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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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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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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기업들, 韓징용재단 참여 가능성 커져”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6일 일본 기업들이 재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의 지원재단 재원 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일반 기업들에 한해 (지원)재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고기업의 지원재단 참여는 무산됐지만 일반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일반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차원에서 지원재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피고기업의 경우 지원재단 참여 대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상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고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부담하는 한국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다른 국내외 재단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이 지원재단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에 앞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우선 참여한다. 박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 정부도 (일본)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에서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했다.‘日피고기업 이달중 미래기금 참여’ 조율… 무산땐 ‘한일 역풍’ 징용해법 공식발표징용배상, 피고기업 빠져 반쪽 논란미래기금 참여가 관계 개선 변수로정부 “日에 구상권 안쓸것” 논란 여지한일 정부는 이달 중순으로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즈음 일본 피고 기업이 한일 재계가 조성한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한일 정부 간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피고 기업이 기금 참여를 발표하는 성의를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한일 간 후속 협의가 삐걱거려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며 해법을 발표한 취지가 퇴색되고 피고 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마련된 대안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6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며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만 했다. 당장 정부가 6일 피고 기업 참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 산하 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쪽 해법’이란 비판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금 참여가 이뤄져야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경단련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피고 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기금 참여를 공식화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가 공식화되진 않은 만큼 변수는 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 등을 들어 기금 참여를 무산시키거나 참여 시점을 무작정 미루면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출범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전경련에는 4대 그룹이 탈퇴한 상태다. 주요 기업들이 빠진 채 기금이 운용되면 피고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피고 기업 면책과 관련한 불씨도 남겼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상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말했다. 지원재단이 대신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뒤 피고 기업들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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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미래지향” 기시다 “긴밀 소통”… 한일, 尹 17일이전 방일 논의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발표된 한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협상 과정에 대해 “6개월 이상 양국 공식 라인이 협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 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돌파한 것은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주목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일은 기시다 총리가 독일로 출국하는 17일 전에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협상 교착에 尹 “담대한 결단 내려야”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갔다.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선 1998년 당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진통 끝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 초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피고 기업이 한국의 원고 측에 직접 배상하면 1965년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깨는 행위”라는 일본 주장이 강경했던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 기업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만 고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 이례적 환영 성명 양국 해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굴욕 외교’ 논란에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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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식량난에 흉흉해진 北 민심… 김정은 체제, 시험대 올라

    #.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선 매년 수십만 t의 쌀이 남아돈다. 이를 수천억 원씩 쏟아부어 정부가 사들이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이 나온다. #. 북한에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개성 등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까지 2000년대 들어 처음 감량했다고 한다. 정권 차원에서 위기를 느낄 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단 얘기다. ‘쌀.’ 최근 남북한에서 불거진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남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의 폭은 휴전선을 경계로 불과 4km. 서울과 평양을 기준으로 잡아도 직선거리로 200km가 되질 않는다. 남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손 닿을 듯한 거리에 살지만, 한쪽에선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고, 다른 한쪽에선 쌀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증발시킬 수 있기에 송곳 검증이 필요한 이슈다. 다만 그 심각성을 놓고 보면 북한 식량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작금의 북한 주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군대는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북한이 그나마 내세울 만한 국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에선 군인들 ‘밥’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그런 북한이 최근 군 핵심인 총참모부 소속 군인들 배급량까지 줄였다고 한다. 그만큼 주민들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방증이다. 김정은이 더 위기감을 느낄 법한 이유는 이런 식량난이 바로 자신이 재가한 식량 정책 때문이라는 데 있다. 북한 안팎에서 들리는 소식을 종합하면 주민들의 배를 굶긴 핵심 요인은 김정은의 정책 실패가 맞다. 양곡 판매 독점과 시장 통제 등을 내세운 정책이 그나마 유지되던 북한 시장 생태계까지 붕괴시켰단 것이다. 이후 김정은은 언제나 그랬듯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 최근 전원회의에선 당과 내각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은보다 두 배는 오래 살았을 간부들은 농사 대책 부실을 실토했다. 김정은에게 조아리고 반성문까지 썼다. 다만 이런 김정은의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이번엔 통하지 않을지 모른다. 배고픈 주민이 너무 많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정은의 둘째 딸 김주애의 ‘달덩이 같은’ 얼굴을 보고 분노하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한다. 광대뼈가 돌출된 자신들의 얼굴과 다른, 백두혈통의 뽀얀 얼굴만 봐도 분노하는 주민이 많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징조다. 우리 군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 내부에서 연쇄 탈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번 식량난이 수년간 이어질 거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난해 펑펑 쏴댄 미사일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이 40∼50일 먹을 쌀값”이라며 혀를 찼다. 하늘 위로 솟구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감격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이 늘어날 법하다. 그즈음 김정은 체제는 시험대에 오를지 모른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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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미래지향” 기시다 “긴밀 소통”… 한일, 尹 17일이전 방일 논의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발표된 한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협상 과정에 대해 “6개월 이상 양국 공식 라인이 협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 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돌파한 것은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주목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일은 기시다 총리가 독일로 출국하는 17일 전에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협상 교착에 尹 “담대한 결단 내려야”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갔다.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선 1998년 당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진통 끝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 초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피고 기업이 한국의 원고 측에 직접 배상하면 1965년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깨는 행위”라는 일본 주장이 강경했던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 기업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만 고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면서도 ‘연금 개혁’에 나섰던 것처럼 이날 발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누군가 짊어져야 한다면 본인이 해야 한다고 결심하신 것 같다”고도 했다.● 바이든 , 이례적 환영 성명 양국 해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굴욕 외교’ 논란에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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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 징용 피고기업, ‘한일 미래기금’ 참여 가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경우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공동 기금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6일 한국 차원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일본 기업들이 (공동 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국 간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는 한일 청소년 교류나 장학금 사업 등에 사용하는 미래청년기금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양국 경제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떠오른 대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피고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한국 입장과 지원재단을 통해선 돈을 낼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이 절충된 해법”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표명”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日 피고기업, 韓징용재단 참여 대신 ‘한일 미래기금’으로 우회 징용배상 해법 오늘 발표 한일 정부 ‘간접 기여’ 방식 공감대‘日 일반기업, 韓재단 참여’도 협의日, 피고기업 기금참여 언급 안할듯韓 피해자측 이해-국민 공감 미지수 “양국 정부가 나름 한발씩 양보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합의가 안 됐다면 5월 이후로 협상이 길어졌을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6일 해법 발표를 앞두고 한일 정부는 피고 기업이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아니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기업의 지원재단 참여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고려한 동시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생길 논란 등까지 염두에 둔 우회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6일 미래기금 등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용인하는 방침을 밝히되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여부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기여한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성격이 옅은 만큼 피해자와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日, 피고 기업의 지원재단 기금 참여 거부 복수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은 지난해 11월경만 해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한일 정부가 배상 문제와 관련해 본격 협상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하지만 얼마 뒤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게 배임이라는 등 이유로 피고 기업 내 주주들이 기업 측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에 기여하는 방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1월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 윤곽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름으론 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을 거치는 자체가 다시 ‘배상’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일반 기업들 내부에선 자신들이 재판 당사자도 아닌데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에 왜 참여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죄 등에 대한 합의가 잘돼 순탄하게 진행되던 양국 간 협의가 이 시점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변제안 자체의 법적 쟁점들도 걸림돌이 됐다. 제3자 변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 즉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채무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측이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단이 변제를 할 상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아울러 지원재단이 법적 변제 자격을 얻으려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성립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 기업 참여해도 “배상 아니다” 논란 일 듯 이런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해 피고 기업이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기여하는 방식이 거론됐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협상 마지노선은 피고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며 “다만 지원재단을 거치진 않겠다는 일본 측 의사가 워낙 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청년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피해자 측 이해를 얻어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이날 제3자 변제 해법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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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강제징용 해법 합의…6일 韓 이어 日 연쇄 발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합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6일 먼저 한국 차원의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 이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취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우선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발표 주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 등에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 여부는 일본 정부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기업들은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변제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韓 “한국 기업들, 정부 산하 재단 통해 우선 변제”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정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른자 제3자를 통한 변제안이다.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한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피고기업을 제외한 일반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경제계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 사업은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한일 협력 사업 기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기업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 日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에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돼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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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日기업 배상참여’ 사실상 최종안 전달… “日로 공 넘어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 측에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자 배상 참여 방안에 대해 사실상 ‘최종안’에 근접한 합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한 데는 일본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압박’ 메시지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은 일본 정부에 넘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추후 일본과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우리로선 현재 상황에선 ‘최종안’에 가까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은 일본 정부에 넘어간 것”이라며 “수주 안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이 5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안을 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정부는 최대 쟁점인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배상 기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거나 협의 가능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협의 사안을 크게 사과와 배상, 두 가지로 나눈다면 피고 기업(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를 제외하곤 (사과 등) 나머지 사안에선 협의가 됐거나 이견을 좁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배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식에 대해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할 때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배상’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당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러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 친일 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두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시다, WBC 한일전서 시구”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협력하는 파트너”라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공이 일본에 있는 만큼 결국 (일본) 총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서 시구한 뒤 경기를 관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한일전 시구는 스포츠 진흥이 목적이며,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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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尹, 日과 협력 밝힌 3·1절 기념사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 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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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尹 ‘3·1절 기념사’에 “윤 대통령 비전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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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포탄수출 美요청, 거절 힘들어” 허용 가닥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 수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는 것. 미 정부 인사들은 이미 포탄 수출이 유력한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 만큼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을) 거절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인 만큼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포탄 구매 담당자들은 최근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에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산업체는 지난해 1차로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던 곳이다. 한미는 포탄 수출 성사 시,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로 포탄을 수출했을 당시와 같은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선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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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실을 순항미사일 발사”… 軍,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 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 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 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 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 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 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 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 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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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軍은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해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수 있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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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우크라 지원 위해 포탄 수만 발 추가요청… 정부 고심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나며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소진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포탄 재고도 감소하자 지난해에 이어 포탄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힌 것. 정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포탄 수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수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포탄 수만 발 구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한 포탄은 155mm 포탄으로 견인포,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탄약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며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포탄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자 한국 정부에 추가 구매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1차로 구매했다. 다만 미국은 당시 이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 방식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도 한미 정부는 추가 수출 성사 시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택할지,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낼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포탄 수출 가능성 열어놔… 푸틴 “관계 파탄” 반발은 부담 美, 한국산 포탄 요청 한미 관계-우크라 재건참여 등 고려일부 ‘선제적 수출’ 주장까지 나와러 교민 안전-경협 차질 등엔 우려 정부는 한미 관계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미국 측에 포탄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러 관계에 미칠 수도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 美 “우크라 포탄 재고 감소” 韓에 수출 요청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계속 인도적 지원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과 얼굴을 붉힌 뒤 지원에 나서는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미국에 포탄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로 10만 발 수출을 결정할 당시처럼 미국을 수출용 포탄의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단서만 달면 이를 내세워 우회적 지원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얻을 수 있는 동맹 밀착 효과가 요청을 거부할 때 발생할 손실 등과 비교해 더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 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상황도 정부가 포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7500억 달러(약 962조 원)로 추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쟁 후 진행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역시 포탄 수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재건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나설 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을 정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이라 해도 또다시 한-러 관계 파장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처럼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미국이 추가 구매한 한국산 포탄을 미군용으로 보충해 놓는 방법을 택해도 러시아가 이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 한-러 관계 파장 부담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주재하는 기업인들의 교역 활동에 불이익이 가거나 교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해 다자회의 계기 등 틈나는 대로 러시아 측에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교민 안전 문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정부의 침공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러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에 난색을 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날 경우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점도 우리가 러시아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한-러 교역액은 265억 달러(약 34조 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번 포탄 판매가 ‘군사적 지원’의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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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한군 내부 “식량난에 주민 탈북 우려”

    북한군 상급 부대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국경을 봉쇄 중이다. 주민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급 부대에서 나온 건 그만큼 내부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당국은 북한군 상급 부대에서 통신을 통해 최근 식량난을 직접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우려까지 밝힌 내용을 확인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그 의미를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급량 축소 역시 군 내부에서 제기된 주민 이탈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이탈할 만큼 식량 사정에 문제가 있어 일단 군 배급량부터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 축소에 따른) 군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주민 이탈 등을 (배급량 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특히 최근 변방 부대를 대상으로 군 기강 확립 지시를 수시로 전파했다고 한다. 식량 부족의 충격파가 군에도 이미 도달한 만큼, 다소 통제가 느슨한 변방 부대를 중심으로 군인들의 이탈 및 근무 태만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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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미사일 관여 개인 4명-기관 5곳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 간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최근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감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일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앞서 10일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다시 제재안을 발표한 것.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해상에서 제재 회피 활동, 북한산 석탄 거래 관여,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5곳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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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기습명령’… 北 9시간만에 쐈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계획 없는 불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기습 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불시 명령에 따른 ICBM 발사는 처음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언제든지 실전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 북한은 김 위원장이 18일 오전 8시 명령서를 하달한 뒤 9시간 22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22분 ICBM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며 “남조선(한국)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의 22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3일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ICBM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이 “최대 정점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거리 989km를 4015초(66분 55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게에 따라 1만4000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전 영토가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은 “(이번) 훈련은 사전계획 없이 18일 새벽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는 기동적이며 위력적인 반격 준비태세를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을 ‘기습 타격’에 맞췄고, 결과적으로 실전 능력까지 검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선 기습·은폐 능력을 강조해 왔지만 ICBM에서 기습 발사에 방점을 찍은 건 처음”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19일 괌에서 날아온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전력 10여 대를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통해 맞대응했다. 대통령실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8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회동 후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北 고체연료 ICBM 기습 명령땐, 수십 초만에 쏴 막기 힘들어 北 ICBM 기습 도발 불시명령 내세워 기습능력 강조액체연료론 한계… 고체 개발 사활“모든 미사일부대 전투태세 강화”김정은, ICBM 연쇄 도발 예고 북한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만4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을 불시 명령에 따라 기습적으로 날릴 실전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본격화를 구실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17형은 물론이고 8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추정 신형 ICBM 시험발사 등 ICBM 연쇄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징후 탐지가 불가능한 고체연료 ICBM을 이번처럼 불시 기습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고체연료 ICBM, 수십 초 만에 발사 가능북한은 김 위원장이 화성-15형의 ‘발사 명령서’를 ICBM 운용 부대인 제1붉은기영웅중대에 하달했다면서 명령 하달 시간까지 공개했다. 또 “불의적인 기습발사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했다”고 했다. 북한이 액체연료 ICBM의 기습타격 능력을 이번에 내세운 건, 여전히 주력은 액체연료 미사일인 만큼 가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에 최대한의 위협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은 액체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을 보관해놓았다가 수일 뒤 실제 발사에 나선 사례가 많았다. 그런 만큼 명령 하달 후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린 이번 도발은 시간상으로 봐도 기습발사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선 액체연료 미사일로 기습능력을 강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등을 주입하는 데 최소 30분∼수 시간이 걸려 한미 탐지 자산에 사전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사 장소 역시 기습력을 과시하기에는 무리란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평양 순안비행장은 한미 감시 자산이 총집중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IC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미리 장착해 둘 수도 있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기습타격이 가능하다.●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 지시”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해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 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중앙군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다. 당장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수단 운용연습, 다음 달 대규모 야외기동·상륙훈련이 포함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예정돼 있다.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 F-15 전투기,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 등을 출동시켜 ICBM 낙하물로 보이는 섬광을 내는 물체를 포착했다. 일각에선 공중에서 물체가 부서지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북한이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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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말 한미정상회담서 원전 협력도 주요의제”

    한미 정부가 4월 말로 추진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4월 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추진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과 형식이 최종 확정되진 않은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양국은 4월 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빈 만찬 시 만찬장에는 정·재계 등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국빈으로 초청된 한국 대통령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는 원전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이 소송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 시 가장 우선순위 의제는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등은 물론이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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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 김주애 집중 부각은 4대 세습 준비 조치인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3대·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히 하려는 조치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애는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 등장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5번 등장했다. 권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볼 때 (북한의) 4대 세습 의지는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김주애가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가는지에 대해선 “김정은의 나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여성에게 바로 세습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의문도 많이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라고 불리는 딸 외에는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게 둘째 김주애(10세 추정)를 포함해 자녀 셋이 있고 첫째(13세 추정)는 아들이라고 알려졌지만 권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요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이날 “최근 북한의 동향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할 만큼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는 직접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18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외교장관 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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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北김주애 집중 부각에 “3~4대 세습 미리 준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3대·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히 하려는 조치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애는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 등장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굵직한 군 관련 행사에만 5번 등장했다. 권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볼 때 (북한의) 4대 세습 의지는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김주애가 김 위원장을 잇는 후계 구도에서 앞서가는지에 대해선 “김정은의 나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여성에게 바로 세습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의문도 많이 있다”고 했다. 또 “김주애라고 불리는 딸 외에는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게 둘째 김주애(10세 추정)를 포함해 자녀 셋이 있고 첫째(13세 추정)는 아들이라고 알려졌지만 권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요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이날 “최근 북한의 동향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할 만큼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는 직접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18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외교장관 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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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군인 식량배급 축소…주민들엔 “애국米 내라” 2, 3일마다 독촉

    북한이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에 지급하는 공식 배급량을 줄인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면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식량까지 줄인 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 이상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군량미 비축 등 명목으로 2, 3일에 한 번씩 ‘애국미(米)’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복수의 대북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군 곡물 배급량을 이같이 줄인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통상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을 500g 중·후반대로 잡고 있다. 군인 1인당 배급량이 580g이 됐다는 건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1∼9등급(등급이 높을수록 배급량이 많음)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군인은 3등급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군의 배급량을 줄였을 정도면 북한이 통상 100만 t 이상 비축해두는 전시 대비 군량미도 바닥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군사훈련도 2021년과 비교해 10∼20% 감소했다고 한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이유로 공군 야간훈련 등은 거의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인 식량배급 축소 우선배급 대상 軍, 축소 이례적“대도시서도 굶어죽는 주민 속출”정부, 軍동요-탈북 사태 등 주시 “북한 주요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의 이탈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고육지책’으로 군인 1인당 배급하는 곡물량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 사회에선 군인에게 주는 식량만큼은 손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이번 (군 배급 감량) 조치가 북한군 내부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들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진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젊은 군인들 먹기에 크게 부족”북한군의 연간 식량 소비량은 20만∼30만 t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곡물도 대부분 쌀과 옥수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감량돼 배급되는 1인당 580g 곡물량은 언뜻 보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식사에선 곡물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대체로 젊고 건장한 군인들이 먹기엔 크게 부족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양도 양이지만 군인에게 배급되는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건 변방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이나 군 가족 등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급 군인이나 변방 지역, 주요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군인들의 경우 하루에 300g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총참모부 지휘부 식량 공급소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밀렸던 8, 9월 두 달분 군관 본인 배급은 줬지만, 가족 배급은 주지 않았다”면서 “군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군 핵심인 총참모부 지휘부 가족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北 식량난 위기에 이달 전원회의”북한은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곡물의 12%를 전쟁 비축미 명목으로 뺐다. 1987년부터는 군량미 등 명목으로 ‘애국미’라는 이름을 붙여 감량한 뒤 배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군인들의 ‘밥’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줬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평양 특파원을 지낸 문성희 도쿄대 박사는 “예로부터 북한에선 모든 주민들이 굶는다고 해도 군대만은 식량을 넉넉히 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문 박사는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군대에 보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자식들은 군대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랬던 북한이 최근 군인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파 등 기상 문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식량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상 매년 1∼2차례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 개최가 식량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 때문이란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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