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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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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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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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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15분 회동… 金 “혁신안 바로 수용못해”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과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요구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15분 만에 끝났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 요구에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며 당장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혁신위는 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혁신위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7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혁신위 종료를 위한 절차적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권을 주겠다”는 김 대표의 약속을 받고 출범한 혁신위가 사실상 성과 없이 조기 해산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희생’ 혁신안에 대해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도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 달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회동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혁신위는 7일 혁신위 회의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다.인요한, 끝까지 “생즉사 사즉생”… 김기현 ‘빈손 혁신’ 책임론 일듯 19일만에 ‘원만한 결별’ 만남인요한 압박에도 희생안 즉답 피해혁신위 11일 종합 보고뒤 해산인 위원장 “이번일로 많이 배웠다”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6일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회동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즉사 사즉생’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다. 혁신위는 7일 회의를 끝으로 애초 활동 종료 시한인 이달 말보다 앞당겨 조기 해산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이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장제원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 핵심을 향해 내년 본인 지역구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수용하는 ‘죽음’을 택해야 당이 살 수 있다며 ‘최후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17일 회동 후 19일 만에 만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비공개 회동은 예상과 달리 15분 만에 끝났다. ‘희생’ 혁신안과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요구로 장시간 회동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각자 하고 싶은 메시지만 남긴 채 회동이 끝난 것이다. 결국 이날 회동으로 임시 봉합에 나섰지만 결국 혁신위의 조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원만한 결별’을 위한 만남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혁신위는 10월 26일 공식 출범한 지 42일 만에 막을 내리는 셈이다.● 웃음기 싹 사라진 인요한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한 뒤 마주 앉는 대신 나란히 앞을 보고 앉았다. 지난달 40분간의 회동 당시 농담을 건네던 인 위원장은 이날 웃음기가 사라진 표정으로 공개 발언을 자제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직접 운전해 부모 산소에 다녀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혁신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마음을 비운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처음 던진 당 주류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를 혁신안으로 정식 의결한 뒤 당의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희생 혁신안은 물론이고 인 위원장이 요구한 당 공천관리위원장직에 대해서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공관위원장 제안은 인 위원장께서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 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이에 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면서도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정해용 혁신위원이 전했다. 결국 짧은 비공개 회동에서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마무리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다. 인 위원장은 회동에서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빈손 혁신위에 金 책임론 불거질 전망혁신위는 7일 혁신안을 바로 당 최고위원회에 넘기는 대신 내부 회의를 거쳐 11일 종합 보고를 할 계획이다. 정 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역할은 이 정도면 다 했다”며 “로드맵상 이번 주에 종료하는 게 맞고 이만희 사무총장께서도 요구해 전반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며 김기현 지도부는 ‘용퇴 요구’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잠시 시한만 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42일간의 혁신위 활동 중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대사면’한 1호 혁신안 외엔 ‘빈손 혁신’이라는 점에서 여권에서 “김 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권의 지지율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 혁신위 일각의 비상대책위원회 카드 등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 나설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달 중순 정식 출범할 방침이다. 김 대표가 직접 인선에 나선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단수로 압축했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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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구, 서울 노원 3개→2개… 전북도 1석 줄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자체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원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노원갑, 을 2곳으로 통합되면서 1석 줄게 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획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의 기준에 따랐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변경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합구에 따라 선거구가 2곳으로 줄게 된다고 획정위가 밝힌 노원구 선거구 3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노원 통합이 확정되면 수도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처음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지역구 조정 지역에 포함돼 종로-중 선거구로 변경된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서울 종로-중, 성동갑, 성동을로 조정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획정위가 여당 텃밭인 영남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고 서울과 전북 지역 의석수만 감소하는 획정안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동아일보에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野현역 3명 집안싸움 불가피 선거구획정위, 서울-전북 1명씩 줄여野 “보수 텃밭 TK-강남 왜 그대로”與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 불가피”종로는 중구와 합쳐 ‘종로-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착공식에 참석했다. 공릉동은 같은 당 고용진 의원(재선·서울 노원갑)의 지역구다. 야권 관계자는 “인접한 지역구여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같은 당이라도 다른 현역 의원 지역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우 의원이 지역구 합구 가능성을 의식해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발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갑, 을, 병(민주당 김성환) 등 3곳이 갑, 을 2곳으로 줄어든다. 이같이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구에선 획정위의 발표 전부터 현역 의원들 간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총 지역구 수 253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이 늘자 여야 반응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野, 텃밭 합구에 집안싸움 불가피 획정위가 이날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을 따져 합구와 분구가 필요하다고 본 지역은 각각 6곳이다. 서울 노원처럼 지역구가 통합돼 의석수가 감소되는 곳이 쟁점이다. 합구 지역인 부산 남갑·남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간 여야 현역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영 의원은 “인구수 변화 원칙대로 해야지 이런저런 꼼수로 게리맨더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박재호 의원도 “합구를 염두에 두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붙어야 하면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구 지역에서 집안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 부천시 4개 지역구(갑·을·병·정)와 전남 4개 지역구(전남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가 대표적이다. 전북 4개 지역구(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이곳 모두 기존 의석에서 1석이 줄어든다. 야당 관계자는 “본인 지역구가 합구돼 사라지는 의원들은 누구와 겨뤄야 할지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與 일각 “공룡 선거구는 비현실적” 획정위는 인구 증감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된 곳도 5곳이라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정치 1번지’ 종로구는 중구와 합쳐야 한다. 종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지만 여권 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태경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야당에서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출마도 거론돼 ‘빅매치’ 가능성도 나온다. 획정안에 따르면 ‘공룡 지역구’도 탄생한다.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6곳이 합쳐져 지역구 면적만 약 4922km²로 서울(605km²)의 8배가 넘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아예 손을 놓으라는 의미냐. 한 사람이 무슨 수로 6개 지역을 관장하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획정안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수도권 증석을 최대한 억제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으로 획정안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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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탈당 이상민 맞이 “유성을 당협위원장 비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사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겠다”며 뚜렷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당을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빈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당적이 없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당시 탈당이 임박한 이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탈당에 대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한 솔직한 지적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되려고 탈당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잘돼서 1당이 돼서 거기에 있는 게 (의장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어떻게 의장 되려고 당을 나가겠냐”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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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특검, 8일 상정 안되면 12월 임시국회 열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특검으로 정쟁을 유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을)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 되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8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바로 열고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등 3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건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도 준비를 해놨다. 그것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의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쌍특검법 상정 추진에 대해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라며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예산안 협상 파행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예산 국회도 마무리 안 됐는데 자꾸 정쟁하겠다고 (하고),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 총액을 늘리자고 요구하지만 증액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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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탈당 이상민 맞이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비워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의 당협위원장을 비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겠다”며 뚜렷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당을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빈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당적이 없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당시 탈당이 임박한 이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탈당에 대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한 솔직한 지적을 했다”며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되려고 탈당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잘 돼서 1당이 돼서 거기에 있는 게 (의장되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라며 “어떻게 의장되려고 당을 나가겠냐”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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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쌍특검 8일 본회의 처리… 안되면 12월 임시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특검으로 정쟁을 유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을)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 되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8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바로 열고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등 3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건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도 준비를 해놨다. 그것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의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쌍특검법 상정 추진에 대해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라며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예산안 협상 파행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예산 국회도 마무리 안됐는데 자꾸 정쟁하겠다고 (하고),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 총액을 늘리자고 요구하지만 증액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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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장 사퇴’로 탄핵 불발…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 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총선 앞두고… 與 “탄핵땐 식물 방통위” 野 “제2 이동관도 탄핵” [방통위원장 사퇴]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표결 앞 사퇴탄핵땐 최장 180일간 업무 마비… 李 “식물 방통위 막아야” 尹에 사의“연합뉴스TV 주주변경 차질, 경질설”허찔린 민주당 “뺑소니 사퇴” 격앙… 이재명 “이런 꼼수 쓸줄 몰랐다”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재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가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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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땐 식물 방통위” 이동관, 전격 사퇴…野 “제2 이동관도 탄핵”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과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 건으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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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사표 수리… 탄핵 불발되자 野 “꼼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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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시간끌기용이면 의미 없다” 일부 위원 사퇴설 내홍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 혁신안으로 의결해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시점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 3명이 “국회의원 출신 김경진 혁신위원으로부터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한때 “더 이상 (혁신위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는 등 24일 파열음을 빚었다. 이 혁신위원들의 행동을 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인요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이들과 만나 “사의 표명을 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 수용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인 데다 내부 이견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듣보잡 병풍 취급에 분노” 23일 오후 혁신위 회의에선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당장 바로 의결해야 한다”는 비정치인 혁신위원의 의견과 “1주일 뒤에 의결하자”는 의견으로 갈리며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1주일 뒤인 30일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비정치인 출신 일부 혁신위원은 실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박소연, 이젬마, 임장미 혁신위원이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세 위원은 “더 이상의 혁신위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24일 이들의 사퇴설이 불거지자 이들은 24일 SBS 인터뷰에서 “(발언이) 사의로 해석될 줄 몰랐다”고 했다. 3명은 정치인이 아닌 교수,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다. 김경진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시간 끌기와) 비슷한 취지의 문장을 얘기했지만 핵심은 혁신안을 언제 의결하느냐였다”며 “김 대표 등이 이미 질서 있게 용퇴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으니 결단할 여지를 주기 위해 연착륙을 하자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은 이날 오후 “해명을 우리한테 하지 않고 나중에 했다는 게 큰 실수”라고 반발했다. 회의에선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과 비정치인 혁신위원 사이의 충돌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출신인 한 혁신위원이 “비정치인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다. 왜 자꾸 당과 갈등하고 분열하려 하느냐”고 하자 비정치인 혁신위원이 “모르면 알려 달라. 혁신위원 12명 중 4명의 비정치권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데 회의를 느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위원은 SBS 인터뷰에서 “우리가 분노했던 포인트는 ‘듣보잡 병풍’ (취급)이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6명의 (비정치인 출신) 외부 위원을 해놓고 (우리를) (정치) 역학관계 등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보장해줄 때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 혁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처음 나간다고 할 때 딱 느꼈던 게 ‘잔다르크 이미지를 원하고 있구나’였다. 내부 고발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최후통첩 수용 안 되면 印 사의 가능성도”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지역구민에게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의정 보고회를 연다. 김 대표는 24일 이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울산은 내 지역구이고 고향인데 울산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30일 최후통첩을 날린 뒤에도 김 대표의 반응이 없을 경우, 혁신위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임기보다 앞당겨 해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영 동력을 잃은 만큼 인 위원장이 먼저 전격 사퇴하고 혁신위도 자연스레 해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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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외교부, 中 구금된 탈북자수 파악 못해”…與 “中규탄 결의 동의 않는 사대주의 안타까워”

    여야가 2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문구 합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북송에 대한 지탄을 많이 했고, 문구도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안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했다”며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오늘 중 통과시키자”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끝나기 전에 여야가 문구를 합의했다는 것은 황당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교부가 중국에 실질적으로 구금돼있는 탈북자 수, 이송당한 탈북자와 이송예정인 사람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유엔 난민기구에 확인해달라 했는데도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 의원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말고 다수로 표기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외통위는 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돼 있어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중국이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하자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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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대로 ‘中탈북민 북송 규탄 결의안’ 무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국 내 탈북자 실태 현황을 더 파악해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탈북민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30분간 결의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강제 북송은 우리 당도 반대한다”면서도 “실제 중국에서 난민에 대한 절차나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내 탈북자 숫자와 탈북 사유 등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한 뒤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채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때는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법안 소위에서는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아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에서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또 새로운 자료를 요청해 계속해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의사 진행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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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무감사 하위권에 TK-PK 의원 몰려… 공천 물갈이 신호탄”

    “당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 물갈이를 하려고 작업을 시작했다.”(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중진 의원) “영남권 의원이 전투력이 약하다는 주관적 평가로 당무감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평가로 직결될 당무감사 등급 평가를 21일 1차적으로 마무리하자 영남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당무감사 결과 하위 등급에 TK와 PK 의원들이 상당수 몰렸다는 소식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했다는 분위기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앞서 영남 지역 의원들의 ‘희생’을 권고한 데다 총선기획단이 22일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 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영남권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영남 의원들 “하위 평가 컷오프 될라”당무감사위가 24일경 최종 마무리할 당무감사 결과의 관건은 누가 하위평가를 받을 것인가다. 정치권에선 하위 20∼30%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 원외 인사는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도 3일 ‘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라는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이 공천 기본 방향을 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가 밀봉된 최종 당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천 기준을 정하고 탈락자들을 가린다. 하위 등급 윤곽이 나온 1차 결과에 당 주류 인사를 포함해 영남 초재선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전언이 나오자 영남 의원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하위로 지목됐다고 생각한 영남 의원 일부는 당 지도부에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 영남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깜깜이 당무감사’”라며 “지도부 출신 모 의원은 참고 서류를 두 박스나 냈다고 하는데 참고 자료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당무감사위원들이 자기들 견해를 갖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며 전투력을 문제 삼으니 영남권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초선 의원은 “영남이 보수 텃밭이라 해도 당 지지도가 높은 만큼 현역 입장에서는 경쟁자들도 많고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마타도어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준석 전 대표 측이 하위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당 참여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공천 배제한 영남 현역 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신당 주자들로 내세워 국민의힘의 텃밭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혁신위 제안 넘어서는 컷오프 방안 의결”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현역의원 20%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예년 총선 때처럼 최소 현역 30% 교체 가능성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총선기획단은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화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도 설명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큰 정성평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혁신위 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중진 다선 의원은 “10%든 20%든 중요한 건 (현역)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빈자리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내려오든지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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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쌍특검’ vs ‘이종석 임명안 표결’…본회의 개최 두고 팽팽한 기싸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다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초 여당이 23일 처리를 추진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졌다.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전하며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3일과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재처리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만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과 쌍특검 강행 처리를 우려해 본회의를 함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기습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없인 본회의 개최를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개최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오전부터 개최 취소와 진행을 번복하다 결국 파행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민생법안 심사도 밀려났다. 여야 간 줄다리기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회동하면서 잠시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 측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사위를 정상 가동하여 처리한 법안과 헌재소장임명동의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점화했다. 김 의장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두고 “이미 합의한 일정”이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표와 만나 김 의장이 법사위를 정상 개최해서 안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중재했고, 윤 대표도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약속했다”며 “30일 본회의와 1일 본회의는 열린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안 되면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 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 오늘 여야 간 합의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는 예산안이 그때쯤이면 여야 합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아래잠정적으로 잡아둔 일정”이라며 “예산이 마무리되면 개최를 협의해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30일 본회의 개최 또한 무산되면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당은 무조건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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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에서도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자 여권에선 “한 장관이 대야 공세 선두에 서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국회를 향한 출사표를 낸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대전은 과학기술 발전 상징”한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질문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은 제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열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17일 대구에서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고 한 지 나흘 만에 정치적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시간 많다”며 약 17분간 지지자들과 만났다. 한 장관과 같이 셀카를 찍으려는 인파가 폭 5m 정도의 인도를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대구 방문 당시 기차 시간을 놓쳐 가며 시민들의 사인과 악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밀착 행보를 했다. 그는 “대구에서 만난 시민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 없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야당을 향해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답하던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CBS라디오에서 ‘사법고시 하나 합격하고 갑질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일을 겨냥한 것.● 원희룡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장관 등판에 힘을 실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한 장관과는 1시간 간격으로 KAIST를 방문해 “장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회 거론해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장관들의 등판도 임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겠다”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을 가리켜 “여기가 실세”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국회의원 출마 훈련소’냐”며 “국정 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엉덩이를 들썩거리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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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에서도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자 여권에선 “한 장관이 대야 공세 선두에 서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국회를 향한 출사표를 던진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대전은 과학기술 발전 상징”한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질문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탈피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은 제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전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열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17일 대구에서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해 왔다”고 한 지 나흘 만에 정치적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한 장관은 이날 “시간 많다”며 약 17분간 지지자들과 만났다. 한 장관과 같이 셀카를 찍으려는 인파가 폭 5m 정도의 인도를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대구 방문 당시 기차 시간을 놓쳐 가며 시민들의 사인과 악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밀착 행보를 했다. 그는 “대구에서 만난 시민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 없다”고도 했다.한 장관은 야당을 향해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답하던데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법고시 하나 합격하고 갑질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해선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가 2000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일을 겨냥한 것.● 김기현, 원희룡에게 “여기가 실세”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장관 등판에 힘을 실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한 장관과는 1시간 간격으로 KAIST를 방문해 “장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회 거론해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장관들의 등판도 임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겠다”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원 장관을 가리켜 “여기가 실세”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화답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내각은 ‘국회의원 출마 훈련소’이냐”며 “국정 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엉덩이를 들썩거리다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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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대통령실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 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 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 “참모도 전략공천 없다”혁신위, 공천 오픈프라이머리 요구김무성, 혁신위 초청 강연서“대통령 주변, 黨위해 희생해야” 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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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대통령실 출신도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지역구 경선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 원천배제”라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공정하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치권에선 주요 선거 때마다 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제안된 바 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제시했다.혁신위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겨냥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엿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전략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일을 한 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출신도 국민경선 요구한 혁신위… 여권 “용산 출신 역차별”혁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앞서 친윤(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영남 중진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희생’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던 당 중진 의원의 경우 희생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선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선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공천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만큼 이번 혁신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전략공천 배제는 그동안 주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쇄신 방안으로 제안돼 왔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역대 총선마다 최대한 민심을 담으려는 노력들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2016년 총선 당시엔 선거법 개정 실패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현되지 못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경선 지역 85곳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지만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참패했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모든 지역구의 완전 경선을 뜻하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한 석이라도 중요한 총선에서 고도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 같은 이상향”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신인과 영입 인재에 불리한 방식”이라며 “동원선거 부작용도 있고 당원들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출신에 대한 역차별과 불이익”이라며 “뒤늦게 지역구 출마 준비에 나선 대통령실 인사가 지역을 오래 관리해 온 현역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당내에선 “용산 출신이라고 꽃밭만 가려는 건 이기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영남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해당 지역구를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략공천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이날 혁신위 회의에 초빙돼 강연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15년 오픈프라이머리를 시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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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오늘 회동… ‘尹心 거론’ 갈등 봉합 시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전격 회동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23일 김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며 인 위원장을 임명한 지 24일 만이다. 최근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이어 인 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윤심’을 언급해 불거진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 위원장 발언 하루 만인 16일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면담은 17일 혁신위 회의 이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두 사람이 전화 통화 후 면담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측 인사는 “양측 모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만남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며 “지도부가 혁신위와 함께 나간다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의중을 시사하며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의원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을 향한 결단 요구에는 “당 대표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음 달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띄우는 등 내년 총선 공천 그립을 더 세게 쥐겠다는 태도도 비쳤다. 김 대표 측은 당내 혁신 갈등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설이 제기되자 한때 비대위 출범과 지도부 해체 요건 등이 담긴 당헌당규 조항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 위원장의 윤 대통령 관련 발언에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냐’는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수능을 이유로 권고안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혁신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4호 안건으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내년 총선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의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원로 인사 2명을 혁신위 회의에 초청해 당 혁신 관련 제안을 청취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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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尹측서 ‘소신껏 하라’ 메시지… 내달엔 답해야” 친윤 압박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월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응답의 시작만 있어도 좋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영남 중진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권고한 지 2주째에도 응답이 없자 시한을 정해 압박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장 의원의 세 과시를 겨냥해 “지역구에서 뭘 하든 의미를 두지 않겠다. (용퇴) 권고안에 대한 응답으로 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돌아서 온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본보에 “혁신위 출범 초기에 만남을 요청했다가 받은 말이고,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불출마 및 험지 출마 권고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 측 메시지를 통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15, 16일에는 공식 일정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인 “탁구와 비슷, 용퇴 권고 응답해야” 인 위원장은 이날 본보 인터뷰에서 용퇴 권고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의원들이 개별로 나서주거나 당으로부터 우리 메시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답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탁구와 비슷하다. 혁신 안건 하나를 탁 치면 다시 (당에서)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김 빠진다”고 답했다. 권고를 혁신안으로 정식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인 위원장은 장 의원을 겨냥해선 “버스 10대를 동원하든 500대를 동원하든 별로 관심 없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걸 응답이라고 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이 자신의 외곽 조직을 동원한 세 과시가 권고안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는 가운데 바람직한 응답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더니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혁신안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라.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본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과의 교감설에 대해 “20일 전쯤 혁신위 출범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받으려면 만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을 당시 용산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전달 받은 것이다. 따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 전날 혁신위 심야회의에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의결로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앞으로 1, 2주 안에 인 위원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정식 안건으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최소한 ‘혁신위가 종료하기 전까지 공식 안건으로 당 최고위원회에 접수한다는 방침은 혁신위원들 사이에 이심전심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 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도덕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또 “총선은 종합 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면서 “총선 관련 당내 여러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들을 잘 녹여 내겠다”며 당권 사수 의지도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혁신위 종료 및 김기현 지도부 해체 후 비대위 출범설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그런 기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본보에 “조기 해체는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지도부를 흔들지 않았다”며 “본인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박처럼 느껴졌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조금 안심하시고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말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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