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방50%
남북한 관계18%
정치일반12%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2%

  • [단독]공수처, 오늘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전격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강 조사 차원이다. 군 소식통은 “공수처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저장된 보고서 목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宋 전 장관 발언 보고한 옛 기무사 문건 확보 나서 앞서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공수처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18년 7월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해 보고한 것이다. 당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동정 문건) 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간담회에는 민 대령을 비롯해 국방부 당국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서명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후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는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응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당시 민 대령은 “분명 그런 발언을 들었다”고 반발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10명의 서명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 대령을 제외한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소환 통보 등 본격 수사 ‘초읽기’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코브라볼 정찰기 이틀 연속 서해상 전개…北도발 징후 포착한 듯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사진)가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날아왔다.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서해상에 전개돼 대북 감시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13일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에 북한의 도발 징후의 포착 가능성에 제기된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코브라볼 1대는 충북 지역 인근 서해상까지 북상해 장시간에 걸쳐 정찰임무를 수행했다. 앞서 14일에 전개된 지역과 거의 같은 구역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코브라볼은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다. 수백 km 밖에서 첨단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후 비행궤적, 탄착지점까지 포착할수 있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에 동·서해상으로 날아와 발사 상황 및 비행궤적을 실시간 추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맹비난하면서 “결정적 행동”을 위협한 만큼 추가 도발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일 히로시마에서 개막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21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도발 타이밍’으로 잡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회담 직전이나 직후에 고체연료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을 통한 전술핵 완성 등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와의 ‘강 대 강’ 정면 대결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국제적 관심이 쏠린 행사에서 대형도발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부각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9일까지 충북 청주기지에서 진행되는 우리 공군의 올해 전반기 소링이글(Soaring Eagle) 훈련에 북한의 ‘맞불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링이글 훈련은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역급 공중종합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F-35A 스텔스전투기와 F-15K 등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 항공전력과 요원 2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계엄문건 관련 서명강요 의혹’ 송영무 자택 등 압수수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등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대변인실과 군사보좌관실,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정신전력원(대전)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에 당국자들 서명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이 원장으로 근무 중인 곳이다. 송 전 장관과 최 전 대변인, 당시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등 피의자 3인에겐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확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국방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포렌식(감식)을 완료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었던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사실이 폭로되자 이를 ‘촛불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 계획을 담은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장관 발언이 보도되면서 문건이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공수처, 文정부 ‘계엄문건 정치적 이용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도 송영무 前국방 수사 속도‘宋 서명강요 의혹’ 증언-물증 확보당시 참석자 “거부 분위기 아니었다”文정부, 문건파동 뒤 기무사 해편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 진행된 가운데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 등을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미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 등 핵심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 “송 장관 발언 기억 안 나 서명”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관계확인서는 2018년 7월 13일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당시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오히려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전 국방부 관계자는 “그때 간담회 분위기가 워낙 고압적이어서 보고를 준비하느라 참석자 상당수가 자신의 담당 업무 관련 발언이 아니면 송 장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송 장관의 그 발언이 기억나지 않아 서명했다”고 했다.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민 대령은 “당시 한 참석자는 내게 ‘(그런 발언을 들었지만) 귀찮아서 서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이 폭로된 직후 그해 3월 송 장관이 이미 이 문건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도 군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서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장관 측이 이를 무리하게 수습하려고 했다가 항명 파동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서명 대상자 명단에선 빠진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법리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 ● “‘간담회 동정’ 문건 방첩사에 있을 것” 공수처는 송 장관이 정해일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보도에 나온 내용(발언)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정 보좌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을 시켜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나를 징계하거나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5번이나 지시했지만 그 근거를 찾지 못해 크게 분노했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수처, 송영무-국방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오전 전격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송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문제가 된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확인서에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서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방침이다. 2018년 7월 송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송 장관 등 3명은 당시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데까지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 3명이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주요 당국자 간담회에서 계엄령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당 문건을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탱크와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무력진압 실행 계획을 담아 만든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국무위원인 송 장관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송 장관 발언이 알려지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력진압 실행문건인 것처럼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문건은 이런 논란에도 기무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무사가 해편(解編)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방송사 보도 직후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했다. 정 전 보좌관은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최 전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 등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송 장관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 대령이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에도 해당 발언이 담겨 있다. 결국 민 대령의 반발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은 폐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송 전 장관 측이 불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서명을 강요했다거나 서명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문건 “韓, 北무인기 대응에 3~5년 걸려”, 軍 “사실과 달라… 드론사령부 연내 창설”

    한국이 북한 무인기(드론)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군 당국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지만 향후 수년간 북한 드론으로 인한 방공망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 드론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 정부 기밀문건을 입수해 “한국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등의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려면 3∼5년이 걸릴 것으로 미군 당국자들은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한국군은 적어도 향후 6개월간 북한 드론 침입에 대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다. 3월 초 생산된 이 문건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같은 미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하는 등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저었지만 군 당국은 격추에 실패했다. 문건은 군이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지상 레이더와 대응 출격한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을 꼽았다.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사건 이후 신형 레이더 등을 도입했지만 정작 무인기 격추에 나선 헬기와의 통신이 지연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군에 북한 드론에 대한 명확한 교전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WP는 “문건은 북한의 공격적인 핵무기 개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공망 취약성을 집중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군은 “우리 군의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임무 및 운영 개념, 부대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전력 확보 계획도 수립해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인기 전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또 ‘우리 군이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설) 필요한 대응 전력의 전력화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송영무,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직권남용 혐의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송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송 장관 등 3명이 당시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공수처의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데까지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 3명이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의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령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무력진압 실행 계획을 담아 만든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 발언 보도가 나오자 계엄령 검토 문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합수단을 꾸려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무사가 해편(解編)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방송사의 보도 직후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했고, 최 전 대변인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송 장관은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실관계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당시 민 대령이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에도 송 장관의 해당 발언이 담겨 있다. 결국 민 대령의 반발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은 폐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서명을 강요당했다거나 서명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공수처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관진, 국방혁신 자문위 ‘사령탑’으로… 17일 첫 전체회의 주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이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첫 전체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몰려 옥고를 치르는 등 수난을 겪은 그가 6년 만에 국방 자문위의 ‘사령탑’으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지냈다.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17일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서 열리는 자문위의 첫 전체회의를 주관할 계획이다. 국방혁신특별자문위는 AI(인공지능)·무인체계 도입 등 과학기술 강군을 모토로 한 ‘국방혁신 4.0’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토의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기구다. 국방혁신특별자문위에는 군 당국자 15명, 외부위원 15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부위원장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위협의 심각성을 진단하면서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안보태세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장관 재임 시절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해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당시 미 국방당국도 ‘김관진 이펙트(effect·효과)’라는 용어로 그의 존재감을 인정하기도 했다. 장관 재직 때 집무실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군 수뇌부의 사진을 붙여놓고 각오를 다졌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다.첫 전체회의에는 국방개혁실장을 비롯해 ’국방혁신 4.0‘을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국방부 당국자 15명과 외부위원 11명 등 총 2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특별자문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국방혁신 4.0’의 주요 현안에 대한 최고 안보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자문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2040 적정 상비병력 판단’과 국방무인체계 발전을 주요 의제로 두고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국방혁신 4.0’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토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곧 출범하는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민간에서 예비역 장성 4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 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엔사는 한국 핵심 안보자산… 가치 알릴것”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여태껏 우호지원단체가 없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안광찬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 초대 회장(예비역 육군소장·76)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대한민국을 구한 주역이자 핵심 안보자산인 유엔사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KUFA는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호텔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는다. 안 회장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지낸 대표적 안보 전문가다. 그는 “6·25전쟁에 연인원 194만여 명의 유엔군이 참전해 15만여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다”며 “한미동맹과 정전 70주년인 올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더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유엔 참전국들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약속했다”며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도 회원국들의 증원 전력이 유엔사 지휘 아래 즉각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시 정전 관리, 유사시 ‘전력 제공자’라는 유엔사의 임무·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차원에서 유엔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성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유엔사 해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도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체된 유엔사를 다시 창설하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저의가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엔사는 ‘제2의 6‧25’ 막은 주역이자 핵심 안보자산…해체 안돼”

    “유엔사가 73년간 한반도 평화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여태껏 우호지원단체가 없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안광찬(예비역 육군 소장·76) 한국-유엔사령부친선협회(KUFA) 초대 회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뤄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지도에서 사라질뻔한 대한민국을 구한 주역이자 핵심 안보자산인 유엔사의 가치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KUFA는 한미동맹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유엔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출신 예비역 장성 등 사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호텔 ‘로카우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지낸 대표적 안보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로 창설 73년을 맞은 유엔사의 성과와 의의는.“한미동맹과 정전 70주년인 올해 유엔사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남침에 맞서 연인원 194만 여명의 유엔군 장병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공산군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과정에서 15만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실종됐다. 휴전 이후로도 유엔사는 정전관리와 전쟁 억제를 통해 제2의 6‧25를 예방해왔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쳐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때 참전국들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다시 참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도 회원국들의 증원전력이 유엔사 지휘아래 신속히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 내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기지)는 유사시 회원국들의 전력제공 통로이자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한다.”—유엔사가 과소평가되고 잊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평시 정전관리, 유사시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라는 유엔사의 임무‧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 추구에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전쟁 발발 등 국가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는 풍조가 커지면서 유엔사에 대한 관심도 저하됐다고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안보 전략자산’인 유엔사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평시엔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북 군사적 대화 통로가 상실되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공정한 조사‧협의‧처리가 심각하게 제약받을 것이다. 전시엔 유엔 차원의 군사적 지원 근거가 사라져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해체된 유엔사를 다시 창설하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저의가 깔려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일각에선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지휘를 위한 포석이며 해체를 주장했는데….“그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유엔사 재활성화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와 유엔사가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 최적의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유엔사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국적 통합사령부’로 조직을 보강하고 있다. 정전관리 임무의 상당 부분을 한국군이 인수했고, 미군 일색이었던 참모요원도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연합훈련에도 회원국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KUFA의 향후 역점 사업은“유엔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폄훼하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유엔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유엔사 회원국들과 교류 협력도 활성화해 6‧25전쟁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지원 활동도 적극 펼쳐나가겠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화성-18형 목표는 ‘북한판 야르스’… 핵탄두 3발 탑재 가능성”

    북한이 지난달 13일 첫 시험 발사한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을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 ICBM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탄두 ICBM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핵타격용 ICBM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5일 펴낸 ‘화성-18형 최초 시험발사 평가 및 함의’ 보고서에서 “사실상 화성-18형은 (러시아의) 단일탄두 탑재형 토폴-M을 다탄두 탑재형으로 성능을 개량 발전시킨 야르스 수준을 목표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화성-18형의 길이는 23m 전후, 지름은 2m 전후, 중량은 55∼60t 정도로 추정했다. 야르스(22.5m)보다 동체는 화성-18형이 좀 더 길다는 것. 야르스는 러시아가 1990년대∼2000년대 개발한 3단 고체연료 ICBM인 토폴-M을 다탄두로 개량한 기종이다. 최대 10기의 핵탄두를 싣고 음속의 20배 이상으로 1만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핵훈련에서 야르스의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한 바 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 수준이 미국, 러시아보다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때 화성-18형의 발사 중량 대비 탑재 중량을 ‘2% 전후’로 추정했다. 55∼60t으로 추정되는 화성-18형에 1.1∼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화성-18형이 토폴-M과 유사한 500㏏(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단일탄두나 야르스와 유사한 수준의 150∼200㏏급 핵탄두 3발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15kt)의 30배 이상 위력이다. 그는 또 지난달 첫 시험발사에서 화성-18형이 정상궤도 발사 후 2단 추진단계부터 고각(高角)으로 궤도를 바꿨다는 북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추적·요격 회피를 위한 ‘에너지관리 조종기법(GEMS)’을 개발 중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화성-18형을 ‘고체연료 ICBM 초기형’으로 추정하고, 북한이 성능 개량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능 개량형은 메가톤(Mt)급 고위력 단일탄두 또는 최대 5∼6발의 다탄두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화성-18형, ‘북한판 야르스’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 ICBM 가능성

    북한이 지난달 13일 첫 시험 발사한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러시아의 ‘야르스(RS-24)’급을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ICBM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탄두 ICBM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타격할수 있다. 북한이 뉴욕과 워싱턴 등 미 주요도시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핵타격용 ICBM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5일 펴낸 ‘화성-18형 최초 시험발사 평가 및 함의’ 보고서에서 “사실상 화성-18형은 (러시아의) 단일탄두 탑재형인 토폴-M을 다탄두 탑재형으로 성능을 개량 발전시킨 야르스 수준의 목표로 개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화성-18형의 길이는 23ｍ 전후, 직경은 2ｍ 전후, 중량 55∼60t 정도로 추정했다. 야르스(22.5ｍ)보다 동체 길이는 화성-18형이 좀 더 크다는 것. 야르스는 러시아가 1990년대~2000년대까지 개발한 3단 고체연료 ICBM인 토폴-M을 다탄두로 개량한 기종이다. 최대 10기의 핵탄두를 싣고 음속의 20배 이상으로 1만 2000km까지 날아갈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핵훈련에서 야르스의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한 바 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 수준이 미국, 러시아보다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때 화성-18형의 발사중량 대비 탑재 중량을 ‘2% 전후’로 추정했다. 55∼60t으로 추정되는 화성-18형에 1.1∼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화성-18형이 토폴-M과 유사한 500㏏(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단일탄두나 야르스와 유사한 수준의 150∼200㏏급 핵탄두 3발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15kt) 30배 이상의 위력이다. 그는 또 지난달 첫 시험발사에서 화성-18형이 정상궤도 발사 후 2단 추진단계부터 고각(高角)으로 궤도를 바꿨다는 북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미사일 방어체계의 탐지·추적·요격 회피를 위한 ‘에너지관리 조종기법(GEMS)’을 개발 중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화성-18형을 ‘고체연료 ICBM 초기형’으로 추정하고, 북한이 성능 개량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능 개량형은 메가톤(Mt)급 고위력 단일 탄두 또는 최대 5∼6발의 다탄두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LBM 24발 핵보복’ 美핵잠, 한미일 지휘관 함께 탔다

    한미일 3국의 잠수함 지휘관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최초로 함께 승함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앞서 한미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수 주내 SSBN의 국내 기항을 예고한 바 있다.미 국방부는 4일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지난달 18일 이수열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소장)과 릭 시프 미 7잠수함전단장(준장), 타라와 타테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중장)이 괌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SSBN ‘메인함(1만 8750t)’에 승함했다고 밝혔다. 시프 준장은 “이번 승함은 한국 및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와 각 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SSBN은 미국 핵 억제력의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 사령관의 괌 기지 방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확인하고 3국 잠수함부대 지휘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SSBN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가장 은밀한 핵전력인 SSBN에 한일 양국의 지휘관을 승함시킨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공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적의 핵공격시 ‘제2격(핵보복)’을 주임무로 하는 오하이오급 SSBN은 5~7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저위력핵탄두부터 475kt에 이르는 수소폭탄급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대 24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2 SLBM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1만 2000km로 지구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6일 ‘메인함’의 괌 기지에 입항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일각에선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메인함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사상 최대 규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이달 말부터 5차례 실시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 진행된다.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 군이 첨단 재래식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동맹의 압도적 대응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통합격멸훈련은 1977년부터 시작돼 2017년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2015년 훈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7년 훈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주관으로 실시됐다.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훈련은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다. 유·무인 복합체계와 한국형 3축 체계 등 한미의 주요 전력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한미 양국군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 K-2 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로켓포(MLRS), 주한미군의 M-2 브래들리 계열 장갑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 병력도 2017년(2000여명)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대칭 위협과 전시 상황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 작전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사시 한미연합 전력과 육해공군 합동 전력이 최신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시 응징·격멸 능력’을 시현하는 화력 시범훈련과 함께 우리 군의 군집·자폭드론 훈련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최근 수출이 성사된 ‘K-방산’ 무기체계와 한미 양국군의 새로운 무기장비를 전시하는 행사도 마련된다고 한다.군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회당 300여명씩 총 1500여명의 국민 참관단을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와 군 주요 인사, 국회 국방위원회, 한미 장병, 언론, 국내외 방산 관계자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군의 역대급 화력시범에 맞서 북한도 맞대응 도발이나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훈련 기간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전방지역 등의 도발 징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괌 배치 B-52H에 JASSM 장착 공개… 925km 밖서 지하벙커 타격-초토화 가능

    미국이 괌에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에 초정밀 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재즘)을 장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B-52H 폭격기는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지난달에만 두 차례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펼쳤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회담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그 후속 조치로 이달 중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국내 기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앞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3일(이하 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에 재즘을 장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작업은 지난달 24일에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는 “재즘은 좀 더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태평양 지역의 적대적 위협에 대한 ‘중요한 억제력(key deterrent)’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즘은 미국의 대표적 초정밀 장거리 타격 무기다. 최대 사거리가 925km에 달하지만 오차 범위는 3m 이내로 알려져 있다. 최대 450kg급 관통폭발 파편형 탄두를 장착해 요새화된 진지와 지하 벙커를 완파할 수 있고, 적외선 추적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재밍(교란) 대응 장치가 탑재돼 전천후 주야간 작전도 가능하다. 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외형 탓에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B-52H 폭격기에는 최대 20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에는 최대 24발까지 장착된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는 최대 16발까지 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즘은 유사시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의 한참 외곽에서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비수 같은 전력”이라며 “재즘을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 전력인 전략폭격기와 함께 공개한 것은 워싱턴 선언을 맹비난하며 도발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 괌 배치 B-52 전략폭격기에 JASSM(장거리공대지미사일) 장착 공개

    미국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에 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을 장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수주내 전략핵잠수함(SSBN)의 국내 기항에 이어 괌에 배치된 전략폭격기의 한국 전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에 JASSM을 장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작업은 지난달 24일에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는 “JASSM은 보다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수 있는 무기로 태평양 지역의 적대적 위협에 맞설수 있는 핵심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JASSM은 미국의 대표적인 장거리 초정밀 타격 무기다. 최대 사거리가 925km에 달하지만 오차는 3m 이내로 알려져있다. 또 관통폭발 파편형 탄두를 장착해 지하벙커를 완파할수 있고, 적외선 시커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재밍 대응장치가 탑재돼 전천후 주야간 작전도 가능하다. 특히 스텔스 설계가 적용돼 외형 탓에 탐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B-52폭격기에는 최대 20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에는 최대 24발까지 장착된다.군 관계자는 “JASSM은 유사시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의 한참 외곽에서 핵·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을 를 족집게 타격할수 있는 비수와도 같다”며 “이같은 무기를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전력인 전략폭격기와 함께 공개한 것은 워싱턴 선언을 맹비난하며 도발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또 다시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괌에 배치된 B-52H 폭격기가 즉각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2024년 日배치 핵추진항모 조지워싱턴으로 교체… 北‧中 견제 강화

    미국이 현재 일본에 배치 운용 중인 로널드레이건(CVN-76)) 핵추진 항공모함을 내년에 조지 워싱턴(CVN-73)으로 교대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조지워싱턴함은 수년에 걸쳐 대대적 성능 향상과 함께 무인공중급유기 ‘스팅레이(MQ-25A)’까지 갖춰 유사시 대북 억지 및 중국 견제 측면에서 기존 항모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느 관측이 나온다. 2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4년 조지워싱턴 항모가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대체해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 7함대 사령부의 모항이다. 조지워싱턴함은 2008년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다가 2015년 10월 로널드레이건함과 임무를 교대했다. 이후 9년 만에 또 다시 역내에서 ‘바통 터치’를 하는 것이다. 두 항모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때 한반도로 전개되는 등 대북 억지력을 현시해왔다. 남중국해 등에서 다양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모토로 한 해상 기동훈련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주포로서도 활약해왔다. 미국은 통상 10년 주기로 주요 지역에 항모를 교대 배치하고 있다. 조지워싱턴함은 3년간에 걸쳐 미 현지에서 핵연료 보충과 거의 모든 부속을 샅샅이 수리 교체하는 ‘오버홀’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1992년 취역했지만 사실상 거의 새로운 항모로 거듭난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항모 교체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지워싱턴함에 탑재된 무인공중급유기인 스팅레이(MQ-25A) 때문이다. 스팅레이는 항모에서 출격한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에 공중급유를 할수 있고, 자체 무장도 가능하다. 미국은 2021년 8월 스팅레이로 F/A-18 슈퍼호넷 전투기에 무인 공중급유를 최초로 성공한 바 있다. 기존에는 항모의 다른 전투기를 공중급유에 동원하다보니 전투력의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스팅레이는 항모에서 최대 8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급유 임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의 작전 반경 및 시간을 신속하게 증가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의 대응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남중국해 드에서 미 함정의 진입을 막고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팽창정책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사시 北 진입해 핵탄두 제거 ‘불능화 훈련’… 한미, 3월 연합연습때 공동실시… 美 첫 공개

    한미가 3월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기간 유사시 북한에 진입해 핵무기를 불능화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3월 훈련 내용과 사진을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공개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확장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본토의 육군 핵불능화팀(NDT)과 한국군 핵특성화팀(NCT)이 3월 20∼24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해 미사일 등에 장착된 핵탄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미 본토의 핵불능화 부대가 한국에 파견돼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미 부대원들이 훈련 중 방호장구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미 국방부는 핵불능화팀이 “핵 및 방사능 대량살상무기(WMD) 기반 시설과 구성 요소를 불능화해 적의 능력을 제거하고 후속 WMD 제거 작전을 용이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한국군 NCT는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으로 미 핵불능화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케네스 윌즈바크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대장)은 2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반도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국 착륙은 2016년 B-1B 전략폭격기가 마지막이다. 이후로는 북 도발이나 연합훈련 때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훈련만 하고 복귀했다. 수 주 내 전략핵잠수함(SSBN)의 국내 기항에 이어 핵무장이 가능한 B-52나 B-2 폭격기가 한국에 착륙한다면 ‘핵도발은 정권 종말’이라는 한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여정 “결정적 행동” 핵 선제타격 위협… 정부 “초조함 반영”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연일 막말과 맹비난을 쏟아내며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형 도발’을 위협한 당일(4월 29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상에 출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北, 핵 선제타격 위협하며 한미 정상 원색 비난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상대의 핵 공격 조짐 때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뿐 아니라 선제타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김여정은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30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는 “적반하장,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문을 냈다.● ICBM·SLBM 도발, 7차 핵실험 가능성 김여정이 ‘결정적 행동’까지 거론한 만큼 한미는 북한이 조만간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수 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할)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타이밍을 노려서 확장억제 강화에 맞불을 놓는 고강도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18일 첫 발사 때는 고각으로 쏴 비행거리가 1000km에 그친 바 있다. 이번엔 발사 각도를 좀 더 낮춰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까지 3000km 이상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닿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대남 핵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동시 발사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에 때릴수 있는 핵무력으로 확장억제의 정면돌파 협박을 시현하는 시나리오다. 북극성-4·5ㅅ 등 대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첫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미뤄 왔던 7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할 개연성도 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 준비로 해석되는 일련의 활동을 노출한 뒤 한미에 ‘강 대 강’ 대치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이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의 개발 완료 및 양산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6차 핵실험(최소 50kt 이상·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소폭탄급 초대형 핵탄두를 7차 핵실험에서 터뜨릴 가능성에도 군은 주목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핵 선제타격 ‘대형도발’ 위협…美정찰기 동해 출격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연일 막말과 맹비난을 쏟아내며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형 도발’을 위협한 당일(4월 29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상에 출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北, 핵 선제타격 위협하며 한미 정상 원색 비난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상대의 핵 공격 조짐 때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뿐 아니라 선제 타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김여정은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30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는 “적반하장,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문을 냈다. ●ICBM·SLBM 도발, 7차 핵실험 가능성 김여정이 ‘결정적 행동’까지 거론한 만큼 한미는 북한이 조만간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수 주 내에 한반도에 전개할)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타이밍을 노려서 확장억제 강화에 맞불을 놓는 고강도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18일 첫 발사 때는 고각으로 쏴 비행거리가 1000km에 그친 바 있다. 이번엔 발사 각도를 좀 더 높여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까지 3000km 이상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닿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대남 핵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동시 발사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에 때릴수 있는 핵무력으로 확장억제의 정면돌파 협박을 시현하는 시나리오다. 북극성-4·5ㅅ 등 대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첫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미뤄왔던 7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할 개연성도 있다.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 준비로 해석되는 일련의 활동을 노출한 뒤 한미에 ‘강 대 강’ 대치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 군 당국자는 “이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의 개발 완료 및 양산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6차 핵실험(최소 50kt 이상·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소폭탄급 초대형핵탄두를 7차 핵실험에서 터뜨릴 가능성에도 군은 주목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지난달 FS 연합연습때 유사시 北진입 핵불능화 훈련 실시

    한미가 3월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기간 유사시 북한에 진입해 핵무기를 불능화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3월 훈련 내용과 사진을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공개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확장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본토의 육군 핵불능화팀(NDT)과 한국군 핵특성화팀(NCT)이 3월 20~24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해 미사일 등에 장착된 핵탄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미 본토의 핵불능화 부대가 한국에 파견돼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공개된 사진에는 한미 부대원들이 훈련 중 방호장구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미 국방부는 핵불능화팀이 “핵 및 방사능 대량살상무기(WMD) 기반 시설과 구성 요소를 불능화해 적의 능력을 제거하고 후속 WMD 제거 작전을 용이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한국군 NCT는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으로 미 핵불능화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케네스 월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대장)은 2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반도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국 착륙은 2016년 B-1B 전략폭격기가 마지막이다. 이후로는 북 도발이나 연합훈련 때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훈련만 하고 복귀했다. 수 주내 전략핵잠수함(SSBN)의 국내 기항에 이어 핵무장이 가능한 B-52나 B-2 폭격기가 한국에 착륙한다면 ‘핵도발은 정권 종말’이라는 한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