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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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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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정당45%

대통령17%

정치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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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기타3%

국회,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개정안 논의하고도 결론 미뤘다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서 반의사불벌죄로 했던 건데 시행 두 달도 안 돼서 바꿀 필요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법무부가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책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법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포함되면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압박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봐도 반의사불벌죄로 해놓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꾸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시행된 지가 올 10월부터 만 두 달이 안 된 상태이고 이걸로 인해서 조사나 기소까지 이르는 예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개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반의사불벌죄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여성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당시 정부가 준비하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 이후 해당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예상보다 늦은 올해 4월에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아직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해외에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추세다. 독일은 2007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때 친고죄 조항을 넣었다가 지난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처벌 이후에도 계속될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일본 역시 2016년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초안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는데, 경찰 최종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됐다. 스토킹 범죄를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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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논문, 다른 교수 논문과 9개문단 똑같아

“역경과 역전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역을 연구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8년 2월 발표한 박사 논문에서 ‘주역(周易)’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앞서 2005년 온라인 지식 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보고서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시는 없었다. 이를 포함해 김 여사의 논문 중 주역을 설명한 59개 문장이 이 보고서와 동일했지만 인용 표시는 없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그 밖에도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는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의 2002년 논문과 똑같은 문단이 9개에 달했지만 역시 인용 표시가 안 돼 있었다.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학술지 논문(2007년)의 10개 문단은 2006년 한 언론사가 쓴 기사와 문장 및 문단 순서가 거의 같았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진보 성향 14개 교수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박사 논문 860문장 중 220문장이 (다른 글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한 표절 의혹을 검증한 국민대는 박사 학위 논문과 2007년 논문을 포함한 학술지 논문 2편을 검증한 결과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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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원장 가족, 호주서 140억원 스포츠시설 소유”

호주 유력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이 한국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주범인 박인근 원장(사진)의 가족이 시드니에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35년 만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5일(현지 시간) “호주에 살고 있는 박 씨 가족이 시드니에 1500만 호주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종합스포츠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재산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박 씨는 호주에서 교회를 운영했으며 1995년 190만 호주달러(약 18억 원)를 들여 시드니 서부의 골프연습장과 스포츠 시설을 사들였다. 체육관, 테니스장, 스쿼시 코트 등을 갖춘 이 시설 크기는 약 8만 m²(약 2만42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박 씨가 2016년 6월 사망한 이후 그의 막내딸과 사위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준 해당 시설 임대 수익은 연 40만 호주달러(약 3억7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박 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검찰은 1987년 박 씨에 대해 1975∼1987년 고아, 노숙인 등 3000여 명을 특수감금한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부랑인 등을 단속하고 수용한 행위가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보고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1989년 출소한 뒤 호주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디오스테일리안은 “형제복지원 수감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몇 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등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며 “복지원 감독관들은 이들에 대한 폭력을 마치 놀이처럼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 또는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납치돼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결투를 벌이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유사하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온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숨진 사망자 105명이 추가로 드러나 확인된 사망 피해자가 총 657명이라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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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추석선물, 중고시장서 19만~30만원에 웃돈 거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추석 선물세트가 중고 거래 사이트(사진)에서 웃돈이 붙은 채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판매자는 “직접 사용하려고 했으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면 좋겠다”며 선물세트 사진을 올렸다. 거래 희망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19만∼30만 원으로 다양했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도 20만∼25만 원에 대통령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산업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사회 배려계층 등 약 1만3000명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 선물세트엔 전남 순천 매실액과 전북 장수 오미자청, 강원 원주 서리태, 충남 공주 밤, 경기 파주 홍삼 양갱, 경북 경산 대추칩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선물세트는 시중에서 5만∼6만 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엔 경기 김포 문배주, 전남 광양 매실액 등이 담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7만∼30만 원에 올라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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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중고 거래 사이트서 웃돈 거래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추석 선물세트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이 붙은 채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판매자는 “직접 사용하려고 했으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면 좋겠다”며 선물세트 사진을 올렸다. 거래 희망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19~30만 원으로 다양했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도 20만~25만 원에 대통령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사회 배려계층 등 약 1만3000명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 선물세트엔 전남 순천 매실액과 전북 장수 오미자청, 강원 원주 서리태, 충남 공주 밤, 경기 파주 홍삼 양갱, 경북 경산 대추칩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선물 세트는 시중에서 5~6만 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엔 경기 김포 문배주, 전남 광양 매실액 등이 담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7~30만 원에 올라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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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처가’ 수사 경찰관, 尹취임식 참석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가 행안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관련 상을 받았기 때문에 (A 경위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위 등 5명이 함께 상을 받았는데 수상자 중 3명은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상자 중 일부만 초청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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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수사 경찰관, 대통령 취임식 초청받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가 행안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관련 상을 받았기 때문에 (A 경위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위와 함께 상을 받은 경찰 4명 중 3명은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상자 중 일부만 초청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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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학생이 교단 드러눕고, 상의 벗고, 교총 “교권침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줘”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된 12초 분량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학생이 교탁 쪽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다가 교사가 판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자 비켜주기 위해 드러눕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사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학교는 등교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이유와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간 경위 등에 대해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업 중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해선 “이전 수업이 체육이라 땀을 식히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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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교단 드러누워 휴대폰…교권침해 영상 논란 확산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된 12초 분량 영상에는 남학생이 교단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뒷면을 교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재됐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학생이 교탁 쪽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다 교사가 판서를 하기 위해 이동하자 비켜주기 위해 드러눕는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사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학교는 등교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이유와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간 경위 등에 대해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업 중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해선 “이전 수업이 체육이라 땀을 식히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한다.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 씨(27)는 “동료 교사가 지난 달 6학년 학생이 던진 급식판에 얼굴을 맞았다”며 “‘배식을 너무 조금 준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을 타이르자 식판을 던져 피가 날 정도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생을 야단치면 학대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 학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총 2269건 발생했다. 이중 학생에 의한 것이 2098건(92.5%)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239건(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등 순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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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종수사로 위기가구 찾겠다는데… 경찰 “인력부족” 난색

정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실종자로 간주하고 경찰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위기가구에 실종 수사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현행법상 제약이 많은 탓이다.○ “현재 실종 수사만도 벅차”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거주지를 모르는 취약가구의 경우 경찰이 실종자에 준해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세 모녀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 지원을 못 받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음 날(24일) 보건복지부가 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찰 측은 “인력 부족 탓에 현실적으로 위기가구 발굴까지 맡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수사 인력은 전국을 합쳐 약 800명인데, 실종 신고는 연간 10만 건 이상(지난해 10만7381건) 들어온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팀장은 “지금도 실종수사팀 인력이 부족해 강력팀, 형사팀이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GPS 추적은 아동 등 실종만 가능실종 수사 기법을 위기가구 추적에 적용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은 현행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으로 제한돼 있다. 실종 가구에 아동 등이 없으면 GPS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재판과 수사 등으로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실종 수사 전문가인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위기가구 발굴에 실종 수사 기법과 인력을 동원하려면 먼저 법을 개정해 수사 가능 사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기가구를 찾고, 어려운 경우에만 경찰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소관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소재 파악을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81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1.7%는 “갑자기 큰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타인의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이유로 주거지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느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가구 발굴할 공무원도 태부족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에 앞서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찾아낼 지자체 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굴한 잠재적 위기가구는 지난해 133만9909가구에 이르렀지만 위기가구 여부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담팀 인력은 1만2723명에 불과하다. 팀원 1명이 평균 105가구를 맡고 있는 셈이다. 2018년 팀원 1명이 약 36가구(전담팀 1만268명, 잠재적 위기가구 36만6755가구)를 담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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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관저 경비, 경찰 아닌 軍이 맡기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입주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육군이 맡기로 했다. 25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용산구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아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새 관저 인근에 국방부 장관 공관이 있어 원래 수방사 55경비단이 경비를 맡아 왔다”며 “업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공관도 같은 부대가 경비를 맡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 창설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해 왔다. 당초 명칭은 청와대 파견대였는데 1976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올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용산 집무실 인근 경비를 맡아왔다. 경비 주체가 바뀌는 것을 두고 ‘101경비단에 대한 문책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월 101경비단 단원이 근무 도중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101경비단장이 교체됐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부대를 배제하려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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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관저, 경찰 아닌 ‘軍’이 경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입주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육군이 맡기로 했다. 25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용산구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아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새 관저 인근에 국방부 장관 공관이 있어 원래 수방사 55경비단이 경비를 맡아 왔다”며 “업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공관도 같은 부대가 경비를 맡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 창설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해 왔다. 당초 명칭은 청와대 파견대였는데 1976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올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용산 집무실 인근 경비를 맡아왔다. 경비 주체가 바뀌는 것을 두고 ‘101경비단에 대한 문책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월 101경비단 단원이 근무 도중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101경비단장이 교체됐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부대를 배제하려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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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형제복지원,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책임 인정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무려 35년 만이다.○ “38년 만에 아버지 한 풀었다”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선도를 내걸고 수용자를 감금한 뒤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사망하면 암매장해 흔적 없이 처리했다.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멀쩡한 이들을 형제복지원에 끌고 가며 인권침해에 가담했다. 자개장 기술자였던 김종화 씨는 1984년 1월 처가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러 부산에 갔다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사망했다. 김 씨의 딸 외순 씨(50·부산 해운대구)는 23일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전해 듣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38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다. 이제야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김 씨처럼 일정한 거주지와 가족이 있는 이들이 강제 수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 9세 때부터 12년간 수용됐던 강모 씨는 조사에서 “시청 차가 갑자기 싣고 데려갔다. 시청에서 (부산) 영도가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형제복지원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인권침해 사실 파악하고 악용”진상조사 과정에선 당시 정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1986년 국군보안사령부 요원이 형제복지원을 조사한 뒤 상부에 보고한 3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에는 “형제복지원은 부랑자 3000여 명을 강제 격리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진다”,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요원은 1985년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김모 씨가 형제복지원에 입소하자 감시하기 위해 형제복지원에 위장 입소했다. 위원회는 “보안사는 이 수사공작을 ‘갈채공작’으로 명명하고 승인했다”며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일부 공안사범을 ‘신원특이자’로 구분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존안 자료 등을 분석해 보니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이들이 경범죄 등으로 검거됐을 때 형제복지원에 수용해 강도 높은 감시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숨겨진 죽음 105명 더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사망 피해자 105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숨진 형제복지원 사망자는 기존 조사에서 552명으로 파악됐는데, 명단 등을 새로 종합한 결과 657명으로 늘었다. 피해자들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국가의 정식 사과 및 공식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국가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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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한을 이제야”…‘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책임 첫 인정

“38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외순 씨(50·부산 해운대구)의 아버지 고(故) 김종화 씨는 김 씨가 국민학교 5학년이던 1984년 1월 부산에서 실종된 뒤 사망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려온 곳은 부랑자와 걸인 등을 수용하던 부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이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24일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경찰 등이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김 씨는 23일 동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영문도 제대로 모른다는 걸 주변에 털어놓기가 어려웠다”며 “거의 40년이 다 돼서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38년 전 형제복지원서 사망한 아버지 경북 청도군에 살던 김 씨는 당시 겨울방학을 맞아 부산 외갓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김 씨와 남동생을 데리러 부산에 왔다가 연락이 두절된 뒤 10일 만에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단 소식이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엔 아버지가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보를 받고 아버지를 찾아 형제복지원에 갔던 삼촌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촌을 따라 나섰던 어린 남동생은 훗날 ‘아버지 시신에 구타와 고문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삼촌은 한동안 부산의 구청과 경찰서를 전전하며 아버지가 어떤 경위로 숨졌는지를 알아봤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던 선산 묏자리에 아버지 유골을 묻던 날, 삼촌은 김 씨를 불러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달라’고 했다. 김 씨는 아버지가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20년 피해자모임을 찾아갔다. 조언에 따라 사망자 제적등본을 떼어 보니 아버지의 사망 장소로 기재된 주소가 형제복지원 주소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 부친처럼 평범한 사람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김 씨는 “아버지는 고향에서 자개장 만드는 사업을 하던 기술자셨다”며 “부랑아나 걸인이 수용됐다던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을 거라곤 오랫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첫 정부 차원 진상조사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의 허가와 지원, 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및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사실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이 드러났다.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밝혀냈단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해당 법인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 기간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이는 총 65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선 피해자 포함 경찰 공무원 등 관계자 진술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특히 고 김종화 씨와 유사하게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이가 무분별하게 단속, 수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이번 조사에서 “1980년 어느 날 오후 10시쯤 식당 일을 마치고 고향인 경북 김천에 가려고 부산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경찰이 파출소로 끌고 갔다”며 “차표를 보여주며 고향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도 강제 연행됐다”고 진술했다.●피해자 손해배상 길 열릴까 이번 조사 결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박태동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진실규명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고, 국가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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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80% 개학… “확진 번질까 걱정” vs “학교가 더 안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초중고교 상당수가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약 80%는 이번 주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한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을 둔 최모 씨(47·경기 안양시)는 “첫째는 10일에 이미 개학을 했고 둘째는 26일에 개학을 한다”며 “학교에 보내면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이고, 비대면 수업을 하자니 수업 집중도가 떨어져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학교에 가도, 안 가도 걱정”이라고 했다. 고교 3학년 아들을 둔 신모 씨(54·경기 안양시)는 “학교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내고 친구들과 급식도 먹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될까 두렵다”고 했다. 특히 재감염자 중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 보니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성년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탓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폭증했던 2∼4월에 감염됐던 아이들의 경우 현재 6개월가량 지나 항체가 떨어져 재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을 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미성년 자녀를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방역시스템이 갖춰진 학교가 외부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학교는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를 관리할 교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등교로 인한) 대규모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학 이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과 주기적인 환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말보다는 에어로졸(미세 입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며 “환기만 제대로 돼도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는 531명으로 전날(511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다. 전날인 20일에는 0시 기준 사망자가 84명으로 113일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944명으로 지난주 일요일보다 8602명 줄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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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걱정 속 본격 개학…“환기만 잘해도 감염률 낮출수 있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초중고 상당수가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의 약 80%는 이번 주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한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을 둔 최모 씨(47·경기 안양시)는 “첫째는 10일에 이미 개학을 했고 둘째는 26일에 개학을 한다”며 “학교에 보내면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이고, 비대면 수업을 하자니 수업 집중도가 떨어져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학교에 가도, 안 가도 걱정“이라고 했다. 고교 3학년 아들을 둔 신모 씨(54·경기 안양시)는 “학교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내고 친구들과 급식도 먹는데, 수학능력시험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될까 두렵다”고 했다. 특히 재감염자 중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다보니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성년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탓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폭증했던 2~4월에 감염됐던 아이들의 경우 현재 6개월가량 지나 항체가 떨어져 재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스크 쓰기, 환기 등 방역 철저해야”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을 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미성년 자녀를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방역시스템이 갖춰진 학교가 외부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학교는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를 관리할 교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등교로 인한) 대규모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학 이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과 주기적인 환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말보다는 에어로졸(미세 입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며 “환기만 제대로 돼도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는 531명으로 전날(511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다. 전날인 20일에는 0시 기준 사망자가 84명으로 113일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944명으로 지난주 일요일보다 8602명 줄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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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광화문광장까지 진입… 2만명 시위에 종일 교통혼잡

제77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첫 광복절인 이날 집회에 인원 제한 없이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 광화문광장까지 점령한 집회 참가자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약 2만1000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1000만 국민대회’를 열었다. 탄핵무효운동본부, 구국동지회 등도 광화문 일대에서 각각 3000여 명, 15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6시 동화면세점 앞에 약 10m 높이의 스크린을 설치하고 크레인에 대형 스피커를 매단 채 집회를 열었다. 차도와 인도에 모인 참가자들은 “좌파를 몰아내야 한다” “주사파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인파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십자(十字) 형태로 몰렸다. 남북으로는 서울광장 앞 사거리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약 600m 구간, 동서로는 교보빌딩에서 오피시아빌딩까지 약 300m 구간의 인도와 차도 일부가 인파로 채워졌다. 오후 3시를 넘어 집회 인원이 계속 늘면서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까지 참가자들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6일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 시위 개최를 불허한다고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방침이 무색해진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위를 목적으로 스피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주변에서 시위를 하다가 밀려든 경우 시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세종대로 통제로 교통 혼잡 극심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 교통은 종일 혼잡했다. 오전부터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하면서 차로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오후 3시 40분경부터는 시청 교차로∼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전 구간 차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 사거리∼종로1가 구간에서도 일부 차로가 통제됐다. 통제는 오후 4시 50분경부터 순차적으로 풀렸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통제하는 경찰을 밀쳤고, 참가자에게 밀려 펜스가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고 방송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오후 3시경 무대에 올라가다가 몽둥이를 든 중년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팔 골절상을 입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남성을 연행해 조사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도 광복절 광화문에서 약 1만5000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지난해에는 ‘1인 걷기 행사’ 형태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선 진보 성향 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오전 9시경 민중민주당 소속 약 50명은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철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방면으로 행진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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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광화문광장까지 침범…연휴 나들이 망친 시민들

제77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광복절인 이날 집회에 인원 제한 없이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광화문광장까지 침범한 집회 참가자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약 2만1000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1000만 국민대회’를 열었다. 탄핵무효운동본부, 구국동지회 등도 광화문 일대에서 각각 3000여명, 1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6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약 10m 높이의 스크린을 설치하고 크레인에 대형 스피커를 매단 채 집회를 열었다. 차도와 인도에 모인 참가자들은 “좌파를 몰아내야 한다”, “주사파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인파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십자(十字) 형태로 몰렸다. 남북으로는 서울광장 앞 사거리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약 600m 구간, 동서로는 교보빌딩에서 오피시아빌딩까지약 300m 구간이 인파로 가득 찼다. 오후 3시를 넘어 집회 인원이 계속 늘면서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까지 참가자들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6일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 시위 개최를 불허한다고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방침이 무색해진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위를 목적으로 스피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주변에서 시위를 하다가 밀려든 경우 시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세종대로 통제로 교통 혼잡 극심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 교통은 종일 혼잡했다. 오전부터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하면서 차로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오후 3시 40분경부터는 시청교차로~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전 구간 차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 사거리~종로1가 구간에서도 일부 차로가 통제됐다. 통제는 오후 4시 50분경부터 순차적으로 풀렸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통제하는 경찰을 밀쳤고, 참가자에 밀려 펜스가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고 방송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도 광복절 광화문에서 약 1만5000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해당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는 ‘1인 걷기 행사’ 형태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진보 성향 단체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경 민중민주당 소속 약 50명(경찰 추산)은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철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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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종로 등 도심 도로 빗물받이 실태 살펴보니…

“여름엔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빗물받이를 덮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 씨(40)는 14일 이렇게 말했다. A 씨 식당 앞 도로변 빗물받이는 고무판으로 덮여 빗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지난주 폭우가 심했던 건 알고 있지만 이 동네는 별 영향이 없어 그냥 덮어뒀다”고 했다. 최근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여전히 배수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빗물받이만 제대로 관리해도 도로 침수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 신촌 등 시내 번화가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혀 있거나 덮개를 덮어놓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의 한 빗물받이는 담배꽁초와 담뱃갑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하수구 속 메탄가스 및 습기와 결합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엉겨 붙고, 결국 배수를 막게 된다”고 했다.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팀이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서초구 일대를 돌아보니 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2호선 서초역까지 약 1.3km 구간에 한쪽 도로 기준으로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38개였다. 평균 간격이 약 34m인 셈이다. 환경부는 빗물받이 간격을 10∼30m로 정해두고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10m 미만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물이 자주 고이는 지역은 빗물받이 10여 개를 수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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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 막을 그물 설치… 저지대 건물-역에 차수판 의무화를”

수도권 등에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전북 군산시는 시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비 피해 신고가 181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원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여성과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이날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민에게는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재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12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20∼70mm, 충청, 경상, 제주 5∼40mm다. 12일 오후 날이 개겠지만 13일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 “물폭탄 대응 당장 이것부터” 저지대 지하철역 차수판 별로 없어판 더 설치하고 높이도 상향을… 맨홀 수압 덜게 구멍 많이 뚫어야빗물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 쓰고 산사태 위험지역, 2m 보호벽 필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폭우 속 도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사태로 아파트·학교 옆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9호선 동작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이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0일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강우 처리 능력을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지대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등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역에 차수판이 있다고 해도 높이가 30∼35cm 정도여서 이번과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역의 경우에도 8일 호우 상황에서 차수판을 세웠지만 빗물이 판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 빌딩 역시 대부분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이번 폭우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살피러 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서초구 등이 건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곳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저지대만이라도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차수판 높이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물받이 등도 평소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폭우 때면 ‘거리의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160kg인데 집중호우 때 관로 내부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튕겨 나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하수도 등이 지나는 맨홀은 총 62만4318개에 이른다. 먼저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갈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 시 맨홀이 받는 수압을 덜도록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뚫린 맨홀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수 땐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맨홀 뚜껑 아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그물망은 보통 관로 공사를 할 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그물이다. 이 그물을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해 놓으면 유사시에도 보행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 블록 늘리고 산사태 보호벽 세워야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透水)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로, 공원, 건물 주차장 등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이나 잔디 블록을 깔면 상대적으로 하수로 몰리는 물의 양은 줄게 돼 있다”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수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투수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투수 블록을 깔면 덤으로 토양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보호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바로 아래 주택이 있는 지역에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 유사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제외하면 대체로 쓸려 내려오는 흙의 두께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흙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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