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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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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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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38%
정치일반31%
대통령16%
국회7%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2%

  • 중국發 입국자에 전세계 ‘비상’… 정부 “30일 방역 대책 발표”

    미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다음달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출발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등 각국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신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국 심사 강화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을 통한 입국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를 격리한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 추적·감시를 강화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28일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대해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밍보는 캐세이퍼시픽 등 홍콩 항공사 3곳이 30일부터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할 추가 방역 조치를 30일 확정해 발표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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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첫 해 암환자, 전년 대비 3.6% 감소…“검진 줄어든 탓”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암 환자 발생량이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며 의료 이용이 줄면서 암 검진과 진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규 발생 암 환자 수는 24만7952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해 25만7170명에 비해 3.6%(9218명) 감소한 수치다. 정확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연령별 인구구조를 통일해 산출한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발생률’도 482.9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다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방문이 줄면서 암 검진과 진단이 줄어든 것을 암 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암 검진 수검률은 49.6%로, 직전 해 55.8%에 비해 6.2%포인트 감소했다. 월별 암 환자 발생자 수를 보더라도 코로나19 ‘1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2020년 3, 4월에 각각 전년 대비 18.7%, 14.4% 줄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2020년에)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한 암 환자가 1만~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아직 암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생 빈도가 높은 암 10종 중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건 위암이다. 2020년 기준 2만6662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10.3%(30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과 대장암도 각각 5.9%, 5.3%씩 감소했다. 반면 췌장암(3.2%)과 담낭 및 기타담도암(0.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2만9180명)이었고, 폐암(2만8949명)과 대장암(2만7877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리게 된다는 뜻이다. 서 원장은 “그만큼 암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병이 됐다는 것”이라며 “암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암 발생률도 계속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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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장 푼 中, 내년 200만명 한국 올듯… 신종변이 유입 우려도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시설 강제격리를 폐지한다. 또 그동안 통제해 온 중국인의 해외여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 만에 국경 완전 개방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2019년 602만 명을 넘었다가 올해 17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던 한국행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봉쇄정책 폐지 이후 중국 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새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는 코로나19에 적용해 온 감염병 방역 방침을 최고 등급인 ‘갑’에서 아래 단계인 ‘을’로 전환한다고 26일 밤 발표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5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3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특히 중국 당국은 “여권 발급 절차를 비롯해 중국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곧바로 일본 정부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中, 해외여행 통제 해제 “내달 춘제때 한국 가서 쇼핑할것”해외항공편 검색량 850% 폭증韓관광-면세업계는 매출확대 기대질병청 “필요시 추가 검역조치 도입” “다음 달 춘제(중국의 설) 연휴 때 연차 휴가를 붙여서 한국에 갈 생각이에요. 옷과 화장품 등을 살 생각입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에 사는 직장인 여성 리루이쉐(李瑞雪·29) 씨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나온 중국 당국의 국경 완전 개방 방침을 반기며 다음 달 비자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설 연휴 때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복수의 한중 여행업계 소식통은 “당초 예상보다 중국의 국경 개방 속도가 빨라졌다. 내년 2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봉쇄 정책 폐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중 일부를 선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설 연휴 때 한국 가고 싶다”여행업계 소식통은 “3년 동안 누적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에 대한 이른바 ‘보복 소비 수요’까지 더해지면 내년 한국행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국 대형 여행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려는 한국 측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중국이 여행 규제를 풀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광이 서서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국경 개방 발표 이후 해외 항공편에 대한 중국인들의 실시간 검색량이 850% 증가했다. 비자 검색량은 1000% 증가했다.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여행업체 셰청(携程·시트립)에 따르면 국경 개방 발표 이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여행지는 일본, 한국, 태국 순이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연휴 기간 비행기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방 조치로 중국에서 오는 다이궁(보따리상)의 왕래가 원활해지면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 3개월 후 노선까지 증편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업황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발 새 변이 발생해 국내 퍼질 수도”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상황이 한국에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BA.5나 BN.1 등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계열의 하위 변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국내에 유입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새 변이가 나타날 경우 ‘파이 변이’라는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국내로 퍼진다면 현재 방역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시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정상 체온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다. 기준을 넘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국경 개방 선언 다음 날인 27일 한국 방역 당국은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날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일본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의 유행 상황과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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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복지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200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필요”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보내야 한다.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대학 정원은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2024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다. 국내 의대 정원은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필수의료 구멍…내년 확대는 어려울 듯의대 정원 확대는 복지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이달 초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서울 소재 이대목동병원과 한양대병원 등의 소아청소년과 일부 기능도 마비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한 인원 대비 2만723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사연은 필요한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선 매년 1500명씩 의사를 더 뽑아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필수의료 대책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내년(2024학년도)부터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상실습 등 의대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늘어나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는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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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피해 보증금만 57억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1000채 넘는 주택을 세놓았다가 최근 숨진 일명 ‘빌라왕’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모 씨(27)가 이달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송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모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올해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후 이달 들어서야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야 하는데 송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집주인 정모 씨(43)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날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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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누로 30초 손씻기’ 지키는 사람은 1.73%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식이 된 감염병 예방 수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석적인’ 손 씻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100명 중 1,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은 볼일을 본 후 아예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청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공중화장실 99곳을 이용한 성인 4269명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 11월에 진행됐다.조사 결과 용변 이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1.73%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1.44%) 때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올바른 손 씻기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누로 손을 씻은 사람의 비율은 29.4%, 물로만 씻은 사람은 36.8%였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의 33.8%는 아예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용변 후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남성에서 40.7%로 나타나 여성(27.0%)보다 더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 20, 30대는 74.5%가 용변 후 손을 씻은 반면 60대 이상에선 59.5%만 손을 씻었다. 조사팀이 손을 씻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4.4%가 “귀찮아서”, 20.2%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화장실 환경에 따라서도 올바른 손 씻기 실천 비율이 달라졌다. 손 씻기를 강조하는 홍보물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에서는 이용자의 32%가 비누로 손을 씻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 27%에 불과했다.질병청에 따르면 한 번 손을 씻거나 알코올성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마다 급성 호흡기 감염 확률이 3%가량 줄어든다. 손 씻기를 하루 5~10회 하면 감염성 질환 가능성이 25% 줄어들고, 11회 이상 손을 씻으면 3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손 씻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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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귀국 50대, ‘뇌 먹는 아메바’ 첫 감염 사망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사진)의 인체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태국에서 입국한 뒤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50대 남성 A 씨의 검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4개월 동안 태국에 머무르다 이달 10일 귀국했다. 귀국 당일부터 두통, 언어능력 상실, 구토 등 뇌수막염 증세를 호소해 다음 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1일 숨졌다. 질병청이 A 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해외 감염 사례와 99.6% 일치하는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단세포동물이다. 통상 파울러자유아메바가 서식하는 강이나 호수 등지에서 수영 등을 하다가 코로 물을 들이마실 때 감염된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병을 일으킨다. 감염 후 발병까지 2∼15일 잠복기가 있다. 치명률이 95%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1937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2018년까지 미국(154건), 파키스탄(41건), 태국(17건) 등지에서 38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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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 먹는 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 태국서 귀국한 50대 남성 사망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의 인체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태국에서 입국한 뒤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50대 남성 A 씨의 검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4개월 동안 태국에 머무르다 이달 10일 귀국했다. 귀국 당일부터 두통, 언어능력 소실, 구토 등 뇌수막염 증세를 호소해 다음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1일 숨졌다. 질병청이 A 씨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해외 감염 사례와 99.6% 일치하는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면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단세포동물이다. 통상 파울러자유아메바가 서식하는 강이나 호수 등지에서 수영 등을 하다가 코로 물을 들이마실 때 감염된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해 병을 일으킨다. 감염 후 발병까지 2~15일 잠복기가 있다. 치명률이 95%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1937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2018년까지 미국(154건), 파키스탄(41건), 태국(17건) 등지에서 38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질병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상수원 조사 때 일부 지역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된 적은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국내 강물 등에 파울러자유아메바가 실제로 서식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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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인 ‘확진 감소’, 숫자 지표 없어 논란

    정부가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1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해 방역당국이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내놓으면서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선제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 이상(감염 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기준만으로는 이번 코로나19 겨울(7차) 재유행이 진정되었다는 걸 보여 주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줄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이 충족되지만 몇 명이나 줄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설령 국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에 1명씩 2주 연속 줄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하루 3만 명 이하, 중환자 300명 이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이 4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된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24일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7%에 그쳤다. 국내에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절정이던 3, 4월 이후 중환자실 가동률이 50%를 넘은 적이 거의 없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표를 넣은 것은 마스크 의무 해제를 쉽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먼저 던지고 추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4가지 지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치”라며 “2개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의 장이 시작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점도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58명이 늘어 8월 29일 597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접어들면서 3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것이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4와 BA.5에 특화된 모더나 개량백신은 26일부터 국내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동절기 백신 접종에 활용되는 개량백신은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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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4대 지표 논란…“비과학적 결정” 비판도

    정부가 23일 내놓은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두고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비과학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조로 ‘과학 방역’을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는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동률 안정화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다. 이 중 2개 이상 기준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확진자나 중환자 등이 얼마나 줄어야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신규 확진자는 2주 연속 줄어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소폭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하루 3만 명, 중환자 300명 이하’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끼워 맞추기식의 지표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대 지표 중 하나로 들어간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이용 가능한 병상, 즉 빈 병상이 50% 이상이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병상의 63%가 이미 비어 있다.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는 이미 달성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남은 3가지 중 하나만 추가 달성한다면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가능해진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먼저 던지고 추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전 534명보다 58명 늘어난 것으로 8월 29일 597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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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협심증 환자 70만 명…“기온 10도 떨어지면 심장질환 사망 20%↑”

    갑작스러운 한파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협심증 환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협심증 발생 우려가 가장 큰 인구집단은 ‘80대 이상 남성’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발표한 협심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1만764명이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4년 전인 2017년 64만5772명에서 연평균 2.4%꼴로 증가해 온 셈이다.협심증은 고령일수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협심증 환자 발생비율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50대 이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80세 이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5988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자 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6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협심증 환자의 31.5%(22만3807명)가 60대였다.협심증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80대 이상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협심증 발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7533명으로, 국민 전체 평균(10만 명당 1382명)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전 연령 기준으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협심증에 더 자주 걸리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전체 협심증 환자의 남녀 성비는 6:4 수준이었다.협심증은 관상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마치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악화할 수 있다. 스테판 에이지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병원 교수팀은 지난 8월 유럽심장학회 연례 회의에서 “기온이 약 10도 떨어지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2%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젊은 나이부터 심장혈관 건강에 유의해야 노후에 협심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장지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혈관 노화는 30, 4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나쁜 생활습관 및 대사질환에 반복 노출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 내 동맥경화와 협착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협심증은 혈관 내 협착이 50% 이상 진행됐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년부터 혈관 관리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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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쓸쓸히 ‘고독사’ 작년 3378명… 50, 60대 남성이 절반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보사연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1만7680명이다. 이 중 고독사가 3378건으로 국민 100명 중 1명(1.1%)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7년 2412건에서 연평균 8.8%꼴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분의 1(33.4%)은 1인 가구였다. 올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도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례다. 20년 전 자녀와 왕래가 끊긴 채 혼자 살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주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의 시신은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고독사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 60대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58.6%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특히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 60대 남성은 젊은 시절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세대”라며 “50대 이후 전통적 가장의 역할, 즉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복지 시스템은 저소득계층 또는 청년·노인 위주라서 중장년층은 소득과 연령 기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젊은층의 고독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고독사한 20대의 56.6%, 30대의 40.2%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였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부산과 광주(각 1.4%)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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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코로나 겨울 유행…‘BN.1’ 변이 검출률 17%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N.1’ 변이 검출 비율이 늘면서 새로운 방역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주(4~10일) 국내 코로나19 감염 중 BN.1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17.4%로 집계됐다. BN.1 변이는 9월 22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뒤 11월 1주까지만 해도 검출 비율이 3.5%에 그쳤다. 한 달 만에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BN.1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세도 8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4571명에 달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월 1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5만8958명으로 전 주 대비 11.2%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04로 8주 연속 ‘1’을 넘어섰다. 그만큼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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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진료비 100조 넘을듯… 건보확대 文케어 5년새 40% 늘어

    50조845억 원.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다. 반년 동안 50조 원이 넘는 돈이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로 나간 만큼 2022년 진료비 총액은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진료비 총액은 2017년(70조7525억 원) 대비 5년 만에 40% 이상 늘게 된다. 진료비 급증은 급격한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올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쌓여 있는 돈)을 약 2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진료비 급증 현상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 3인실 입원 등 보장성이 확대된 모든 항목에 쓰인 건보 기금은 총 21조2616억 원이다. 대부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이들 항목은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5년간 20조 원 넘게 썼다”고 말한 건 이 돈을 가리킨 것이다. 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문재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7년 28조3247억 원에서 지난해 41조3829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두통 환자의 뇌·뇌혈관 MRI 촬영,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8일 내놨다. 1년에 365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과잉 의료이용’ 환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평균 20%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도 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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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月1회 어르신 집 찾아가는 재택진료 첫발

    “아이고, 어떻게 참으셨을까…. 많이 긁진 않으세요?”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뇌졸중(뇌중풍)과 당뇨, 고혈압을 앓는 김모 할머니(75) 집에 인근 파티마의원 장현재 원장이 찾아왔다. 김 할머니의 오른쪽 뒤통수에 생긴 아기 주먹만 한 상처에선 피와 진물이 나고 있었다. 진단명은 지루성 피부염. 3주 전 피부병이 생겼지만 일어서기조차 버거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동안 상태가 악화됐다. 장 원장은 급하게 상처를 소독한 뒤 혈당과 혈압 등을 체크했다. 남편 김모 할아버지(84)에겐 “잘 듣는 약을 처방해줄 테니 오후 6시 전에 꼭 병원에 들르라”고 일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에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12월 시작됐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월 1회 노인의 집에 방문하고, 간호사는 매달 1번씩 더 방문한다. 의료진이 2주에 한 번꼴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 28개 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원 1곳이 최대 70명까지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원장의 다음 행선지는 홀로 사는 뇌병변 환자 김모 씨(60) 집이었다. 당뇨를 앓는 김 씨는 지난주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점심을 걸렀다는 김 씨의 말에 의료진이 급하게 혈당을 측정해 보니 dL당 70mg 언저리까지 떨어져 있었다. 당뇨 환자에겐 저혈당 쇼크가 우려될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장 원장은 “이러다 또 쓰러진다. 꼭 밥부터 먹고 당뇨약을 먹으라”며 김 씨의 약봉지 하나를 뜯어 식탁 위에 올려둔 뒤에 집을 나섰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노인이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보내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집에 있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의료 진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중랑구 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면회가 까다로워지면서 시설에 가기를 꺼리는 어르신이 더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참여기관 28곳 중 17곳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환자 1명당 14만 원이 지급되는 수가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원장은 “병원에 오는 환자를 보면서 점심시간을 쪼개 하루 2, 3곳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 뽑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금을 주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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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文케어 5년새 40% 늘어…건보재정 이대로면 6년뒤 고갈

    50조845억 원.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다. 반 년 동안 50조 원이 넘는 돈이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로 나간 만큼 2022년 진료비 총액은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진료비 총액은 2017년(70조7525억 원) 대비 5년 만에 40% 이상 늘게 된다. 진료비 급증은 급격한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올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쌓여 있는 돈)을 약 2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진료비 급증 현상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 3인실 입원 등 보장성이 확대된 모든 항목에 쓰인 건보 기금은 총 26조2616억 원이다. 대부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이들 항목은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5년 간 20조 원 넘게 썼다”고 말한 건 이 돈을 가리킨 것이다. 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문재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7년 28조3247억 원에서 지난해 41조3829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두통 환자의 뇌·뇌혈관 MRI 촬영,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8일 내놨다. 1년에 365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과잉 의료이용’ 환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평균 20%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도 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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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8만 명대…90일 만에 최다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8만6852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9월 14일 9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9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길게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질병청 관계자는 “18만 명대까지 늘었던 6차 유행보다는 정점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신 정점 이후에 유행이 감소하는 속도도 더 느릴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N.1‘ 변이 확산세에 주목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27일~12월 3일) 확진자 중 이 변이 감염자 비율은 13.2%로, 직전 주 7.7%에서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BN.1은 ‘켄타우로스‘로 불렸던 BA.2.75에서 파생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다. 전문가들은 BN.1이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인 BA.5를 밀어 내고 새로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13일 0시 기준 이 연령대 접종률은 25.4%다. 최근 1주 사이 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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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없어” 위기의 소아과… 가천대 길병원 첫 입원 중단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 문을 닫았다. 의료계에선 이번 길병원 사태는 시작일 뿐, 앞으로 수년 내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이 같은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길병원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와 외래, 응급실 진료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 운영을 중단한 것은 길병원이 처음이다. 현재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가장 부족한 인력은 전공의(레지던트)다.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5명 중 4명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둬 이달부터 진료 업무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일할 사람이 1명만 남았다.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2명뿐이어서, 입원 진료 중단 전에 한때 교수 1명이 36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수년 내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지 못하게 되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1∼6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16.6%에 그쳤다. 정원은 199명인데 실제 지원한 사람은 33명뿐이었다. 병원 65곳 중 54곳(83.1%)은 지원자가 ‘0명’이었다. 길병원을 비롯해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평균 임금은 1억3474억 원으로 주요 과목 전문의 중 최하위였다. 전체 평균(2억3690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적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진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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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입원진료 잠정 중단…전공의 부족”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이 의사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길병원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 검사와 외래, 응급실 진료는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이 운영을 중단한 건 이번 길병원 사례가 처음이다. 길병원에 따르면 현재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가장 부족한 인력은 전공의(레지던트)다.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레지던트 5명 중 4년차 4명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이달부터 진료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일할 사람이 1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 입원병동에서 일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2명뿐이어서, 교수 1명이 36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길병원은 이런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말 입원 진료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병원 손동우 소아청소년과장은 당시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원장님들이 꾸짖으셔도 드릴 말씀이 없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약속한 2월 말이 되기 전에 입원 병동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이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 상반기(1~6월)에 국내 65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소아청소년과 신규 레지던트 정원은 199명이지만, 실제 지원한 사람은 정원의 16.6%인 33명에 그쳤다. 65개의 병원 중 길병원을 포함한 54곳(83.1%)은 지원자가 ‘0명’이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앞서 9일 성명을 내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진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태스크포스) 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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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민연금 68세 수령 보도에 “정부안 아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68세로 늦추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일 한 조간신문에 실린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68세로 늦춘다’란 제목의 기사다. 이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서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해당 신문이 인용한 수치는 그중 가장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은 돼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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