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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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부동산31%

산업29%

경제일반24%

대통령7%

운수/교통2%

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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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0%’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4명중 1명꼴 중도해지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19만5290명)보다 1년여 만에 약 50만 명이 늘어났다. 20, 30대의 경우 결혼 등으로 목돈 지출이 종종 필요한 데다 최근 고물가로 저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도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납입 금액별로 보면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해지율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납입 한도인 50만 원을 꽉 채운 청년들의 경우 중도해지율이 14.8%로 가장 낮았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출시했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연 10% 정도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중도해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 더 길어 중도해지자가 늘어나기 쉬운 구조다. 금융당국은 적금 유지율 목표를 70%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3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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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카드론 연체율 2%대로 급등… “돈줄 마른 가계 크게 늘어”

카드값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리볼빙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우선 결제할 금액조차 내지 못하면 연체로 잡히게 된다. 리볼빙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연체율도 늘어나며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볼빙 연체율 2%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7개 카드사의 리볼빙 연체율 평균은 2.38%로 나타났다. 2021∼2022년 1%대를 유지하다 2%를 넘긴 것이다. 7개 카드사 중 6곳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모두 2%를 넘겼으며 하나카드는 2.96%, 우리카드는 2.85%로 거의 3%에 육박했다. 신한(2.54%), KB국민(2.27%), 롯데(2.24%), 현대(2.0%)카드가 뒤를 이었고, 삼성카드는 1.78%로 유일하게 1%대를 유지했다. 리볼빙 연체 잔액도 1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3분기까지 1000억 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 1400억 원으로 오른 뒤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체 카드 대금 중 일정 금액의 결제를 이미 미룬 상황에서도 연체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카드 이용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볼빙은 수수료가 높게 형성돼 있어 연체까지 할 경우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7개 카드사 리볼빙 평균 수수료는 15.6∼17.9% 수준이다. 연체할 경우 수수료에 가산 금리까지 붙으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할 수도 있다. ● 카드론 연체율·부실채권 비율도 상승 카드론 연체율도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2.52%에서 3개월 만에 0.48%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카드론 연체율을 2년 전과 비교하면 7개 카드사 중 우리카드가 1.23%에서 2.14%로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같은 기간 2.71%였던 연체율이 2%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도 2년 만에 평균 1%를 넘어섰다. 2021년 1분기 0.99%이던 이 비율은 2022년 2분기 0.7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는 1.04%까지 올랐다.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연체가 늘면서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리볼빙과 카드론 연체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돈을 빌려 대출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서민들이 연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금리 카드론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리볼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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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OTT 이용 급증… 매출 5년새 7.7배 늘어

중장년층 고객의 넷플릭스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BC카드가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OTT, 영화관 및 공연장 업종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의 OTT 매출액은 5년 동안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는 28%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45%까지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30대의 비중은 72%에서 55%로 떨어졌다. 전체 OTT 이용 고객은 5년 동안 4배 증가했고, 지난해엔 2019년 대비 4.5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는 고객 수도 2021년을 기점으로 각각 매년 63%, 20%씩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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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 PF, 후순위 대출 비율 대형사의 2배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하반기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주시하고 있다. 시행사가 사업 초기 토지 구입을 위해 받는 고금리 단기 대출인 ‘브리지론’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증권사 26곳의 지난해 3분기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는 총 14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약 58%(약 8조2000억 원)가 브리지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율은 평균 19.3% 정도로 대형사(9.3%) 대비 두 배 이상이었다. 하이투자증권의 브리지론 익스포저가 51.2%로 가장 높았으며 BNK투자증권(37.2%), 다올투자증권(37.2%)도 30%를 웃돌았다. 문제는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브리지론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만기 도래한 브리지론의 상당 규모가 본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3∼6개월의 만기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브리지론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은 브리지론의 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채무불이행 발생 시 우선으로 변제받기 힘든 중·후순위 대출의 비율이 71.6%로 대형사(35.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의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지방 소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브리지론 비중이 높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각 증권사의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평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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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 10만명-1조원… “새는 보험금 年6조 넘을듯”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40명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보험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는 등 브로커들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은 환자가 실제 수납한 병원비보다 부풀려진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브로커에게는 환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환자들은 금액이 부풀려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료를 타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기가 매년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 실제 누수되는 보험금은 연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 원 넘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 원 증가했다. 2018년(7982억 원)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2021년보다 5000명가량 늘어났다.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보험금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험사기까지 합칠 경우 연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 모집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가담한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만큼 적발이 어려워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환자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범죄에 연루돼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만 10개 이상이고, 이를 통해 환자를 공급받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도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이 SNS를 통해 공범자를 모집하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온라인상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는 등의 일이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기 형량 강화 등 법 개정 필요 줄지 않는 보험사기에 형량 등 처벌 수위를 현실성 있게 강화하고 유죄 판결 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죄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소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 해지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유죄 확정 판결 후 보험회사는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데다,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에도 한계가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보험사기 보험금 중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 비율이 25.1%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벌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한편 보험금 환수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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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보험사에 서류 전송…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통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산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들도 서류 접수와 입력 등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록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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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카드 실적-급여 이체 등 조건 낮춰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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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확정…11개 은행 동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족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는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 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에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 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에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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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대출 4조7000억

올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 받은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2조688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도 2조49억 원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의 취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금융공사에는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8002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5개월 만에 신청됐다. 역전세난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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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지속에…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4조7000억 원 육박

올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 받은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2조688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도 2조49억 원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의 취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금융공사에는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8002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5개월 만에 신청됐다. 역전세난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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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4년새 10배로… 수가 등 미비에 가입률은 0.8%

직장인 박모 씨(33·여)는 최근 키우던 고양이 수술비와 입원비로 갑작스럽게 193만 원이란 목돈을 써야 했다. 고양이가 비닐을 삼키는 바람에 생긴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수술 후에도 약값과 추가 검사비를 더하니 병원비는 2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매달 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와 생활비만으로도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인데 한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월급의 3분의 2가 갑자기 나가게 됐다”며 “진작 적금이나 보험이라도 들어 준비해둘 걸 엄청 후회했다”고 토로했다. 박 씨처럼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매년 가입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손해보험사들도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보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 명칭 등이 통일되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고, 만족할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 펫보험 시장 커지며 경쟁 늘어 KB손해보험은 이번 달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펫보험을 출시하면서 펫보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보장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자기부담금도 0원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펫보험은 11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의 시장 점유율이 50∼60% 정도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화재가 펫보험 ‘위풍댕댕’을 출시한 지 3일 만에 판매 건수 약 130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반려견 전용으로 ‘건강한펫케어보험’을 통해 동물병원 1일 진료비 보장한도를 최대 30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펫보험 가입 건수는 2020년 3만5415건에서 2022년 7만1896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반려동물 수와 보험 계약 건수를 비교해보면 계약률 자체는 저조하다. 지난해 보험 계약 건수는 전체 추정 반려동물 수(799만 마리) 대비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에서도 펫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월 보험료 부담과 보장 범위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펫 보험료는 월 4만∼6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등 과제로 꼽혀 현재는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로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진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에서는 과잉 진료나 보험금 누수 우려가 적지 않다. KB금융지주 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43.9%가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꼽기도 했다.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도 진료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진료 받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리가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 진료부 및 검안부를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료 시스템의 표준화, 진료부 발급 등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펫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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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 금리?… “받기 어려워” vs “역마진 감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일반 예·적금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6% 금리 상품은 팔면 팔수록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우대 금리로 조건 충족 시 최대 2.0%를 제공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3.5%,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 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해, 은행마다 제공하는 우대 금리 2.0%를 추가로 받아야만 최대 6.0%를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우대 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을 내걸었다. 국민은행을 제외하곤 가입 전 1년간 예·적금 가입 이력이 없는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계기로 젊은층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달성 조건 중 가장 까다롭게 여겨지는 항목은 ‘카드 실적’ 달성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 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월 30만 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 고객에게 1.0%의 금리를 준다. 이를 두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에까지 카드사용 조건을 걸어야 했느냐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우대 금리 조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시장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손실 규모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예·적금 금리가 3∼4%인 상황에서 6.0%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 손실을 은행이 모두 떠안고 가는 구조”라며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도 여전히 고금리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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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최고 연 5.5~6.5%… 기업은행이 가장 높아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달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1차 금리가 연 5.5~6.5%로 공시됐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1개 은행은 3.5∼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잠정 결정했다.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은행은 기본금리를 3.5%로 공개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모두 0.5%였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5%에서 최대 2.0% 사이였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신규 고객,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해 최대 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은 6.0%의 금리를 제공한다. 2024년 출시하는 SC제일은행은 금리를 공시하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매달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적립해 주는데, 지원금에도 기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은행권이 이날 공시한 금리는 확정이 아니다. 12일 최종 금리 공시일에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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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000만원 목돈 만들기’ 이달중 은행 시판

청년들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12개 은행에서 처음 선을 보인다. 은행별 최종 금리는 6월 12일 공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7개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취급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각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6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1차 공시한다. 그 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6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2개 은행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이 월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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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추가 검토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품이 출시될 경우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축소돼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은 신계약 건수가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 왔다. 손보업계가 자기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주문해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기부담금이 도입되면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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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분들도 진화한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

“젊은분들도 가족, 택배 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진화한 피싱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된 김미영 부원장(56)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여성 부원장이다. 김 부원장은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각인됐다. 불법 대출 피싱 문자에 자주 등장하는 ‘금감원 김미영 팀장’과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만큼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당한다”며 “젊은 세대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금융 재산에 문을 열어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최초’라는 기록을 계속 써왔다. 2001년 첫 여성 검사역, 2010년 첫 여성 검사반장을 거쳤으며 이번에는 내부 출신 첫 여성 부원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처음’이란 수식어는 언제나 부담스럽다”며 “여자 후배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내가 잘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까 봐 고민도 컸다”고도 했다. 김 부원장은 여성 후배를 조직의 핵심 인재로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김 부원장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은 “검사역으로 금융기관에 나가면 ‘여성 검사역이 오니 기분이 좀 별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많이 보시게 될 것’이라 답했다”며 “실제로 지금은 보직을 맡거나 검사역으로 활약 중인 여성 직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임기 동안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한국에서는 금융 교육이 ‘돈 잘 버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싶다”며 “그보다는 스스로 금융 역량을 키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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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세 둔화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토스뱅크 42.06%, 카카오뱅크 25.7%, 케이뱅크 23.9%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0.3%포인트, 1.69%포인트 늘었지만, 케이뱅크는 1.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이 카카오뱅크 2.2%포인트, 케이뱅크 0.4%포인트, 토스뱅크 1.37%포인트였지만, 올해 1분기(1∼3월)에는 전반적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이런 둔화세는 지난해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에 대한 대출로 고신용자 대출에 비해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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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장 김용태 前의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김용태 전 국회의원(55·사진)을 선출했다. 임기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며 2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8, 19, 20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협회는 차기 비상임 부회장(개인 부문)에 은창표 흥국화재 부회장을 재선임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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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DSR 적용 않기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LTV도 확대한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경락자금)과 관련된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경매 등이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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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시 50% 환급… 어떤 위험에도 ‘든든’

삼성생명에서 지난달 출시한 ‘New 스탠다드 종신보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망 보장에 더해 장해 시 보험료 환급 특약을 보장하는 점이 주된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 상품은 주 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며 ‘장해 50% 보험료 환급’ 특약을 신규로 개발했다. 해당 특약 가입 후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에 더해 약정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가입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도 든든하게 보장한다. 또 납입 기간 중 환급률을 상향하는 동시에 보장형 계약을 저축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립 전환’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5세 이후부터 납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적립 전환이 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나이 제한 없이 적립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 자금으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 자금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형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2021년 사망 원인의 79.6%(질병관리청 통계)가 만성질환으로 유병자 고객의 사망 보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 가입 길이 막혔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간편형은 만성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3가지 기본 고지 항목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 내용으로는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및 수술 이력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 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간편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기는 5년납부터 최대 30년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보험의 본질인 사망 보장에 집중한 상품”이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 보장을 원하는 유병자 고객에게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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