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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처음 나온 톈진은 시내 중심가를 기준으로 베이징에서 약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글로벌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을 준비 중인 중국 정부가 특히 긴장하고 있다. 14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에 사는 60대 남성이 13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몇 시간 앞서 톈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는데 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였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는 해외 입국자 25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관용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적지 않은 일일 신규 확진자다. 중국 정부 격인 국무원의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는 항구도시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감시·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경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13일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에 적용할 방역 정책을 담은 자료집을 내놨는데 선수들끼리의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중이 아니라면 2m 거리도 유지해야 한다. 또 선수를 비롯한 올림픽 참가자들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으로만 입국할 수 있게 했고 중국 도착 14일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1999년부터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시행 중인 마카오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국양제의 근간인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시도여서 중국의 통제 및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하루 전 마카오의 안보 및 치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 ‘국가안보사무고문’과 ‘국가안보기술고문’ 등 2개 직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두 자리에 앉을 사람은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 마카오 특구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대변인은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중앙정부는 마카오 국가안보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카오 정부 역시 웹사이트에 “새로운 직책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마카오의 일국양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란 글을 올렸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과거 포르투갈이 통치했던 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홍콩과 함께 마카오에 대해서도 ‘일국양제’를 적용해 표면적으로는 “향후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을 제정하며 일국양제 지역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보다 친중 성향이 더 강한 마카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안보 관련 직책이 신설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됐던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카오에 이어 다음 차례는 홍콩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직까지 홍콩 행정부 내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없다. 치안과 안보 등도 홍콩 당국이 맡고 있다. 그러나 보안법 시행 후 반중 인사 대부분이 해외로 떠나거나 감옥에 갇힌 터라 홍콩에도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안보 관련 직책이 신설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대학엔 흑인 유학생이 많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늘었지만 그전까지는 학교마다 흑인 유학생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중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온 아프리카 국가 학생들이었다. 중국이 똑똑한 아프리카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 교육시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친중국’ 성향일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건 꽤 오래전부터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이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시 대규모 유혈 진압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직면한 중국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행사하는 한 표는 미국 등 선진국의 한 표와 동일하다. 유엔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54개로 유엔 195개 회원국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 수장을 중국인들이 꿰찬 것도 중국의 아프리카 ‘구애’가 통했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많다. 그동안 중국과 아프리카 교류는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 최근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도 증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내년까지 아프리카에 백신 10억 회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덜 쏟는 사이 중국이 두둑한 현금과 백신을 무기로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공들인 아프리카를 미국 견제를 위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속내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동부 주요 도시들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 적도기니에 상설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이다. 중국은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도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이 지역은 자원 수송 등과 관련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경쟁하는 곳이다. 중국의 진출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적도기니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이 이곳에 군사기지를 세우면 이는 오로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 사건을 과거 소련이 미국 턱밑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던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스티븐 타운센드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은 4월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서양 쪽에 기지를 만드는 것을 두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한반도는 적도기니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미중 갈등이 적도기니에서 터진 것처럼 한반도에서 터지지 말란 법은 없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될수록 더 그렇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발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고 미중의 움직임을 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시기에는 외교관 정치인 등 전문가들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고 한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 정상이 화상 회담을 개최한다. 두 정상은 미국에 맞선 양국의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회담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두 정상의 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올해 두 나라의 분야별 협력 성과를 총결산하고 내년 양자 관계 발전과 중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8월 25일 두 정상 간 전화 통화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회담 시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 10일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을 모아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후라는 점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비초청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권위주의 국가들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그들의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받고 있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주요 7개국(G7)은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강압적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고, G7과 유럽연합(EU)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그 대가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 정상이 화상 회담을 개최한다. 두 정상은 미국에 맞선 양국의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회담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두 정상의 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올해 두 나라의 분야별 협력 성과를 총결산하고 내년 양자 관계 발전과 중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8월 25일 두 정상 간 전화 통화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회담 시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 10일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을 모아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후라는 점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비초청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권위주의 국가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그들의 억압적 정책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받고 있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주요 7개국(G7)은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강압적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고, G7과 유렵연합(EU)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그 대가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으로 정했다. 부동산업체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전력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기)’의 속도 조절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8∼10일 베이징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인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공개된 4700자 분량의 발표문에도 ‘안정’을 뜻하는 ‘온(穩)’자가 25차례 등장했다. 올해 내내 당국의 주요 경제 관련 회의에 등장했던 ‘반독점 규제 강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등의 문구가 사라졌다. 특히 시 주석이 8월부터 강조했던 ‘공동부유’에 대해서도 ‘장기적 역사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공동부유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에 앞서 우선 성장으로 파이를 크게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산당 지도부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원슈(韓文秀)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또한 11일 열린 ‘2021∼2022 중국 경제 연차 총회’에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안정”이라며 중국이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경제 전망 약세 전환이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 집권 1기인 2013∼2016년 재정부장(한국의 장관급)을 지낸 러우지웨이(樓繼偉) 또한 이날 한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3중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사실을 보여줄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긍정적, 부정적 데이터를 모두 가진 미국과 달리 중국에는 부정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폐업한 기업의 숫자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당국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을 모아 주최하는 이틀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에 반발해 온 비초청국 중국은 하루 전인 8일 100여 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인권포럼을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해 왔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는 것은 각 세대가 노력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글로벌 도전들에 의해 더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그들의 억압적 정책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존 루이스 전 미국 하원의원이 생전에 남긴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이 보란 듯이 초청한 대만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다. 맞대응을 하고 나선 중국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1 남남(南南) 인권포럼’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따른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며 “14억 인민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남(南南)’은 지구 남반구에 개발도상국이 몰려 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서방국 중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대다수 개도국이 초청됐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중국은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방국들이 잇따라 동참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 자국을 겨냥한 인권 공세 차단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의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과 관영매체의 선전 공세를 통해 “세계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에 맞는 인민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 첫 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종전선언 등 중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억류 중인 언론인이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중국은 세계 최대 언론인 감옥”이라고 비판했다. 7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RSF는 이날 배포한 82쪽 분량의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보고서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 당국이 언론을 다시 옥죄기 시작했다”면서 “기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 취재와 보도를 할 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SF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정보들이 확산하지 않도록 언론 탄압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RSF 조사 결과 중국 당국에 억류돼 있는 127명의 언론인 가운데 최소 10명은 즉시 석방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우한(武漢) 사태를 보도한 공로로 올해 RSF의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된 시민기자 장잔(張展) 전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장 전 변호사는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고문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SF는 중국이 시 주석의 사상을 학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기자들에게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해 중국에 비판적 기사를 쓴 외국인 기자 18명은 비자 갱신을 거부당해 중국을 떠나야 했다. RSF가 4월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180개 국가 가운데 177위였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에 후폭풍이 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동맹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데 이어 영국과 일본 정부도 보이콧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느낄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이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우리 측에 미리 알렸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정부 사절단을 꾸려 올림픽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며 참석에 무게를 뒀다.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올림픽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시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9, 10일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등 세계 110개국 참석자들에게 보이콧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7일(현지 시간) “이번 회의는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유린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8일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정부 “올림픽 사절단, 최소 차관급 이상”… 보이콧땐 中보복 우려 美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않기로청와대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일단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밝힌 건 결국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강한 거부감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 남북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사절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중국 인권을 문제 삼은 동맹국인 미국의 보이콧에 참여할 경우 생길 이득보다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청와대는 개막식 직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직접 동참 압박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림픽 개막식 전까지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중 간) 상호 지지는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올림픽 공동체’라는 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까지 의견을 조율해 동참 여부에 따른 득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보이콧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전날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뒤 우리 입장을 집중 조율했고,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오전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의 공식 선언 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즉각 ‘결연한 반격’을 예고하지 않았느냐”며 “이 메시지는 미국보다는 보이콧 동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반전을 꾀할 계기로 삼으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미국의 동참 요청 수준과 미 동맹국들의 보이콧 동참 릴레이 현실화 여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경제 분야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해 보이콧 동참 메시지를 전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우리 입장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석 여부도 변수다. 북한은 올해 도쿄 올림픽에 앞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이 어려워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다. 북한의 조기 불참이 확정되면 우리로선 올림픽에 동참할 이유 중 하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KDB산업은행 베이징지점이 중국의 대형 국책은행이자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인 중국국가개발은행(CDB)으로부터 향후 2년간 100억 위안(약 1조9000억 원)을 공급받기로 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위안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은행 베이징지점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어우양웨이민(歐陽衛民) CDB 행장은 지난달 26일 화상으로 만나 CDB가 앞으로 2년간 산업은행에 100억 위안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CDB는 총자산 약 2조362억 달러(약 2430조 원)로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1992년 당시 외환은행이 중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한국계 은행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계 은행들은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대기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기업이 위안화를 조달해 협력사로 내려보냈는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졌고 여기에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대기업 실적마저 악화하자 중소기업들은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산업은행 베이징지점이 이번에 100억 위안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계 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호태 산업은행 베이징지점장은 “한국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동시에 최근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에도 자금을 우선 공급해 2, 3차 협력사에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기사화 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억류 중인 언론인이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중국은 세계 최대 언론인 감옥”이라고 비판했다. 7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RSF는 이날 배포한 82쪽 분량의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보고서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 당국이 언론을 다시 옥죄기 시작했다”면서 “기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서 취재와 보도를 할 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SF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정보들이 확산하지 않도록 언론 탄압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RSF 조사 결과 중국 당국에 억류돼 있는 127명의 언론인 가운데 최소 10명은 즉시 석방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우한(武漢) 사태를 보도한 공로로 올해 RSF의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된 시민기자 장잔(張展) 전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장 전 변호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고문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SF는 중국이 시 주석의 사상을 학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기자들에게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해 중국에 비판적 기사를 쓴 외국인 기자 18명은 비자 갱신을 거부 당해 중국을 떠나야 했다. RSF가 4월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180개 국가 가운데 177위였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한국산업은행 베이징지점이 중국의 대형 국책은행이자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인 중국국가개발은행(CDB)으로부터 향후 2년간 100억 위안(약 1조9000억 원)을 공급받기로 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위안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은행 베이징지점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오우양웨이민(歐陽衛民) CDB 행장은 지난달 26일 화상으로 만나 CDB가 앞으로 2년간 산업은행에 100억 위안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CDB는 총자산 약 2조362억 달러(약 2430조 원)로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1992년 당시 외환은행이 중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한국계 은행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계 은행들은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대기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기업이 위안화를 조달해 협력사로 내려 보냈는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졌고 여기에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대기업 실적마저 악화하자 중소기업들은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산업은행 베이징지점이 이번에 100억 위안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계 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호태 산업은행 베이징지점장은 “한국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동시에 최근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에도 자금을 우선 공급해 2, 3차 협력사에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외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곧바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림픽 외교사절단 파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및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신장에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의 보이콧 참여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보이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7일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조만간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에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다들 제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두고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9, 10일 한국 등 110여 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올림픽 불참 가능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 다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 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 왔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美-中 ‘베이징 올림픽’ 정면충돌 양상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이나 신장에서의 잔혹행위 속에서 올림픽을 단지 비즈니스로 다룰 수 없다.” 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연임을 앞두고 준비해온 글로벌 메가 이벤트인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 “인권은 미국의 DNA”… 후속제재 공식화한 美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는 미국 주도로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대만 문제와 베이징 올림픽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사실상 세(勢)몰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중국에 대한 강공에 나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인권을 위해 맞서는 것은 미국인의 DNA”라며 “중국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겨냥한 ‘실질적 조치’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2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등 정치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은 중국공산당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 中 경고에도 보이콧 잇따를 듯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골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14억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근거해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우리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다른 국가들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발표 직후 국영방송 TVNZ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영국, 호주, 캐나다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7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의 의의, 우리나라 외교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초청을 받고 관례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정부 사절단을 보낼지 고민에 빠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부 인사 등의 올림픽 파견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란 표현까지 쓴 상황에서 올림픽에 불참하면 결국 이런 수위의 표현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친(親)중국 국가들만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우리만 떡하니 있는 그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3000억 달러(약 360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진 중국 부동산회사 헝다그룹이 6일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달러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헝다 측은 미지급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까지 조기 상환을 요구해 연쇄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블룸버그 등은 헝다가 이날까지 지급해야 할 8249만 달러(약 989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지난달 6일 이 돈을 갚아야 했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30일간 유예했고 이번에 또다시 갚지 못했다. 헝다 측은 6일 밤 쉬자인(許家印) 회장, 외부 전문가, 헝다의 본사가 있는 광둥성 정부 관료 등으로 구성된 ‘위험해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출범이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고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한 사전 단계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개별 채권자들과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원리금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광둥성 정부는 이미 3일 밤 쉬 회장을 소환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지난해 2월 하이난항공 사태 때 썼던 방식을 헝다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1억1000만 달러의 부채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하이난항공을 완전 청산하는 대신 그룹을 네 개로 쪼갰다. 이후 국영기업을 통해 분할된 회사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부채 또한 분산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하이난성 측이 파견한 관료들이 기존 경영진 대신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헝다 역시 관료가 이미 포함된 위험해소위원회를 통해 그룹을 쪼개고, 이후 국영기업을 대거 동원해 헝다가 진행해 왔던 각종 사업을 넘겨받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헝다가 공중분해 되면 80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줄도산,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고용 불안, 최소 수십만 채로 추정되는 주택 분양 실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6일 “중국은 단기적 경제 파동을 다룰 수 있다”면서 헝다 사태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중앙은행인 런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헝다 사태를 ‘개별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철강, 시멘트, 가구, 가전제품 등 수많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양광(陽光)100’ ‘아오위안(奧園)’ ‘자자오예(佳兆業)’ 등 상당수 부동산회사 또한 헝다와 마찬가지로 파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중국의 심각한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내년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지고 이것이 전 세계 성장률 또한 0.7%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을 6일(현지 시간).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외교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의 공개적인 보복 경고에도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림픽 외교사절단 파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및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신장에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의 보이콧 참여도 사실상 공개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보이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7일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7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9, 10일 한국 등 110여 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올림픽 불참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 다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 왔다. 올림픽이 세계평화와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선수단만 보내고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6일 보도했다. 미국과 함께 보이콧을 검토 중이던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의 발표가 나오면 보이콧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 정부 인사들은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미국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막지 않고서도 전 세계에 중국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이콧 여부를 비공개로 논의해왔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CNN에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사흘 만인 지난달 18일 외교적 보이콧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그는 백악관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신장 지역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NN 보도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스포츠 정치화를 그만두고 이른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중단함으로써 중미 간 대화와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부 주요 도시들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프리카 소국 적도기니에 해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이 이곳에 기지를 구축하면 미국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G2’ 미국과 중국은 적도기니를 각각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국이 해군 기지 문제로 다시 맞붙은 상황이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아프리카의 적도기니에 해외 첫 상주 군사기지 확보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도 이를 눈치채고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7년 중국은 동부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1년 내내 머무는 상주 기지는 아니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이 적도기니에서 상주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곳은 적도기니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바타다. 적도기니의 수도 말라보는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대서양의 비오코섬에 있다. 중국은 이미 바타에 큰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고, 바타와 적도기니 인접국인 가봉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까지 만든 상태다. 중국은 적도기니 경찰의 훈련과 무장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온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군사전략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중국이 적도기니에 기지를 구축하면 이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은 적도기니와 접촉하면서 중국의 계획을 막으려 하고 있다. 10월 18일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과 그의 아들 테오도로 응게마 오비앙 망게 부통령을 만났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움직임을 포함한 특정한 조치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적도기니에 분명히 알렸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27일 오비앙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양국 정상은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고 중국은 적도기니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2019년부터 적도기니에서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타운센드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은 4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중국으로부터 가장 중대한 위협은 대서양 연안에 중국 해군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적도기니는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1968년 독립했다.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오비앙 대통령이 1979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으며 현재 그의 아들인 오비앙 망게 부통령이 정권을 이어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오비앙 정권이 비사법 살인과 강제실종, 고문과 인권침해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WSJ는 “그동안 외부의 관심 밖이었던 적도기니를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은 두 나라의 긴장 수준이 극도로 올랐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恒大)그룹이 또다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중국 정부 당국이 헝다그룹 쉬자인(許家印) 회장을 소환하는 등 헝다의 파산 후 충격파에 대비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헝다는 3일 밤 2억6000만 달러(약 3075억 원)에 이르는 빚을 갚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공시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습적으로 올렸다. 헝다는 6일까지 총 8249만 달러의 채권 이자를 갚아야 하고, 28일엔 2억4300만 달러의 달러 채권 이자를 더 갚아야 한다. 헝다가 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로 인식한 채권자들이 다른 달러 채권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곧 192억3600만 달러 규모의 전체 달러 채권 연쇄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헝다는 달러화 채권 말고도 위안화 채권, 각종 금융상품 등 모두 합해 6월 말 기준 1조9665억 위안(약 365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헝다 사태의 일차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광둥성 정부는 3일 밤 쉬 회장을 긴급 소환했다. 또 ‘헝다의 요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무팀을 헝다에 상주시키며 직접적인 위기관리에 나섰다. 중국 핵심 금융당국인 런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헝다 사태를 ‘개별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국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도 헝다의 경착륙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우려하는 외부 시선을 의식해 헝다 디폴트의 파장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산업의 위축은 철강, 시멘트, 엔지니어링 같은 직접 연관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등 수많은 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선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류그룹’의 설립을 최근 승인했다.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르면 이달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 매장량을 4400만 t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로 모두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희토류그룹이 설립돼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중국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미 6170억 엔(약 6조4500억 원)을 반영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개발 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최근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선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류그룹’의 최근 설립을 승인했다.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르면 이달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 매장량을 4400만t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로 모두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희토류그룹이 설립돼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중국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 하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정부가 ‘반도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미 6170억 엔(약 6조 4500억 원)을 반영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이미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최근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