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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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교육부 “수능 출제기관 감사… 모의평가, 교육과정 벗어나”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입 담당 교육부 간부가 경질되고 출제기관이 감사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6월 모의평가 점검 결과) 일부 출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며 감사 계획을 밝혔다.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에도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대입 담당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 조치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달 전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전했다. 또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차관은 “(경질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교육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이날 경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매년 6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한 뒤 그 중간 난도로 맞춰 수능을 출제해 왔다. 일종의 난도 테스트 작업으로 수십 년째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6월 시험을 어렵게 냈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기획관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과장, 유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요직에 연이어 기용됐던 것이 이번 인사의 한 원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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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당정,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가닥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신상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신상공개 대상에 재판 피고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이를 토대로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상공개 확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얼굴, 나이, 출생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 그러나 당정은 신상공개 근거를 규정해놓은 특정강력범죄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비공개 현안 간담회를 갖고 신상공개 확대, 보복범죄 양형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신상공개 확대 논의와 더불어 ‘머그샷’(체포 직후 촬영사진)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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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이유에 대해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6월 모의평가(6모)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공정해야 할 공교육 질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 교육부는 이날 대입 담당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 조치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달 전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전했다. 또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대입 담당 국장 경질 인사에 대해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가져가겠다는 (대통령실)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모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경질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교육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이날 경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매년 6모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9모)는 쉽게 출제한 뒤 그 중간 난도로 맞춰 수능을 출제해왔다. 일종의 난도 테스트 작업으로 수십년 째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6모를 어렵게 냈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획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과장을 지내고, 유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중요 직책을 연이어 맡았던 것도 이번 인사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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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중관계… 먼저 고개숙일 일 아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4일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상호존중과 공동이익,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중국 측에 요구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제 말씀으로 갈음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싱 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안보실장이다.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이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는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간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14∼15일 방일 기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양자 간 안보실장 회의에선 4월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핵협의그룹(NCG) 출범 논의가 이뤄진다. 한미는 현재 늦어도 다음 달 중 NCG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당연히 NCG를 조기에 가동해야한다.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열려 있다”면서도 “한미 간 합의한 NCG와는 다르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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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역행하는 일 없어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상호존중과 공동이익,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중국 측에 요구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제 말씀으로 갈음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싱 대사의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안보실장이다.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이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는 의향을 전달하고 외교 채널 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간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14~15일 방일 기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양자 간 안보실장 회의에선 4월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핵협의그룹(NCG) 출범 논의가 이뤄진다. 한미는 현재 늦어도 다음달 중 NCG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당연히 NCG를 조기에 가동해야한다.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열려 있다”면서도 “한미 간 합의한 NCG와는 다르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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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13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싱 대사의 언사가)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23세 때인 1882년 임오군란 진압 명목으로 조선에 온 위안스카이가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일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나 경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대통령실 “中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싱하이밍 대사 교체 요구 尹, 국무회의서 “中대사 부적절 처신”尹 “中대사 못만나 안달… 경계해야”관저 찾아가 만찬 이재명 우회비판… 정부, 외교 기피인물 지정은 검토 안해백악관 “베팅 발언, 中의 압박전술”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1880년대 20대 초반에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직격한 것은 싱 대사가 주한 중국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싱 대사를 조선 말기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회의석상에서 직접 소개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싱 대사와 만남을 갖고, 싱 대사의 민원 등을 청취해 온 상황이 여권에 널리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로 직접 찾아가 성사된 만찬에서 싱 대사가 공개 발언으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정책에서도 한중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는 허용되는데 중국 거주 한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중 정책에 대해 ‘상호주의’와 ‘상호존중’을 강조했다고 한다. 1992년 수교 후 이어진 한중 관계를 심화시키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라는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중국, 적절한 조치 기다린다”이 같은 기류 속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한 (싱 대사의)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싱 대사를 비판했다. 싱 대사가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지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싱 대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호혜 입장을 밝혀 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 역할 하기 어렵게 된 만큼 명확한 중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 나가고 국민 앞에선 빈협약을 지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압박 전술(pressure tactic)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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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정부 출범후 고위급 탈북 급증”

대통령실이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대북 제재와 심화된 경제난 속에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연쇄 탈북과 망명 시도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일어나는 등 새로운 추세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떤 직위와 신분의 북한인이 어떤 나라와 경로를 거쳐 한국에 (올 계획이거나) 왔다는 것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안보를 위해 남북한 관계를 우리 계획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망명 또는 탈북과 관련한 이 같은) 추세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외교관 망명 사례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러 건이 있다”면서 “상황이 기존과 달라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스트레스가 심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유럽 등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역대표부의 ‘외화벌이’ 일꾼 및 그 가족들의 탈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방역 봉쇄 장기화, 강화된 대북제재, 만성적 식량부족 등으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했고 이로 인한 북한 엘리트층의 내부 동요가 ‘연쇄 이탈’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 고려관 대리 지배인인 A 씨와 아들의 탈북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한국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이 본격화되면 연쇄 탈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북한이 항공 노선 재개, 북-중 접경지역 관광 등으로 국경 재개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던 근무자들이 본국으로 소환되는 국면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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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 3억→1억 강화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백억 원대 부실집행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과 관련해 13일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 대상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부금 등이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규정하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내에서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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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투표권, 우린 주는데 中은 안줘… 상호주의 위배”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한중 외교의 핵심 원칙인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구체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상호존중, 상호주의 외교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한중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 이에 법무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법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직접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올 2월 단독 만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행 선거 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선 적용돼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그간 ‘무임승차’ ‘의료쇼핑’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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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 한 푼 혈세도 낭비 없도록”…보조금·교부금 후속조치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수백 억 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년간의 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도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방문규 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등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정부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의뢰도 검토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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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 뭘해야 하나” 질문 쏟아낸 尹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핵심 첨단기술로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들에게 “챗GPT를 익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트먼 대표, 그레그 브로크먼 회장 등 오픈AI 임원진과 1시간가량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면서 챗GPT에 질문을 던져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챗GPT 기술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느냐” 등의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 윤 대통령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챗GPT와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도 속도감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브로크먼 회장은 “(챗GPT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의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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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아버지’ 올트먼 방한…尹 면담에 “韓 AI 스타트업 경쟁력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핵심 첨단기술로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들에게 “챗GPT를 익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트먼 CEO, 그레그 브로크먼 사장 등 오픈AI 임원진과 1시간가량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면서 챗GPT에 질문을 던져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챗GPT 기술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느냐” 등의 질문을 연이어 던졌다.이에 대해 올트먼 CEO는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완벽히 갖췄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 등 AI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브로크먼 사장도 “(챗GPT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의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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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격차 유지”… 2조8000억 정책금융

반도체 분야에서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기술 확보를 위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전력 변환 및 제어에 특화된 반도체로 발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에 쓰인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PIM 연구개발(2022∼2028년·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1조96억 원)과 더불어 메모리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000억 원을 비롯해 2027년까지 2조8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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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새 안보전략서, 文의 종전선언 삭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삭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과 대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남북 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라고 직격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전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 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의미에 대해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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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무역대표부 직원 가족 2명 행방불명… 탈북 가능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아내와 아들이 최근 동시에 행적을 감춰 러시아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이들이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우리 당국과 접촉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서)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망명을 시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김금순 씨(43·여)와 박권주 군(15)이 이달 4일 실종됐다고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종자 소식’ 전단에 따르면 김 씨와 박 군은 이달 4일 택시를 탄 뒤 북한 총영사관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넵스카야 12번가에서 하차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이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러시아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성과 15세 아들의 실종에 대한 정보가 보도됐다”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수사당국은 수사를 시작했고, 부서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책임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북한 식당을 총괄 관리했다. 그는 현지 동향을 살피고 북한으로 보낼 상납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이던 남편 박모 씨가 이 업무를 했지만 수년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소환됐고, 이후 부인인 김 씨가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씨 모자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었고 1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했다. 김 씨와 박 군이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를 빠져나와 인근 도시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에선 모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이들이 탈북 내지 망명을 위한 루트를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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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상습 정체’ 평택~오송 지하 복선철도 착공

고속철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목돼 온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시속 400km급의 차세대 고속철로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8년 이 구간이 개통되면 열차 운행량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 이 구간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는 곳으로 고속철 운행이 집중돼 ‘병목 현상’을 빚어 왔다. 이번 사업으로 이 구간의 지하에 5년간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6.9km의 고속철로를 신설한다. 2028년 개통 시 고속철 운행 횟수가 현재(하루 190회)의 2배인 약 380회로 늘어난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하면 고속철 운행 지역이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드는 게 핵심 국정 목표”라며 “2복선화로 인천, 수원, 거제 등 곳곳에 고속철이 운행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노선은 시속 300km급이 운행되는 기존 철로와 달리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의 고속철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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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새 안보전략서, 文의 ‘종전선언-평화협정’ 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가 7일 발간됐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삭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제목의 안보전략서를 공개했다.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대목과 대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라고 직격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전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한편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의미에 대해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함께)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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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교부금 97건 282억 위법-편법 사용”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282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것. 정부는 위법 사례의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내국세의 20.79%)은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 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약한 특정 업체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북한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에 북측 작성자 실명이 빠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 중 3억7000만 원은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시간 치킨 및 술 구매 등으로 지출됐다. 국무조정실은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이나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한 예산의 편법, 낭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남북교육기금으로 北에 의료품… 17억 위법 수의계약-허위정산” 시도교육청 교부금 위법-편법 사용北 협력단체 증빙 서류도 미비… 어느 단체 누구에 갔는지 확인 불가정부 “기금운용 분석 지표 신설…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 #1. A교육청은 2021년과 지난해 북한에 교육자재·의료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전 공고도 없이 특정 B단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년에 걸쳐 17억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B단체는 북한 협력단체 작성자의 실명이 누락된 공급확인서만 제출했다. 북한에 보내진 지원 물품들이 어느 단체, 누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 #2. 인천의 C고교 교직원들은 지난해 4월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로 탈바꿈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로 치킨을 먹었다. 이들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19분경 학교 밖의 한 음식점에서 21만 원가량의 치킨에 맥주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사례들을 비롯해 총 28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등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던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기간을 넓히면 교부금 사용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된 교부금교부금으로 마련되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이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은 36.4%(122억 원 적립,·44억 원 집행)에 불과했다. D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적립액(30억 원) 대비 집행 실적(2억6000만 원)이 저조(6.8%)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10억 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남북관계 경색 등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줄지 않은 것.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의 경우 현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북한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증빙할 서류들이 미비한 점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A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B단체는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8000만 원을 들여 구매하고도 장기 대여한 것으로 허위 정산하기도 했다. 컨테이너는 현재도 북한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최근 5년간 20조3000억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는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금액만 3억7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와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이 사업비 중 각각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에 썼다. 경기의 한 고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 원을 썼고, 경남의 한 고교는 290만 원으로 음파전동칫솔을 샀다. 정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잘못된 지출도 문제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비 용도를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은 교육청 책임도 크다”고 했다.● ‘교부금 인센티브’ 받으려 기금 편법 운용업무 담당자들의 무지나 불성실함 등으로 인한 교부금 부정 사용도 적발됐다. 8개 교육청에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교육청 관내 29개 학교에선 사용연한(8년)이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E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해 적립한 뒤 이를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재편성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인 이·불용 비율 4% 미만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 이런 편법으로 E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인센티브 75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위법 사례는 수사 의뢰도 검토국무조정실은 이날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액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이나 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법한 사례의 경우엔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집행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사업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청들이 남은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한 뒤 이듬해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꼼수를 쓴 것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금 운용 현황 분석지표를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육부 자체 감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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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대통령실 “韓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尹, 한상혁 면직 재가 차기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 두 달여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가한 것은 한 위원장 본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면직처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에 한 위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소사실과 청문자료 내용이 상세히 적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문에는 한 위원장이 해당 종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수사 내용도 그대로 기재됐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권에서는 위원장이 기소되고, 업무 공백과 상임위원 인선 등으로 5인 체제의 전체회의가 두 달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가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새 위원장 체제를 갖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지난 1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역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자천 타천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이 보좌관이 단수 검증 단계에 올라 있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방통위원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방통위를 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돼 7월 말 전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빨리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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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평양도서국은 印太전략 핵심”… 포괄안보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국-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를 갖고 미중 패권경쟁 속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태도국들과 포괄적 안보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담은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두 배 늘린 3990만 달러(약 530억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5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태도국(13개)과 프랑스자치령(2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 17개 회원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할 예정이던 마이크로네시아 정상은 태풍으로 인해 불참했다. 윤 대통령과 태도국 정상들은 이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태도국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재정, 기술 이전 등을 강화하고 ODA 규모도 2배 늘리기로 했다.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등 포괄적인 안보협력도 강화된다. 정상선언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신청에 대한 태도국의 환영 의사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도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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