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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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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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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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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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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특채 감독소홀” 책임론속…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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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초대 보훈부 장관에 박민식…재외동포청장에 이기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임명자의 정식 임기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5일부터다. 박 신임 장관은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 박 신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 박순유 중령이다.윤 신임 차관은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청장은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부 조약국장, 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등을 지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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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현금 복지는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난립한 복지 사업은 단순화하고 사회 서비스는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 경쟁을 이끌어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尹, “현금 복지는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률적 현금 복지가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내비친 것.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 전제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이 창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 사업 통폐합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 尹, “부처 이기주의, 뇌물보다 더 나빠” 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며 부처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거듭 경계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선거의)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쪽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을 보면 현금 복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아도 전 국민 지원금을 뿌리는 건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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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대통령실 “韓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尹, 한상혁 면직 재가 차기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 두 달여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가한 것은 한 위원장 본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면직처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에 한 위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소사실과 청문자료 내용이 상세히 적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문에는 한 위원장이 해당 종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수사 내용도 그대로 기재됐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권에서는 위원장이 기소되고, 업무 공백과 상임위원 인선 등으로 5인 체제의 전체회의가 두 달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가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새 위원장 체제를 갖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지난 1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역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자천 타천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이 보좌관이 단수 검증 단계에 올라 있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방통위원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방통위를 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돼 7월 말 전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빨리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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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중대 범죄로 직무수행 불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대통령실은 이날 A4 한 장 분량의 공지를 통해 “인사혁신처에서 송부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라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이유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 의무 위반, 이미 한 위원장이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먼저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거론하며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또 한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직을 위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절차는 모두 끝난 상태라 절차적인 지연이 있을만한 요소가 없었다”며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이 방통위설치·운영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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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31일 또 도심 집회…정부 “타인의 자유 침해” 강경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1일 퇴근시간대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25일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건설노조 1만여 명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후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금속노조 3000여 명도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세종대로에 합류할 방침이다.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3000여 명이 모였다가 세종대로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세종대로 일대에는 최대 2만여 명이 모여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등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31일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된 집회가 길어질 경우 퇴근길에 지장을 줄 수 있는만큼 강제해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노총은 25일 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행사는 ‘추모제’로 집회시위법상 금지된 야간집회가 아니라 허용되는 관혼상제 또는 문화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어 불법 야간집회에 해당한다”며 해산시켰다. 경찰은 또 집시법에서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할 순 없다”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노총 측은 “과거에도 문화제에서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찰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며 31일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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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만든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계기로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유럽 국가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됐듯 한일 대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 해 한일관계의 주춧돌이 될 미래세대를 양성하자는 취지다.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월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가칭 한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며 “(한일 청년들이)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시너지를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권 관계자는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유럽의 대학생들이 다른 유럽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유럽 통합의 바탕이 된 것처럼 우리 미래세대도 이 프로그램으로 한일 양국을 이해하며 한일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재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상대국의 참여 대학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별도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체재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공동으로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학 중인 모교에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일본 대학에서 추가적인 학비가 발생하지 않고 일본에서 졸업하고 싶으면 공동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체재비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학생들이 상대국에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학에 이어 현지 취업으로 연결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일본 경단련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인턴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유명무실해진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함께 가동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추진 구상을 일본 정부와 주한일본 대사관에 전달했고 공식 협의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이르면 올 가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늦어도 내년 3,4월엔 프로그램을 출범하는 게 목표다. 여권 관계자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고 지도자들을 키워낸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청년 세대들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게 될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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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서 50만발 빌려 재고 채운 美, 우크라에 자국 포탄 제공”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의 여유분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여 계약을 맺은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이 항공편 및 선박편으로 순차적으로 미국으로 인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포탄 재고를 채운 미군이 우크라에 자국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스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 소식통들은 한국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또는 미국을 거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포탄 등 직접 지원으로 방침이 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한국 포탄 대여받고 자국 포탄 우크라 지원”WSJ는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 중이고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며 “수개월간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한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WSJ)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WSJ 기자에게 답변했지만 기사엔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나왔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포탄은 자국 포탄”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올해 3월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10만 발)의 5배 안팎 분량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쟁예비물자(WRSA-K)’에서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한 포탄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살상무기 등 군사적 지원 압박 거세질 것”정부가 일단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더해 조건부 군사 지원이 불가피한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전쟁에 참여하느냐,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며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직접 지원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말초적인 국민 불안감, 1차적 감정을 자극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쟁에 매달리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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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헌법성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巨野, 5번째 직회부 與 “깡패인가, 의회 민주주의 종말”野 “법사위 시간 끌어 직회부 불가피”‘원청 상대 파업권’ ‘손배 제한’ 담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野 총선 전략”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이 법은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전원(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의회 민주주의 종말” vs 野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개정안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번번이 의석수에 밀렸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사를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전략”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법안 상정 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간호법 재표결 등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며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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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한중 전략대화 - 한중일 정상회담 계획”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00억 달러(약 3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탈(脫)중국’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무역적자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고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탈중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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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추진중인 핵심원자재법, 韓경제 제약 않도록 협력”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자·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 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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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중·러와 계속 대화… 한중일 정상회담도 계획” 이창용 “대중 수출 감소는 직접 생산 때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바짝 밀착하는 한편 중-러와의 외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을 보는 대목이다. 김 차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00억 달러(약 3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탈(脫)중국’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무역적자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고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탈중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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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EU정상, “핵심원자재법, 양자 경제협력 제약 없도록 긴밀히 소통”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공동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 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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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中겨냥 “경제 강압 대응 플랫폼”… 中, 美마이크론 제재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보복할 움직임에 나서자 미국이 G7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국제 협력체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실제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견돼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의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이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7 정상은 20일 발표한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평가·준비·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시사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G7 정상은 이 플랫폼에 대해 “G7을 넘어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한미일 3국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강압 및 보복 조치에 대비해 어떤 협의체를 만들 것인가에 한국이 가담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우리를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반발했다.G7, 반도체-AI 對中투자 제한 원칙적 합의… 韓 동참압력 커질수도 中겨냥 경제안보 협의체 창설 G7 “非시장 정책에 우려 표명”中의 美마이크론 보복조사에 대응…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협력 여지대통령실, 일단 “韓참여 계획 없어”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새로운 국제 협의체 창설을 비롯해 대중(對中)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패권을 위해 경제 보복과 희귀자원 무기화 등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G7은 “우리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추진한다”며 중국과의 투자, 교역 등 경제 관계는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G7 “中 경제보복 경보·대응 체계 마련”G7 정상은 66개 항으로 이뤄진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 창설을 선언하며 “광범위하고 불투명하며 유해한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모든 형태의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비(非)시장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살포,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 요구 등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G7은 플랫폼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발표한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에 관한 성명’에선 “각국의 법적 시스템에 따라 조기 경보 및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경우 경제적 강요를 저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G7 정상들은 “G7을 넘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 플랫폼에 참여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을 내비쳤다. 중국이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복성 조사에 나서자 미국이 한국에 대중 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협력 요청이 새로 창설된 플랫폼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일단 한국의 참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겪은 한국에 참여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경제 보복의 타깃으로 삼을 경우 동참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中 분리하려는 것 아니다”G7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투자 제한 필요성 등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첨단 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도구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및 투자 관련 조치를 포함해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은 또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전례 없는 수준의 규탄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일본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광물과 인프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 유지를 원하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탈위험’은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개념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 표현 사용을 압박했다”고 전했다.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특정 국가의 경제가 세계 경제나 다른 국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미중 디커플링은 수출 규제, 공급망 분리로 양국 경제가 탈동조화되는 것을 뜻한다.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통상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대중국 디리스킹은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를 뜻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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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정상, 한국인 위령비에 함께 고개 숙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초청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10초간 묵념하고 추도했다.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준오 현 위원장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이 두 정상 뒤에서 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참석한 10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목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렸다. 한일 관계에도 세계 평화 기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2개월 사이에 3번째 회담”이라며 “한일 관계의 진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미일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후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3국의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강해졌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尹 “위령비 참배 日총리, 용기있는 행동” 기시다 “韓日에 중요” 한국인 원폭 위령비 공동 참배 한일 정상, 헌화 뒤 10초간 묵념현장 나온 원폭 피해자들에 목례2주만에 정상회담 “한일관계 진전”“거대한 파괴마(破壞魔)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조금도 관대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7시 35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나란히 그 앞에 선 높이 5m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는 이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먼저 도착한 쪽은 기시다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시다 총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도착 동선을 참모들과 꼼꼼히 살피다가 차량을 통해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과 푸른색 넥타이를 맨 기시다 총리는 준비된 백합 꽃다발을 위령비 앞에 헌화한 뒤 약 10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하는 순간이었다. 이 위령비가 기리는 한국인 피폭자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한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포함 위령비에 묵념이날 두 정상은 “1945년 8월 6일의 원폭 투하로 인해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고 적힌 비문의 문장만큼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이었다. 한일 정상이 나란히 헌화하자 이를 지켜보던 원폭 피해자들도 일어나 함께 묵념했다. 피폭 당사자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피폭자의 2세인 권준오 현 한국원폭피해특위 위원장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이다. 윤 대통령은 묵념 후 기시다 총리와 악수를 나눈 뒤 원폭 피해자들에게 목례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도 정중한 인사로 예를 갖췄다. 양국 정상은 별도의 발언 없이 참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가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글로벌 어젠다 협력 강화” 참배에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35분가량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참배한 것은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8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의 위령비 공동 참배는 한일 양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두 달 새 세 번 한 회담은 한일 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2주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 재개,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 합류해 함께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하고 평화공원 위령비에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G7 정상들과 함께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가 8개국 정상과 참석한 국제기구 수장들을 공원 내 원폭 자료관으로 직접 안내했다.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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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기시다 워싱턴 초청”…尹 “우크라 재건장비 지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초청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 모두 북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10초간 묵념하고 추도했다.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준오 현 위원장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이 두 정상 뒤에서 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참석한 10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목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렸다. 한일 관계에도 세계 평화 기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2개월 사이에 3번째 회담”이라며 “한일 관계의 진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한미일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후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3국의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강해졌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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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취임 후 첫 만남, 우크라 지원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수락하는 방식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비행기로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회담을 가져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수락했고 약 30분 일정으로 예정돼있다”고 말했다.회담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 환경, 제약 사항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기쁘게 들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주관과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지뢰탐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해 온 역할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포괄적 지원이 다 들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전후 처리 과정, 그리고 (향후 전쟁 책임에 대한) 국제법 적용 가능성 등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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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아·질병으로부터의 자유에 동참…식량 위기국 지원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식량·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의 번째 발언자로 나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 t의 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내년부터 10만 t으로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에서 식량 원조를 받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은 세계식량계획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 위기 국가에 매년 5만 t의 쌀을 원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국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국·중국·일본)의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PTERR은 식량 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 자급 경험을 전수하는 중장기 지원 사업인 ‘K-라이스 벨트’도 확대된다. 최 수석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며 부족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며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 등 6개국과 시범사업을 개시한 (K-라이스벨트 사업 협력 국가를) 내년부터 케냐를 포함한 7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질병, 팬데믹 대응에 대한 지원 의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보다도 국가 간 보건 격차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하에 한국이 관련 기술과 정책 실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보건 역량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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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도 총리 만나 “K-9 자주포 등 방산산업 협력 확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모디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양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3월 한국이 미국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가 참석해 감사하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가 연대해 지역과 세계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합당한 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모디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과 인도가 민주주의의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향후 우리의 인태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개발과 기후대응 노력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을 활성화하고,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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