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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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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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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간호법, 재투표서 부결-폐기… ‘巨野 강행→尹거부권’ 악순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이날 부결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거야(巨野)가 재표결을 강행해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 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이 결국 좌초됐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 野, 의사일정 변경해 與 반발 무력화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미 국민의힘(114석)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권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부결이 사실상 예정됐던 상황. 앞서 ‘30일 재표결’ 방침을 못 박았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곧장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 때도 여당이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를 발표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 與野, 새 간호법 협상 가능성도여야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간호법 재부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야당과 계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중재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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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태영호 공석’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호남 출신 김가람 포함 6명 후보 등록

    국민의힘이 30일 공석인 최고위원직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을 비롯해 원외인사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등록한 사람이 없었다.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후보등록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후보 신청을 한 사람은 김 전 청년대변인과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김한구 현대자동차 대구 달성지점 영업팀장,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동희 작가, 국민의힘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다. 등록 후보는 모두 원외 인사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지만 원내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보장’ 같은 실익은 없고 지역구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쏟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고위원이 된다고 공천을 받거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 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다. 당 선관위는 31일까지 등록 후보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후보자가 6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를 실시하고 5인 이하일 경우 본경선을 실시한다. 컷오프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진행하고 다음 달 9일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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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4년 지원받은 시민단체 36% 올해 배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네 차례(연간 1회)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중 19곳(36%)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 3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는 총 1023곳(중복 지원 포함)으로, 이 중 4차례 이상 집중 지원을 받은 단체는 10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51곳은 자동으로 배제됐다. 여기에 전임 정부에서 4차례 지원받은 곳 중 19곳이 올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된 곳은 34곳(33%)에 그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80곳으로 이 중 약 21%인 38곳이 신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2, 3월경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해 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이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 결과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등 통일, 탄소중립 운동 단체들은 제외됐고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 안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文정부때 지원 못받은 시민단체 38곳, 尹정부 들어 새로 지원 본보, 6년간 지원현황 분석친환경단체 지원은 대폭 줄고거짓뉴스 감시단체 신규 지원5년연속 받은 곳 대상서 제외… 회계평가 낮아도 지원 않기로 #북한군 출신의 새터민 최현준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통일미래연대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 지원이 주된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처음으로 3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지킴이 캠프’ 등의 사업을 한 평화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말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동아일보가 28일 행정안전부의 ‘2018∼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의 변화가 뚜렷했다. 1년 평균 지원 단체 규모는 204.6개(문재인 정부)에서 180개(윤석열 정부)로 줄었고 친환경, 남북 교류 등의 사업 추진 단체가 빠진 자리에 안보, 북한인권 단체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 ‘남북 교류’ 대신 ‘북한 인권’ 단체 지원전임 정부 5년 동안 행안부 지원 대상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가 올해 새롭게 지원 받는 단체는 38곳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온 한반도개발연합은 ‘탈북민 사회안전망 보장’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다문화·새터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10년 창립된 국제구호 및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국제푸른나무는 문재인 정부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 스케치북’ 사업 등으로 총 1억2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 교류 사업이 아닌 북한 인권이나 새터민 지원 사업 등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분야 단체들도 올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 사업 등으로 네 차례 지원을 받은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는 올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역시 5년 동안 네 차례 지원을 받은 환경사랑나눔회도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그 대신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 중인 보수 성향의 미디어감시기구 공정미디어연대는 올해 신규 지원 단체에 포함됐다. 또 ‘시민안보단체’를 표방하는 블루유니온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생명나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쳤던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응급처치 교육 등을 해 온 대한구조협회 등 142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 행안부,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 강화올해 행안부 지원 단체 명단이 크게 바뀐 것은 달라진 지원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면서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전년도 사업종합 평가에서 회계 분야 50점 이하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기준도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바꿔 기존보다 지원 제외 기준을 강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행안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직접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펀드’,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을 통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월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민단체 보조금 검증 등 움직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승격시켜 당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단체 목록 전체 보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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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급한 재정준칙 입법, 6월로 넘어가… 與 “野 법안인질극” 野 “민생 추경 우선”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으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5, 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순서 앞쪽에 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일독(一讀)하고 보완하기로 하다 보니 시간상 재정준칙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시키려 한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는 추경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3%에 가까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재정준칙 기준인 GDP 3% 규모 추경을 해놓고 이제와서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냐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 중에 지킨 나라도 많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1명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감액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10명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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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가평휴게소서 포착된 다음날 빗썸으로부터 코인 거래내역 받아 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9일 코인거래소 빗썸으로부터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탈당한 뒤 잠적하다 18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됐던 김 의원이 이튿날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 간 것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국회에서 코인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고위 관계자에게 현안보고를 받으며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전체적인 동선에 저희 거래소가 포함된 건 명확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적 중인 김 의원이 빗썸에서 자료를 확인한 것은 법률가 출신인 김 의원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빗썸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에어드롭을 통해 김 의원에게 코인이 들어간 것이 없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일부 가상자산을 에어드롭으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실명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를 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TF 위원은 “에어드롭 거래가 실명화된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빗썸은 코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고 윤창현 의원이 전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 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업비트에선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위원들 모두 ‘뭔가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게 여길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불러 진상 조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면 자문위가 60일 안에 결과를 윤리특위에 보내고 특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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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분석한 전문가, 살해 협박 받아… 신변 보호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를 제공한 코인 전문가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사태를 비롯한 코인 판의 여러 비리를 폭로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변창호 씨가 신원 불명의 여러 명으로부터 끔찍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며 변 씨가 받은 협박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들은 정치권이나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과시하는가 하면, 식칼 이모티콘을 올린 뒤 ‘마누라도 조심해라’, ‘손발을 다 자르고 눈을 뽑겠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양심제보자인 변 씨를 살해 협박하는 세력이 누군지 철저히 조사하고,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도록 국가 기관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2E(돈 버는 게임)업체들의 국회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도 살해 위협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와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다”라며 “(메일을 받은) 직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그래서 경찰 순찰차가 저녁에 학교(중앙대)에 상주하고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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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 정상화” TF 추진… 징용단체 기부금 등 논란 대응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29일 당의 중진급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21년 기부금 1억5000만여 원 가운데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점을 다룬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시민단체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단체 상근직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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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김기현 “시민운동 가장한 비즈니스”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29일 당의 중진급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지명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21년 기부금 1억 5000만여 원 중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점을 다룬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시민단체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단체 상근직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라며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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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헌법성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巨野, 5번째 직회부 與 “깡패인가, 의회 민주주의 종말”野 “법사위 시간 끌어 직회부 불가피”‘원청 상대 파업권’ ‘손배 제한’ 담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野 총선 전략”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이 법은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전원(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의회 민주주의 종말” vs 野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개정안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번번이 의석수에 밀렸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사를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전략”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법안 상정 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간호법 재표결 등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며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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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산, 임기 3년간 평균 7억3000만 원 늘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임기 3년 동안 평균 7억30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 1억 원의 7배가 넘는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발표한 2020년과 2023년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2020년 27억5182만 원에서 2023년 34억8225만 원으로 2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2020년 16억4881만 원에서 2023년 19억6844만 원으로 19.4%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가구 평균 재산과 부동산 증감액은 각각 1억 원과 9000만 원으로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액이 국민 재산 증가액보다 각각 7.3배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191억 8765만 원이 증가했다. 양당의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이 2020년 42억에서 2023년 56억7482만 원으로 약 14억8000만 원이 증가했고, 민주당이 2020년 14억7961만 원에서 2023년 21억2287만 원으로 약 6억4000만 원 늘었다.또 3월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거나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36.8％)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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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4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확대 소급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전세보증금 5억까지 특별법 적용… HUG가 피해자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담겼나최우선변제금 넘는 보증금 상당액2억4000만원까지 1.2~2.1% 대출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5차례의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지 25일 만이다.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세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지급 방안이 빠진 대신 피해자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에 대한 직접 보전은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갱신계약 때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넘어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이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연 1.2∼2.1%)로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금에 쪼들려 생계를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무이자 대출 시 변제금은 현재의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과밀억제권역)는 최대 4800만 원까지, 서울은 5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된다.● 주택 면적, 소득 요건 없애…기준 완화 특별법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3억 원이었던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이 4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날 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주택 면적 기준도 삭제해 집이 넓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없앴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경·공매가 시작된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해 주택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지고,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복지 지원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거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장 생계부터 문제라 지원이 절실한 만큼 특별법 통과 후 빠르게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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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5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금액을 확대 소급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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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내일 방일… 후쿠시마 처리상황 점검

    정부가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21명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한다. 시찰단은 이틀 동안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오염수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시설 및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꾸려 점검 결과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시찰단은 22일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이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을 심층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의 (시찰) 요구를 (일본이) 거의 다 수용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LPS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日오염수 정화설비 중점 확인”… 세부 점검 항목은 안밝혀 후쿠시마 시찰단 6일간 방일 조사“오염수 방류전 탱크도 시찰대상”시료채취-민간 전문가 참여 없어與 “과학적 접근” 英전문가 간담회… 野 “고교 수학여행보다 준비 안돼”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지 14일 만이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떠나는 시찰단이지만 19일 사전 정부 브리핑에선 점검 시설 범위와 동선, 체류 시간, 관련 자료 확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를 구경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 동선도, 자료 확보도 비공개 정부는 19일 시찰단 파견 브리핑에서 이번 시찰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 현장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시찰의 주안점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찰단이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처리 검증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하고 있고, KINS가 이미 시료를 확보해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받았다”며 “오염수 시료에 대한 검증은 완료해서 IAEA에 넘긴 상태”라고 했다. 시찰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현장 시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다.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는 ‘K4탱크’도 중요한 시찰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의 방문 대상에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이 방문을 요청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 목록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부분 수용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일정과 계획만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이나 태평양 국가 연합이 확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괴담” vs 野 “방사능 투기”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겠다는 태도다. 여당이 구성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 분야는 과학적으로 국민이 납득해야 할 사안이지,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되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권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다”고 했다. TF가 이날 오후 국회에 초청한 원자력 전문가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ALPS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 1L의 물을 섭취했을 때의 방사능 수치에 비해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부 국민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장외집회’에도 나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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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민통합과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5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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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정신 아래 하나”… ‘5월 어머니’들과 민주의 문 함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 “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尹, 주먹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등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 등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양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다만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 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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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월정신 아래 하나”…尹, 비 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던 유족들에게 약속했다.● 尹, 지난해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5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고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몇몇 불참 의원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얀색 우의를 입고 약 1시간 동안 기념식을 함께하며 양 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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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 위협 세력과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민통합과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5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의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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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윤리특위 열고 김남국 징계 논의

    여야가 거액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는 1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마친 뒤 김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민주당에 김 의원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은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면 내일(17일) 바로 의결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있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받아 징계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라며 “김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의혹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에 따라 자진 신고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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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부끄러운줄 알라” 이성만 “싸가지 없이” 설전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행안위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장 위원장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업체의 문제점 질의에 이어 장 위원장이 나서 박 사무총장에게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고, 장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할 힘이 남았느냐”며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 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자리로 옮긴 것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 싸가지 없이 말이야”라고 했고 장 위원장은 “못 준다. 어디 반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하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4시경 속개된 행안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장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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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윤리특위 열어 ‘김남국 징계’ 논의

    여야가 거액 코인 보유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는 1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마친 뒤 김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이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민주당에 김 의원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은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면 내일(17일) 바로 의결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있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받아 징계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라며 “김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의혹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에 따라 자진 신고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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