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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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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 낮 최고 14도, 포근한 주말…미세먼지 ‘나쁨’ 주의

    이번 주말 낮 최고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포근한 주말이 이어지겠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1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8도~영상 2도, 최고 영상 4도~영상 11도)보다 높겠다. 전국적으로 토요일인 15일 낮 최고기온은 7~13도, 일요일인 16일에는 6도~1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다만 주말이 지나면 다시 추위가 몰려온다. 기상청은 “16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7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낮 기온이 0도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도 있다. 15일 호남권과 경상권에는 5mm 안팎, 제주에는 5~2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15~16일 제주 산지에는 1~5cm의 눈이 쌓일 수 있다. 한편 주말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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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수입산 자동차 관세, 아마도 4월 2일 시행”…韓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경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언제쯤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경”이라고 답했다.그는 “4월 1일에 하면 좋겠지만, 4월 1일에는 계획이 있다”며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하루의)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날 하루만 해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다만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철강,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특정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할지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도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다음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13일에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전세계에 대해 관세전쟁을 확대했다.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국내 기업 전체 해외 수출액의 49%가 미국으로 향했다. 현대차·기아만 지난해 미국 시장에 101만 대를 수출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미국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정리한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매길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9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19% 줄어들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대응 방안으로 꼽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작성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양국 간 상호이익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축과 기업 차원의 현지 파트너십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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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가 국회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우가 의원 끌어내라 지시”조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단장은 다만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문을 부수더라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등의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상으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고 사후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다”며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이란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라고 재확인했다.그는 “이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법적 작동 원리를 잘 몰라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저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임무를 받고 한 5~10분쯤 후에 다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당시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시를 “국회 내부에서 특전사가 의원을 끌어내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맡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공포탄 휴대, 훈련 목적으로 이해”한편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그는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비상계엄)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 중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부대 특성상 기동 예비뿐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 소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당시 공포탄을 챙긴 이유에 대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고, 공포탄 휴대도 훈련 목적상으로 처음에 이해했다.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되면서 공포탄 휴대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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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런종섭 모욕에 화났었다” 작년 봄 안가 만찬 상황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마련한 만찬 당시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과 관련해 화를 많이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에서는 이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 조치’를 언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관련 언급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조 원장은 안가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이라는 말)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다만 앞서 지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울분까진 아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 혼자서 길게 얘기했다기보다 1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했고 저희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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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찰의 수장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직접 부탁하는게 맞겠다고 해서 두 분(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안가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김 전 청장은 “‘2200 국회’라고 적힌 문구를 기억한다”고 밝혔다.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조지호 전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 호출로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A4용지 1장씩을 각각 전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A4용지에 적힌 ‘2200 국회’에 대해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해당 문건을 주면서)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지금 봐서는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이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A4용지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언론 보도 이후 일부분에 대한 기억이 났고 “시간, 장소가 몇 곳 적혀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이었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MBC 등이 기억이 났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공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주로 비상계엄 사유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늘 밤 계엄을 한다고 말했냐”는 질문에는 “22시로”라고 짧게 말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 ‘개인사’를 언급했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특검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저녁 7시에 국방장관이 제게 찾아와서 국회 경외에 배치하는 군 숫자 적다보니 외각 경비를 위해 경찰 지원 요청을 하는게 맞겠다했다”며 “제가 그냥 전화를 해서 (두 전 청장을)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해 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삼청동에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가 상황 관련해서는 “제 기억엔 종이를 놓고 (김 전)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병력 배치하는게 좋겠다해서 그림 그리고 하는 걸 제가 봤다”고 밝혔다. 이어 “숫자 얼만진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게 좋겠다해서 그림 그리는걸 제가 봤다”고 했다. 이어 “지금 (김 전) 서울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그 상황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서 칭찬받을 사람이란 걸 양측 신문 과정 통해 느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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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식 “尹, 국회 봉쇄·주요인사 체포지시 없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통화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金 “尹, 국회 차단-의원 체포 지시 없어”김 전 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회동에 대해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방첩사를 언급하거나 지원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김 전 청장은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원 등을 요청받았냐’는 물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은 직접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말을 안 했고 증인이나 조 청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통제하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과의 통화 관련해서는 국회 측 대리인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9시에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했고 그때 처음 통화를 했느냐”고 묻자 “네, 처음 통화했다”고 답했다.이어 “김 전 장관이 그 무렵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준비하고 특전사 사령관들에게 출동 병력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 얘기를 한 적이 없느냐”늘 질문에는 “전혀 그런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 관련 질문에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부임해 열심히 했다는 대통령의 칭찬이 있었다고 했다”면서 “국방부 장관 전화가 와서 저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다”고 덧붙였다.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청장은 국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장악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국회를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 그게 잘못된 조치인 걸 알고 바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차 통제 이후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2차 통제를 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 “尹이 ‘의원 출입시켜 줘 계엄 빨리 끝나’ 전화”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느냐”고 묻자 “4일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이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이 중간에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대통령의 목소리, 뉘앙스에서 나무라거나 탓하는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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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덕수 등 尹측 신청 증인 채택 여부, 내일 평의서 결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해 “14일 평의를 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증인채택 요청을 한차례 기각한 적이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요청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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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보는 앞에서 홍장원 해임안 재가…약점 잡힐 일 없단 뜻”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보는 앞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한동훈 당시 대표가 보는 앞에서 홍장원에 대한 해임재가를 결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다렸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난해) 12월 6일에 해임안건 재가건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날 제가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비상계엄 경위와 과정에 대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다”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나에게) 오실 필요 없고 자기가 관저로 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12월 6일 아침에 제가 홍장원에게 (정치인 등 체포를)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서 오해가 생기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재가하겠나’하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재가하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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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 문자 2통 받고 다음날 답장…“자주있는 일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제시됐다.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13일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다.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장 변호사는 재차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한편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조 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내용을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국회 측은 또 조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야당 의원간 통화한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본인은 여당 의원과 통화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답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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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홍장원 메모는 4개…작성시점에 공관 아닌 본인 사무실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에 재직했던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를 청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을 적어둔 메모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야당 의원에 7차례 인사청탁”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여름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고, 들었던 사람들 모두 놀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홍 전 차장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소린가”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재직한 바 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아니면 박지원 의원인데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며 “둘 중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조 원장은 이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중 있었던 이야기니 속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메모 관련 홍 전 차장 헌재 증언, 사실관계 달라”조 원장은 이날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사실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관계가 두 가지가 특히 달랐다”라고도 증언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 쓰게 돼서 주머니에서 메모지 꺼내 급히 썼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오후 11시 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니 메모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12월 3일 밤에 홍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줘서 정서(正書)를 한 건 맞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다시 홍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고 하니,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의 메모는 가필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지난해) 12월 4일 늦은 오후에 보좌관 기억 더듬어 새로 써진 게 이 메모인데 누군가가 가필해 놓은 게 지금 메모”라고 했다.앞서 홍 전 차장은 이달 4일 헌재에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포켓(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고,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를 시켰다”고 말했다.● 尹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 헌재 “불공정 우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원장에 대한 직접 신문을 헌재에 요청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제지했다. 조 원장이 이날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관련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문 권한대행은 “(질문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이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도 “규정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문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의결해 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발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했다가 ‘피청구인’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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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헌재 지금같이 심리하면 중대 결심”…한덕수-홍장원 증인 재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 과정에 대해 항의하며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의가 있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 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요청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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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 “트럼프,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핵 보유국)’라고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언제쯤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정할 리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핵 공유 협정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옵션으로서 모든 걸 다 검토해야 하겠지만 단계별로 다뤄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조건부 핵무장 주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아직은 그런 말(핵 무장)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윤 의원 ‘핵무장 발언’에 한 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무슨 핵무장을 (이야기하나)”라며 고성이 나왔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당에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한편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면서도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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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민주 의원들, 곽종근 회유하고 답변 연습시켰다” 주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종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 김 단장의 발언을 전하며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5일 전후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 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위원회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며 “민주당 이상엽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여분 동안 회유했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 의원이 받아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했다”며 “박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준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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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칭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을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강간,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 칭하면서 2020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약 5년간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자경단 피해자들은 김씨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10대였다.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인 159명에 달했다. 일당은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해 ‘지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도와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걸려들면 시간 단위로 일상을 보고하게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 한 미성년 피해자는 방과후수업 같은 일과를 총책 등에게 1시간 간격으로 보고하며 “이제 자도 되나요 주인님”이라고 취침 허락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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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내란 국조특위 보름 연장, 28일까지 활동

    국회가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28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13일까지였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내란 국조특위 기간 연장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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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양 父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 ‘하늘이법’ 만들어주세요”

    “엄마 이제 나 화장놀이 누구랑 해요?”12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 양(8)의 아버지 김민규 씨(38)는 하늘 양의 동생이 언니의 죽음을 막 인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해주더니 잘 모르더라”며 “그런데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아내 품에 안겨 많이 울더라”고 했다. 이날 김 씨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영정사진 속 하늘 양의 얼굴을 매만지며 “보고싶어”라고 속삭였다.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생각해보니까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며 “누구에게도 범행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하늘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초등학생들을 위해 먼저 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딸애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다”며 “여야 대표님 분들 오늘 와달라. 저희 하늘이 가는 거 봐주고, 제 이야기 좀 꼭 들어달라”고 했다. 이어 “저는 정치 같은 거 모르지만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 우리 하늘이 계속 기억해 다시는 이런 비극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했다. 그는 “하늘이를 해친 분은 추후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다”며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식칼을 구매했고 학생을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나.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사건 수사 관련 경찰과 검찰의 대응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수사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 저는 경찰 측으로부터 어떠한 수사 과정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늘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분들, 검사님 단 한 명도 조문 오지 않았다.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해야 되는 저는 왜 모든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접해야 하나”라고 말했다.하늘 양을 지키지 못한 교육계 인사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는 “학교에서 하늘이를 못 지킨 것은 팩트다”며 “해당 관계자는 징계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고, (해당 교사의) 복직을 받아준 사람, 받아준 기관, 분리시키지 않은 사람과 기관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겠지요”라고 했다.하늘 양을 처음 발견할 당시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 관련해서는 “하늘이 보호앱에는 (하늘이가) 계속 학교에 있는 상황이었다”며 “아파트 놀이터 앞 수색 등 그 동선만 20~30분 버렸을 것인데 하늘이는 이전에 이미 별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저희 엄마가 찾는게 말이 되나. 피 묻은 하늘이 물통, 하늘이 가방 봤는데 저희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고 했다. 김 씨는 “사실 처벌 등은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늘이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싶다”며 “제2의 하늘이만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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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中이 한국 선거 개입 시도할수도” 계엄 배경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또 한 번 ‘반중 의식’을 드러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친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거환 변호사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 등을 들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셰셰(謝謝·고맙다) 하면 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냐”고 물었다.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신 실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차 변호사는 또 “(중국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 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국내 미디어가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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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尹, 3말4초에 ‘비상한 조치’ 언급…적절치 않다고 의견 피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 측이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자신을 포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이 시국 관련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울분까진 아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 혼자서 길게 얘기했다기보다 1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했고 저희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는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투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저를 보고 말씀해서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지나간 말이지만 다른 군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 특히 김 전 장관에게 유의 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하 된 도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 했다.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당시 “TV를 보니 의원과 요원, 시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제해야 우발 사태가 안 날 것 같았다”며 “대통령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2의 계엄 시도’,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또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 뒤로 진행해 온 계엄이 극히 짧은 것이나 대통령의 여러 말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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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대통령실 원탁서 ‘단전·단수 쪽지’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지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사전에 조치 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전·단수를 소방이 할 경우에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후) 각종 시위나 충돌이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보도되는것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의 쪽지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한편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게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찬성이니, 반대니 (얘기는) 안 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거치게 돼 있네요’ 라고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0분경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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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檢조서 증거 인정” vs 尹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이 직접 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도 강조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능력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했고 국회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진행된 증인신문을 언급하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회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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