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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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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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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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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민심 가늠자’ 강서구청장 보선…여야, 공천 놓고 진통

    한 달 반 남은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각각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당 지도부가 무공천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원내외 중진 인사들이 27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를 28일 개소한다고 이날 밝히며 독자 행보를 계속했다. 야당에선 지도부의 ‘특정인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셈범이 복잡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으로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10월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당 원내외 중진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께 판단 받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보궐선거 원인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다. 강서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을 물고 늘어지면서 ‘미니 선거’ 성패를 지도부 리더십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5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원자 1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후보 교통 정리 문제가 당내 분란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원자들은 “명분 없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민주당은 12명의 후보 공모를 받은 뒤에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등 후보자 2명을 추가 모집했다. 이를 두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란 추측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선거 후보자로 신청하려면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당 규정을 추가 공모 때 ‘현재 당원’으로 완화했다”며 “당원이 아니었던 진 전 차장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한 공천 중 선거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에 주목하는 정치권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서구의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이번 선거와 내년 총선이 6개월 간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강서구는 최근 10년새 야권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3개 의석 중 2곳을 승리했고 21대 총선에선 3개 의석 모두 이겼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김 전 구청장이 승리하기 전까지 3회 연속 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등 민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보를 출마시켜 민심 변화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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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8월 국회 오늘 조기종료’ 강행 처리… 與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려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꼼수”라며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8석)이 대부분이 찬성하고 국민의힘(111명)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수정안 상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막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쟁점이 됐던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동창회 등을 허락한다’는 103조 3항을 ‘25명 이하’일 경우로 완화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됐던 입법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수해 방지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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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8월국회 내일 조기종료 강행… 與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기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려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꼼수”라며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8석)이 대부분이 찬성하고 국민의힘(111명)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수정안 상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막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맡겨서 그 때 그 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쟁점이 됐던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동창회 등을 허락한다’는 103조 3항을 ‘25명 이하’일 경우로 완화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됐던 입법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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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제3자뇌물 피의자 전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이달 말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등을 ‘사법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도 그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오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방북비용 대납,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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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남국 ‘불출마’에 징계 숙고…“온정주의는 내로남불” 당내 비판도 [정치 인&아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2일 오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 관련 징계안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소위가 열리기 직전 갑작스레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윤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한 것이 상당히 큰 상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소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30일 제1소위를 다시 열어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이날 소위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에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불출마를 전제로 현재 의원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일주일 뒤 진행될 소위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 제명에 반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위 위원은 국민의힘 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민주당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등 여야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4명 이상의 찬성 시 확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이 지역구(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인 만큼 섣불리 제명했다가 다음 총선까지 해당 지역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징계 표결 연기 요구에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동지애가 발동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번 발생하는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거대 의석을 오로지 자당을 위한 방탄 갑옷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 하며,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이유로 제명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도 과연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맞불 제소’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권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했다”며 “2021년 5월에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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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영장 앞두고 ‘국회 회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가 21일까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5일에 회기를 종료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며 원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22일 본회의 후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회기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 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엔 정기국회가 있어 비회기가 가능한 8월 임시국회 때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은 친명 강성 지지층이 반대해 이 대표에게는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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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대통령 아들 5명 모여 DJ의 ‘통합’ 기린다

    18일 열리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4인의 아들이 함께 참석한다. 17일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되는 DJ 추도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65)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64),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5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50) 등이 참석한다. 박 회장과 노 이사장이 김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DJ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73)은 추도식 인사말에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국민 통합은 DJ의 핵심 정신 중 하나였다”며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추도식에서 함께 자리한 모습만으로도 통합에 대한 의미를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들은 최근 회동 자리를 늘리며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정신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 1주기에는 김홍업 이사장, 김현철 이사장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 행사에는 김현철 이사장이 박 회장을 초대하기도 했다. 올해 2월과 5월엔 박 회장과 노 이사장, 김현철 이사장, 김홍업 이사장은 만찬 회동을 가진 데에 이어 지난달에는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DJ 추도식에는 전직 대통령 아들들 외에 추모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추도사를, 여야 대표는 추모사를 각각 준비한다. 정부를 대표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한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500여 명도 참석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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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野 “소송 남발 우려”

    정부가 17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을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처벌 등의 사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섰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를 위해선 개정안에 ‘학생부 기재’ 등의 강경책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인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반대하는 등 여론이 분열된 상태다. 소위에서는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논의됐다. 여야 모두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죄로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면책권이 주어지는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 차가 있다. 교육위는 이달 중 두 차례 이상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고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견을 좁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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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회복 법안’ 한달새 19건 쏟아냈지만 심사는 0건

    국회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여야가 사건 직후 앞다퉈 법안 19건을 발의했지만 정작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 이슈성 발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임위서 계류 중인 교권 회복 법안 처리부터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심사한다. 지난달 18일 초등 교사 사망 이후 한 달 만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급히 개최해 교권 보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소위에 회부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안소위는 폐회 중이어도 열 수 있다”며 “한 달 동안 뭐 했느냐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 여야는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교원지위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관련 법안 19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동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도 5건이 올라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조사하거나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3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조직과 전담 공무원을 두는 아동복지법 2건 등도 여야 의원들이 내놨다. 교육위는 뒤늦게 법안소위를 거쳐 8월 국회 내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서라도 여야 간 합의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개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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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성당원 “혁신안 이행” 비명 “개딸당 만드나”… 16일 의총 전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이행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10일 올라온 이 같은 내용의 청원 글에 13일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청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혀야 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당원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던지고 떠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권한 폐지’ 및 ‘현역 의원 대상 공천 페널티 강화’ 등의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당원 “혁신안 이행” vs 비명계 “개딸당 만드나” 해당 청원 작성자는 청원 글에서 “권리당원들은 김 위원장의 혁신안에 상당수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혁신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청원 글은 권리당원만 작성할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는 “혁신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는 취지의 글도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의원들의 반발에 맞서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1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뜻을 받들어 ‘개딸당’을 지향했으니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당에 대한 신뢰 강화 방침이 아닌 당내 투표권과 공천룰에 더 주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위 출범 계기 자체가 당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대의원 투표권을 없앤다고 지금 당이 처한 도덕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고 했다.● 16일 의총부터 전면전 예상 혁신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16일 민주당 의총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혁신안이 의총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도부가 결단해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위가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원들이 적정성을 따지는 건 엄연한 이해 충돌”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명계 의원은 “지도부는 혁신안을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혁신위 제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수정해 받아들이는 형식을 희망하는 것 같다”면서도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자유발언에 나서 반발하면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도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잘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가 제안한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려면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공천룰을 개정하려고 해도 5월에 제정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원내 관계자는 “중앙위에는 현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돼 있어 표 대결로 흐를 경우 전면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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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안 이행해달라” vs “개딸당 만드나”…민주당 혁신안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이행해주세요.’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 지난 10일 올라온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13일 오후 4시 기준 4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청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당원 및 국민 의견 듣는 절차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들은 다음에 다시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던지고 떠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권한 폐지’ 및 ‘현역 의원 대상 공천 페널티 강화’ 등의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후폭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권리당원 “혁신안 이행” vs 비명계 “개딸당 만드나”해당 청원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권리당원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상당수 많은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당직자와 민심과의 괴리가 상당히 심한데, 그 괴리감을 정확하게 분석해준 체계적이고 과학적 혁신안”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권리당원만 작성할 수 있다.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1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뜻을 받들어 ‘개딸당’을 지향했으니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그친 것”이라며 “폭력적인 당내의 일그러진 정치 문화를 바로잡는 게 혁신의 1차 대상인데, 그것은 놔두고 그들(개딸)의 뜻을 받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에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키우기에만 골몰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외부로부터의 당에 대한 신뢰 강화 방침이 아닌 당내 투표권과 공천룰에 더 주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위 출범 계기 자체가 당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대의원 투표권을 없앤다고 지금 당이 처한 도덕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다”고 했다. ● 16일 의총부터 전면전 예상혁신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16일 민주당 의총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혁신안이 의총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 의원은 “지도부가 결단해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위가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원들이 적정성을 따지는 건 엄연한 이해 충돌”이라고 밝혔다.반면 비명계 의원은 “지도부는 혁신안을 의총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혁신위 제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수정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을 희망하는 것 같다”면서도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자유발언에 나서 반발하면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 의원도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잘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할 것”이라고 했다.혁신위가 제안한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려면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공천룰을 개정하려고 해도 지난 5월 제정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원내 관계자는 “중앙위에는 현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돼 있어 표대결로 흐를 경우 전면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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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 “대표 선출때 대의원투표 폐지”… 개딸 당원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거 때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고, 대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일 것을 10일 제안했다. 현역 의원 중 의정 활동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공천 페널티도 강화할 것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며 전·현직 다선 의원들에게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해 달라”며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해 ‘개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란 비명(비이재명)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중진들도 “현역 의원 평가 강화를 명목으로 ‘공천 학살’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인 비하 논란 속 임기를 이달 20일까지로 앞당겼던 혁신위는 이날로 급히 활동을 종료했다. 김 위원장은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가 ‘비명계 축출안’을 내놓고 줄행랑쳤다”고 비판했다.● ‘대의원제 무력화’ 카드 꺼낸 혁신위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현행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혁신위가 대의원 투표 비중을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율만 남기자고 한 것. 혁신위는 또 당 지도부 및 현역 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던 대의원의 70%를 권리당원이 직접 뽑도록 권고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주장해온 대의원제 폐지와 비슷한 취지여서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역 의원 몫으로 뒤늦게 혁신위에 합류한 비명계 황희 의원도 이날 혁신위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호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결국 그동안 개딸들과 친명계가 원하는 대로 대의원제는 죽이고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며 “대의원제는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등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 다선들 향해 “후진 위해 용퇴하라”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 의정 활동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를 감산하고, 하위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는 안으로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받는 것인데 현행 감산 규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 밖에 당내 경선에서 단수 공천 허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자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도 했다. 의장단과 지도부 출신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낸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줄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OB’들의 불출마도 종용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불출마 권고 대상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천정배 전 의원 등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용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재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자체장을 두 번이나 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후 당 대선 후보가 되신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혁신 대상에서 피해 갔다”며 “당 최고 기득권자인 이 대표가 (용퇴 요구에) 응답하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혁신위가 이날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로 무당층 유권자들은 ‘비리 의혹’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그런데도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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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혼부부 3억 공제’에… 與기재위장 “혜택 골고루” 기준 하향 시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공제 혜택이 청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기준선 하향’을 논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청년 정책을 둘러싸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8일 인터뷰에서 “결혼 첫 출발점에서 3억 원까지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고려해 적정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5000만 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 공제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기재위 차원에서 국세청과 통계청 등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권한을 지닌 기재위원장이 기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양가 합산 3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최근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 발표 직후 반대의 뜻을 밝혔던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의견과 공제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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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엔에 ‘오염수 방류 저지’ 진정” 與 “국격 손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9일 서명했다.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국격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서 서명식에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우 의원 등 당 지도부 7명의 서명을 시작으로 대국민서명을 진행해 이달 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외교 분야 전문가는 “유엔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탓에 외교 정책상 혼선을 주고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하며 다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려보고자 벌이는 온갖 행태 속에 국익과 국격의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을 초대한 데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어린이들을 정치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요, 아동학대 행위”라고 직격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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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조직위, 예산 관리 부실… 집행률 집계조차 못해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여성가족부 예산을 줄줄이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결국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막판에 증액됐지만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 나온 여가위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부진 경고는 외면했다. 그 결과 여가부와 전북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속에 조직위는 아직 정확한 예산 집행률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 관계자는 “예산 집행 건이 많고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위는 지난해 11월 예결소위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2억59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같은 달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64억7900만 원 증액 요구로 조정됐다. ‘스카우트 활동 지원비’의 경우에도 당시 예결위원이던 민주당 한병도, 박정,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여가위가 요청한 대로 3억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2023 세계잼버리 지원 45억 원과 스카우트 활동 지원금 2억7100만 원을 합쳐 최종 47억71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작 관련 예산은 관리 감독 소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위 전문위원실은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집행 부진에 따른 우려를 경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예산 보고서는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작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의 예산 실집행률이 32%”라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작성된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잼버리 지원 사업의 보조금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해 실집행률이 57.4%에 불과하다”며 “지연된 기반시설 구축 사업, 프레잼버리 실시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청소년의 안전과 편리한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올해 6월 게재된 전북도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여가부가 교부한 94억400만 원 중 55억711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실집행률이 58.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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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역전 드라마 위해 뭉칠 때”…잼버리 ‘네탓’ 공방 수습 나선 여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각각 “우리의 실패” “기반 시설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뭉칠 때”라며 “폭염이란 큰 시련을 만났지만 온 나라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잼버리를 위해 7년간 노력해왔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이라며 “너의 실패, 나의 실패가 없다.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대회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발맞춰 대회 마무리에 집중하겠다는 것.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반시설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전북 정무부지사 출신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 통신 인프라를 깔거나 도로를 깔고 부지를 매립 조성하는 등 기반 시설을 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날막 설치와 냉풍 장치, 생수 공급 등은 충분히 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상호 평가’를 주장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안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야 대표는 책임론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익이 걸린 국제 행사를 민주당이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며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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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 민주,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전방위적 매표 행위”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주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오후 윤 의원을 불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이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경선캠프로 유입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규명한 다음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특정한 상태다. 4일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일부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조찬모임’에 7명 안팎의 의원이 실제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영장심사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일제히 반발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 짓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데 묶어 수수 혐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지지 모임 참석 여부부터 규명돼야 할 사안이지만 지지 모임 참석을 돈봉투 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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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野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 송영길 전 대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이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전방위적 매표 행위”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주력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오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이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경선캠프로 유입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규명한 다음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4일 법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특정한 상태다. 4일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일부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조찬모임’에 7명 안팎의 의원이 실제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영장심사에서 설명했다고 한다.반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일제히 반발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짓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데 묶어 수수 혐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지지모임 참석 여부부터 규명돼야 할 사안이지만 지지모임 참석을 돈봉투 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썼다.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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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 靑 홍보수석때의 3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16억5759만 원을 신고했던 것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구매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처분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과 증권 4억1864만 원, 자동차 6265만 원, 골프장 회원권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 원, 증권 1억8761만 원, 골프장 및 숙소 회원권 등 6800만 원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다. 자녀 3명도 총 4억312만 원의 예금 및 증권을 신고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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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개포동 아파트 등 재산 51억 신고… 靑 홍보수석 때의 3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시절 16억5759만 원을 신고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과 증권 4억1864만 원, 자동차 6265만 원, 골프장 회원권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억 원, 증권 1억8761억 원, 골프장 및 숙소 회원권 등 6800만 원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다. 자녀 3명도 총 4억312만 원의 예금 및 증권을 신고했다.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들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 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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