 부족 관련 민원이 하루 5, 6건이었는데 어제(28일)부터 1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완성차 탁송차량(카캐리어)을 운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신차 인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자동차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로드 탁송’에까지 나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고객들로서는 주행거리가 많게는 200㎞까지 찍힌 차를 받아들게 되니 “사자마자 중고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로드탁송을 거부하면 차량 대기 순서가 맨 뒤로 밀리기에 계약 후 길게는 1년 이상 차를 기다려온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은 로드탁송 차량에 대해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가 늦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고객 A 씨는 ”이래 저래 출고와 인도가 늦어지다 내년에나 차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아파트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25일부터 5일째 레미콘 타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도 중단된 탓이다. 현장에서는 골조공사가 이미 진행된 곳에서 후속작업인 배선 작업이나 창호 시공 등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현장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B 씨는 “안 그래도 입주가 1년 5개월이나 늦춰지면서 이주비 대출 부담이 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508개(56%)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1%(2만2000톤)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의 15%만 생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6일 간 산업계 출하 차질 금액이 1조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무역협회에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건수는 37개사 62건이었다. 이 중 원·부자재 반입 지연으로 인한 생산중단이 14건(22.6%)이나 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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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도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최근 채권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을 축소했고, 지금은 단독·연립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이다. A∼E등급 중 D등급(조건부 재건축) 이하를 받아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하강기가 아닌 집값 상승기에 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효과는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이 이미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날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되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LTV 50%로 일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금융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부동산 PF 보증 확대 시기를 1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 규모를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HUG 10조 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 원 등 총 15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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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대장주 아파트’도 가격 급락

전국 아파트 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지역 내 시세를 이끄는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4.52로 전달 대비 3.14% 떨어졌다. 10월(―1.75%)보다 하락률이 1.39%포인트 커지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KB선도 50 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가격을 종합한 지수다. 은마, 압구정현대, 잠실주공 등 서울 강남권 단지는 물론이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목동신시가지 등 주요 재건축 및 신축 대단지들이 포함돼 시장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달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1.42%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장주 아파트의 하락 폭이 두 배 이상 큰 셈이다. KB시세로 11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0% 내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도 0.88% 떨어지며 지난달(―0.45%)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5에서 이달 59로 하락했다. 서울(59→51)과 경기(62→58), 인천(61→59) 등 수도권도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이 지수는 전국 450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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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050년 교통사고 사망 0명대로”

지난달 5일 오전 8시 스웨덴 스톡홀름 중앙역. 한국의 서울역 일대와 비슷한 스웨덴의 중심지다. 하지만 주변 풍경은 180도 달랐다. 왕복 10차로 도로가 깔린 서울역과 달리 스톡홀름 중앙역 앞 도로는 왕복 4차로에 불과했고, 차로 폭은 서울의 90% 수준으로 좁았다. 그 대신 도로 양옆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인도는 차로 1개와 자전거 도로를 더한 정도의 폭이었는데, 서울의 2배가량이었다. 평소 서울역 일대는 시속 50km 안팎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상당수다. 그러나 스톡홀름 중앙역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시속 20km를 넘지 않았다. 오히려 자전거 대부분이 차보다 빠르게 주행했다. 이날 중앙역 일대 도로를 2시간 넘게 관찰했지만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이나 자전거는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 스웨덴 도로교통청 지속가능경영부 마리아 크라프트 박사(디렉터)는 “도심을 오가는 차량의 속도가 오를수록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애초부터 차량이 속도를 내기 불편하게 도시와 도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스웨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들 안전을 위한 비용이 불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조기교육으로 자리 잡은 교통안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2명으로 38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1.7명)에 이어 2번째로 적다. 한국은 2017년 8.1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줄었지만 스웨덴과 비교하면 여전히 교통안전 분야에선 차이가 크다. 스웨덴이 교통안전 선진국이 된 밑바탕에는 조기교육이 있었다. 스웨덴에선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스웨덴 국립도로안전협회(NTF)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놀이교재를 가정으로 보내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현장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학년 때는 건널목 이용법을, 고학년 때는 자전거 안전 운행 방법을 알려주는 식이다. 이 같은 철저한 교육으로 스웨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로 스웨덴 거리에선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넓은 인도에서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거나 사용하는 이들이 손에 꼽힐 정도였다. 젊은층이 많은 서울 홍대 등에 스몸비족이 가득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웨덴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형민우 씨(64)는 “스웨덴 사람들은 보행 중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을 ‘위험한 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가 목표최근 스웨덴 정부는 더 이상 교통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지금보다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시민의식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크라프트 박사는 “아무리 시민 의식이 높아져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며 “설령 도로 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정부가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교통정책의 핵심에는 205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1명 미만)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가 자리 잡고 있다. 1997년 10월 스웨덴 의회가 선포한 정책인데, 당시 스웨덴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매년 사망자가 감소세였음에도 “더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국민과 의회, 정부가 도출해낸 것이다. 이후 스웨덴 교통정책은 차량 속도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취지다. 스웨덴 도시 대부분은 도심 내 최고 속도가 시속 40km 안팎으로 제한됐다. 스톡홀름 중심부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한다. 위반 시 벌금은 약 25만 원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4월 도심 도로의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는데, 위반 시 범칙금은 4만 원에 불과하다. 또 도심 곳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을 설치했다. 2010년부터는 고속도로 가장 바깥 차로를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가 진동을 느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된 후 고속도로의 사망자와 중상자 비율은 15∼20% 감소했다고 한다. 안나 베이드바이 VTI 수석연구원은 “스웨덴은 매년 콘퍼런스를 열고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한다”며 “지금의 결과는 한 번에 거둔 성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스톡홀름=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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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조기교육으로 자리잡은 교통안전…스웨덴,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 꿈꾼다

지난달 5일 오전 8시 스웨덴 스톡홀름 중앙역. 한국의 서울역 일대와 비슷한 스웨덴의 중심지다. 하지만 주변 풍경은 180도 달랐다. 왕복 10차선 도로가 깔린 서울역과 달리 스톡홀름 중앙역 앞 도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했고, 차로 폭은 서울의 90% 수준으로 좁았다. 대신 도로 양옆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인도는 차로 1개와 자전거 도로를 더한 정도의 폭이었는데, 서울의 2배 가량이었다.평소 서울역 일대는 시속 50㎞ 안팎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상당수다. 그러나 스톡홀름 중앙역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시속 20㎞를 넘지 않았다. 오히려 자전거 대부분이 차보다 빠르게 주행했다. 이날 중앙역 일대 도로를 2시간 넘게 관찰했지만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이나 자전거는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스웨덴 도로교통청 지속가능경영부 마리아 크라프트 박사(디렉터)는 “도심을 오가는 차량의 속도가 오를수록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애초부터 차량이 속도를 내기 불편하게 도시와 도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는 스웨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들 안전을 위한 비용이 불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조기교육으로 자리 잡은 교통안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2명으로 38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1.7명)에 이어 2번째로 적다. 한국은 2017년 8.1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줄었지만 스웨덴과 비교하면 여전히 교통안전 분야에선 차이가 크다.스웨덴이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던 밑바탕에는 조기교육이 있었다. 스웨덴에선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스웨덴 국립도로안전협회(NTF)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놀이교재를 가정으로 보내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현장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학년 때는 건널목 이용법을, 고학년 때는 자전거 안전 운행 방법을 알려주는 식이다.이 같은 철저한 교육으로 스웨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로 스웨덴 거리에선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횡단보도는 물론 넓은 인도에서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거나 사용하는 이들이 손에 꼽힐 정도였다. 젊은층이 많은 서울 홍대 등에 스몸비족이 가득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웨덴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형민우(64) 씨는 “스웨덴 사람들은 보행 중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을 ‘위험한 일’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가 목표최근 스웨덴 정부는 더 이상 교통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지금보다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 시민 의식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마리아 박사는 “아무리 시민 의식이 높아져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며 “설령 도로 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정부가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스웨덴 교통정책의 핵심에는 205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0명대(1명 미만)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가 자리 잡고 있다. 1997년 10월 스웨덴 의회가 선포한 정책인데, 당시 스웨덴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매년 사망자가 감소세였음에도 “더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국민과 의회, 정부가 도출해낸 것이다.이후 스웨덴 교통정책은 차량 속도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취지다. 스웨덴 도시 대부분은 도심 내 최고속도가 시속 40㎞ 안팎으로 제한됐다. 스톡홀름 중심부는 시속 30㎞를 넘지 못한다. 위반 시 벌금은 약 25만 원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4월 도심 도로의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는데, 위반 시 범칙금은 4만 원에 불과하다. 또 도심 곳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을 설치했다.2010년부터는 고속도로 가장 바깥 차선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가 진동을 느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된 후 고속도로의 사망자와 중상자 비율은 15~20% 감소했다고 한다. 안나 베이드바이 VTI 수석연구원은 “스웨덴은 매년 콘퍼런스를 열고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한다”며 “지금의 결과는 한 번에 거둔 성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톡홀름=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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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주 아파트 값도 ‘뚝뚝’…전국 집값 내림세 커져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지역 내 시세를 이끄는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4.52로 전달 대비 3.14% 떨어졌다. 10월(-1.75%)보다 하락률이 1.39%포인트 커지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KB선도 50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가격을 종합한 지수다. 은마, 압구정현대, 잠실주공 등 강남권 단지는 물론이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목동신시가지 등 주요 재건축 및 신축 대단지들이 포함돼 시장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달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1.42%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장주 아파트의 하락 폭이 두 배 이상 큰 셈이다. KB시세로 11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0% 내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도 0.88% 떨어지며 지난달(-0.45%)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5에서 이달 59로 하락했다. 서울(59→51)과 경기(62→58), 인천(61→59) 등 수도권도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이 지수는 전국 450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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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빈 살만, 韓 기업 더 소개해달라고…떠날 때 사우디 초청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과 사우디의 진정한 우정을 쌓아나가자’고 했다.” 17일 빈 살만 왕세자의 국내 일정을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청년주거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날 오후 8시 20분 다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할 때까지 ‘영예 수행장관’으로서 약 20시간을 함께 하며 ‘가교’ 역할을 했다. 원 장관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정된 ‘메가 프로젝트’와 연관해 만날 한국 기업들을 다 생각해두고 온 듯 했다”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지닌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베스트’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왕세자가 현대중공업의 항만 건설기술, 두산중공업의 터빈 발전설비 등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을 계속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이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일정을 동행한 것은 이달 초 원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 맺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용산 대통령실 지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국내 민간기업 22곳과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사우디를 방문했다. 출장 기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회장인 야시르 오스만 알 루마이얀 총재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났다. 빈 살만 왕세자가 원 장관에게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해 원 장관이 조만간 사우디 출장을 다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 장관은 “(빈 살만 왕세자의) 초청을 받고 ‘무슨 선물을 주실 겁니까’라고 물었다”며 “하지만 네옴(시티)에서 먼저 와야한다. 네옴에 우리 설계회사, 개별 기기 등 중소기업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해외 수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사우디와 같이 대형수주가 예정된 나라에는 임시 집무실이라도 만들어서 정부차원의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총 26개,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선물’인 셈이지만, 대부분 양해각서(MOU) 단계라 본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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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28주 연속 하락…역대급 거래절벽도 계속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0선 밑으로 떨어졌다. 28주 연속 하락이자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내렸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5월 첫째 주(91.1) 이후 28주 연속 하락세다.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기간 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012년 8월 첫째 주(67.5)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99.6) 이후 1년째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가라앉았다.매매는 끊긴 지 오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7월 644건, 8월 671건, 9월 613건 등으로 3개월 연속 600건 대에 머물렀다. 9월의 거래량은 2006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계약 신고 건수(504건, 18일 기준) 역시 아직 신고 마감일이 2주 정도 남았음을 고려해도 역대급으로 적은 수치다.전세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요자들의 월세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전세 거래가 끊기고 매물도 쌓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급등한 탓이다.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78.4로 전주(80.4) 대비 2.0포인트 떨어졌다. 부동산원이 수급지수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역시 70.6으로 2019년 3월 셋째 주(7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 대기자들도 선택을 늦추고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세가 멈추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야 거래가 조금이라도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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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

성인 10명 중 6명은 내년 상반기(1∼6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전망이 어둡고 기준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명 중 6명 이상(65%)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2008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하락 예상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 설문은 부동산R114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5일간 전국 17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내년 상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에 머물렀다. 전년 동기(48%)의 4분의 1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 보합 전망은 22.7%로 지난해 동기(38%)나 직전 조사(37%) 대비 급감했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2.4%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택한 응답자도 3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2.4%)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 물량 증가(11.7%)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실종(9.2%)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상반기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3.5%)와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21.6%)이 꼽혔다.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변화(15.9%) △민간 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9.6%) 등을 선택한 이들도 많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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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아파트 매매가, 10건중 6건은 10% 넘게 하락

#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쌍용플래티넘S. 최근 2개월간 전용면적 17∼18m² 45채가 한꺼번에 팔렸다. 한 채당 6700만∼7600만 원에 매매됐다. 직전 최고가(1억375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법인이 세금 부담을 떨치려고 보유 매물을 분양가 수준으로 급매로 내놨다”고 했다. #2.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20일 21억 원에 팔렸다. 지난해 11월 직전 최고가(28억2000만 원) 대비 7억2000만 원 떨어졌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19년 만에 통과됐는데도 소용없었다. 이 단지 전용 76m²는 이달 8일 17억7000만 원에 팔려 직전 신고가(26억3500만 원) 대비 8억65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급매’도 아니고 ‘급급매’를 잡으려는 사람들밖에 없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9월과 10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6건이 직전 최고가 대비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집값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 서울 아파트 값, ‘오른 만큼 반납 중’ 17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신고된 9월과 10월(17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109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64.0%(703건)가 직전 최고가 대비 10% 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전체의 16.9%(186건)에 그쳤다.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팔린 거래(1.9%·21건)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의 81.2%(892건)가 직전 신고가 거래 대비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27.8%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19.5%)를 비롯해 종로구(―17.2%)도 큰 폭으로 내렸다. 강남권역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각각 직전 최고가 대비 15.7%, 14.8% 하락했다. 실제 서울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 전용 84m²는 이달 22일 13억8000만 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16억8000만 원) 대비 3억 원 하락했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84m²는 지난달 15억 원에 두 건 매매되며 지난해 9월 신고된 최고가 21억 원보다 6억 원이나 떨어졌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m²는 지난달 28일 7억5000만 원에 팔려 2021년 8월 최고가(12억5000만 원) 대비 5억 원 하락했다.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영끌족들이 몰려 급등한 중저가 아파트에서 급매가 팔리면서 하락폭이 커졌다”고 했다. 반면 상승 거래가 나오는 곳들은 하락폭이 낮았다. 서초구(―0.3%), 용산구(―1.3%) 등은 직전 최고가 대비 소폭 하락했다. 광진구는 오히려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2.6% 올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 서울·수도권·전국 역대 최대 하락 정부가 이달 10일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집값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6% 떨어져 전주(―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2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값도 각각 0.47%, 0.57% 떨어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도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바닥이 어디까지 갈 건지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신호가 있어야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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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길이 170km-높이 500m 직선도시… 네옴시티 ‘더 라인’ 터널, 삼성-현대가 맡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방한하면서 그가 주도해서 조성하는 초대형 신도시 ‘네옴시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에 의존하던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이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2만6500km² 땅에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 미래도시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억 달러(약 669조 원) 규모다. 네옴시티는 크게 친환경 직선도시 ‘더 라인’과 바다 위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 등 3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네옴시티의 핵심인 더 라인은 500m 높이 직선형 수직도시로 길이 170km, 너비 200m로 조성된다. 롯데월드타워(555m)와 비슷한 높이 건물을 서울∼강원 강릉 직선거리와 맞먹는 길이로 짓는 것이다. 더 라인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기 위한 고속철도가 핵심 인프라로, 현재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철도를 놓기 위한 터널 공사를 수행 중이다. 터널에 지하철, 고속철도, 화물운반용 철도를 놓고 상부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더 라인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정부도 국내 기업들의 네옴시티 수주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 29일(잠정)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한-사우디 주택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내년 중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미래 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 당시 현지 인사들이 ‘한국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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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철도-바이오 등 26개 사업 추진… 사우디 “한국과 윈윈”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과 사우디가 제2의 중동 붐을 이끌 것이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만난 바드르 알 바드르 사우디 투자부 차관은 “이날 양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체결한 투자계약 및 양해각서(MOU) 사업 규모가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바드르 차관은 “한국은 안정된 법체계와 우수한 대기업을 가진 믿을 수 있는 투자처”라며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63개 사우디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철도, 제약, 바이오, 환경기술 등 26개 사업에 걸쳐 투자계약 및 MOU가 동시다발로 체결됐다. 이 중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분야의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과 계약한 ‘샤힌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가 약 9조258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사상 최대 규모로,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울산 일대에 해당 설비가 들어서면 연간 에틸렌 180만 t, 프로필렌 75만 t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포스코와 함께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약 8조7000억 원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 공장 건설 추진 MOU를 맺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친환경 수소다. 그린암모니아는 운송 안전을 위해 그린수소에 질소를 결합한 것이다.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사업에도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와 3조6000억 원 규모의 철도사업 MOU를 맺었다. 네옴시티에 들어갈 철도(고속철, 전동철, 기관차)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속철을 해외에 납품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에 철강 모듈러 공법으로 임직원 숙소 1만 채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MOU를 PIF와 체결했다. 모듈러 공법은 구조물 및 건축 마감을 공장에서 끝낸 뒤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스마트팜 업체 올레팜과 함께 사우디 식품 제조·유통 회사인 파이드 인터내셔널 푸드 컴퍼니(FAIDH)와 MOU를 맺었다. 올레팜은 모듈형 스마트팜 기술과 더불어 국산 딸기 종자를 사우디에서 재배 생산 유통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또 한국벤처투자와 사우디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사우디벤처캐피털컴퍼니(SVC)는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7개 특화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최근 미미했던 사우디의 대한(對韓) 투자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7년 사우디의 한국 투자는 0건이었고,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2018년에도 5건(222억3000만 원)에 그쳤다. 사우디의 인프라 수준이 향상돼 관련 건설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사우디도 환경이나 기후 이슈에 고민이 많다”며 “그린 테크놀로지나 문화산업 등으로 진출 영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우디의 경제 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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