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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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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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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대통령41%
정치일반25%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美 北인권특사 ‘한국계’ 터너 오늘 방한

    13일(현지 시간)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가 첫 해외 일정으로 16일 방한한다. 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인 북한인권특사가 6년 9개월 공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 외교부 등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16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터너 특사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고려대에서 탈북민,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간담회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터너 특사는 납북자 단체와 면담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6년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터너 특사는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3년 차에 미국이 터너 특사를 임명하며 북핵·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터너 특사 방한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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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에 컨테이너 1000개 무기 보내… 러는 北에 군사기술 지원”

    미국 백악관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할 위성사진을 13일(현지 시간) 전격 공개했다.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북한이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대규모로 보내온 정황을 먼저 공개하고 나선 것. 한국 정부도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한 정황 등까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 외에도 북-러 접경지에선 이달 들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대형 화물 열차 이동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와 관련된 기술·장비 등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정되는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 북-러 정상회담 전 대규모 무기 이동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인도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공개한 위성사진은 총 3장. 지난달 7일 북한 나진항 부두에 쌓여 있던 20피트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개가 선박과 열차 등을 통해 러시아로 운송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컨테이너들이 이달 1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티호레츠크의 탄약고로 옮겨진 모습도 포착됐다. 티호레츠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 보급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15일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의 12일 나진항 위성사진에 11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대형 크레인 옆에 위치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곳에 처음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은 8월 26일”이라며 “(이날부터) 14일 사이 이곳에 정박한 길이 100m 이상 선박은 4척”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이동(지난달 10일)하기 전 러시아에 북한의 무기가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북한이 7월 27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일)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정 등을 맺고 대규모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미, 러의 대북 군사지원 정황 포착정부는 미 정부와 공조해 위성 및 휴민트(인적 정보) 등 정보 자산으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핵심 증거 찾기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대북 지원 정황이 일부 있지만 대북 지원 품목이나 규모 등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도 “북한이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 군사 물자와 첨단 군사기술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한 것도 포착했는데, 러시아가 물량 일부를 초기 인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의 구체적 정황을 전격 공개하면서 향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대러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모든 기술 이전과 북-러 간 군사 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과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돕는 세력들을 추가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외교부도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16,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제재 카드를 비롯한 3국 차원의 공동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쥐고 있는 만큼 3국은 향후 안보리 차원의 제재보다는 한미일의 중첩된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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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16일 방한…北인권·이산가족 상봉 등 논의

    13일(현지 시간)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첫 해외 일정으로 16일 방한한다. 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인 북한인권특사가 6년 9개월 공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외교부 등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16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터너 특사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고려대에서 탈북민,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간담회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터너 특사는 납북자 단체와 면담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도 13일 터너 특사의 취임 선서 소식을 알리며 특사로서 처음 서울을 방문해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터너 특사의 취임으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지속된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백도 해소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대화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이 자리에 당시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16년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터너 특사는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행정부 3년차에 미국이 터너 특사를 임명하며 북핵·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터너 특사 방한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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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발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北장사정포에 대응 취약

    우리 군 당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가 예정대로 2026년 개발이 완료돼도 북한 장사정포에 크게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 발 이상 퍼부을 수 있는데 LAMD 요격 수량은 2000여 발에 불과하다는 것. 방어 범위도 수도권 등 주요시설 10여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무력화된 만큼 우리도 추가로 방어 역량을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 이후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대북 정보·도발 대응 역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마스와 비교해 월등한 능력을 갖춘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핵심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최전방 지역에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 7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중 300여 문이 수도권 겨냥용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시간당 최대 1만 발 이상의 장사정포가 10km 안팎의 저고도로 날아올 경우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체계론 방어가 어렵다. 이에 2조8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LAMD를 개발 중이지만 현재 계획 중인 2000여 발의 수량으론 북한의 집중포화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3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LAMD 개발 완료 시점을 2029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지만, 여전히 대응 수준에 대한 우려는 크다는 것. 그런 만큼 LAMD의 요격 물량을 늘리든 추가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1차 공습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수량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양상과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교훈이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다양하고 기만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초기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하마스와 북한 전력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의 전력이 월등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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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가는길에 탱크… 출국 취소 될까 마음 졸여”

    “혹시 내려서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싶어 비행기 이륙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11일 오전 6시 2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조현천 씨(34)는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부인과 세 살 된 딸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껴안았다. 조 씨는 12일 만에 만난 딸의 볼을 비비며 “정말 많이 걱정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192명이 귀국했다. 입국장에는 이날 이른 새벽부터 마중 나온 가족과 지인들로 붐볐다. 성지순례, 여행 등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던 단기 체류자들이 속속 입국장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안도하며 안부를 묻는 모습이었다. 조 씨의 부인 김모 씨(33)는 “막판에 비행기가 하루 미뤄지는 바람에 마음을 졸였는데 아예 취소되진 않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항공편을 타고 돌아온 송안례 씨(76)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옆에 탱크가 지나다니고, 트럭에 군인들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중이란 걸 실감했다.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고 긴박했던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일부만 귀국한 사례도 있었다. 이길원 씨(70)는 “함께 성지순례를 떠났던 31명 중 18명만 귀국했는데 아직 현지에 남아 있는 13명의 안전이 몹시 걱정된다”며 “정부에서 빨리 남은 인원도 데려올 수 있도록 힘써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단기 체류 한국인 480여 명 가운데 192명이 이날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귀국했다. 전날인 10일 다른 단기 체류 한국인 60여 명도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 인근 요르단으로 향했다.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중 단기 체류자는 480여 명에서 230여 명으로 줄었다. 이 중 30명가량은 12일 튀르키예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에 남아 있는 한국인 여행객 등에 대해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지속적으로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인천=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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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가스-전기료 인상 미뤄 한전-가스公 40조 손실”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원의 적자·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억 원으로 이 중 73%(88조5000억 원)가 공공요금 인상이 안 되는 등 공공요금 관련 이유로 발생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도 연동돼 인상 및 인하되도록 한 것.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고 이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6개 분기 중 4차례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산업부는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기재부가 물가안정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히 2021년 12월 17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억누르면)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기재부는 동결안을 채택했다. 가스요금 역시 같은 이유로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8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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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60만원 스위트룸 묵은 前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실태들을 공개했다. 채 전 사장은 재임 기간 16차례 해외출장을 다녔고, 일평균 87만 원을 숙박비로 썼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난방공사 파견 직원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897차례(액수로 3800만 원) 사용했다. 산업부 공무원 B 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식비 1100여만 원을 난방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 중 87%가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에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 8명이 적발됐다. 사택을 활용해 ‘알박기 투자’를 한 직원들도 있었다. 사택 매각 업무 담당자가 포함된 한국남부발전 직원 15명은 소속 회사인 남부발전이 2014년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소유 중이던 울산 사택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최초 낙찰 예정가의 53% 수준인 23억 원에 남부발전의 사택 지분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들이 ‘알박기’한 사택 지분을 2020년 9월 공동소유자인 동서발전에 100억 원에 팔려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2조 원 상당의 예산 낭비,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해선 징계·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상 배임·사기 등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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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민 “10분마다 미사일 경보, 30분 새 두번 대피소로”

    “4년 전에도 미사일 공격을 경험한 적 있었는데 이번처럼 위협적인 상황은 처음이네요.”이스라엘 서부 텔아비브 인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이준일 씨(23)는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이 씨는 “10여 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로켓 경보 소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오늘만 해도 30분 사이에 대피소를 2번이나 다녀왔다”며 “교민들은 대부분 집에 머물면서 가족, 친구들의 안전을 서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 머무는 교민과 한국 관광객들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교민들은 전쟁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속속 이스라엘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예루살렘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 씨(32)는 “마트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음식과 생활용품을 넉넉하게 사 왔다”며 “개강도 미뤄져 집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일하는 황성훈 목사(43)는 “휴교령이 내려져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담임선생님과 하루 1차례씩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소수의 한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570여 명, 단기체류자는 48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단 218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11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귀국편에는 현지 교민과 주재원 등 191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명은 육로로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이동한다. 외교부는 12일엔 30명이 터키항공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다.여행사에는 성지순례 등을 예약했던 이들의 취소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여행사가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환불은 회사별 약관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결정될 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이달 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었던 이모 씨(30)는 “성지순례를 주최한 교회와 여행사로부터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최소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전쟁 나면 바로 취소하는 게 상식인데 ‘취소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는 식이라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한편 한국의 이슬람 커뮤니티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정당하다’며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긴급집회를 예고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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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새 대피소 2차례나” 교민들 불안…관광객은 탈출 행렬

    “4년 전에도 미사일 공격을 경험한 적 있었는데 이번처럼 위협적인 상황은 처음이네요.”이스라엘 서부 텔아비브 인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이준일 씨(23)는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이 씨는 “10여 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로켓 경보 소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오늘만 해도 30분 사이에 대피소를 2번이나 다녀왔다”며 “교민들은 대부분 집에 머물면서 가족, 친구들의 안전을 서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 머무는 교민과 한국 관광객들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교민들은 전쟁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속속 이스라엘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예루살렘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 씨(32)는 “마트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음식과 생활용품을 넉넉하게 사 왔다”며 “개강도 미뤄져 집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일하는 황성훈 목사(43)는 “휴교령이 내려져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담임선생님과 하루 1차례씩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소수의 한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570여 명, 단기체류자는 48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단 218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11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귀국편에는 현지 교민과 주재원 등 191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명은 육로로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이동한다. 외교부는 12일엔 30명이 터키항공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다.여행사에는 성지순례 등을 예약했던 이들의 취소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여행사가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환불은 회사별 약관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결정될 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이달 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었던 이모 씨(30)는 “성지순례를 주최한 교회와 여행사로부터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최소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전쟁 나면 바로 취소하는 게 상식인데 ‘취소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는 식이라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한편 한국의 이슬람 커뮤니티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정당하다’며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긴급집회를 예고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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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60만원 묵은 가스公 전 사장…사택 활용 ‘알박기 투자’한 남부발전 직원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실태들을 공개했다. 채 전 사장은 재임 기간 16차례 해외출장을 다녔고, 일평균 87만 원을 숙박비로 썼다. 1박에 260만 원인 런던의 5성급 호텔에선 3박을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를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난방공사 파견 직원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897차례(액수로 3800만) 사용했다. 그는 난방공사 파견 직원에게 출퇴근 차량 ‘픽업’을 시키거나 자녀 도시락까지 준비하도록 강요했다. 경기 성남시에 근무 중인 직원을 강원 삼척시까지 오게 해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적도 있었다. 산업부 공무원 B 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식비 1100여만 원을 난방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 중 87%가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에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 8명이 적발됐다.사택을 활용해 ‘알박기 투자’를 한 직원들도 있었다. 사택 매각 업무 담당자가 포함된 한국남부발전 직원 15명은 소속 회사인 남부발전이 2014년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소유 중이던 울산 사택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최초 낙찰 예정가의 53% 수준인 23억 원에 남부발전의 사택 지분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들이 ‘알박기’한 사택 지분을 2020년 9월 공동소유자인 동서발전에 100억 원에 팔려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2조 원 상당의 예산 낭비, 비효율,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해선 징계·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상 배임·사기 등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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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교전을 집중할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가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표심은 오리무중이지만 우리의 유치 활동 시작이 늦었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는 판세로 보인다”면서도 “3분의 2 이상(122표)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고 여기에서 이탈리아 지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부산이 로마는 앞섰고 리야드에 열세지만,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표를 결선 투표 때 끌어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기간 파리에서 유치 외교전을 통해 1차 투표 때 이탈리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유럽 국가들을 집중 설득해 이들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2 득표 막고, 2차서 伊 지지표 확보”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伊 지지표 흡수 위해 EU국가 설득阿-중남미는 韓 성장모델로 유인파리선 BIE 대표단 표심잡기 집중 “지금까지 민·관이 지구를 200바퀴 돌았고, 모든 회원국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9일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1년 넘게 국가적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투입해 왔다는 것. 윤 대통령도 올해에만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89명의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강력한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데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따른 선점 효과로 초반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사우디를 따라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남은 50일 동안 글로벌 가치와 경제발전·인프라, K컬처 등 산업기술, 문화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투표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 총력” 정부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에 비해 수십 표 뒤지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보다 앞서고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 도시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8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진행돼 더 많은 득표를 한 도시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도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앞설 것으로 보는 이탈리아 지지표를 2차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일찍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휩쓸리지 않았고,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륙 면적 대비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49개국)나 중남미 등 미주지역(32개국)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대륙에서 사우디로 집중된 표심을 되돌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의 금전적인 지원과 차별화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들 지역 국가에 한국의 빠른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노하우나 기술력 전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다. ● 이달부터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리기’ 집중남은 50일 동안 정부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기업 등이 투표권을 지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파리에 모인 BIE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입장과 대표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대표단이 활동하는 파리에서 막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100여 개 국가 인사들에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투표 전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행사에서 정부는 K팝, K콘텐츠 등 K컬처를 활용해 부산 매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프랑스 현지에선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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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교민 등 900여명 현재까지 피해 없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현지 한국인 피해는 8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내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지 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연결한 화상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과 체류 국민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70여 명과 관광객 3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유하며 신규 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공항이 폐쇄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날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수위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한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미 7월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한국인 주재원을 포함한 이스라엘 현지 직원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대한항공은 9일 출발하려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직항편(KE957)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스라엘 체류객의 귀국 지원을 위해 9일 별도 항공편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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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에 韓 교민 등 930여명…외교부 “현재까지 피해 없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현지 한국인 피해는 8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내 지역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지 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연결한 화상 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과 체류 국민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외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70여 명과 관광객 3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유하며 신규 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공항이 폐쇄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정부가 이날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 수위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한다.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 유의·2단계 여행 자제·3단계 출국 권고·4단계 여행 금지로 구성되며,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된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이미 7월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과 가자지구 인근 5km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적용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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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RBM 쏘면,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단계별 대응 검토

    정부가 북한 도발 수위에 상응하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나선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공동·단독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도발을 감행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하는 복수의 방안들을 협의 중이다. 특히 이들 시나리오 중엔 한미일 3국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해군 전력 위주의 해상 훈련 등만 실시한 바 있다. 한미일 군용기가 함께 훈련을 한 전례는 없다. 올해 3월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해에 전개돼 공중연합훈련을 벌일 당시에도 한미, 미일은 각각 따로 훈련을 실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 군용기가 동해 등에 진입해 3국이 함께 훈련을 하는 장면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감행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법적 검토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전방 포사격 금지나 정찰자산의 비행금지 족쇄가 풀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선택지가 다양화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등 심리전을 전격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향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 가동 준비는 이미 끝낸 상태다. 올해 초 정부는 9·19합의를 포함한 2004년 6·4합의 등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남북 합의들의 일부 조항을 순차적으로 효력정지할 경우 확성기 방송 재개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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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국내 주요 조선업체 해킹 공격”

    북한이 최근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군력 강화에 나선 북한이 부족한 군함, 잠수함 등 함정 건조 기술력을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8∼9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유수의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정보기술(IT) 유지·보수업체 PC를 점거해 우회 침투하거나,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낚시성) 메일을 유포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다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망 침투 시도 등 해킹 공격을 받은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실제 기밀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 업체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보안 대책을 지원하고 자체 보안 점검도 요청한 상태다. 북한은 2021년엔 동일한 방식으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력사업 정보들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 조직들이 국내 조선업체들을 집중 공격하는 현 추세가 김 위원장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월 해군부대 시찰에 이어 해군절(8월 29일)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 또 지난달 전술핵잠수함 진수식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해군 무력 강화와 관련한 혁명적 투쟁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방문 당시엔 러시아의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에 승선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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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 사고 병사 1년만에 성큼성큼… 박수친 韓총리

    “긴 치료와 재활 과정을 꿋꿋이 견뎌줘서 고맙고 대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표정호 육군 병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표 병장은 이날 처음으로 병원 안마당을 빠른 걸음으로 완주했다. 그는 가벼운 제자리 뛰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한 총리는 박수를 치며 “내년 1월 전역할 땐 부디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 할 만큼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병장은 전방부대에서 지뢰 운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발목 절단까지 고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종아리와 뒤꿈치를 복원하는 17시간의 수술을 성공시켜 발목을 보전했다. 한 총리는 1월 설 명절 때도 당시 일병이던 표 병장을 찾아 빠른 완쾌를 기원한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병원에서 표 병장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끌어안았다. 표 병장이 처음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건 수술 후 반년이 지난 올해 4월이었다. 당시 의료진이 촬영한 19초짜리 영상을 보고받은 총리는 이를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며 “기쁘고 뭉클했다”고 했다. 경찰을 꿈꾸는 표 병장은 통상 하루 4시간 진행하는 재활훈련을 두 배로 해왔을 정도로 재활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이날 주치의 정성엽 중령과 발목 보전 수술을 집도한 문기호 중령에게 “절단이라는 선택 대신 어떻게든 다리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켜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중에 다친 장병들은 전역한 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끝나는 날까지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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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3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 대외 신인도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허위 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짜 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 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허위 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도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발달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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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관련 법률 조속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 대외 신인도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허위 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허위 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도 힘을 실어준 것이다.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발달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민족 정신에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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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지뢰사고 병장 격려…“꿋꿋이 견뎌줘 고맙고 대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지난해 10월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표정호 육군 병장을 위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등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표 병장을 만났다. 표 병장은 전방부대에서 지뢰 운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발목 절단까지 고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종아리와 뒤꿈치를 복원하는 17시간의 수술을 성공시켜 발목을 보전했다. 한 총리는 1월 설 명절 때도 당시 일병이던 표 병장을 찾아 빠른 완쾌를 기원한 바 있다.한 총리는 병원에서 표 병장을 보자 반색하며 포옹했다. 표 병장은 이날 처음으로 병원 안마당을 시속 5km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가벼운 제자리 뛰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한 총리는 박수를 보낸 뒤 “(병장) 진급을 축하하고, 일병에서 병장이 되는 긴 치료와 재활 과정을 꿋꿋이 견뎌줘서 고맙고 대견하다”며 “내년 1월 전역할 때는 부디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 할 만큼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또 주치의 정성엽 중령과 발목 보전 수술을 집도한 문기호 중령에게 “절단이라는 선택 대신 어떻게든 다리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켜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중에 다친 장병들은 전역한 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끝나는 날까지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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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무력 강화’ 헌법에 명시… 韓美日 “핵 야욕 더 노골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목표는 물론이고 그 방향성까지 헌법에 상세하게 명문화해 향후 비핵화 협상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비핵화 문제는 영구적으로 한미 등과 흥정할 대상이 아님을 시사한 것.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젠 헌법을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정당성까지 부여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최전방을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주문했다.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내고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가 전폭적인 지지 속에 채택된 만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만큼 비핵화 협상도 이제 불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헌법’에 핵무력 정책 방향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중대 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등을 제시해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북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파탄 난 민생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핵무력 강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헌법을 존중해 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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