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0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미국/북미55%
국제일반19%
국제정치12%
산업2%
국제정세2%
중동2%
인사일반2%
대통령2%
국제경제2%
칼럼2%

  • [광화문에서/신진우]무너진 장마당, 분노한 민심… 김정은의 노다지는 해킹이었다

    2500만 달러(약 325억 원). 사석에서 만난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뒷돈’을 이렇게 추산했다. 이 정도 외화만 매달 안정적으로 수급하면 평양에 밀집한 권력층에게 사치품, 선물 등을 뿌리는 데 지장 없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여기서 의문 하나.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하는데 2500만 달러만으로 일편단심 충성심이 유지될까. 평양 밖 주민들의 배고픔이 수령님에 대한 분노로, 그 분노가 폭동의 심지가 되진 않을까. 당국자가 말한 해답은 ‘장마당’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10년 전에 당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 대신 주민들은 장마당 경제로 자생했고, 북한 당국은 이를 눈감아줬다. 덕분에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나 평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럭저럭 불만 없이 굴러왔다는 거다. 2020년. 그렇게 유지되던 장마당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태풍이 덮쳐서다. 국경 폐쇄로 북-중 무역이 막히니 장마당이 휘청거렸다. 장마당이 흔들리니 평양 밖 주민들의 분노는 스멀스멀 번졌다. 올해 5월 김정은이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서 손수건까지 꺼내 들어 눈물을 펑펑 훔치는 모습을 공개한 게 주민들 분노를 감성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고육지책이란 해석까지 나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김정은의 과제는 더욱 또렷해졌다. 장마당 붕괴로 무력해진 주민들을 구워삶을 외화가 절실해진 것. 이렇게 절박한 김정은의 눈에 들어온 노다지가 바로 사이버 범죄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재택·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보안 틈새가 벌어진 상황은 특히 호재였다. 국가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관리하던 북한이 노골적으로 해킹에 뛰어든 이유다.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한 사이버 전사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90% 이상은 본국으로 상납된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김정은이 연 1조 원 가까이 사이버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요즘 북한에는 해커를 양성하는 일종의 ‘학원’까지 우후죽순 생겼다”고 했다. 암호화폐 가치의 상승은 이런 북한 해킹 공작에 날개를 달아줬다.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방어가 약하고 제재 회피가 쉽다. 최근 7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 거래에도 그 해외 송금의 끝단에 북한이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런 해킹에 맞서야 할 우리 정부가 공세적 대응은커녕 방어조차 힘겨워한다는 데 있다. 북한이 해킹으로 축적한 자금은 이제 핵·미사일 개발에까지 전용된다. 그런데도 우린 범부처 차원 컨트롤타워 구성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이른바 사이버안보법 부재로 민간 분야 보안 집행은 막혀 있고,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워킹그룹은 간판에 비해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선 ‘사이버안보’만 무려 12번 언급됐다. 하지만 의지만으론 절박한 김정은의 해킹을 따라잡을 수 없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칩4 예비회의 참석” 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일 “(한중 양국은)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까지 표출한 것.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또 “우리 국내 관계부처 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오늘 왕이 부장에게 통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 등이다. 미국 견제 의지가 뚜렷한 이 5가지를 두고 그는 “중한(한중)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원하는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거론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했다. 이날 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등을 시시콜콜 말하지 않지만 한국은 결코 친구(미국)가 건네는 칼(사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진 “북핵 협력을”… 왕이, ‘사드 3不’ 등 5가지 요구 쏟아내왕이, 칩4-대만 문제 조목조목 거론… “응당 해야할 5가지” 레드라인 제시中외교부 발표엔 북핵 언급 없어… 中매체 “친구가 건네는 칼 받지말라”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덕담으로 시작됐지만 각종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20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5가지 요구까지 내걸며 미중 갈등 속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로 한국을 압박했다. ○ 中 ‘미국 편 서지 말라’ 전방위 압박 회담 모두발언부터 양국의 온도차는 감지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한한령 해제 등을 언급했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 대신 “현재 한중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요적 요구”라면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왕 부장의 요구들은 미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의 안보나 국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중국식 일방주의에 가까웠다. 첫 번째 요구인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인 셈이다. 두 번째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중국 입장에서 고려해 준수해 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도 이날 ‘한국이 독립·자주 외교를 견지한다면 자연히 존중받을 것’이란 사설에서 “중국은 한국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등을 시시콜콜 말하지 않지만 한국은 결코 친구가 건네는 칼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협박성 경고를 보냈다. 여기서 ‘친구’는 미국, ‘칼’은 사드를 가리킨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외교장관 모두 깊이 있게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고 전해 사드와 관련해 입장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왕 부장은 세 번째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박 장관은 이날 ‘공급망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수호’에 방점을 둔 셈이다. 박 장관은 한국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통보하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할 의도가 결코 없다”고 안심시키면서도 “앞으로 우리는 오직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원칙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 한중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소규모 역내 협의 내지 대화체를 추진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네 번째 ‘내정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는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미국의 각종 제재 등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발표하면서 “5가지 응당 해야 할 것을 견지하라”는 제목을 붙여 이 요구들이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했다. ○ 박진 외교장관 “시 주석, 연내 방한 기대”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례 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최고위급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한국을 방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급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자며 올해 하반기에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2+2’를 개최하자고 했다. 칭다오=외교부 공동취재단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칩4 참여, 철저히 국익 관점서 살피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칩4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국익’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칩4에 들어갈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결국 참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우세하다. 그 대신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구상하는 이 협의체의 방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체 성격을 규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칩4 참여와 관련해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가 유력한 예비회의는 물론 추가 논의까지 충분히 거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등을 따져본 뒤 참여할지 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참여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내부적으론 칩4 불참 시 우리 경제안보가 안게 될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여 시 중국의 반발로 인한 손실과 불참 시 우리가 주요 공급망 전선에서 이탈하면서 생길 손실을 비교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느냐”고 했다.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긴 하지만 칩4에 참여하지 않아 핵심 공급망 전선에서 소외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가 칩4 결성에 앞장서거나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괜히 섣불리 중국을 자극해 반발을 살 필요까진 없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9일)을 위해 중국 방문에 앞서 “칩4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또 공급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대”라고도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칩4를 바라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며 “우리 입장부터 정리한 뒤 조 바이든 행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진 “中서 북핵-공급망 협력 논의할것”… 사드 ‘뇌관’도 테이블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9일) 등을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대만 문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訪中)인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양국 장관은 대만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 방침, 칩(Chip)4,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논의할 것으로 보여 임기 초반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기조가 이번 박 장관 방중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북핵 해결 소통 강화… 칩4는 우리 입장 적극 설명박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서 가질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한 것.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일단 북핵 문제의 경우 양국 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적극 협조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그나마 양국이 현 시점에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비핵화 메시지까지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와 관련해선 박 장관이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주로 설명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칩4가 중국 등을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충돌하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로키(low-key)’가 우리의 기본 전략”이라며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선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만 적용 가능한 별도 협력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만 직접 거론 안 할 듯… 사드는 정면돌파정부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장 난제로 여기는 부분은 역시 대만 문제다. 앞서 5일(현지 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은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 등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며 동시에 수위 조절에도 나섰다. 한미 동맹 강화를 기조로 내걸고 있지만 하반기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꾀하는 현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반영된 것. 이번 중국 방문에서 박 장관은 가급적 대만 문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적 충돌이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견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중국의 태도”라며 “중국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에게도 대만 문제로 압박하면 박 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긴장 조성 행위 등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할 경우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면 돌파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등 최근 사드 3불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JSA 찾은 펠로시… 尹 “한미 강력한 대북억지 징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과 40여 분간 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것. 펠로시 의장은 통화 직후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JSA를 방문해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한 펠로시 의장은 1박 2일 방한 일정 중 중국,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으로 에둘러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이른바 ‘반도체법’ 관련 혜택이 한국에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0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뒤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북한 비핵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을 의식해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미 측에) 방한 2주 전 이미 양해를 구했다”고 일축했다.尹-펠로시 “동맹 발전 협력”… 美-中입장 고려해 면담 대신 통화 尹, 서초구 자택서 40분간 전화美측 펠로시외 美대사 등 5명 배석… 스피커폰으로 확대회담 형식 진행펠로시 “자유롭고 개방된 印太 유지”… 尹 “포괄적 동맹, 美의회와도 협력”‘尹휴가’ 설명에 펠로시 “가족이 우선”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대면 면담 대신 40분의 긴 통화를 선택했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과 미 권력서열 3위의 정계 거물을 홀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깜짝 통화’ 성사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 尹-펠로시, 한미 동맹 전략적 중요성 공감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펠로시 의장과 전화 회담을 했다. 펠로시 의장 외에 방한에 동행한 미 하원 의원단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5명이 배석해 스피커폰으로 진행한 확대회담 형식의 통화였다. 펠로시 의장은 먼저 “최근 워싱턴에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양국이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을 거론하며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중국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꿔 가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강조할 때 관용구처럼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석한 미 의원단에 “각 지역구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을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명씩 돌아가며 개별 의원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 펠로시 “Family is first”, 면담 불발 양해대통령실은 이날 면담 대신 전화 회담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정치권 안팎의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담 불발에 대해 “약 2주 전 펠로시 의장에게 면담이 가능한지 전갈이 왔고, 그때 (대통령의) 지방 휴가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었다”면서 “꼭 그 기간에 서울에 와야 한다면 (면담이) 힘들지 않겠느냐, 양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미국인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Family is first’(가족이 최우선)를 몇 번씩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결국 방한 이튿날인 이날 오전 조율을 통해 회담에 준하는 통화가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전화로라도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늘 아침 일찍 타진했고, 펠로시 의장은 흔쾌히 ‘기쁘다’고 하면서 통화 시간이 잡히고 꽤 긴 통화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면담이 불발된 뒤 전날까지 양측 간 적절한 소통 방식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펠로시 의장발(發)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을 꼭 반긴 것은 아니라 면담 대신 전화 통화를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펠로시, 오늘 판문점 JSA 간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3일 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자칫 미 권력서열 3위의 정계 거물을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JSA를 방문한다.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후 미 행정부 또는 의회 고위 인사가 JSA를 방문한 적은 없다.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JSA는 최근 논란이 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이뤄졌던 장소이기도 해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한한 펠로시 의장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 및 오찬을 갖는다. 오찬에는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함께한다. 이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로 이동해 주한미군 등을 격려한 뒤 저녁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쳐 두 분이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인사인 만큼 카운터파트인 김 의장과 만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깜짝 만남이 거론되는 이유는 한미 동맹이란 상징성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펠로시 의장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휴가를 이유로 대면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향후 윤 대통령이 미 측 고위 인사를 만날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이날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에선 만남에 선을 그었지만, 오후 들어 깜짝 만남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다시 만남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변인실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정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을 위한)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 최영함 통신두절… 국방장관, 한달 가까이 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5일 발생한 해군 구축함 ‘최영함’의 통신두절 상황을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최영함 통신 두절 사건과 관련해 실시간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직접 지시를 못 했다”고도 했다. 작전 지휘권이 있는 김 의장 역시 이날 보고받은 시점을 묻자 “지난주에 받았다”고 답했다. 통신두절 상황이 처음 언론 보도로 알려진 시점이 지난달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김 의장은 언론 보도 직후 이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은 오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오후에는 최영함 관련 질의에 “다시 확인해보니 이미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 조사 중”이라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함은 지난달 통신 음영 지역에 진입하면서 근무자 실수로 통신망을 전환하지 않아 통신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에게는 이 사실이 보고됐지만 이 장관과 김 의장에게까진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동맹 영웅 4만3808명 새기다…美 ‘6·25 추모의 벽’ 제막

    비가 내리던 26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들어선 앤 임리 씨(67)의 손에 하얀 장미꽃이 들려 있었다. 그는 둘레 130m, 높이 1m의 거대한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한 이름 앞에 멈춰 섰다. ‘로버트 킹웰 임리.’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KATUSA)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에서 앤 씨는 삼촌의 이름과 마주했다. 그는 밝게 웃는 23세 청년의 모습이 담긴 낡은 삼촌 사진을 이름 옆에 뒀다. 그러곤 정성스럽게 연필로 탁본을 떴다. 다음 날인 27일 이 공원에서는 7000여 명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다.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기리기 위해 미국 참전용사들이 건립을 추진한 지 18년 만이다. 피를 나눈 3만6634명의 미군과 7174명의 카투사 전몰장병의 이름이 새겨진 역사적 상징물이 백악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이다. 제막식의 첫 순서로 6·25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미국인 유족들과 한국인 참전용사들이 호명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선 미국 각 군의 군가와 함께 아리랑과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1925∼2022) 등 참전용사들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2013년 건립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정전 69주년인 올해 결실을 맺었다. “세상을 뜨기 전 추모의 벽을 보고 싶다”던 웨버 대령이 타계한 지 석 달 만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추모의 벽은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낸다”며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는 “미국과 한국 청년들이 자유와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추모의 벽은 양국이 앞으로도 나란히 함께 설 것이란 영원히 지속될 약속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지키려 모든걸 바친 삼촌… 영웅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한미동맹 영웅 새기다 4만3808명 이름 새긴 ‘추모의 벽’… 제막식 하루 앞 500여명 헌화식친구 이름 찾고 눈시울 붉힌 80대… 오빠 사진 그려진 셔츠 착용 70대새겨진 부친 이름 탁본 한국인 등… “추모의 벽이 우리의 근거지 됐다” 26일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있는 ‘추모의 벽’을 찾은 앤 임리 씨(67)의 삼촌 로버트 씨는 1950년 7월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가장 먼저 한국 땅을 밟았다. 로버트 씨는 1950년 11월 평양 인근에서 부대가 중공군에 포위돼 전멸 위기에 몰리자 전우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부상당한 손으로 끝까지 기관총을 놓지 않았다. 앤 씨는 “삼촌에 대해 물으면 할머니와 아버지는 늘 고개를 돌렸다. 두 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먼 한국 땅에서 실종된 삼촌을 그리워했다”고 말했다. 삼촌의 유해는 실종 50년 만인 2000년 발견됐다. 미군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삼촌의 신원을 확인한 뒤 2007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은성훈장을 수여했다. 앤 씨는 추모의 벽에 새겨진 삼촌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할머니와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전우들을 살리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삼촌을 영웅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500여 명은 제막식을 하루 앞둔 이날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식을 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노병부터, 아빠 손을 잡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증조할아버지를 찾아온 어린아이까지 다양했다. 참전용사의 이름을 새긴 티셔츠를 맞춰 입은 유족들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온 참전용사 로버트 자무디오 씨(88)는 친구인 제임스 크리번 씨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크리번 씨는 쌍둥이 형과 함께 나이를 속이고 1950년 18세에 참전했다. 1953년 경기 연천군 전초기지를 방어하던 크리번 씨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우 40여 명과 함께 전사했다. 약 1km 후방에 배치됐던 형 월터 씨는 박격포탄에 부상을 입은 채로 동생을 찾으려 구호소의 시신을 하나하나 뒤졌지만 끝내 데려오지 못했다. 자무디오 씨는 빼곡한 이름들 속에서 친구의 이름을 찾자 “이제 내 소망이 이뤄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950년 청천강 전투에 참전했다 실종된 오빠 조지프 셀버그 씨의 동생 재닛 씨(71)는 ‘결코 잊지 말라(Never Forget)’는 문구와 함께 오빠의 사진과 이름, 실종 장소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재닛 씨는 아직 오빠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 그는 “미 정부로부터 받은 파일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장에 있던 오빠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이 그대로 있었다”며 “미국인들이 오빠의 이름 앞에 경의를 표하는 추모의 벽이 가족을 잃은 우리의 근거지”라고 했다. 이날 헌화식에는 한국인 카투사 장병 유족들도 참석했다. 1952년 경기 연천군 ‘포크촙 힐’ 전투에서 아버지 한상순 씨를 잃은 신희 씨(72)는 카투사 유가족을 대표해 추모의 벽을 찾았다. 그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추모의 벽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탁본하며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에 이름이 각인됐다는 게 아버지의 원을 풀어드리는 것 같다”고 했다. 박 보훈처장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포화 속으로 뛰어든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주미 대사도 참석자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다”고 했다. 백악관과 미 전역 연방정부는 제막식이 열린 27일 6·25전쟁 정전 기념일을 맞아 조기(弔旗)를 게양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에 이어 두 번째로 6·25전쟁 정전일에도 조기를 달아 기념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동맹 영웅들 새긴 ‘추모의 벽’ 준공…尹 “한미혈맹 강고함 상징”

    비가 내리던 26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들어선 앤 임리 씨(67)의 손에 하얀 장미꽃이 들려 있었다. 그는 둘레 130m, 높이 1m의 거대한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한 이름 앞에 멈춰 섰다. ‘로버트 킹웰 임리.’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KATUSA)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에서 앤 씨는 삼촌의 이름과 마주했다. 그는 밝게 웃는 23세 청년이 담긴 낡은 삼촌 사진을 이름 옆에 뒀다. 그러곤 정성스럽게 연필로 탁본을 떴다. 다음 날인 27일 이 공원에서는 7000여 명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다.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기리기 위해 미국 참전용사들이 건립을 추진한 지 18년 만이다. 피를 나눈 3만6634명의 미군과 7174명의 카투사 전몰장병의 이름이 새겨진 역사적 상징물이 백악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이다. 제막식의 첫 순서로 6·25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미국인 유족들과 한국인 참전용사들이 호명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선 미국 각 군의 군가와 함께 아리랑과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1925~2022) 등 참전용사들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2013년 건립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정전 69주년인 올해 결실을 맺었다. “세상을 뜨기 전 추모의 벽을 보고 싶다”던 웨버 대령이 타계한 지 석 달 만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추모의 벽은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낸다”며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는 “미국과 한국 청년들이 자유와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추모의 벽은 양국이 앞으로도 나란히 함께 설 것이란 영원히 지속될 약속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지키려 모든걸 바친 삼촌…영웅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 한미 양국 혈맹의 상징인 ‘추모의 벽’이 27일 완공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추모의 벽 건립이 처음 구상된 것은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에는 한국전쟁기념공원을 비롯해 2차대전기념공원, 베트남전참전기념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전사자 이름이 음각으로 새겨진 다른 시설물과 달리 한국전쟁기념공원에만 전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 이에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기념공원 주변에 미군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유리벽 형태의 추모의 벽 건립 운동에 나섰다. 6·25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전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회장·올해 4월 별세)은 미 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등 백방으로 뛰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1년 미 하원에 건립 법안이 상정됐지만 관할 기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내셔널몰을 관리하는 미 공원관리국은 관리 비용 증가 등 예산 조달에 난색을 표했고, 조형물을 심사하는 국립미술위원회는 베트남전참전기념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추모의 벽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의회에 장기간 계류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됐다. 사실상의 ‘건축허가’가 난 것이다. 하지만 270여억 원의 건립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5년 넘게 첫 삽조차 뜰 수 없었다. 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 정부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고, 이를 추진하던 보훈처 관계자들이 내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민간에선 건립 사업 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과 한미 양국의 재향군인회 등이 건립 비용 모금 운동에 나섰고, 현지 교포들과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풍산그룹 등 민간 기업들도 동참했다. 각계의 지원 노력과 함께 북-미, 남북 대화가 이어진 2019년 우리 정부도 전체 건축비의 90%(약 266억 원)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건립 법안이 통과된 지 5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착공식을 가질 수 있었다. 추모의 벽은 미 국립공원관리청에서 기본 관리를 맡고,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이 조경과 조명, 보수 등 종합 관리를 담당한다.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만3808명의 한미동맹 수호자들, 정전 69년만에 새겨지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KATUSA)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이 27일(현지 시간) 공식 제막했다.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기리기 위해 미국 참전용사들이 건립을 추진한지 18년 만이다.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2000여명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열렸다. 둘레 130m, 높이 1m의 화강암으로 제작된 추모의 벽에는 3만6634명의 미군과 7174명의 카투사 전몰장병의 이름이 새겨졌다. 전장에서 피를 나눈 한미 장병들 이름이 새겨진 역사적 상징물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링컨기념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기념공원 참전비에는 전사자 이름이 있는데 6·25전쟁 관련해선 이 같은 기념비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모의 벽은 6·25전쟁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은 ‘전쟁 영웅’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1925~2022) 등 참전용사들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2013년 건립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해왔다. 2016년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속도를 냈지만, 2017년 우리 정부가 예산지원 문제로 감사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착공해 정전선언 69주년인 올해 결실을 맺었다. “세상을 뜨기 전 추모의 벽을 보고 싶다”던 웨버 대령이 타계한지 석 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념메시지를 통해 한 목소리로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추모의 벽은 한미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낸다”며 “미국인과 전 세계인에게 한국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가 제막식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백악관과 미 전역 연방정부는 이날 6·25전쟁 정전 기념일을 맞아 조기(弔旗)를 계양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에 이어 두 번째로 6·25전쟁 정전일에도 조기를 달아 기념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6·25용사 ‘추모의 벽’ 제막식에 美 대표로 보훈부 장관 참석

    6·25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4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제막식에 미측 대표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참석을 검토했지만 일정 등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7일(현지 시간) 미 수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거행될 제막식에는 맥도너 장관이 미 고위급 대표로 참석한다. 백악관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에서도 이번 행사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관심이 많았던 만큼 백악관에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참석을 검토하기 위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은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검토했지만 결국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미 측 대표로 거론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도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무산됐다. 오스틴 장관은 대신 제막식에 영상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맥도너 장관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유력 인사 중 한 명이다. 소식통은 “맥도너 장관의 참석은 미 측이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만큼 적절한 카운터 파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시를 대독할 예정이다. 맥도너 장관은 200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수석 외교정책 보좌관으로 합류해 2008년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했다. 2009년 백악관 NSC 비서실장을 거쳐 2010년 10월부터 NSC 부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2021년 2월 보훈부 장관에 취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칩4, 美-中 고르는 2지 선다 아니다” 中 설득 나설 방침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Chip)4’ 참여와 관련해 우리 업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미 관계 등까지 손상시키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일단 칩4가 중국 등을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점, 반도체 부족 등 위기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위험관리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 등을 포함한 우리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미국에 역제안할 예정이다. 또 중국이 우리를 겨냥해 칩4 관련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칩4, 美中 중 선택하는 2지 선다 아냐”25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거론되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개념부터 잘못됐다”며 “칩4는 동맹이 아닌 관련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역시 칩4와 관련해 배타적 형태로 우리에게 제안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었다”면서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의 2지 선다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애초 제안했던 칩4의 형태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다음 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칩4의 방향, 성격 등을 구체화해 미 측에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방 체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에 특정 배타성을 가진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한 한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로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을 설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답변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긍정 시인을 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협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中에 칩4 이해 구하는 노력 병행중국은 연일 칩4 참여와 관련해 우리에게 묵직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계에서도 칩4 참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다음 달 24일을 전후해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아직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미 측이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향후 중국 견제 의미를 칩4에 분명하게 담는다면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이에 26일 방한하는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에게 칩4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수시로 미 측과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칩(Chip)4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한국과 대만, 일본에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의 설계 기술과 장비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생산 시설, 일본의 소재를 결합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정.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일부 “北 비핵화땐 안전보장-경협 담대한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5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등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는 게 안보 문제 아니냐”면서 “이에 대북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이) 그동안 우려를 표명한 안보 분야 우려사항까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 담아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방안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 통제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데다 이번 방안들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방안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선(先)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선 2017년을 끝으로 폐기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이 ‘자유의 방패’라는 뜻의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명칭을 바꿔 다음 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부활되는 내용이 언급됐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중단했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매년 전·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 등이 집중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4 같은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비핵화 수용땐 ‘담대한 제안’…통일부 “안전보장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5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등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는 게 안보 문제 아니냐”면서 “이에 대북 경제 지원은 물론 (북한이) 그동안 우려를 표명한 안보 분야 우려사항까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 담아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방안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데다 이번 방안들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방안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선(先)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관련해 윤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선 2017년을 끝으로 폐기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이 ‘자유의 방패‘라는 뜻의 을지프리덤쉴드(UFS)로 명칭을 바꿔 다음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부활되는 내용이 언급됐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중단했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매년 전·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 등이 집중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현무-4와 같은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확충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선공약이었던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이상 차질 없이 지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가 요청한 반도체동맹 ‘칩4’ 참여… 정부, 한국 조건 담아 역제안 계획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이른바 ‘칩(Chip)4’ 참여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우리 조건을 담아 역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다음 달까지 칩4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점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칩4 참여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정부는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과 재계 입장 등까지 폭넓게 들어본 뒤 우리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칩4와 관련해 미 측이 제안한 계획의 실체가 모호하다”면서 “그 모임의 형태나 모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어느 수준으로 모임의 성격을 규정해야 할지 등을 정리해 우리가 미국에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칩4는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이다.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동맹 참여 여부를 다음 달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칩4 참여 시 경제안보 관점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와 일본, 대만의 입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나 산업 구조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대만에 비해 이 동맹 참여로 인한 우리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 실제 중국(홍콩 포함)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칩4에 가입했다간 주요 판매처인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크다”면서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보니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방안 마련을 일단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우리를 겨냥해 칩4 관련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칩4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중국)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 초·중순까진 가급적 칩4 참여에 따른 득실 등 분석을 마무리한 뒤 미 측에 우리 제안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단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칩4가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연결되는 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득실만으로 우리 입장이 결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규현 국정원장 방미… CIA국장 만나 북핵 논의할 듯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19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다. 미 측 카운터파트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백악관 고위급 관계자들과 만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미국 측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이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VIP 출입구로 공항을 빠져나온 김 원장은 직원들이 펼쳐든 검은색 우산 아래 모습을 감추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원장의 이번 방문은 상견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만큼 미 측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관심 현안들을 논의한다는 것. 특히 미 측에서 이번에 김 원장과 대면으로 만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번 방문 중 번스 국장과의 회동은 물론이고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과의 만남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미국통인 김 원장은 번스 국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정권 교체 후 정보 수장의 첫 방문인 만큼 백악관 주요 인사들까지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한했던 번스 국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만큼 김 원장은 우선 미 측과 핵실험 시 양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최근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강도 높은 내부 조사까지 진행 중인 만큼 김 원장이 이러한 상황들을 미 측과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안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서해 피살’ 안보실 등 9개기관 방문감사

    감사원이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르면 9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번 실지감사 사실을 공지했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감사 대상은 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곳이다. 감사원은 특히 국정원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지감사는 감사원 특별조사1과를 주축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감사관 10여 명에 변호사 등 법적 자문이 가능한 인력들까지 최대한 가동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부적절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검찰 고발이 들어간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꼼꼼하게 조사하되 전광석화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1급 간부 5명 중 3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의결하는 등 인적 쇄신도 진행 중이다. 이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감사에 나서면서 우선 내부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前 기무사 간부를 울린 ‘계엄 문건 사건’ 규명해야[광화문에서/신진우]

    지난달 마지막 날, 문서 한 장을 받아 든 그는 눈물을 왈칵 쏟았다. 억울함에서 벗어난 해방감은 두 번째, 마음고생한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복잡한 감정이 우선 밀려왔다. 죄인처럼 입을 닫고 꾹 참아온 그는 그때서야 담담하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렸다. “이제 끝났다”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핵심 보직을 거쳐 온 그의 삶이 무너진 건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했다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을 때였다. 파장은 엄청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2주 뒤 청와대는 67쪽짜리 부속 문건까지 공개했다. 문건에는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국회의 계엄 해제 제지’ 등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친위 쿠데타를 위해 만든 문건이라는 등 음모론으로 이어졌다. 조사는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관계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 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됐다. 기무사 간부(중령)로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그는 이때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다. 합수단은 반년가량 강도 높은 조사로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특별한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그는 육군 본부로 발령받았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새 일터에 적응할 무렵 더 큰 시련이 닥쳐왔다. 군이 ‘법령 준수 위반’이란 명목으로 그를 내부 징계한 것. 근거도 모호한 징계를 받은 그는 즉시 항고했다. 당시는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이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다시 자신을 희생양으로 단상 위에 올린 것이라고 그는 봤다. 통상 한 달 안에 이뤄지는 징계 항고심이 열리기까진 무려 2년 반의 시간이 필요했다. 국방부는 지난달에야 항고심을 열더니 곧 징계 취소 통지서를 보냈다. 정권 교체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결국 그는 ‘근신 7일’ 징계로 2년 반을 사실상 ‘징계 상태’로 지냈다. 진급은 누락됐고,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다고 그는 항고의견서에 썼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다른 간부 한 명은 202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끊기 얼마 전까지도 그 간부는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계엄 문건 관련해 200명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유죄 판결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그의 징계까지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걸어둔 마지막 올가미도 사실상 풀렸다. 계엄 문건 파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덮을 문제가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이들이 속출했던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당시 누군가 최종본이 아닌 문서를 ‘모종의 의도’를 갖고 청와대에 흘렸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징계는 풀렸지만 그는 여전히 잠을 잘 못 잔다고 한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서훈-김영철 ‘남북 핫라인’ 집중조사… 檢, 박지원 출금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일부가 북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게 그때 물밑에서 가동된 두 사람(서 전 원장과 김영철)의 핫라인”이라며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또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 관련 비용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등 고위급 대표단에 쓰인 지출 명세가 특히 분명치 않다고 보고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이와 관련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남북정상회담前 서훈-김영철 수십차례 연락… 국정원, 내용 조사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일부가 북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게 그때 물밑에서 가동된 두 사람(서 전 원장과 김영철)의 핫라인”이라며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또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 관련 비용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등 고위급 대표단에 쓰인 지출 명세가 특히 분명치 않다고 보고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이와 관련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남북 정보수장 ‘핫라인’ 조사문재인-김정은 전폭적 신임받아 남북 화해 국면서 핵심적 역할부적절한 대화 가능성에 초점… 평창올림픽 협력기금 29억 집행北대표단에 쓰인 돈 분석 나서 국가정보원이 2018년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핫라인으로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보 수장으로 있던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당시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핫라인을 통해 소통할 당시 부적절한 대화가 담겼거나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서 전 원장이 수용했을 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정황은 물론이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때 북측에서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을 당시 그 동선과 세부 활동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평창, 4월 남북 회담 앞두고 핫라인 집중 가동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남북이 극적인 화해 국면으로 전환할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30년 넘게 대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북통이다. 문재인 정부에 앞서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원장은 당시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 3차장으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다. 대남 전략통이기도 한 그는 수십 년 동안 남한을 상대해 왔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은 김영철은 폐회식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서 전 원장 등을 만나 화제가 됐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4월 남북 정상회담에는 공동 배석자로, 5월 2차 정상회담에선 남북 정상 곁에서 남북 측 유일한 배석자로 자리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특히 2018년 2월 올림픽과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핫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애초부터 친분이 있었던 만큼 편하게 얘기를 자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핫라인 가동 후 꼬였던 남북 이슈들이 갑자기 풀린 경우가 많았다”며 “우선 그러한 시점들을 전후해 메시지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고위급 대표단 지출 내역 불분명국정원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당시 정부가 이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 위주로 따져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숙식비(12억 원), 경기장 입장료(10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 온 북측 대표단에 대해 우리 측이 지원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인 국정원은 이렇게 의결된 액수가 어디서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원점에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고위급 대표단 관련 지출 내역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