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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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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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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 ‘집회금지’ 광화문광장까지 진입… 2만명 시위에 종일 교통혼잡

    제77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첫 광복절인 이날 집회에 인원 제한 없이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 광화문광장까지 점령한 집회 참가자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약 2만1000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1000만 국민대회’를 열었다. 탄핵무효운동본부, 구국동지회 등도 광화문 일대에서 각각 3000여 명, 15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6시 동화면세점 앞에 약 10m 높이의 스크린을 설치하고 크레인에 대형 스피커를 매단 채 집회를 열었다. 차도와 인도에 모인 참가자들은 “좌파를 몰아내야 한다” “주사파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인파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십자(十字) 형태로 몰렸다. 남북으로는 서울광장 앞 사거리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약 600m 구간, 동서로는 교보빌딩에서 오피시아빌딩까지 약 300m 구간의 인도와 차도 일부가 인파로 채워졌다. 오후 3시를 넘어 집회 인원이 계속 늘면서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까지 참가자들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6일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 시위 개최를 불허한다고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방침이 무색해진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위를 목적으로 스피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주변에서 시위를 하다가 밀려든 경우 시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세종대로 통제로 교통 혼잡 극심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 교통은 종일 혼잡했다. 오전부터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하면서 차로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오후 3시 40분경부터는 시청 교차로∼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전 구간 차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 사거리∼종로1가 구간에서도 일부 차로가 통제됐다. 통제는 오후 4시 50분경부터 순차적으로 풀렸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통제하는 경찰을 밀쳤고, 참가자에게 밀려 펜스가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고 방송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오후 3시경 무대에 올라가다가 몽둥이를 든 중년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팔 골절상을 입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남성을 연행해 조사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도 광복절 광화문에서 약 1만5000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지난해에는 ‘1인 걷기 행사’ 형태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선 진보 성향 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오전 9시경 민중민주당 소속 약 50명은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철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방면으로 행진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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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 광화문광장까지 침범…연휴 나들이 망친 시민들

    제77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광복절인 이날 집회에 인원 제한 없이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다.●광화문광장까지 침범한 집회 참가자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약 2만1000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1000만 국민대회’를 열었다. 탄핵무효운동본부, 구국동지회 등도 광화문 일대에서 각각 3000여명, 1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6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약 10m 높이의 스크린을 설치하고 크레인에 대형 스피커를 매단 채 집회를 열었다. 차도와 인도에 모인 참가자들은 “좌파를 몰아내야 한다”, “주사파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인파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십자(十字) 형태로 몰렸다. 남북으로는 서울광장 앞 사거리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약 600m 구간, 동서로는 교보빌딩에서 오피시아빌딩까지약 300m 구간이 인파로 가득 찼다. 오후 3시를 넘어 집회 인원이 계속 늘면서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까지 참가자들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6일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 시위 개최를 불허한다고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방침이 무색해진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위를 목적으로 스피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주변에서 시위를 하다가 밀려든 경우 시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세종대로 통제로 교통 혼잡 극심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 교통은 종일 혼잡했다. 오전부터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하면서 차로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오후 3시 40분경부터는 시청교차로~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전 구간 차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 사거리~종로1가 구간에서도 일부 차로가 통제됐다. 통제는 오후 4시 50분경부터 순차적으로 풀렸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통제하는 경찰을 밀쳤고, 참가자에 밀려 펜스가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고 방송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도 광복절 광화문에서 약 1만5000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해당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는 ‘1인 걷기 행사’ 형태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진보 성향 단체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경 민중민주당 소속 약 50명(경찰 추산)은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철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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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종로 등 도심 도로 빗물받이 실태 살펴보니…

    “여름엔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빗물받이를 덮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 씨(40)는 14일 이렇게 말했다. A 씨 식당 앞 도로변 빗물받이는 고무판으로 덮여 빗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지난주 폭우가 심했던 건 알고 있지만 이 동네는 별 영향이 없어 그냥 덮어뒀다”고 했다. 최근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여전히 배수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빗물받이만 제대로 관리해도 도로 침수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 신촌 등 시내 번화가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혀 있거나 덮개를 덮어놓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의 한 빗물받이는 담배꽁초와 담뱃갑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하수구 속 메탄가스 및 습기와 결합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엉겨 붙고, 결국 배수를 막게 된다”고 했다.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팀이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서초구 일대를 돌아보니 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2호선 서초역까지 약 1.3km 구간에 한쪽 도로 기준으로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38개였다. 평균 간격이 약 34m인 셈이다. 환경부는 빗물받이 간격을 10∼30m로 정해두고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10m 미만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물이 자주 고이는 지역은 빗물받이 10여 개를 수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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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 추락 막을 그물 설치… 저지대 건물-역에 차수판 의무화를”

    수도권 등에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은 전북 군산시는 시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비 피해 신고가 181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원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70대 여성과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이날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민에게는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재민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전기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12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20∼70mm, 충청, 경상, 제주 5∼40mm다. 12일 오후 날이 개겠지만 13일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 “물폭탄 대응 당장 이것부터” 저지대 지하철역 차수판 별로 없어판 더 설치하고 높이도 상향을… 맨홀 수압 덜게 구멍 많이 뚫어야빗물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 쓰고 산사태 위험지역, 2m 보호벽 필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폭우 속 도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사태로 아파트·학교 옆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9호선 동작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이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0일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강우 처리 능력을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지대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등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역에 차수판이 있다고 해도 높이가 30∼35cm 정도여서 이번과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역의 경우에도 8일 호우 상황에서 차수판을 세웠지만 빗물이 판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 빌딩 역시 대부분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이번 폭우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살피러 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서초구 등이 건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곳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저지대만이라도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차수판 높이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물받이 등도 평소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폭우 때면 ‘거리의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160kg인데 집중호우 때 관로 내부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튕겨 나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하수도 등이 지나는 맨홀은 총 62만4318개에 이른다. 먼저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갈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 시 맨홀이 받는 수압을 덜도록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뚫린 맨홀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수 땐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맨홀 뚜껑 아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그물망은 보통 관로 공사를 할 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그물이다. 이 그물을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해 놓으면 유사시에도 보행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 블록 늘리고 산사태 보호벽 세워야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透水)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로, 공원, 건물 주차장 등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 블록이나 잔디 블록을 깔면 상대적으로 하수로 몰리는 물의 양은 줄게 돼 있다”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수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투수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투수 블록을 깔면 덤으로 토양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보호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바로 아래 주택이 있는 지역에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 유사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제외하면 대체로 쓸려 내려오는 흙의 두께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흙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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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진 물폭탄에 한계 드러난 시설물들, 폭우 피해 막으려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폭우 속 도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서초동에선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사태로 아파트·학교 옆 축대가 무너지는가 하면 9호선 동작역을 비롯한 지하철역이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10일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강우 처리 능력을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장기적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지대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서울 강남역 인근 등 폭우 때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등에는 빗물이 시설물 내부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차수판 설치가 의무가 아닌 탓에 저지대 지하철역도 차수판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동작역의 경우 9개 출입구 중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1곳에만 차수판이 있다. 역에 차수판이 있다 해도 높이가 30~35cm 정도여서 이번과 같은 폭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빌딩 역시 대부분 차수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 탓에 이번 폭우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살피러 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서울 서초구 등이 건물 신축 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곳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는 없지만 저지대만이라도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차수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차수판 높이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물받이 등도 평소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맨홀 그물망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폭우 때면 ‘거리의 지뢰’로 돌변하는 맨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160㎏인데 집중호우 땐 관로 내부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튕겨나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하수도 등이 지나는 맨홀은 총 62만4318개에 이른다. 먼저 맨홀 뚜껑이 떨어져나갈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우 시 맨홀이 아래서 수압을 덜도록 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뚫린 맨홀을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맨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침수 땐 위치가 잘 파악되지 않는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맨홀 뚜껑 아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그물망은 보통 관로 공사를 할 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그물이다. 이 그물을 맨홀 뚜껑 아래 설치해놓으면 유사시에도 보행자가 빨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수블록 늘리고 산사태 보호벽 세워야인도 등의 포장에 빗물이 잘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 투수(透水)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행로, 공원, 건물 주차장 등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블록이나 잔디블록을 깔면 상대적으로 하수로 몰리는 물의 양은 줄게 돼 있다”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수 블록과 투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투수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투수 블록을 깔면 덤으로 토양 생태환경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면서 “(일반 콘크리트 보다) 값이 좀 비싸고, 시공이 까다롭지만 (최근 집중 호우가 잦아지는 추세에 따라) 사용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보호벽을 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 바로 아래 주택이 있는 지역에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 유사 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규모 산사태를 제외하면 대체로 쓸려 내려오는 흙의 두께가 1m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흙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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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2, 3일뒤 산사태 많아… “산비탈 물 솟으면 대피를”

    기록적 폭우가 중부지방에 8일부터 사흘째 이어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산사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2, 3일이 지난 후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비로 강원과 경기에서 산사태가 잇따랐고, 서울에서도 동작구 경문고 후문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며 축대가 무너져 학교로 토사가 유입됐다. 산사태 경보는 10일 오후 7시 기준 서울 관악구, 경기 광명·군포·부천시와 양평군, 강원 횡성군, 세종시 등 전국 7개 지역에 내려져 있다. 서울 동작·강서·금천·구로구를 비롯한 전국 32개 지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건 2019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대량의 빗물은 수일에 걸쳐 땅속에 스며들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산사태를 유발한다. 2011년 16명이 사망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도 호우가 시작된 뒤 사흘 만에 발생했다.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평소 물이 없던 땅이나 옹벽, 산지 비탈면 등에서 물이 솟거나 흘러나온다면 땅속 수량이 포화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고 대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지면, 포장도로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우는 경우 등도 산사태를 의심해야 한다.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에서 지역별 산사태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자연 요인에 의한 산사태 위험을 표시할 뿐 지반 공사 등 인위적 요인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집 주변 전조 현상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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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2, 3일뒤 산사태 많아…“산비탈 물 솟으면 대피해야”

    기록적 폭우가 중부지방에 8일부터 사흘째 이어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산사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2, 3일이 지난 후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비로 강원과 경기에서 산사태가 잇따랐고, 서울에서도 동작구 경문고 후문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며 축대가 무너져 학교로 토사가 유입됐다. 산사태 경보는 10일 오후 3시 기준 서울 관악구, 경기 광명·군포·부천시와 양평군, 강원 횡성군, 세종시 등 전국 7개 지역에 내려져 있다. 서울 서초·동작·강서·금천·구로구를 비롯한 전국 32개 지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건 2019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대량의 빗물은 수일에 걸쳐 땅속에 스며들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산사태를 유발한다. 2011년 16명이 사망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도 호우가 시작된 뒤 사흘 만에 발생했다.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평소 물이 없던 땅이나 옹벽, 산지 비탈면 등에서 물이 솟거나 흘러나온다면 땅 속 수량이 포화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고 대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지면, 포장도로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우는 경우 등도 산사태를 의심해야 한다.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에서 지역별 산사태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자연 요인에 의한 산사태 위험을 표시할 뿐 지반 공사 등 인위적 요인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집 주변 전조 현상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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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대 민주동문회 “김순호, 밀고 의혹 해명하라”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사진)이 자신이 속했던 노동단체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균관대 민주동문회가 사퇴 청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동문회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국장이) 해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퇴 청원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회는 전날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와 함께 낸 성명에서 김 국장이 성균관대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3년 4월 군에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학생운동 정보 수집) 대상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했는데, 이듬해 15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 국장은 같은 해 8월 경장 특채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90년 9, 11월 범인 검거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전면 부인했다. 인노회 수사 담당자였던 홍승상 전 경감이 특채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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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처럼 순경서 시작해 능력 검증” vs “경찰대 전문인력 필요” [인사이드＆인사이트]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때문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돼 온 건 사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순경 출신 A 경정) “경찰대 출신을 고위직에서 배제하거나 줄이면 우수 자원이 이탈해 조직 역량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경찰대 출신 B 총경) 최근 ‘경찰대 특혜론’과 ‘개혁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부터다.》○ “경찰대 졸업했다고 출발선 달라서야” 경찰대 특혜론은 1981년 경찰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경찰대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대 모집 정원 축소, 일반 대학생 및 재직 경찰관 편입 허용, 학비 전액 지원 및 군 전환복무 제도 폐지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대 졸업 뒤 경위 임관’은 그대로다. 순경 출신은 입직 20년 차를 전후해 경위로 승진하는 것이 보통인 데 비해 경찰대를 졸업하면 처음부터 순경보다 3계급 높은 경위로 임관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의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르면 경위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직 승진에도 훨씬 유리하다. 6월 기준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이지만 총경 이상 고위직(754명) 가운데 62.2%(469명)를 차지하고 있다. 순경 출신 고위직은 11.7%(88명)에 불과하다. 군 사관학교 졸업생도 소위로 임관하지만 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이 분리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순경, 간부 후보생, 경감 특채 등 입직 경로를 막론하고 11개로 이뤄진 계급 체계를 공유하는데도 출신 대학에 따라 출발선을 달리 긋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특혜론’의 주장이다. 경찰대 설립 당시와 달리 이제는 경찰대를 통하지 않고도 우수 인재를 경찰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엔 순경 공채 합격자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 재학 중 합격하고 있으므로 진급 시험,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 출신은 초년부터 지방경찰청 등에서 행정 업무를 하며 시민들을 직접 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매년 국가 예산을 수백억 원씩 들여 행정가를 양성하기보단 현장에서 역량을 보인 직원들에게 지휘관이 될 길을 열어주는 게 경찰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조직 떠나는 경찰대 출신 많다” 반면 경찰대 출신 가운데서는 이 장관의 ‘불공정’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대는 애초에 경찰 초급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대학인데, 졸업 후 간부급에 임용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C 경감은 “전문 인력 양성이란 설립 취지 자체는 군 사관학교나 매한가지인데 경찰대만 불공정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대 개혁론’ 제기가 최근 정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에서 이견이 분출되자 경찰대 ‘특혜’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의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라며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용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옳지 장관이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예전보다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찰대 출신 경정은 “총경 정원이 500명가량이고 총경 계급 정년이 11년이니, 1년에 40∼50자리 정도가 나는 셈”이라며 “경찰대 기수별 졸업 인원은 100∼120명이니 절반 이상이 총경 승진을 못 한다”라고 했다. 한 총경은 “총경 승진을 못 할 경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은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 30대 경찰대 출신 중에선 일찌감치 이직을 고려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경찰대 출신 경찰 가운데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학비를 반환하고 조기 퇴직한 경찰은 159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대 입학생(940명)의 16.9% 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뒤 변호사 자격을 얻어 로펌 등으로 이직을 노린다는 것이 경찰대 출신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올해 기준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은 196명에 이른다.○ 승진에 현장 경험 중시하는 영미 ‘경찰대 특혜론’을 계기로 경찰 간부 충원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전문성과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은 경찰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은 모든 경찰이 순경으로 입직한 뒤 현장 평가, 승진 시험 등을 통해 간부를 선별한다. 간부가 되려면 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동일 계급에서 수사부서를 행정부서보다 우대하고, 순경 때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 뒤 수사부서에 배치되기도 힘들다. 영국은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고속승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합격하면 간부급까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해 관리자의 연령이 고령화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경찰대 제도가 있다. 독일은 주(州) 경찰과 연방 경찰이 나뉘어 있는데, 16개 주 중 절반가량이 경찰대를 운영한다. 3∼4년 동안 전문적 교육을 받고 학위 취득과 함께 경위로 임용된다. 그러나 경찰대의 위상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졸업 인원이 한 해 100명 안팎인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3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약 1만3000명 수준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독일은 경찰대를 졸업한 경위들이 현장에서 순경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한다”라며 “최근 주별로 경찰대 모집을 확대해 경위급 임용을 늘리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추세”라고 했다. 조직 내 경찰대 졸업생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소수’가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논란이 일 여지도 적다. 경찰대 개혁 논의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입제도에 따른 첫 경찰대 편입생은 2023년 입학이 예정돼 있다. 군 전환복무 폐지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찰대 첫 기수는 2019년 입학한 39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에 주어진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라며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난 뒤에 새로운 개혁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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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m 미디어월 ‘빛의 쇼’… 터널분수… 광화문광장, 시민 품으로

    재개장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1년 9개월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온 광장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가장 큰 특징은 세종문화회관 앞 서쪽 차로를 없앤 것. 이를 통해 면적이 1만8840m²에서 4만300m²로 늘며 2.1배가 됐다. 과거 광장이 양옆으로 차도를 둔 외딴섬 같았다면 새 광장은 보행로와 곧바로 이어지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확대됐다.○ 면적 2배로 늘어… 4분의 1은 ‘녹지’‘도심숲’을 표방하며 녹지를 늘린 것도 인상적이었다. 가로수와 비슷할 정도로 키 큰 나무 300그루를 곳곳에 심어 고개를 어디로 돌리든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에 70여 종, 5000여 그루의 수목을 심었다”며 “녹지 면적(9367m²)만 광장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문화회관 앞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 등 음식을 나눠 먹으며 쉴 수 있는 넓고 안락한 공간도 조성됐다. 광장 바닥을 가득 메운 8800개의 동그라미 타일도 눈길을 끌었다. 동그라미는 일반인들이 수작업으로 새긴 것인데, 모양이 모두 다르다. 해의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타일의 색이 변한다. 서울시 측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대표하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도 새로 꾸몄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 ‘세종이야기’ 출입구에는 ‘미디어글라스’가 설치돼 세종대왕의 업적 등을 소개한다. 이순신 동상 앞 바닥분수 양쪽에는 승전비가 세워졌다. 이순신 동상 뒤편 터널분수는 77개의 노즐이 타원형의 물줄기를 내뿜는데 광복 77주년(2022년)을 의미한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도 조성됐다.○ 53m 미디어월로 야경 명소 조성광장 공사 도중 발굴된 세종로공원 앞 사헌부 터는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유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강성필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유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을 덮었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밤이 되면 53m 미디어월 등 미디어아트가 광장 야경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세종문화회관 전면과 측면, 인근 KT빌딩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 등에 빔프로젝터를 쏘는 방식으로 미디어파사드도 선보인다. 개장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9월 15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1시부터 시민들에게 광장을 개방한다. 또 오후 7시부터 케이팝 공연 등으로 구성된 개장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광화문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차로가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대부분 통제된다. 행사시간대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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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의 ‘업소’출입 알려드려요”… ‘유흥탐정’ 폐쇄 4년만에 재등장

    “전화번호만 주시면 방문한 업소 위치와 시간대까지 알려드려요.” ‘유흥탐정’을 자처하는 A 씨는 4일 동아일보 기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접촉하자 “5만 원을 내면 원하는 대상의 성매매 업소 방문 이력을 조회해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흥탐정은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사설업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유흥탐정은 2018년경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 화제를 모았다가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사이트가 폐쇄됐다. 하지만 최근 유흥탐정을 자처하는 이들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모바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이들 때문에 “거짓 정보로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돌아온 ‘유흥탐정’…모바일 중심으로 활동유흥탐정을 자처하는 이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들이 공유하는 고객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접촉한 유흥탐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의) 직업과 인상착의, ‘진상(악성)’ 손님이었는지 등을 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공된 업소 방문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많다. 유흥탐정은 2018년 등장했을 때부터 DB 정보의 신뢰도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유흥업소가 실제 수집한 손님 정보와 함께 고객 유인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화번호 목록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도 유흥업소들이 공유하는 DB에는 해킹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나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파혼까지”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13번이나 간 것으로 나왔다”며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처럼 온라인에는 “조회했더니 남자친구의 업소 출입 기록이 나왔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유흥탐정 탓에 성매매를 했다고 여자친구가 오해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파혼을 당한 경우도 있다. 30대 남성 B 씨는 6월 약혼녀가 유흥탐정에 그의 정보를 조회한 결과 사실과 달리 수십 건의 성매매 업소 방문 내역이 나와 파혼을 당했다며 한 유흥탐정을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소한 15년 동안 유흥업소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력이 조회됐는지 모르겠다”며 “두 달째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30만 원 내면 기록 지워준다” 광고도한편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이들을 겨냥해 “30만 원을 내면 유흥탐정이 조회하는 DB에서 방문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광고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사기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B 버전도 여러 가지인 데다 누가 삭제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흥탐정 운영자는 물론이고 조회를 요청한 의뢰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디케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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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예약플랫폼 ‘에바종’ 먹튀 논란…‘선입금’ 받고 결제 안해

    한 국내외 호텔 예약 대행 업체가 회원들로부터 숙박료를 미리 입금받은 뒤 정작 숙박시설에는 송금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100여 명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숙박비 미결제” 피해자 속출3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호텔 예약 플랫폼 ‘에바종’은 최근까지 계약 기간에 지정된 호텔 여러 곳에서 숙박할 수 있는 ‘호텔패스’를 수백만∼수천만 원에 판매했다. 한번 투숙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투숙할 수 있지만 횟수 제한이 없어 인기를 끌었다. 패스를 구입하면 호텔 예약도 대행해 줬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패스를 구입했음에도 숙박비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중순 에바종 사이트에서 970만 원을 내고 패스를 구입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호텔을 예약해 투숙했다. A 씨가 퇴실하려 하자 호텔 측은 “숙박비를 결제하라”고 했다. A 씨는 “에바종에 비용을 지불했으니 그쪽과 해결하라”고 설명한 뒤 귀국했지만, 일주일 뒤 호텔에 등록했던 신용카드로 숙박료 100만 원이 결제됐다. A 씨는 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에바종 대표를 만나 ‘호텔패스 구입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언제 해결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에바종 측은 지난달 말부터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사 자금상의 이슈로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객실료 결제가 안 됐다”며 “(호텔) 체크인 시 객실료를 선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불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패스를 구입한 피해자 B 씨는 “안내에 따라 호텔에서 숙박료를 결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환불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선입금 예약 각별히 주의해야”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회사가 회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에바종 대표에 대해선 2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2일 찾은 서울 중구 에바종 사무실은 ‘운영상의 이유로 당분간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공지가 붙은 채 문이 닫혀 있었다. 대표 C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추후) 자세한 환불 예정 일자 및 관련 안내를 드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선입금 방식의 예약 시스템은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워 예약금을 미리 지불하도록 하는 상품의 경우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할인율을 제시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문제 발생 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중지 요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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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숙박비 선입금했는데, 미결제” 에바종 먹튀 논란…경찰 조사 착수

    한 국내외 호텔 예약 대행업체가 회원들로부터 숙박료를 미리 입금 받은 뒤 정작 숙박시설에는 송금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100여 명이 총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숙박비 미결제” 피해자 속출 3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호텔 예약 플랫폼 ‘에바종’은 최근까지 계약 기간 지정된 호텔 여러 곳에서 숙박할 수 있는 ‘호텔 패스’를 수백~수천만 원에 판매했다. 한번 투숙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투숙할 수 있지만 횟수 제한이 없어 인기를 끌었다. 패스를 구입하면 호텔 예약도 대행해줬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패스를 구입했음에도 숙박비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중순 에바종 사이트에서 970만 원을 내고 패스를 구입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호텔을 예약해 투숙했다. A 씨가 퇴실하려 하자 호텔 측은 “숙박비를 결제하라”고 했다. A 씨는 “에바종에 비용을 지불했으니 그쪽과 해결하라”고 설명한 뒤 귀국했지만, 일주일 뒤 호텔에 등록했던 신용카드로 숙박료 100만 원이 결제됐다. A 씨는 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에바종 대표를 만나 ‘호텔 패스 구입비용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언제 해결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에바종 측은 지난달 말부터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사 자금상의 이슈로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객실료 결제가 안 됐다”며 “(호텔) 체크인시 객실료를 선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패스를 구입한 피해자 B 씨는 “안내에 따라 호텔에서 숙박료를 결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환불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선입금 예약 각별히 주의해야” 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회사가 회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에바종 대표에 대해선 2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2일 찾은 서울 중구 에바종 사무실은 “운영상의 이유로 당분간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공지가 붙은 채 문이 닫혀 있었다. 대표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 회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추후) 자세한 환불 예정 일자 및 관련 안내를 드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선입금 방식의 예약 시스템은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워 예약금을 미리 지불하도록 하는 상품의 경우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할인율을 제시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라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문제 발생 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중지 요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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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님’ 결론에 국민대 동문 비대위 “보고서 공개를”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가운데 2일 국민대 동문들이 대학 측에 조사 보고서 원문을 공개할 것과 반성 의사 및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판단 결과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교 당국은 조사위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대 측의 허술한 검증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일언반구도 없다”며 “학사, 학적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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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논문 3편… 국민대 “표절 아냐” 결론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의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을 검증한 결과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국민대는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 1편에 대해선 “심사 자료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내부 지침상 검증시효(5년)가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조치를 요구하자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진행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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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한 달 만에 출근길 시위 재개…경찰, 집중 수사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한 달 만에 출근길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5·9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경찰은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장연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집중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1일 오전 8시 3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여의도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한 뒤 오전 10시 14분경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위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위로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기준 상선(방화방면) 열차 운행은 약 1시간 정도 지연됐다. 반대 방향(하선)에서도 50분가량 지연이 발생했다. 여의도로 출근한 직장인 허모 씨(31·서울 강서구 거주)는 “평소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40분 정도인데 오늘은 1시간 30분 가까이 걸렸다”며 “출근 시간에 인원이 많이 몰리는 5, 9호선에선 (전장연이) 시위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열차 운행이 지연돼서 당황했다”고 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28일 만이다. 당시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 반영에 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며 “7월 말까지 답이 없다면 8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시위에서 “기재부가 부자 감세는 신속하게 하면서 장애인 예산 보장은 책임을 각 부처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은 서울 곳곳에서 지하철 승하차 등 불법 시위를 벌인 전장연 관계자 26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달 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 출석했지만 건물 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혜화경찰서 1층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어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도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며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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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세금체납-신탁회사 명의땐 전세 입주 조심하세요”[인사이드&인사이트]

    《“전세사기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고 검경도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렸다.하지만 ‘나쁜 임대인’을 적발해 처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처벌이 이뤄지는 것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침체기에는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보증금조차 못 건지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두고 “일벌백계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짜 집주인 숨긴 ‘신탁’ 명의 주의해야지난해 1월 보증금 8000만 원을 내고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한 이모 씨(26)는 8개월이 지나 2금융권 회사에서 보낸 ‘점유 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집주인인 줄 알고 계약한 상대방 A 씨가 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했던 A 씨는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음에도 A 씨는 여전히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이 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 씨는 “A 씨와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며 억울해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걸 이상하게 여기자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이 워낙 많아 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긴 것이라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생기면 A 씨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추가한 계약서를 내밀었고, 이 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씨가 쫓겨날 상황이 됐음에도 A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인중개사는 모든 걸 A 씨 탓으로 돌렸다. 2금융권에서는 아직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이 씨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A 씨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민사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신탁 명의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자칫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담보신탁’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신탁 명의로 된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 신탁 종류와 실소유자가 나와 있는 신탁원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도 신탁회사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특약’ 믿었다가 낭패 볼 수도2020년 10월 직장인 B 씨(34)도 같은 집주인 A 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B 씨는 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1억83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이다. B 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A 씨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였다. B 씨가 계약 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삼자 A 씨와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서에 “신탁 등기를 잔금 지급 전에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안심시켰다. B 씨는 은행에도 이런 특약을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약속과 달리 잔금만 건네받고선 신탁 등기는 말소하지 않았다. 대출 실행 직후 이 사실을 안 은행은 B 씨에게 대출이 만기되는 올 11월까지 대출금 1억83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통보했다. B 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막막해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잔금을 치른 뒤 신탁을 말소하겠다는 등 ‘계약 이후’를 약속하는 특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세금 체납에 보증금 피해세입자 대다수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직장인 하모 씨(31)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 전셋집을 계약했다. 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전셋집에 들어간 직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올 2월 하 씨는 세무서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무려 63억 원에 달했다. 세금을 체납해도 곧바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 씨의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보증금이 일정 기준(서울 1억5000만 원)보다 많으면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 체납액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체납 내역을 보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수적이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빌라 시세 정보 확대해야”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빌라나 원룸에 대한 시세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가 매매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것도 신축 빌라 시세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시세 정보만 제공하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실제 거래 내역만 나와 있어 과거 거래 이력이 없는 신축 빌라 시세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면 사회 초년생들도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아낀다며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보증보험이야말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전셋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가입 가능 기간(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 꼭 가입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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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5000명-대우조선 4000명 대치… 20m 거리 일촉즉발

    “정부가 공권력 행사로 파국을 만들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윤장혁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대우조선 망치는 금속노조 물러나라. 불법 파업 공권력으로 정리하라.”(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및 회사 임직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49일째 이어지면서 노동계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2시 반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금은 투쟁해야 할 때’ 등의 팻말을 들고 정문에서 서문까지 1.9km 구간을 행진했다. 이에 맞서 대우조선 거제 공장 안에선 정규직 임직원 등 4000여 명(경찰 추산)이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우조선 직원들은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 하는 금속노조 물러가라’며 상급 교섭단체인 금속노조를 비판했다. 또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 농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대편에서 행진한 양측은 공장 서문에서 만났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갔지만 경찰과 회사 측이 양측을 분리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20일 오전에는 대우조선 사무직 직원이 1독 농성 현장 바로 옆에서 ‘맞불 농성’도 시작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파업 현장을 방문해 하청업체 노사 협상을 중재했다. 양측은 임금인상률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하청업체 노조 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오후 7시 반부터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사태 해결을 돕겠다’며 거제 인근 호텔에서 늦은 시간까지 대기했다. 정부는 엄격한 법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거제 옥포조선소앞 勞勞 갈등 현장금속노조 조합원 ‘총파업 결의’ 집결… “노조 목소리 외면하는 尹정부 심판”대우조선 지회 “불법점거 중단하라”… 사무직 직원, 25m 선반 올라가 농성경찰 8개중대 배치해 돌발상황 대비… 현수막 훼손-직원 폭행도 발생대우조선, 오늘 금속노조 탈퇴 투표 2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추산)이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속속 집결했다. 비슷한 시간 옥포조선소 내부에선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사무직 직원 400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 vs “불법 점거 중단”이날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49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안팎에선 노노(勞勞)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연대투쟁을 벌이겠다며 서울과 거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거제 결의대회에서 ‘지금이 투쟁해야 할 때’라는 문구가 걸린 단상에 올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심판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서울 등 수도권 금속노조 조합원 약 5000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업체 노조의) 주장을 들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불법 집회로 낙인을 찍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와 사무직 직원들은 조선소 안에서 파업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하청지회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1독(dock·선박건조대)은 대우조선의 심장”이라며 “대우조선 2만 구성원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속노조가 결의대회 후 조선소 서문 앞으로 행진하고, 대우조선 임직원들도 조선소 내에서 서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양측 간 거리는 20m까지 줄었다. 다만 경찰과 대우조선 측이 서문을 봉쇄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조합원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주고받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양측이 모두 해산한 오후 5시 20분까지 8개 중대 670여 명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대우조선 사무직 직원 ‘맞불 농성’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둘러싼 노노 갈등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계점을 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36분경 대우조선 직원 A 씨는 술에 취해 금속노조 등이 조선소 내에 설치한 현수막 17개를 커터로 훼손했다. 그러자 이를 목격한 하청지회 조합원 B 씨가 A 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B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9일째 하청업체 노조원들의 농성이 이어지는 옥포조선소 1독에선 20일 오전 7시 20분경부터 대우조선 사무직 직원의 ‘맞불 농성’이 시작됐다. 사무직 직원 C 씨는 하청업체 노조원이 고공농성 중인 현장과 격벽을 사이에 두고 25m 높이의 철제 선반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C 씨가 농성 중인 하청업체 조합원들을 향해 “물 들어온다, 배 띄우자, 하청노조 물러나라”고 외치자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21∼2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4년 만에 다시 탈퇴하게 된다. 경찰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공권력 투입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담 수사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진단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진입로가 좁고 현장에 시너 통이 여럿 반입되는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진입 방법 등을 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짜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거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거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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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女 부사관 숨진채 발견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소속 A 하사(21)가 동료 부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해 그 한 달 뒤부터 현 보직에 배치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는 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사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린 뒤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군이 A 하사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도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1년여 만에 동일 부대에서 다시 여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 수뇌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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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42일내 원인불명 사망땐 1000만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42일 이내에 ‘원인 불명’으로 숨지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때 지급되는 사망 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 대책을 19일 내놨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되며 기존 사망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접종 후 사망했는데 부검으로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아예 보상 심의를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이렇게 숨진 사람이 45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 ‘사인(死因) 불명 위로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망 시점은 ‘접종 후 42일 이내’로 정했다. 접종 후 심근염 발생 위험 기간(6주)을 고려한 것이다. 길랭바레 증후군 등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앓았지만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지원 수준을 높인다.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143명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 5명은 다른 절차 없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심의나 보상을 신청할 때의 문턱도 낮아진다.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해진다.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날 백신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 등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가능하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인과성 평가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이나 위로금만 늘리는 것보다는 인과성 평가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과정을 투명화하고 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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