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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된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尹 “한국우려 불식할 강력한 확장 억제를”… 오스틴 “실행력 강화해 한국신뢰 얻겠다” 한미 국방회담 尹대통령 만나 핵우산 강화 재확인 군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에 대해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 실기동 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도 함께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한 것.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한미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 본토를 핵 타격한 것으로 간주해 핵우산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 후속 조치들이 합의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3년 한미가 공동 작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단계별 상황마다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0년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에서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정 과정에서 북한의 핵 도발 등 유사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가 확장억제 작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번 TTX를 북한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나 주요 전략자산의 발진기지 등이 개최지로 거론된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대북 안보협력 가속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한미 양국이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을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iron-clad)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돤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실기동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사진)이 최근 각 군 작전사령관과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소형 무인기처럼 우리 군이 탐지·포착하기 힘든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모종의 대남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철저한 사전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이른 시일 내 순항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로 도발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빠른 시일내 강구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군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의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11월 함북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타격을 가했다면서 발사 및 비행 장면을 공개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사상 첫 동해 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아군 전투기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2발·정밀유도폭탄 1발을 쏘자 또 다시 한국 최남단에 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군은 “한미 감시정찰 자산의 탐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축했다.김 의장이 순항미사일을 콕 찍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북한이 소형 무인기에 이어 탐지·포착이 쉽지 않은 기습도발을 이어갈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고 비행궤적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수 있다. 2021년 9월 북한이 이틀연속 토마호크 외형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쐈지만 군은 탐지에 실패한바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8월 순항미사일 발사 뒤 우리 군이 평남 온천이라고 발사 원점을 공개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온천이 아닌 ‘안주’였다고 한국군을 조롱하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31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해 한미일 정상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尹 대통령, 5월 G7 회의 전 방미 가능성”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시점으론 4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빠르면 4월 초 방미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 (미국에) 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다음 달 초 서둘러 방미 일정을 잡은 것도 4월 정상회담 협의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회담했다. 순서상으론 블링컨 장관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정상회담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됐다는 것.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을 만난 직후인 다음 달 5, 6일 중국을 방문한다. 미 측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변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외교 일정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국빈방문 형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회담 일정이 먼저인 만큼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는 한미일 공조와 함께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새로운 다자 공급망 구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다.● 한미, 남중국해 한국군 역할 확대도 논의 오스틴 장관은 30일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하늘의 펜타곤(국방부)’ 등으로도 불리는 E-4B는 핵전쟁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모든 핵전력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다. 31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스틴 장관이 이번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앞서 그 준비 상황도 이번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 시간) 오스틴 장관 방한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유능하다. 동남아시아와 함께 잠재적으로 남태평양 제도에서 파트너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와 함께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중국 군용기들이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30일)을 앞두고 중국이 한미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과 오전 11시 10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서쪽 인근 KADIZ로 진입해 비행하다 정오경 빠져나갔다. 이어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경 다시 KADIZ에 진입한 후 30분간 머무른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KADIZ 진입 전부터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는 등 정상적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 전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 정치 사회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통일부는 3월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본으로 공개한다. 또 올해 안에 중장기적 통일 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73년 6·23선언, 1988년 7·7선언처럼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반영한 새 독트린(통일 방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중국 군용기들이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전술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30일)을 앞두고 중국이 한미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26일) 오전 10시 30분과 오전 11시 10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서쪽 인근 KADIZ로 진입해 비행하다 정오경 빠져나갔다. 이어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경 다시 KADIZ에 진입 후 30분간 머무른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카디즈 진입 전부터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기태세를 갖추는 등 정상적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군 소식통은 “통상적 훈련을 명분으로 미 국방수장의 방한 직전 미국의 대중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전용기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어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회담을 개최한다.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고도화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점을 고려해 오스틴 장관이 어느때보다 강한 수위의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진행되는 이번 TTX 는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경고장을 날릴수 있는 곳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총괄본부인 미 전략사령부 또는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 발진기지 등이 개최장소로 거론된다.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등 기존 협력 채널을더 강화해 한일간 대북 미사일 정보가 더 원활하게 공유하는 방안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 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에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 때까지 부실 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지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1분 뒤인 11시 5분 상황을 보고 받은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 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 지 1시간 20여 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 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 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 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 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 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가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때까지 부실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뒤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전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지 1시간 20여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과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국가보훈처가 정전 70주년의 공식 브랜드(BI·사진)를 25일 공개했다. 공식 브랜드는 정전 70주년 슬로건인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의 ‘놀라운’을 뜻하는 영어 단어 ‘AMAZING’과 ‘70’의 도안을 결합한 형태로 제작됐다. 숫자 70의 도안에는 웃음과 놀라움을 뜻하는 이모티콘 ‘·’ 와 ‘O’, 성장과 도약의 상징인 우상향 화살표,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예를 갖추는 의미 등이 포함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 태극기의 건(하늘)괘를 형상화한 M자가 숫자 7의 청색, 0의 적색과 어우러지며 태극기를 연상시킨다. 보훈처는 “참전용사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놀라운 70년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를 세계가 공유하자는 의미를 공식 브랜드에 담았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이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과 그에 맞선 한국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에 대해 20여 일간의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격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MDL 이북까지 올려 보낸 바 있다. 유엔사의 조사 결과는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다만 우리 정부엔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엔사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잠정 결과를 공개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정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은 자위권 행사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103조에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유엔사는 2020년 5월 북한군의 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사건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이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과 그에 맞선 한국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에 대해 20여일간의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격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낸 바 있다. 유엔사의 조사 결과는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다만 우리 정부엔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엔사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잠정 결과의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정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은 자위권 행사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103조에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유엔사는 2020년 5월 북한군의 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사건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공군의 신형 핵탐지정찰기(WC-135R)가 최근 미 본토 밖에서 첫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된 뒤 한반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 공군에 따르면 WC-135R 1호기가 16일 남아메리카 동해안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공기 입자를 포집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콘스탄트 피닉스’로 불리는 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장착된 대기 표본수집 장비로 공기 중에 떠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 분석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돼 핵물질의포집 임무를 수행해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동해상으로 날아와 방사성 물질을 포집한 바 있다. 이번 비행은 지난해 7월 미 네브라스카주 오풋 기지에서 신형 핵탐지정찰기 WC-135R 1호기가 배치된 이후 미 본토 밖에서의 첫 성능 테스트라고 미 공군은 전했다. 미 공군은 운용한지 50년이 지난 구형 핵탐지정찰기(WC-135C/W)를 지난해 말까지 퇴역시킨 뒤 신형 핵탐지정찰기를 올해 상반기부터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대의 신형 핵탐탐지정찰기를 순차적으로 도입 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WC-135R는 기존 WC-135C/W보다 작전 범위가 넓고, 핵물질 입자의 포집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핵탐지견’이란 별칭의 WC-135 정찰기는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한다.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와 농도, 비율을 분석해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과거 북한 핵실험 때마다 동해로 날아왔다. 지난해 5월 당시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한 북한의 핵 도발 우려가 고조되자 WC-135W 1대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되기도 했다. WC-135 정찰기는 냉전시대부터 옛 소련 상공 등 세계 곳곳에서 핵실험 탐지 임무를 수행해왔다. 최대 12km 고도에서 시속 640km로 비행할 수 있고, 30여 명의 승무원과 전문 분석 요원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미 공군의 신형 핵탐지정찰기가 미 본토 밖에서 대기 중 포집 성능을 점검한 것은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시 방사능 탐지 임무에도 투입될수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 테스트를 거쳐 운용태세를 완비하는대로 북한의 핵실험 임박시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핵·화생방전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신형 야전 의무텐트의 전개 및 설치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 공격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작전 태세 유지를 위한 신형 보호 장비가 주한 미 공군에 도입된 것이다. 18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12일 오산기지 소속 주한 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 예하 의무전대 장병들은 ‘원정의무지원셸터시스템(EMESS)’이라고 불리는 신형 야전 의무텐트(TK-2)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 훈련은 신형 야전 의무텐트를 설치하고, 주요 기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 소속 의무부대원들이 훈련 교관으로 참여했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이 텐트의 최대 장점은 ‘공기차단시스템(에어록)’을 갖춰 텐트 내부를 과압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국이 핵이나 화생방 공격을 할 경우 유해 물질이 텐트 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함으로써 장병이나 의무 요원들은 방독면이나 보호의와 같은 화생방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 공군은 신형 야전 의무텐트가 기존의 의무텐트보다 콤팩트하게 제작됐고 부가적 기능도 갖춰 장병들이 핵·화생방전과 같은 유해 환경에서도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핵 무력 고도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가중되자 주한 미 공군이 유사시에 대비한 신형 방어 장구 도입과 운용 훈련 등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핵과 화생방전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신형 야전 의무텐트의 전개 및 설치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 공격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작전 태세 유지를 위한 신형 보호 장비가 주한 미 공군에 도입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산기지 소속 주한 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 예하 의무전대 장병들은 ‘원정의무지원쉘터시스템(EMESS)’이라고 불리는 신형 야전의무텐트(TK-2)의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 1주일간 진행된 이 훈련은신형 야전의무텐트의 기능을 교육받은 뒤 텐트를 설치하고,주요 기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 소속 의무전대 장병들이훈련교관으로 참여했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이 텐트의 최대 장점은 ‘공기차단시스템(에어록)’을갖춰 텐트 내부를과압 환경으로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국이 핵이나 화생방 공격을 할 경우 유해 물질들이 텐트 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함으로써 장병이나 의무 요원들은 방독면이나 보호의와 같은 화생방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 공군 측은 신형 야전의무텐트가 기존의 야전 의무텐트보다 컴팩트하게 디자인됐고, 부가적 기능을 갖춰 장병들이 핵, 화생방전과 같은 유해 환경에서도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 공군 의무 전대 장병들은 이같은 장비의 전개 및 설치 훈련이 ‘파이트 투나잇(오늘밤전쟁이 일어나도 싸워 이길수 있다는 정신)’ 대비 태세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군 안팎에서는 핵 무력 고도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날로 가중되면서 주한 미 공군이 유사시에 대비한 신형 방어 장구 도입과 운용 훈련 등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산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한 미 공군기지들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공격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개전 초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초대형방사포(KN-25)와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포에 생화학탄두를 장착해 주한 미공군기지와 한국 공군 기지를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남한 전역의 미군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수십차례 발사한 바 있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해 약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군은 평가하고 있다. 떄문에 주한 미 공군 기지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북한의 핵과 생화학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제독 및출격 태세유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무인기의 도발 대응 작전 전반에 걸친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른 시일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참은 3주간에 걸친 북한 무인기 대응태세에 대한 현장 부대 검열 등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른 시기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완성해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열 결과는 이 장관에게 보고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 결과에 따라 지휘 계통의 작전 실패 및 문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따른 군의 문책론과 관련해 “아직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힌바 있다. 앞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에 대한 군의 정보·작전 분야 등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종합 검열을 진행해왔다. 이달 5일 합참이 발표한 전비 태세 검열 중간결과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이에 대응하는 대공 작전태세인 ‘두루미’는 침범 1시간반이 지나서야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전방의 육군 1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간에도 상황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고위급 장성 1~3명이 초기 대응 부실과 작전 실패에 따른 문책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도발의 책임을 물어 장성급 장교를 물갈이할 경우 북한의 도발 대응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도발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전반기 정기 인사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8일 간 일정으로 아랍에리미트(UAE)·스위스 순방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후속조치는 설 연휴(21~24일)가 지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주일석 해병대 소장(해사 46기)으로 최근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용 전임 실장(해병대 소장·해사 43기)은 최근 전역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장성 인사에서 한 기수 후배인 김계환 중장이 해병대 사령관(해사 44기)에 기용되면서 조기 전역이 점쳐져왔다. 군 관계자는 “후배 기수가 사령관이 되면서 관례에 따라 전역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사진)이 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한 지 6개월 만에 음속의 벽을 뚫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전투기 개발 국가의 반열에 성큼 다가섰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 1호기는 17일 오후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을 이륙한 뒤 남해 상공에서 약 4만 피트(약 12.1km) 고도를 비행하면서 음속(마하 1·시속 약 1224km)을 돌파했다. 약 1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3차례의 초음속 비행을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고 한다. 첫 초음속 비행 조종간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이동규 수석조종사가 잡았다. KF-21은 지난해 7월 19일 최초 시험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80여 차례의 비행을 통해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성능을 확장시켜 왔다. 이후 비행 성능 테스트의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초음속 비행까지 완결 지은 것이다.3차례 ‘음속 벽’ 돌파… 세계 8번째 개발국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음속 비행, 기체 구조 안정성 입증”시험비행 6개월만에 새 이정표상반기 시제기 6대 모두 비행시험잠정 전투용적합 평가 하반기 진행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이 17일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산 항공기 개발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KF-21 시제 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굉음을 내며 박차고 이륙했다. 이후 남해 상공으로 이동해 시속 약 400km로 비행하다 점차 속도를 높여 마침내 음속을 돌파하자 지상관제소에서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던 군과 업체 관계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최초의 음속 돌파 성공”이라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골든이글)이 2003년에 음속 돌파 비행 전례가 있다. 하지만 T-50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기종이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의 음속 돌파는 KF-21이 처음이다. KF-21은 최대 음속의 1.8배로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컨소시엄(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7개국뿐이다.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강한 충격파가 발생된다. 기체 주변의 공기 흐름도 불안정해지면서 항공기의 구조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하고 정상 비행을 했다는 것은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향후 고도와 속도를 더 높여가면서 초음속 비행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해 이를 KF-21의 체계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6대의 시제기로 2000여 차례의 시험비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KF-21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달 5일 시제 3호기도 첫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시제 4∼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후 올해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5세대 스텔스전투기(F-35A, F-22)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 F-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1000억 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에 7000억 원 등 총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다. 공군은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 양국이 2월 중 미국에서 진행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개최 장소를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메시지를 줄수 있는 곳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확장억제 TTX에서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장을 확실하게 날리겠다는 취지다. 미 핵전력 운용 및 핵전쟁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 본부 또는 주요 전략무기의 배치·발진 기지 등이 유력한 개최 장소로 거론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국방당국은 2월 중 미국에서 열리는 확장억제수단 TTX의 일정과 장소를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군 소식통은 “세부 일정은 거의 확정이 됐고, 개최 장소를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메시지를 날릴수 있는 곳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억제수단 TTX는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해 핵우산과 전략무기 등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운용 절차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위기관리나 억제 위주에서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유사시 미국이 즉각적이고 확고한 대북 확장억제를 가동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전력 운용을 총괄하는 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미 전략사령부 본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 주요 핵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 등에서 확장억제수단 TTX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핵 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제1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TTX는 미 전략사에서 열린 바 있다. 또 2016년 제5차 확장억제수단 TTX는 미니트맨3(ICBM)의 발사 기지인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당시 한국군 대표단은 미측 대표단과 함께 처음으로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공동 참관했다.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미니트맨3는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다. 또 당시 한국 대표단은 핵무장이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 내부를 둘러보면서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군 안팎에선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는 미 전략자산 배치 및 발진기지, 미 핵 개발의 주요 거점에서 확장억제수단 TTX가 개최되면 북한에게 보다 강도높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를 믿고서 오판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십, 수백 배의 핵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 내 20kt(킬로톤·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기폭장치도 1년 내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 없이도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 교수는 “시제품 완성 후 2∼3년이면 50∼60kg까지 소형화한 전술핵을 양산해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 카드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고 핵개발에 나설 경우 경제·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경제제재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가능”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기술적 과정과 소요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내 20kt(킬로톤·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기폭장치도 1년 내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제품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 없이도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 교수는 “시제품 완성 후 2~3년이면 50~60kg까지 소형화한 전술핵을 양산해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자체 핵무장 카드는 현실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고 핵개발에 나설 경우 경제·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경제재재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미 정보당국이 열병식 준비가 진행중인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이 유력시되는 물체 여러 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1만 35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민간위성에 포착된데 이어 북한이 열병식에 동원될 무기장비 배치 작업도 본격화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최근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이 유력한 물체 여러 개를 포착했다. 해당 물체는 위장막에 덮인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줄을 맞춰 대기 중인 모습이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위성 등에 식별된 크기와 외형을 볼때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KN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디데이’가 가까워질수록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장비들이 열병식 준비 현장에 추가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한미 당국은 건군절 75주년인 2월 8일에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18년에 이어 5년만에 치러지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대적으로 과시할수 있다는 것이다.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미사일, 지난해 12월 31일과 1월1일 이틀연속으로 발사한 초대병방사포(KN-25) 등 북한의 전략·전술무기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5대 국방목표로 정해 개발을 지시한 고체연료형 ICBM과 다탄두 각개기동 재진입체(MIRV) ICBM,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최근 서울을 침투한 무인정찰기 등까지 선보일 개연성도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졌다. 핵탄두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대남 핵공격을 위협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선제 핵타격의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열병식이 대남 선제 핵타격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는 모양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