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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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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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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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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46% “6·25파병 잘한 일”… 韓 81% “美인식에 긍정 영향”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91.6%가 미국이 6·25전쟁 때 파병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6.3%가 ‘잘한 일’이라고 했지만 ‘잘못한 일’(20.9%)이라는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해 3만6634명이 전사했다.● 韓 80.9% “美 참전으로 美에 긍정적 인식”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0.9%가 미군의 6·25전쟁 참전이 미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3%에 그쳤고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답은 14.9%였다. 6·25전쟁 때 미국은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3410억 달러를 지출하며 파병했다. 많은 미국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킨 기억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4.4%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의 참전이 6·25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묻는 질문엔 한국인의 81.9%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은 ‘부정적’(14.7%)보다 3배 많은 4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40%)·30대(40.2%)·40대(38.1%)와 비교해 50대(51.2%)와 60대(59.3%)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의 97.3%, 미국인의 77%는 6·25전쟁 당시 미군이 파병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78.1%, 미국이 56.2%였다. 미국인의 43.8%는 미국이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6·25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79.4%)과 미국(62.3%) 모두 ‘어느 쪽도 아니다’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 소식통은 “전쟁 당시 사망자가 많은 데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韓 83.7%-美 18.8%, 6·25 발발 연도 알아 ‘6·25전쟁 발발 연도’를 기재하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확히 쓴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3.7%였다. 50·60대는 90% 이상 맞췄고, 40대 이하부턴 정답률이 70%대로 떨어졌다.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조사 땐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63.5%였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 중에선 18.8%만 제대로 썼다. 50대(21.7%)와 60대(23.5%)가 상대적으로 정답 비율이 높았다. ‘정전협정 체결 연도’에 대해선 한국인의 57.3%가 “1953년”이라고 정확히 썼다. 미국인은 같은 질문에 15.3%만 제대로 답변했다.‘정전협정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4.9%가 ‘안다’고 답했다. 미국인은 35.9%만 ‘안다’고 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중 한 국가가 외부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뿌리다. 한국 정부가 ‘보훈외교’를 하고 있단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7.6%, 미국인의 24.8%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훈외교는 6·25전쟁 때 도와준 이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공공외교다. 참전용사 한국 초청, 참전용사 후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훈외교 활동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인의 82.2%가, 미국인의 53.8%가 찬성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외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라며 “향후 보훈외교를 확대해 보훈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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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인 83%-미국인 44% “美 반도체법, 韓 이익도 고려해야”

    다음 달 26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이 다뤄진다. 양국 간 안보 협력 못지않게 이 법안들에 의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4.1%였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25.9%)는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이는 반도체법 추진 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비율(82.6%)보다는 절반 가까이 낮았다.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6.9%에 그쳤다. ● “반도체법 韓 이익 보호 필요” 한미 인식차 미국인 응답자의 55.1%는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44.1%)이 이보다 낮게 나온 것은 동맹국의 이익에 피해를 주면서도 미 국익이 우선이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한국인 응답자는 77.1%로 미국인 비율보다 높았다. 반도체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이보다 낮은 55.3%였다. 한국 여론은 미국과 달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마련된 이 법안이 우리 기업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때 반도체법 질문에서 보인 경향은 IR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42.3%는 미국이 IR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29.3%)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80.8%)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7.3%만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IRA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한국인 77.5%, 미국인 49.2%로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동맹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차도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인의 7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한미동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41.4%였다. 미국인의 33.4%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안보에서는 공감대가 크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국민 간에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과 IRA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美 2030세대 “韓과 ‘경제·산업 협력’이 1순위” ‘동맹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들은 경제·산업 협력(23.1%)보다 안보 협력(42.3%)을 중시했다. 미국인들도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북한 위협 억지(29.6%)를 꼽은 응답자가 경제·산업 협력(24%)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미국 젊은층은 경제·산업 협력을 1순위로 꼽았다. 20대(31.3%)와 30대(32.1%)에서 경제·산업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제일 높았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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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미국인 41% 찬성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인 가운데 4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2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폭격기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핵 공격을 하는 개념이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미 간 상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41.4%)하는 비율도 반대(31.5%)보다 9.9%포인트 높았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36.5%)과 반대(37%)가 비슷했다. 한국인들은 관련 질문에 대한 찬성이 미국인들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의 핵 자체 보유(64%), 나토식 핵 공유(57.5%), 전술핵 배치(56.7%)에 대한 찬성 비율이 모두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자체 핵 보유 등에 대해 한국 내 찬성 비율보다는 낮지만 미국 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북핵 위기 악화 시 자체 핵 보유론’을 거론한 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핵 보유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내 한국 핵 보유에 찬성 여론이 있다는 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 등을 요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75.8%,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4.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양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강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로까지 강한 동맹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 6·25전쟁 참전세대와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보훈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87%-미국인 66% “주한미군 필요”… 美 71% “연합훈련 필요”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안보 양 국민, 北위협에 대응 필요성 공감‘韓 방위비 분담금’ 놓고는 엇갈려한국인 60% “많다” 32% “적정”미국인 27% “많다” 19% “적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도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부터 정식으로 주둔하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6.8%였다. 미국인의 65.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인 9.3%, 미국인 17.8%에 그쳤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8.8%, 미국인은 71.1%로 집계됐다. 미국인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3.7%에 그쳤다. 미국인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양국 국민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는 것.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 양국 모두 주한미군 자체를 대북 확장억제 전력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미국인 사이에선 최근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만큼 한국에서 북한을 막아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방위비에 대해선 양국 국민의 반응이 엇갈렸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59.9%가 ‘많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반면 같은 질문에 미국 국민의 27.3%가 ‘많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2%였다. 올해 한국 정부는 1조2896억 원의 분담금을 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과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참여했던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1조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 한국인들에게 방위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주원인으로 보인다”며 “국내 건설업체에 지급되는 돈 등으로 분담금의 85%가량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로 북한 문제 해결(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보(23.2%), 경제(22.3%) 순이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은 안보(34.9%), 경제(20.1%), 북한 문제 해결(17.5%) 순이었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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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권, 김성한 사퇴에 “깃털 하나로 낙타가 넘어지겠나”

    “등짐 위에 깃털 하나가 떨어져 낙타가 주저앉았다면, 넘어진 이유를 깃털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여권 인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의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협연’ 관련 보고 누락’이 경질의 핵심 이유였다는 일각의 시선에 30일 이같이 말했다. 보고 누락이 경질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지만, 근본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 사임하셨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동맹의 디테일을 강화하는 데는 학자보다 현장 경험이 있는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사진)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변화가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전 실장 체제의 국가안보실이 기밀성을 중시하면서 비서실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적극적 소통과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가 많이 거론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대사들이 대통령 행사 초청 대상에서 누락된 적도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어느 정부든 안보실과 비서실 간에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었다”면서도 “최고 외교 당국자이자 국내외 정세를 둘러싼 엄밀한 정무 판단이 필요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김 전 실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스탠스가 맞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김 전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긴장 관계에 따라 “안보실과 비서실 간의 칸막이와 별도로 안보실 내 칸막이도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외교관 출신이자 비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신임 실장을 긴급 투입한 것도 이 같은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사정에 이해가 깊은 조 실장이 외교부 등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조 실장의 소통 역량을 통해 안보실과 비서실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 오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조 실장의 주미 대사 후임으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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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넘겨받은 日, 독도 왜곡으로 뒤통수[광화문에서/신진우]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달 초 정부 핵심 당국자가 기자를 만나 귀띔한 얘기다. 당시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때였다. 그는 일본 측에 제3자 변제안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최종안까지 제안했다면서 이제 일본이 답할 차례라고 수차례 말했다. 우리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면 이달 중에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서줄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4주가 흘렀다. 그 사이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도 ‘공이 일본에 넘어간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 다른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공은 일본 쪽에 있다.” 아직도 공이 일본에 있다는 건 사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대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죄’ ‘반성’ 등을 언급하진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었지만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기금 시작 액수도 한일 양측이 각각 10억 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일본이 사과든 배상이든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사실 정부 내에서 초조해하는 기류까진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매를 먼저 맞은 게 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일본이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를 밟아가면 국내 여론이 조금씩 돌아올 거란 희망 섞인 낙관론이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일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면 일본이 미국 눈치를 봐서라도 어차피 우리 손을 잡을 거란 기대도 있었다. 이렇게 안주할 때 악재가 터졌다. 일본이 조선인 징병 대목을 삭제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 한국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지만 그는 오히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크고 작은 폭탄이 널려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 발간,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공물 봉납 등을 계기로 과거사 퇴행적 행태를 통해 우리 뒤통수를 언제든 후려칠지 모른다. 모든 일엔 타이밍이 있다. 특히 민감한 한일 관계에선 ‘어떻게’보다 ‘언제’가 중요할 때가 많다. 기시다 총리가 올해 ‘언젠가’ 방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면만 상상하거나 일본 기업들이 ‘언젠가’ 배상에 참여해 주길 기다리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일본에 관계 개선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 해법에 화답하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명심해야 한다. 너무 늦은 조치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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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왜곡 교과서 항의에 “수용 못해”… 韓 “독도 억지 용납 못해”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 대목을 삭제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기술하고도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먼저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으로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때까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배상 소송 당사자인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사 왜곡 등 악재가 계속되면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초치된 日 공사 오히려 “韓 지적은 맞지 않다” 일본 NHK 방송은 전날 한국 외교부에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흐릿하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구마가이 공사는 “(한국 측) 지적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주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도 안 돼 이런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다소 당혹스럽다는 기류다. 소식통은 “강제징용이나 독도와 관련해 이번에 일본 입장이 유연해지길 기대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예상보다 톤이 더 세게 나와 유감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는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좀 더 호응해 달란 취지로 외교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짊어진 부담을 생각하면 일본의 이런 모습은 매우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日언론 “尹 ‘오염수 韓국민 이해 구할 것’ 발언”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설명도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은 일본어로는 ‘이해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당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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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보고서 31일 첫 공개… 尹 “처참함 알려야”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31일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인권규약 권리별로 자세하게 기술됐다. 정부 당국자는 “2018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한 전수조사 내용이 담겨 최근 북한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가능하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주민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4대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들 기관(부대)이 사안별로 대북(對北) 공조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내 간첩수사 상황과 방첩정보 공유협의체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는 대공 수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군 정보기관끼리 방첩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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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항모 훈련 30분전 미사일 쐈다… 이달에만 8차례 도발

    북한이 27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약 10만 t)이 이지스함 등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을 이끌고 제주도 남쪽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기 약 30분 전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지점과 비행거리로 볼 때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달에만 8번째 도발 버튼을 눌렀다. 미사일 종류는 물론이고 발사 장소, 거리 등까지 달리해 집중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 도발의 핵심 키워드는 ‘한미일을 동시 조준한 핵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을 번갈아 겨냥해 3국 안보협력을 통째로 흔드는 동시에 위력이 다른 핵전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날려 단순 핵 보유를 넘어 한미일을 위협하는 핵무기 실전 운용 체계까지 과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로 공중 핵폭발 시험을 했고, 핵어뢰로는 한국 항만과 핵추진 항모 등 미 증원 전력을 동시에 겨냥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모두 3월에 집중됐다.● 이달 한미일 번갈아 집중 겨냥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47분부터 8시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두 발 모두 37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KN-23의 최대 사거리는 800km다.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중화 일대에서 니미츠함 등 한미 해상 전력이 대거 동원돼 훈련을 실시한 제주 남쪽 100km 공해상까지 거리는 700여 km. 북한이 사실상 핵 항모 강습단을 직접 겨냥해 전술핵 타격 위협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9일 수도권 한미 공군 기지 공격이 가능한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을 발사하며 이달 도발의 시작을 알렸다. 또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과 KN-23을 날린 뒤, 16일에는 미 본토 전역을 사거리로 둔 신형 ICBM ‘화성-17형’ 카드까지 꺼냈다. 북한은 이 기간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부터 일본, 미국까지 닿는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번갈아 날리며 3국을 모두 정조준하고 있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핵어뢰 ‘포세이돈’을 흉내 낸 수중 핵무기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 성공을 주장했다. 19일과 22일에는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고도 상공에서 폭발시켰다. 이를 통해 수중, 공중, 지상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 실전 운용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과시했다. 과거 북한은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할 땐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이달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집중 도발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 운용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CBM 정상 각도 발사-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은 다음 달 예고한 대로 ICBM 기술을 적용한 장거리로켓에 군 정찰위성을 실어 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자는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나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소형 핵)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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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어뢰 시험… 南항만에 ‘핵 쓰나미’ 위협

    북한이 한국의 주요 항구나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국의 핵추진 항모 등 함선을 겨냥한 수중 드론 방식의 ‘핵어뢰’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은밀하게 작전수역으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시킬 수 있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발 시험을 21∼23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2일에는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수중·공중·지상에서 잇따라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과시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로 59시간 12분간 잠항한 뒤 23일 적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에 도달해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며 실전 배치를 시사했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제한의 핵전쟁 억제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13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날(3월 26일)을 불과 사흘 앞둔 23일 핵어뢰를 수중폭발시켰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 핵어뢰가 ‘둠스데이’(종말의 날)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핵추진 방식 초대형 핵어뢰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어뢰에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위력)∼수십 kt급 핵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항구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수중으로 발사되는 핵어뢰는 레이더 등으로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이어 더 은밀하고 기습적인 핵 타격 수단이 전력화 수순에 들어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이 발사대를 성주 사드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을 실시했다며 “사드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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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도 600m 상공서 핵폭발 시험”

    북한은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순항미사일(사진)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해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공중폭발시키는 시험을 단행했다는 것. 미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미군 기지를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한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팻맨의 폭발 위치는 550m 상공으로 북한이 이번에 터뜨린 고도와 유사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화살-1, 2형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거리를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각각 7557∼7567초와 9118∼9129초 동안 비행해 목표에 명중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수십 m 초저고도로 궤도를 이리저리 바꿔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등으로 탐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앞서 19일 북한은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고도를 다소 낮춰 6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다양한 고도에서 핵 전술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험을 단행한 것. 탄도·순항미사일 가리지 않고 핵탄두를 탑재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3일 평양 김일성종합대에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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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피고기업 경단련 소속돼 미래기금 참여로 봐야” 공감대

    한일 정부가 16일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단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속도 조절’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요청, 피고 기업 간 입장차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해 적극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에 피고 기업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 소속된 만큼 기금 참여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 측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단련이 조성한 기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상회담 후 언론 인터뷰에서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중 양국이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된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길 기대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여론 등을 의식한 듯 다소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또 상대적으로 배상에 유연한 입장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달리 일본제철은 기금 참여에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미래 기금 조성 발표 때 “기금 참여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 둔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피고 기업 참여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피고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일본 기업들도 상반기 중에라도 기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을 우선 출연한 기금액도 훨씬 큰 규모로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애초에 한일이 생각했던 시작 금액 자체가 이것보단 컸다”면서 “조율할 시간 등이 부족해 일단 최소 금액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합쳐 100억 원가량은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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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ㄷ’자도 거론안돼… 위안부는 尹 대꾸 안해”

    “독도의 ‘ㄷ’자도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 20일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라고 밝힌 데 이어 회담에서 아예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의 왜곡 보도에 대해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와 관련해선 이 소식통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른 사안들을 언급하던 중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도 잘 챙겨봐 달란 취지로 가볍게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고 했다.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꾸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꺼냈다는 것. 이에 윤 대통령은 각종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의사를 기시다 총리에게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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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전역 타격 전술핵 800m 상공서 폭발시험… 살상능력 극대화 위협

    북한이 19일 한국을 공격 목표로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뒤 이를 공중 폭발시켰다며, 이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자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 모의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다.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 공격 방식이다. 전술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할 능력을 과시한 것. 20일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원에서 진행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을 숙련하기 위한 종합 전술 훈련이 18, 19일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며 핵탄두부의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800m는 북한이 KN-23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탄두가 폭발할 때 살상 반경을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10kt 위력의 전술핵무기가 서울시청 일대 8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예상 사망자는 4만4000명에 달한다. 폭발 고도 800m에 최적화된 핵무기는 60kt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면 사망자는 2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훈련을 참관하며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고 말했다.北, 나가사키 원폭보다 강력한 소형전술핵 완성 가능성 北 “핵폭발 조종-기폭장치 검증”800m 상공서 지상 초토화 위협北미사일 숲속 지하서 솟아올라한미의 원점타격 분산 노린듯 북한이 20일 ‘핵반격 가상훈련’을 했다면서 19일에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구체적 비행 제원과 작동 절차 등을 공개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와 ‘팻맨’(20kt)보다 강력한 소형 전술핵무기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폭발 고도 공개해 고위력 전술핵 과시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19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이 동해상의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목표 상공 800m에서 폭발했다. 북한은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때 기폭장치의 작동 고도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자는 “전형적인 지상 핵 타격용 목표 고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리틀보이와 팻맨은 모두 폭발 지역 550m 상공에서 터졌다. 당시 미국이 15∼20kt급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폭발 고도를 설정한 것. 통상 원폭의 위력이 높을수록 높은 고도에서 터뜨려야 표적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통상 전술핵은 10∼20kt급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규모의 전술핵이 서울시청 800m 상공에서 터질 경우 반경 1.47∼2.12km에 있는 사람들이 열복사 피해로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사망자는 4만4000∼11만5000명, 부상자는 30만∼4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800m를 폭발 고도로 설정한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보다 더 강력한 위력의 전술핵 개발을 암시한 것”이라며 “최대 50kt급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KN-23을 최대 사거리로 평가되는 800km까지 날린 것은 지난해 10월 초 미 항공모함의 전개 이후 5개월 만이다. 유사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발사해도 한국 전역의 모든 표적을 핵으로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정교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술핵 실전 배치 능력 과시 훈련 주체가 올해 2월 인민군 창건 야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이라고 명시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미 전술핵 수준의 핵 소형화를 달성해 KN-23에 장착해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 일각에선 6차례 핵실험으로 축적된 북한의 핵 기술력을 고려할 때 KN-23에 탑재할 정도의 핵 소형·경량화(지름 60cm, 무게 500kg 미만)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7차 핵실험으로 전술핵을 터뜨려 위력을 검증할 개연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핵배낭에 실을 수 있는 수kt급의 ‘미니 핵탄두’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KN-23 발사 당시 화염과 연기가 ‘V(브이)’ 형태로 솟구치는 것을 두고 지하 고정식 발사대(사일로·silo)나 지상의 수직발사대에서 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열차에서 KN-23을 발사했을 때는 화염과 연기가 바닥에서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열악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한 TEL의 이동 한계를 극복하려고 산악 지역에 사일로와 같은 지하 발사시설을 구축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지하 격납고(발사장)를 구축하고 있다면 발사 플랫폼을 최대로 다양화해 한미의 원점 타격 능력을 분산시켜서 TEL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술핵 도발 플랫폼이 다변화될수록 유사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대응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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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전역 타격 전술핵’ 800m 상공서 폭발 시험…김정은 “핵공격 태세 완비”

    북한이 19일 한국을 공격 목표로 모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에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뒤 이를 공중 폭발시켰다며 이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자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 모의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다. 공중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 공격 방식이다. 20일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진행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을 숙련하기 위한 종합 전술 훈련이 18, 19일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며 핵탄두부의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800m는 북한이 KN-23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폭발 후 살상 반경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KN-23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다만 과거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등을 분석해 볼 때 최소 10kt(1kt은 TNT 1000t 위력)은 넘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핵무기 폭발 시 피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10kt 위력의 핵무기가 서울 한복판 8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즉시 사망자는 4만4000명, 부상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는 800m 고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폭발력을 갖는 핵무기는 60kt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즉시 사망자는 23만7000명, 부상자는 약 70만 명으로 늘어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훈련을 참관하며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며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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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 테이블’ 참석 미쓰비시상사, 피고기업과는 별개 회사

    17일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일본 측에서 11명의 재계 인사가 자리했다. 행사에 앞서 관심사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석 여부였다. 결국 두 기업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미쓰비시상사의 사사키 미키오 특별고문(사진)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미쓰비시상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쓰비시 재벌’ 산하 계열사로 각각 상사 업무와 중공업 업무를 담당했다. 과거 거대 군산복합체였던 미쓰비시 등 주요 재벌은 일본의 제국주의 수탈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일본 패전 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일본 재벌을 해체했다. 미쓰비시그룹 또한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현재 두 회사 간 지분 관계는 없고, 경영 또한 철저히 분리돼 있다. 사사키 특별고문은 ‘일한경제협회’ 회장이어서 이번 행사에 당연직 참석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선 미쓰비시상사의 이번 행사 참석이 향후 미쓰비시중공업 참석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중공업을 당장 참석시키는 게 부담스러우니 ‘징검다리’ 성격으로 계열사인 상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쓰비시는 옛 일본 재벌 중에서도 ‘조직의 미쓰비시’라고 불릴 만큼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 소식통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제철보다는 유연하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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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日 반격능력 보유 이해”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국 간 원활하게 공유되며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일이 직접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8년 한일 간 초계기 도발과 레이더 조준 갈등에 대해서도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우주과학 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에서 양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역량을 합치면 양국이 제3국에 함께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도쿄(東京)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인터뷰를 1면 머리기사에 배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9개 면에 걸쳐 윤 대통령과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37면(사회면)에는 “소년기에 아버지 따라 도쿄에 왔었다”는 별도 박스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본 체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홍구 전 총리, 최상용 라종일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한일 관계 관련 원로 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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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상권 행사 않을 방법 검토해 징용해법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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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총리 “상반기 에너지값 조정 검토”… 전기-가스료 인상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13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가면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라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상반기는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게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는 “아직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진 않았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정부가 밝혔던 상반기 동결 대상 공공요금은 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인력에 대해선 (외국인 비자) 쿼터 제한을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징용해법 성급? 오히려 늦어… 미래세대, 과거사 얽매여선 안돼”징용문제로 미래발전 막혀선 안돼피해자-유족 원하면 기꺼이 만날 것… 日, DJ-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조선업 등 외국인 비자 쿼터 없애야… 연금개혁, 10월까진 정부안 낼 것SVB 파산, 韓경제 영향은 적은 듯… 국내 은행 건전성 어느때보다 강해“젊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과거사에 너무 얽매여서 미래로 전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시간 동안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과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안(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한일 간에 고통스러운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협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함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공동 투자·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법원 판결이 있은 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아무것도 해결을 못 했다. 오히려 (관계 정상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해법을 일부 피해자들은 거부한다. 피해자나 유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날 생각이다. 그분들의 고통,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환경, 경제적 측면, 공급망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안보, 공급망 재편, 첨단산업 협력 등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이웃으로서 한국이 미래에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피해자·유족을 언제 만날 생각인가. “(피해자나) 유족이 원한다고 할 때가 최우선 순위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자문도 구했다. (전문가들은)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선 의사를 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일단 일본의 1차적인 반응은 사과 문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은 정상적인 국가 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정상화되면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본과 신산업 발전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제3국 진출 공동 프로젝트 등도 이뤄져야 한다.” ―한일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가. “공동 투자나 공동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필요하다면 중동까지 공동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국내 부처 간) 컨센서스(동의)는 이뤄져 있다.”● “외국인 필수인력 비자 전환, 제한 없이 추진”―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는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등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 “필요하다면 비자(발급)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120명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했다. 올해는 이 비자 전환 쿼터를 400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기술을 가진 필수인력의 비자를 전환하는 건 심사를 하되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롭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계 등에서 외국 인력 비자 쿼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잘 (일하러) 가지 않는 분야에선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그 (외국)인력들이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제가 발전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외국 인력들이 다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좋을지 큰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 10월까지 낼 것”―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기관 간 경쟁을 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에 30개 정도 (지방대에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컬’ 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이 대학을 일류로 만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대를 키우도록 해 교육 부문에서도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10월까진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낼 것이다. 정부는 매년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전망할 때 쓰이는) ‘재정 추계’를 하고, 10월까지 이 재정 추계에 기반한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고 ‘내가 이를 찬성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요금 상반기 동결 정책 만들지 않아”―취약계층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추가 대책이 있는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2021년 대비 지난해 38%가량 올랐다. 유럽 등에선 2∼4배 올랐다.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전 세계가 같은데 결국 지난해 우리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비용 증가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처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필요한 공공부문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하반기에는 올려야 하나.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라도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은 만들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은 필요한 국민 부담을 감안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쪽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반기는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간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폭탄으로 오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진 결정한 바 없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리하지 않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시장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다. 한 가지 다행인 건 SVB는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벤처기업 대상으로 투자해주는 은행이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어느때보다 강하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각료 중 검찰 분야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진 않는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나는 검찰 출신 각료들의 일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싶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7월부터 민관 합동 원팀이 돼서 150개 국가를 접촉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4000만 명의 관람객이 방한하고 경제적으로 60조 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다. 다음 달 실사단이 방문하면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모델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려고 한다.”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정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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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 尹 방일 맞춰 발표”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를 이번 주 공식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윤석열 대통령의 16, 17일 방일 기간에 맞춰 이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할 때 경단련 소속인 이들 피고기업이 참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낸다는 것. 양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피고기업 관계자가 발표 현장에 배석할지 등을 두고 협의 중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맞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고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 모임인 ‘서울저팬클럽(SJC)’에 소속된 기업 중 몇 곳이 참여 주체로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입장에선 일본 (일반)기업들이 재단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사과 표명 없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이 제시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당일 기시다 총리가 밝힌 ‘역대 내각의 전체적 계승’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아직 사과 방식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1998년 선언에 담겼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정부측 “日, 사죄-배상에 더 성의 보여야” 日피고기업 기금 참여 “韓 결단에 진정성 있는 호응 필요”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 측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다. 일본 정부가 그 이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먼저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도 미래청년기금 조성 외에 사죄와 배상 문제에서 성의를 더 보여야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중 일본 피고기업이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피고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밝히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피고기업이 경단련 회원인 만큼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일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 입장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번 해법이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한 것.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도 이날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1998년 공동선언이 버전 1.0이었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시대는 버전 2.0이어야 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일본인에게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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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단련, 미래기금 조성 착수… “시간 끌 생각없다” 속도전

    14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經團聯)이 한일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미래기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일환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단련이 공동 조성한다. 경단련은 일본 정부의 의중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금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때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경단련 회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경제 교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기금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며 속도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와 경단련이 이미 상당 부분을 물밑에서 조율했다”고 언급했다. 경단련은 조만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금 참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회원사 자격으로 미래기금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의류 및 식음료 업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소재부품 회사, 한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소재 기업, 주요 대형 은행 등도 기금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의 모임 ‘서울저팬클럽(SJC)’에 소속된 기업 중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참여 가능성이 높은) ‘유력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리스트가 확정된 건 아닌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날 “‘모든 방안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방향성 외에 추가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기금 조성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론 향방이 불분명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 회사와 금액 산정 기준, 포스코처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피해자 배상 재원에 이미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의 제외 여부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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