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기자

권구용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사회일반48%

사건·범죄23%

교통7%

미국/북미7%

사고3%

정치일반3%

사법3%

인사일반3%

기타3%

‘국회 인준’ 키 쥔 민주당… “이균용 보수 성향 우려, 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번제로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한국 전문가, 日 오염수 방류 현장서 2주에 1번씩 점검

“국내 전문가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수준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하루 전인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일본의 방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조를 받아 방류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개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튿날인 25일부터 사흘간 국내 일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열흘에 한 번씩 국내 총 200곳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를 포함한 세 가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확인할 예정이다.● 韓, 1시간 단위 日 공개 방류 정보 분석 이날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IAEA 측과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IAEA 측 담당자가 현장에서 방류 관련 정보를 취합한 뒤 우리 담당자와 정기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를 전달한다는 것. 정부는 방류 초기에는 IAEA와 매일 화상회의를 한 뒤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당국과 IAEA가 콘택트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매듭을 지으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 설치된 IAEA 현장 사무소로 보내 방류 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봤던 정부 시찰단도 방류 현황 점검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방류 초기에는 점검할 사안이 많다”며 “매우 짧은 주기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는) 2주에 한 번이 유력하지만 열흘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방류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이를 ‘교차 분석’한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IAEA의 한국인 연구원이 후쿠시마 현장에 상주하진 않는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를 진행하는지 국내에서 이중 삼중으로 교차 점검한다는 의미다.● 국내외 208곳 해역 방사능 검사 시행 국내외 208곳 해역(국내 200곳,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류 직후인 25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4개 지역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들어간다. 특히 오염수 처리 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및 유해성이 높은 세슘-134, 세슘-137의 농도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의 10개 거점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구로시오,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길목은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4, 5년 뒤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된 만큼 정부는 해역 방사능 검사의 경우 기한을 두지 않고 진행할 방침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산이 아닌 일본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사능 검사 기준이 유지된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국내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000억 원 편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성일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 안정 지원 방안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이균용 후보자 보수 성향 우려…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는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번제로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될 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는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이재명 영장 앞두고 ‘국회 회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가 21일까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5일에 회기를 종료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며 원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22일 본회의 후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회기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 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엔 정기국회가 있어 비회기가 가능한 8월 임시국회 때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은 친명 강성 지지층이 반대해 이 대표에게는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직자 명절 선물 상한액 20만→3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는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상한액이 2배로 늘어나는 기존 규정에 따라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명절 기간은 현행대로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당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최대 5만 원의 온라인·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다.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개정안을 9월 5일 이전에 시행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R&D 예산, 부처·기관·브로커 카르텔로 비효율 초래…컨트롤 타워 필요”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부처별 칸막이 운영과 사실상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컨설팅 업체 난립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647곳으로 이 가운데 인력 규모가 10인 이하인 곳이 77%에 달한다. 정 위원장은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특위는 부처와 기관 사이의 소통 부재로 예산의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질병 R&D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지만 과제 정보와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되지 않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증액된 R&D 예산이 4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R&D 예산에 대해서도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절차를 거친다”며 “소부장 R&D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됐고, 반도체 인력양성도 교육부 540억, 과기부 164억, 산업부 150억 중복 지원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권익위 ‘지급 금지’ 권고에도… LH, 징계 퇴직자에 ‘명퇴 수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하 직원 성희롱’ 및 ‘특정 자재 구매 요구’ 등으로 징계를 받아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많게는 1인당 1억 원 넘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재직자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경우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7명에게 총 4억7723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1억2100만 원을 수령한 A 씨는 2018년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고, 3개월 직무 배제와 48개월의 승진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기간인 2021년 퇴직했다. F 씨도 세종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선정된 자재 납품 업체를 특정 업체로 변경하려던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1달’ 징계를 받았지만 그해 12월 퇴사하면서 3372만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이 밖에 방음터널 건설 과정에서 방음판 구매 방법과 계약업체를 특정해 구매하도록 한 직원 B 씨도 징계를 받고도 338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해 퇴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0년 10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징계로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 사람이 징계 기간 도중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실제 LH와 달리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권고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해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LH가 방만한 경영 속 기관의 명예를 실추한 직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LH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어 근로조건이 악화할 우려 때문에 (노사) 협의가 지난하다”며 “정부 지침을 고려한 안을 마련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이동관 임명 절대 불가” vs 與 “발목잡기”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이동관,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대로 예정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잼버리 해외출장 102건중 일정표 없는 깜깜이 46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공무원의 해외 출장보고서 10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일정표가 누락된 보고서가 총 46건(45%)으로 확인됐다.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이후 떠난 해외 출장 가운데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국가를 방문한 횟수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여권은 “해외 출장 상당수가 혈세 낭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17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출장보고서 10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일정표가 누락된 보고서가 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7월 전북 공무원 2명과 스카우트연맹 소속 1명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유럽지역 홍보’ 명목으로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등 5개 국가를 10박 12일 동안 방문했다. 이들은 일정표에 출입국과 국가 간 이동 항공 일정만 첨부했다. 이 같은 ‘깜깜이’ 출장보고서는 기관별로 전북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부안군 8건, 새만금개발청이 4건,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각 1건 등이었다. 2017년 8월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이후 떠난 27건의 해외 출장 중 잼버리를 유치한 적이 없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도 11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전북 공무원 5명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1명 스카우트연맹 소속 2명은 5박 7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영국 출장을 갔다. 이들은 ‘국제스카우트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선진지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이 국가들을 찾았지만 스위스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없다. 출장 일정표에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경우도 14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19년 미국으로 9박 11일간 출장을 가면서 잼버리 대회와 무관한 첼시마켓이나 센트럴파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방문 등을 일정에 넣었다. 부안군 공무원이 2017년 10박 12일 일정으로 떠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출장에선 관광 일정이 42건이나 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잼버리를 개최하지 않은 국가의 성공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해외 출장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벤치마킹한다며 떠난 해외 출장 상당수가 혈세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대회 파행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새만금 부지 선정 문제는 19,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은 최종 유치 전인 2017년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9표, 기권 13표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던 새만금에 대해 “인근에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세계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야영 생활을 하며 국제적 우애를 다지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호평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친윤 이철규 “승선 불가”에… 윤상현 “지도부, 수도권 경쟁력 없어” 반격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여진이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총선 승선론’이 나오자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경고는 원외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당을 공개 비판했다. 경고 다음 날인 이날도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 이 사무총장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나, 쓴소리 할 일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는가. 당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원들이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쓰며 몇몇 의원에 대한 분노를 전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을 폄훼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 사무총장에게 공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공천 실무 이철규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6일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이 사무총장의 입에서 ‘승선’이란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란 해석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정당에서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최근 당을 조롱·비하하거나 동료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의 수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누구를 겨냥했는지를 두고 장내가 술렁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윤상현 의원과 원외 인사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수도권 위기론’을 여권 내부에서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與이철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경고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6일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이 사무총장의 입에서 ‘승선’이란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란 해석도 나온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함께 항해하는 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정당에서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최근 당을 조롱·비하하거나 동료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의 수위가 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당을 비난하거나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취지다.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누구를 겨냥했는지를 두고 장내가 술렁였다고 한다. 통상 의총에서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자유발언이나 보고가 끝나면 박수를 치지만 이 사무총장의 발언 뒤에는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한 의원은 “박수 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심각했다”고 전했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싸늘하게 들렸다”는 의원도 있었다. 한 초선 의원은 “공천 직접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승선 못한다’고 하니 위협적으로 들렸다”며 “일치단결하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의원들이 의총장에서는 다들 고개 숙이고 듣기만 했다가 의총이 끝나고 서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윤상현 의원과 원외 인사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수도권 위기론’을 여권 내부에서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며 당 지도부에 동화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도 경고를 했다는 해석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야권-시민사회-노동계 향한 선전포고”… 與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단호한 대응 의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독재 시대를 사는 것 아니냐”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향한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엄호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대통령은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나치 괴벨스의 선동문에 가까운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주화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을 용공 세력으로 몰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치부했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절멸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바로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세력이 있는 등 반국가 세력에 의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라며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 ‘1특검-4국조’ 동시다발 추진… 당내서도 “모두 제대로 할 역량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동시에 ‘1특검(특별검사) 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사안 하나하나가 위중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진실 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할 예정”이라며 “국방과 행정안전, 법제사법,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이 모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동시에 양평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많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당 역량의 적재적소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 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말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끌려다니다 전략적 숙고를 놓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계 3선인 전해철 의원은 “특검과 국조가 여당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한 번에 5개를 추진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채 상병 사건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통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결정 등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202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이해찬 대표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을 향해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자고 비판했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잼버리 끝나자 새만금공항 입찰 진행… 與 “추진경위 따질 것”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사전 절차를 거쳐 14∼17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 대상은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계류장, 관제탑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는 턴키 방식(설계에서 건설 및 시운전까지 일괄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공항 건설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전북도는 2015년 잼버리 유치를 선언한 후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선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19년 실시된 새만금국제공항 비용 편익분석(B/C)은 0.479로 사업 추진 요건(1.0)에 현저히 미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에 잼버리 행사 직후 건설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잼버리를 숙원 사업이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구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도 “잼버리를 하는 목적은 숙원 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도의원 발언이 나왔다. 문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도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제공항이 또 들어선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안을 포함해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 공항이 적지 않은데 새만금공항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새만금공항의 여객 수요는 개항 30년 뒤인 2058년에야 연간 105만 명이 된다. 한편 여권에선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SOC 추진 경위를 엄밀하게 따질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1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한다”며 예결위에서의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공항은 당시 정부가 모든 시도에 1, 2건씩의 SOC 현안을 신청받고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입찰을 마친 후 내년 중반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말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오늘 행안위 충돌… “김관영 출석해야” vs “억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극한 호우 및 ‘묻지 마 범죄’ 관련 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의 전북도에 돌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 출석은 애초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16일 회의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 김 지사를 출석시키겠다는데도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 문제를 핑계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의 출석을 막는 것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행안위 소관 법안인 극한 호우 및 묻지 마 범죄 관련 입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첫날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빚게 된다면 이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尹 경축사에 “극우 유튜브 심취했냐” “국민 향한 선전포고” 십자포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 심취해 유신독재 시대를 사는 것 아니냐”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향한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엄호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의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대통령은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나치 괴벨스의 선동문에 가까운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주화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을 용공 세력으로 몰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치부했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절멸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바로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세력이 있는 등 반국가세력에 의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라며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함운경 등 586 운동권 인사 “반 대한민국적 인식 설거지하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워야”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인사들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판을 짜자”며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반 대한민국적 인식을 설거지하자”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민주화운동 동지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기인 대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들은 결성문에서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해 독점 이용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자”며 “민주화운동은 원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음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라고 했다.동지회는 대한민국 역사관 바로 세우기 운동을 비롯해 해방전후사·산업화·근대화에 대한 재평가 운동, 정당민주주의 복원 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함운경 씨가 동지회장을 맡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동지회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 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근래에 와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데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민주화운동 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지난 정권의 무능과 일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다음 세대를 속이려 했던 최근의 행동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버리고, 반미 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의 신정 체제에 관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탈피하자”고 촉구했다. 민 사무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의 민주화운동이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반미 친북적 분위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지난 정부 특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다는 문제 의식을 가져왔다”고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입찰 절차 진행…사업 본격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14~17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 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입찰을 진행 중이다.입찰 대상은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계류장, 관제탑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는 턴키 방식(설계에서 건설 및 시운전까지 일괄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공항 건설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전북도는 2015년 잼버리 유치를 선언한 후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선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19년 실시된 새만금국제공항 비용 편익분석(B/C)은 0.479로 사업 추진 요건(1.0)에 현저히 미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에 잼버리 행사 직후 건설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잼버리를 숙원 사업이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구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도 “잼버리를 하는 목적은 숙원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도의원 발언이 나왔다.문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도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제공항이 또 들어선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안을 포함해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 공항이 적지 않은데 새만금공항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새만금공항의 여객수요는 개항 30년 뒤인 오는 2058년에야 연간 105만 명이 된다.한편 여권에선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SOC 추진 경위를 엄밀하게 따질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1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예결위에서의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당시 정부가 모든 시도에 1, 2건씩의 SOC 현안을 신청받고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란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입찰을 마친 후 내년 중순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말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