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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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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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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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당에 ‘부결’ 직접 요구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2시간 45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르르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李 “부결” 갑작스런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런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 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 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김은지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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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대전환 조정훈-文정부 국세청장 등 영입… ‘세 불리기’ 시동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몫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화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 등 영입 인재들도 2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1987년에 멈춰 있는 민주당 (대신) 수술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국민의힘에 들어가 메기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하자 원래 소속이던 시대전환으로 돌아왔다. 조 의원은 중도 성향의 범야권으로 분류돼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한 영입 인사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게 되면 비례직이 상실된다. 흡수 합당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조 의원 외에 외부 영입 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도 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기 화성 출신 김 전 청장과 함께 역시 지난 정부에서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입당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거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도 여당에 합류한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 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를 거쳐 SK그룹에서 일했던 강원 춘천 출신 박영춘 전 부사장도 입당식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입당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의미가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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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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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무책임한 원내 1당” 비판 부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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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與 “민생 회복 우선” 野 “무도한 정권 심판”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 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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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여야, ‘총력전’ 펼치는 이유는?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 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보인다.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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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7명 한일의원 총회 참석차 4년만에 방일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3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의원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합동총회 의제에서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성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용단에 의해 양국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모멘텀을 양국 의원의 활발한 의원 외교를 통해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단은 15일 합동총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자원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경제안보 협력’ 등 18개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양국 합의에 따라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상임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 국민도 방류 문제를 우려하기에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별도의 성명 발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총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지만 2020년,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재개됐다. 도교 개최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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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가부 존속하는 동안 고유업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몽준 전 의원이 16대 대선에서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2014년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론이 불거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맡게 됐다. 여권에선 여가부가 잼버리 파행 사태에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김 장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회피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후보자 임명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라며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등은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말했다. 김행 후보자 △서울(64) △연세대 식생활학과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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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尹공약 이행할 김행 “존속하는 동안 고유 업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몽준 전 의원이 16대 대선에서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정치권에 입문했다.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2014년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론이 불거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맡게 됐다. 여권에선 여가부가 잼버리 파행 사태에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김 장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회피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후보자 임명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정부에서 폐지 방침”이라며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등은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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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前,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회복 4법’과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함부로 직위해제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게 경찰청 수사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與野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 국민의힘은 이날 ‘교권 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야는 7일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핵심 쟁점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소송 등이 남발되고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5일이 마지막 전체회의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쟁점 때문에 교권 보호 입법 전체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도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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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檢재출석… 추가조사 없이 영장→이달 체포안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3일 만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여 왔다. 검찰은 9일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李, 건강 악화에 최고위 불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12일 오후 1시 20분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기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단식 12일째인 이날 이 대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전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도 앉고 눕기를 반복했다. 이 대표는 7일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복대 없이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박병석 우상호 김영주 등 민주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단식을 만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출석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12일에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면 9일에는 대체 왜 검찰 조사를 조기 중단했나”라며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단식도 “수사 방해와 조사 지연이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檢,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검찰은 12일에도 이 대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1일과 25일에 열리고, 그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9일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도 만료된다.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조서 열람을 시작으로 9일 조사하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 대납 의혹부터 서둘러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조서 유출 등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 사업”이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가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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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8일째… 비명 “자해적 투쟁” vs 친명 “국민들 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자해적 투쟁”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국민들이 단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며 “단식을 풀고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사퇴를 압박한 것.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던지니까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의 명분이) 불명확해 단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미가 부각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친명계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단식으로) 저항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 상임고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식 투쟁은 이재명 사전에 없던 진짜 좋은 카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정에 야당 대표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단식 8일째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엔 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오후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고문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당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선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천막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지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당내에선 단식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 의원은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 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력에 부쳐 쫓겨나듯 끝이 나선 안 되고 단식을 관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패는 ‘입원’이고 그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이라며 “‘막판 시간 끌기’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향한 동정표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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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이재명 찾아 “내게 쓰레기라고한 의원 출당시켜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 중 자신을 향해 “쓰레기”라고 비난한 민주당 의원들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태 의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관 앞 천막을 항의 방문해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의 옆에 앉아 “민주당 의원들이 제게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같은 막말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표께서 책임지고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태 의원이 발언하는 내내 듣기만 했다. 이 대표 옆에 있던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호중 의원 등이 태 의원에게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찾아가라고 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3분 만에 천막을 떠났다. 이 대표는 태 의원이 떠나고 난 후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태 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 편을 들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 달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며 반발했고, 태 의원은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라며 의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맞붙었다. 민주당 의석에선 다시 “어디서 손가락질이냐”는 고성이 나오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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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청장 후보 내기로… ‘김태우 vs 진교훈’ 윤곽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서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에서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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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선 격돌… 與 “김태우 될 기류” 野 “진교훈에 공천장”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궐선거 후보자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을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일각에선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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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권회복 4법’ 이르면 21일 처리 예정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4일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회복 4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온전히,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7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소송 남발과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14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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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 “韓대표 윤미향, 北노동당 日지부 행사 참석은 국민배신”

“한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표가 조선노동당 일본지부 행사에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우리 정부 후원으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100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이 1일 민단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그 사람(윤 의원) 현주소가 어디냐고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이 단장은 “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라며 “그런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단에서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올 3월 1일 민단이 도쿄에서 주최한 3·1절 기념식에는 자진 참석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윤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적나라하게 색깔 드러낸 윤미향, 일본내 동포 쪼개려는 것” 민단 도쿄본부 단장 ‘尹의원, 총련 간토 추도식 참석’ 거센 비판 “총련 간부는 김정은 혁명 투사尹초청 안했다? 누구든 올수있어”與 “尹, 의원 자격 없다” 제명 촉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건 일본 내 우리 동포들을 쪼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한국 정부가 후원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단 도쿄본부는 우리 정부 차원의 추도식을 공식 주최했다.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치에 벗어났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동포 구심체인 민단에 오는 게 도리다. (총련 행사에) 정 가고 싶었으면 민단 행사 끝나고 갔으면 됐다.”(민단 추도식은 1일 오전 11시 도쿄 국제포럼에서, 총련 추도 모임은 오후 1시 30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렸다. 두 행사장은 5km가량 떨어져 있고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윤 의원은 민단이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 억지이고 궤변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개인을 초청하지 않는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른다는 말 나올까 봐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를 초청한다. 동포들은 한국 국회의원 와 주면 여야 상관없이 누구든 환영한다.” ―한국 정치나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민단이 지향하는 노선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보수든 진보든 자유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민단이 목소리를 낮췄는데 (총련 행사에 가는) 그런 짓을 도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총련도 큰 틀에선 동포 아닌가. “총련 간부는 김정은의 혁명 투사다. 끌어안을 필요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악수하고 술 한잔한다고 바뀔 것 같나. 천만의 얘기다. 다만 좌우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총련 일반 회원은 미워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으면 총련 일반 회원과는 손잡고 민단과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할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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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 불량’ 등 6년간 1125억 환수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2억 원은 정부가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 투자를 늘려왔지만 관리와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9곳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 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환수 조치를 한 R&D 과제가 총 1690건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786억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510건, 662억1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 조치 사유로는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이 1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액은 약 806억 원으로 국방부 한 해 R&D 예산 7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더 많았다. 산업부 과제에 참여한 A사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 사유로 환수가 결정된 경우도 519건, 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규정, 연구 결과 불량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환수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해수부 연구에 참여한 B사는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돼 1억 원의 환수 처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미 대표가 사망해 환수 대상금이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폐업하거나 맞소송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0%인 경우도 있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R&D 카르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을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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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고 했고, (이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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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자유시 참변 홍범도, 육사에 맞겠나”… 野 “남로당 가입 박정희 육사 碑는 온당한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이 문제라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전향한 박 전 대통령과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홍 장군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왔다. 전향한 분을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놓고 팽팽한 이념 논쟁을 벌였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라 (1921년 벌어진 시베리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으로 좁혀 봐야 한다”며 “육사라는 특수한 기관에서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홍범도 흉상이)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조 실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흉상 이전에 대해 “안보실 또는 대통령실이 지침을 주거나 방침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관인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안보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확고히 하고 투철한 대적관과 국가관,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홍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면 육사 생도들의 정신정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홍 장군 흉상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에 설치된 점도 문제삼았다. 조 실장은 “정권마다 다른 기준을 세우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는 “2018년 흉상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서 의견수렴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민주당은 “남로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휘호로 만든 호국비가 육사 캠퍼스 내에 있는 것은 적절하느냐”고 반박했다.유 의원이 “남로당과 소련 공산당이 뭐가 다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다.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조 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에서 커다란 나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지 않나”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유 의원은 “참 잣대가 이상하다”며 “이종찬 광복회장도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시도가 최근 일련의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반헌법정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고 개탄스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날 늦은 밤까지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홍 장군이 70세 때 미국소련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게 해 달라고 지원한 말년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실장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참모 뒤에 숨는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참모 뒤에 숨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이 홍 장군 흉사이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홍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대적관이 확실해야 할 육사에 (흉상을) 전시할 수 없다”고 한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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