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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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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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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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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100대 유니콘중 韓기업 1곳뿐… 정부 “2조 펀드로 육성”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에 속하는 기업은 단 1개뿐이다. 기업 평가기관인 CB인사이트가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내 유니콘은 22개이지만, 덩치를 더 키워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등으로 도약하기엔 국내 시장이 좁은 데다 딥테크(첨단기술) 기업도 적고 각종 규제가 여전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회사인 스타트업지놈의 평가에서 서울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2위로 떨어지는 등 창업 환경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을 돕고, 한국인이 외국에 세운 스타트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 1개뿐인 100대 유니콘을 5년 후인 2027년 5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K스타트업, 해외로…딥테크도 육성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던 스타트업 정책지원 대상을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넓힌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내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면 국내 스타트업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것. 또 2027년까지 2조 원을 목표로 조성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출자에 나선다. 정부 모태펀드에 금융권, 대기업 등의 자금을 합치는 방식.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인수합병(M&A) 목적, 해외 진출 등 3가지 목적에 맞는 곳에 집중 투자한다. 해외에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세우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진출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평균 6조832억 원(2018∼2022년)이었던 정부 모태펀드의 규모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8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도 지난달 말 기준 8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늘린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에는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지역 도심에 창업기반, 문화시설을 집중하는 ‘지방 스페이스-K’도 내년 상반기에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킬러 규제 적극 완화해야” 정부가 대대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 것은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성장하기에 국내 시장 규모가 작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니콘기업이 5년 새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데 그친 건 한국 스타트업이 첨단기술(딥테크)보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등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미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유망기업 100곳 중 한국 스타트업은 9곳만 선정돼 지난해 15곳보다 감소했다. 보유 기업 순위도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킬러규제를 완화하여 유니콘을 육성하고, 외국인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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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정 만능주의 배격… 장관들, 싸우라고 그 자리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여러분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면서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장관들에게 “싸우라, 회피 안 돼”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준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된 최초의 ‘윤석열 정부 본격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빠진 곳은 장관들이 제대로 파악해 항의하고 공격하는 곳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편성도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예산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공격받기 싫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격을 받아야 힘도 생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홍보의 전사’가 돼야 한다.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도 숙지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초등학교를 나온 기업체 사장도 회계를 볼 줄 알면 기업이 성장하고,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전 출간된 회계 서적을 국무위원들에게 거론하기도 했다.● “선거 매표 예산 배격” vs “尹정부, 나라 거덜”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법안을 거론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야말로 나라를 거덜 낼 폭탄”이라며 “국가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가 재정건전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정부를 “민생경제가 망가져도 재정건전성만 외치는 탈레반”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전 세계적 추세였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 대비 위기 대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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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위원 향해 “싸우라고 그 자리 있는 것”… ‘홍보 전사’ 역할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며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장관들에게 “싸우라, 회피 안 돼”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준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된 최초의 ‘윤석열 정부 본격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빠진 곳은 장관들이 제대로 파악해 항의하고 공격하는 곳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편성도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예산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공격받기 싫다고 회피해서는 안된다. 공격을 받아야 힘도 생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홍보의 전사’가 돼야 한다.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도 숙지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초등학교를 나온 기업체 사장도 회계를 볼 줄 알면 기업이 성장하고,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전 출간된 회계 서적을 국무위원들에게 거론하기도 했다. ●“선거매표 예산 배격” vs “尹정부, 나라 거덜”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법안을 거론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야 말로 나라를 거덜낼 폭탄”이라며 “국가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가 재정건정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정부를 “민생경제가 망가져도 재정건정성만 외치는 탈레반”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전 세계적 추세였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 대비 위기대응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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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또 다른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앞서 홍 장군을 포함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까지 모두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4인은 그대로 두거나 교내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한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이라며 “홍 장군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의 흉상을 장교 육성 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인을 남기려면 다 같이 남기고 철거하려면 다 같이 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포상한 홍 장군을 왜 계속 공산주의자로 모느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홍 장군이 (1920년대부터) 소련 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선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협치가) 안 된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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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 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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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자료 등을 23일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를 받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감사 착수에 나선다는 것.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공산당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업적도 불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멸절을 위한 군대의 나팔수가 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려야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율성의 경우 공산당 전력이 분명한 만큼 기념공원 조성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광주지역 보훈단체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보훈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이라며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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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

    대통령실이 28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으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직사회를 대통령실이 직접 다잡고 하반기(7∼12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부터 2주 이상에 걸쳐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직접 부처를 돌면서 업무 실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가 느슨해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9월 이후부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보내 전 부처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초 잼버리 파행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복무 점검을 통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달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외교·안보 대외관계를 완성했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경제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 기강 해이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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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비록 좌익 전력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려야 한다면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다”며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들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을 세워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인의 기본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과 국제 공산주의,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국들”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며 전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대적관, 다시 말해 군의 사기”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이 회장은 이날 이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북한은 김일성을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수반으로 선전해온 터여서 그보다 위대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봉환 사업을 방해했다”며 “홍범도 장군을 새삼스럽게 공산주의자로 몰아 흉상을 철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 독립운동 영웅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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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李 “재판 신뢰가 나락 떨어져 참담”‘사법부 정상화’ 전면개혁 나설 듯“자유수호 위한 극단주의, 惡 아니다”법조계 “주관 뚜렷한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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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김명수 사법부’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 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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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대법관 안거치고 직행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 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 뿐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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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사용 불사할 北 맞서 3각협력 더 견고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윤 대통령이 강력한 억제 의지를 천명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북한 관련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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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이 외톨이 흉악범죄 트리거… 대상자 사전 관리-처벌 강화 병행해야”

    최근 수도권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발생한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통화기록 역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톨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역시 특목고 입시 실패 후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조선(33)의 신림역 흉기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톨이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된 채 방치됐던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 욕구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성향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분노, 왜곡된 인식 등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고립된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처벌도 강화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의 10%가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해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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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 외톨이 흉악범죄 트리거 됐다”

    최근 수도권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걸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이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발생한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고 한다. 통화기록 역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톨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서 ‘강간’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역시 특목고 입시 실패 후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조선(33)의 신림역 흉기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외톨이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억누르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된 채 방치됐던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 욕구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슷한 성향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분노, 왜곡된 인식 등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고립된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왜곡된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처벌도 강화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선 인터넷 등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의 10% 가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해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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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 사용도 불사…도발 커질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체 견고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고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명문화한 윤 대통령이 강력한 억제 의지를 천명한 것.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부터)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북한 관련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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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회견서 “그레이트 미팅… 가장 행복”, 尹 “바이든 따뜻한 사람, 부친 얘기 많이해”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며 연거푸 “훌륭하다(Great)”라고 언급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즉흥 안내로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숙소, 안방인 애스펀 별장 내부를 둘러봤다. 두 정상은 별장 곳곳을 둘러봤고 캠프 데이비드가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 서서 한동안 각자의 부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며 아버지를 화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할 당시 대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본인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17일 미국에 도착하자 “헬로, 마이 프렌드”라는 인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애스펀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정상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을 때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가 윤 대통령을 조수석에 태우고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고 한다. 모친이 한국인인 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연습해 윤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계 미군을 카트 운전사로 배치한 것은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우하려는 미국 측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안녕하십니까”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헤어지면서도 또다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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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조희대-이종석 압축… 尹, 이르면 주초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이르면 이번 주초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압축된 후보들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 부장판사와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들이다.● “셋 중 누가 지명돼도 파격” 20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통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 이론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과 연구를 이어 왔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판사들 사이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사법부 안팎에선 “누가 지명되더라도 파격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처럼 이례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게 된다.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되는 게 변수로 거론된다. 임명될 경우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4년 만에 퇴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출신 사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변수 될 듯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한 달가량 전에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 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 18일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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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훌륭하다, 가장 행복”…尹 “父 얘기 나눈 바이든 따뜻한 사람”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선보이며 이른바 ‘케미’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며 연거푸 “훌륭하다(Great)”라고 언급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즉흥 안내로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숙소, 안방인 애스펜 별장 내부를 둘러봤다. 두 정상은 별장 곳곳을 둘러봤고 캠프 데이비드가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에 서서 한동안 각자의 부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라며 아버지를 화제로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산책할 당시 대화 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본인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하자 “Hello my friend” 라는 인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에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 받은 정상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을 때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가 윤 대통령을 조수석에 태우고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고 한다. 모친이 한국인인 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연습해 윤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계 미군을 카트 운전사로 배치한 것은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우하려는 미국 측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안녕하십니까”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헤어지면서도 또다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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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역사적인 날” 바이든 “협력 새 장”

    “오늘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 날이다.”(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3자 협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민주국가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세 정상 모두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약 6시간 동안 머물렀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한미일 정상회의, 오찬, 공동기자회견까지 한미일 정상이 한나절을 미국 대통령의 숲속 별장에서 함께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오전 9시 20분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넥타이 없이 하늘색 셔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골프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인 애스펀 로지에서 15분 동안 함께 산책한 후 22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3국은 정상들의 드레스코드를 미리 논의했으며 그 결과 노타이 캐주얼 정장인 ‘캠프 캐주얼’로 맞추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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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의 두고… 美언론 “尹 과감한 결단이 주요한 역할”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해외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체 구축에 장애물이었던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점을 조명한 것이다.대통령실은 18일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에 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용기’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라며 외신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서 연합전선 펼치는 한미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는 동북아시아의 역학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힘입어 더 긴밀하고 지속적인 한미일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과의 새로이 강화된 3자 동맹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국의 공세 강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강대국인 한일 간 불화를 해소해 상호 안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CNN은 이날 ‘바이든, 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 위해 캠프 데이비드 외교 소환’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 등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제쳐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미 정부 관리들은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때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기사에서 “작년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넘어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했으며, 특히 올해 봄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발표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18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합의와 약속들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서 한국, 일본의 더 커다란 단결 유도를 목표’ 기사에서 “한일관계는 최근 윤 대통령 주도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한미일 단합 위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주로 윤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향 및 정치의 반증이라고 말했다”며 “두 정상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국내에서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수차례 만나며 양국 간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안보를 포함해서 3국의 포괄적 협력과 이를 위한 3국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미 국빈 방문시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3국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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