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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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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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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5%
검찰-법원판결26%
사건·범죄23%
정치일반13%
사법3%

  • [단독]“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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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로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전보-관사 모두 특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등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200여 건의 법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채용부터 전보, 관사까지 ‘아빠 찬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인 김모 씨는 채용 과정은 물론이고 채용 이후 전보, 관사 제공, 내부 교육선발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 인천선관위는 2020년 김 씨를 8급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그에 앞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채용 수요 조사에서 인천선관위에 “6급 이하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김 씨가 지원한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선발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다음 해 김 씨가 채용된 것. 감사원은 김 씨를 뽑기 위해 없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씨가 지원한 강화군선관위는 내부 규정상 격오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통상 격오지 직원을 뽑을 때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당시 채용에선 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김 씨를 뽑을 당시 서류전형에선 그와 조건에 맞는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뽑으라”는 기준도 생겼다고 한다. 면접에선 김 전 총장의 동료였던 선관위 내부 위원 3명이 들어왔고,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채용된 김 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선관위는 그 무렵 “군 선관위 직원이 시도 선관위로 가려면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김 씨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선관위는 월세도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씨가 선관위로 온 뒤 선관위 직원들이 그를 ‘세자(世子)’라고 지칭한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인됐다. ● 감사원 “직원 자녀 합격시키려 평가표까지 조작”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선관위의 경우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앞서 내부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면접이 끝난 뒤 인사담당자가 지우개로 평가위원의 점수를 지워 일부 응시자에게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박 전 총장 딸 등 일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써넣어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선관위 직원 자녀가 채용 필수 서류인 전출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눈감아주고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던 옥천군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충북선관위가 옥천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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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라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복지 왕족처럼 챙겼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등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200여건의 법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채용부터 전보, 관사까지 ‘아빠찬스’”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인 김모 씨는 채용 과정은 물론 채용 이후 전보, 관사 제공, 내부 교육선발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인천선관위는 2020년 김 씨를 8급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그에 앞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채용 수요 조사에선 인천선관위에 “6급 이하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김 씨가 지원한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 선발 인원을 한 명 더 늘렸고, 다음해 김 씨가 채용된 것. 감사원은 김 씨를 뽑기 위해 없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김 씨가 지원한 강화군선관위는 내부 규정상 격오지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통상 격오지 직원을 뽑을 때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당시 채용에선 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김 씨를 뽑을 당시 서류전형에선 그와 조건에 맞는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뽑으라”는 기준도 생겼다고 한다. 면접에선 김 전 총장의 동료였던 선관위 내부 위원 3명이 들어왔고,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렇게 채용된 김 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천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선관위는 그 무렵 “군 선관위 직원이 시도 선관위로 가려면 3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김 씨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선관위는 월세도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씨가 선관위로 온 뒤 선관위 직원들이 그를 ‘세자(世子)’라고 지칭한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인됐다.● 감사원 “직원 자녀 합격시키려 평가표까지 조작”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선관위의 경우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앞서 내부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면접이 끝난 뒤 인사담당자가 지우개로 평가위원의 점수를 지워 일부 응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전남선관위는 2022년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박 전 총장 딸 등 일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써넣어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선관위 직원 자녀가 채용 필수 서류인 전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눈감아주고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던 옥천군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충북선관위가 옥천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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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장쑤성 당서기 6월 방한… 고위급 교류 주목

    중국 장쑤성 당서기가 6월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장쑤성은 경제 규모가 광둥성에 이어 중국 내 2위로, 국내 대기업들의 공장도 다수 있는 곳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도 최종 조율 중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잇따른 고위급 교류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는 6월 말 방한해 기업인 면담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22∼25일에는 북-중 무역 중심지인 랴오닝성의 당서기가 방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론 처음 한국을 찾은 것으로, 한중 간 지방 교류가 재개된 것. 장쑤성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2조8200억 위안(약 2400조 원)으로 한국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을 웃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SK온 등 국내 기업들도 이곳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만큼 조 장관은 직접 신 서기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당국은 조 장관이 다음 달 초중순 중국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과 만나는 일정 등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나 형식 등이 최종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외교 수장이 양자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2022년 8월 한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산둥성 칭다오를 찾은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갈등을 겪어 왔다. 다만 중국에선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됐고, 한국에서도 이달 총선이 끝난 만큼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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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호주 총리 만나 “국방·방산 협력-고위급 교류 강화”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9일 호주 총리를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 협력과 고위급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 5월 1일 진행되는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29일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예방했다. 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먼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참전 용사 1만 7164명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호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6·25 전쟁에 군사를 파병했던 대표적인 우방국이다. 당시 1만 7000명이 넘는 참전 용사 중 340명이 전사했고, 1216명이 다쳤으며 30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두 장관은 2021년 9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한국과 호주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국방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해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알바니지 총리는 이날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와 같은 “역내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올 5월 1일 호주에서 열리는 한국과 호주의 ‘제6차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에 대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호주 방문 첫 일정으로 캔버라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 묘를 찾아 헌화했다. 조 장관은 헌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했던 호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호주 현지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조 장관은 현지에 있는 한국 경제인, 교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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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당국자 “한-일 여권없는 자유왕래 검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앞두고 여권 검사 최소화 등 상호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수교 60주년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며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 가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권 없이 왕래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국민은 한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본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유럽 가입국 간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하는 ‘솅겐(Schengen) 조약’과 같은 구상이 한일 간에도 적용돼 상호 교류를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6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를 양국이 채택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경제협력엔 손상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963년 독일과 프랑스가 체결했던 화해협력조약(엘리제 조약)이나 한일 공동선언 발표를 거론하며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고, 민간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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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주미대사 “美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한미동맹 발전에 큰 변화 없어”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 동맹 발전의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25일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해선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핵협의그룹(NCG), 경제과학기술 협력 등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돼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동맹 발전의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 “한미동맹,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조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여러 예상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 수준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해 4월 주미 대사 부임 후 미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면서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한결 같았다”고 전했다. 조 대사는 또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비핵 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 전략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히 논의한 결과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큰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선 조 대사는 “현재로서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도층 표심, 제3후보의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고위 당국자 “美 대선, 50대 50 상황…신중 접근해야” 이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50대 50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더라도 “가능한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현재 집권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 (일부 국가에서)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한미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되는 SMA 협상을 시작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한미가 이번에 합의할 협정의 기본 틀이 허물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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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대사관 개설 합의한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철수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한다. 2014년 한국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 지 10년 만이다. 니카라과는 1995년 한국 대사관을 개설했다가 재정난을 이유로 1997년 5월 문을 닫았고, 2014년 다시 개설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중남미 반미(反美) 3국’으로 꼽히는 니카라과는 최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한국 대사관 폐쇄를 결정했고, 이를 우리 정부에도 통보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해 5월 임명된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 한국 대사의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사관 철수에 따른 수순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과 니카라과가 단교하는 건 아니다. 향후 니카라과의 주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까지 겸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한 주요 배경은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이어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여파로 국가 재정난이 심각해져 대사관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니카라과는 한국뿐 아니라 최근 일부 서방 국가에서도 재정난을 이유로 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니카라과 한국대사관은 그대로 운영된다. 니카라과는 반미 좌파 게릴라군 출신인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7년 이후부터 20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산디니스타 좌익 혁명으로 40년 넘게 니카라과를 통치했던 소모사 일가를 축출하고 1984년 처음 집권했다. 이후 경제 실정으로 1990년 재선에 실패했지만 2007년 재집권했다. 이후엔 헌법을 바꿔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오르테가 정권이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를 폭력 진압해 시민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오르테가 정권 핵심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왔다. 외교가에선 니카라과의 이번 대사관 철수 결정이 북한과의 관계 등을 일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7월 북한과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 “북한이 신임 북한 주재 대사의 부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양에 대사를 파견하거나 공관을 개설했다는 소식이 관보에는 아직 게재되지 않았다.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은 앞서 22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해 ‘불법 침략’이라면서 러시아와 함께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니카라과는 2021년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고, 지난해 12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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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니카라과, 10년만에 한국대사관 철수…최근 북-중-러와 밀착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카라과가 2014년 한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지 10년 만이다. 니카라과는 대표적인 반미 국가 중 하나로 최근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재정난 등을 이유로 한국 대사관 폐쇄를 결정했다. 또 이를 우리 정부에도 통보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한국에 주재 중인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 대사의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대사관 철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풀이된다.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을 철수한 주요 배경은 재정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의 경제제재 여파로 재정난이 심각해져 대사관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니카라과는 최근 영국, 독일 등 일부 서방국가에서도 주재 중인 외교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이후 17년째 연속 집권 중인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2018년 대규모 시위에서 반대파에 대한 구금과 고문을 자행한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니카라과는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조만간 평양에 대사를 부임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니카라과가 한국과 단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니카라과는 1962년에 수교한 이후 1979년 산디니스타 정권 수립을 이유로 외교관계가 동결됐다가 비올레타 차모로 정부 출범 이후인 1990년 8월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과거 반(反)독재 운동에 앞장섰던 오르테가는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친미(親美) 성향의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렸다. 중미의 대표적 반미(反美) 정치인으로 꼽히는 그는 본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독재자로 변했다.한국 대사관이 철수하면 일본 도쿄에 주재 중인 대사가 겸임 형식으로 한국 대사관 업무까지 맡아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니카라과는 1995년 한국 대사관을 개설한 뒤 재정난을 이유로 2년 만인 1997년 대사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2014년 한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할 때까지 도쿄 주재 중인 대사가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재정난 속에서도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부통령은 지난해 12월 니카라과 매체 ‘카날 4 니카라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마누엘 모데스토 뭉기아 마르티네스 신임 북한 주재 니카라과 대사의 부임을 승인했다”며 북한 대사 파견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러시아와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무리요 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불법 침략’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지난해 러시아는 현대화한 군사용 장비를 니카라과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의학과 농업 등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니카라과는 2021년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반미 전선을 두텁게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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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사-태양광 사업 병행 ‘영농형 태양광제’ 도입”

    농업인이 농업 용지에서 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지금까지 농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를 받은 뒤, 농사를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농업인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에서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배추나 파를 경작하면서 논밭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도입으로 농업인은 농사 외에도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에 대해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농가 지원 대상으로 삼아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 근거가 되는 법령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농지법을 개정하는 안과,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정부 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직불금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 사업만 하는 ‘가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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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국 고속국도 터널 9곳중 8곳, 내화설비 기준 미달”

    전국에서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중 8곳에서 내화 설비(화재에 견디는 설비) 수준이 현행 국토교통부 지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가운데 경부고속국도 지하차도의 내화 설비만 현행 지침을 충족시켰다. 나머지 8곳(한강터널·남한산성터널·방아다리터널·완산터널·상관터널·비암터널·신원1터널·천황산터널)은 현행 지침에 미달한 것. 8곳의 터널은 모두 국토부 지침 제정 전에 착공을 시작해 현재 완공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4월 터널에서의 내화 설비 기준을 명시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2020년 순천∼완주 고속도로의 터널에서 불이 나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건설 중인 터널에 대해 내화지침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내화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터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터널이 붕괴해 고속국도에서 대형 사고가 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하저 터널인 한강터널은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진행한 시험에서 터널 내벽의 콘크리트 표면 온도가 400도를 넘겼다. 국토부 내화지침에 따르면 이 터널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최고 1350도의 열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2시간 동안 한계온도 250도를 넘겨서는 안 된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터널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포천고속국도의 방아다리터널 등 7곳의 터널은 주 구조체인 ‘라이닝’에 내화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 구조체인) 라이닝이 손상될 경우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977년 고속도로 교량 설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시공된 노후 교량에 대해 2015년 이후 9년 가까이 하중을 견디는 내하 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기간의 사용으로 부재의 손상이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파손 가능성이 있다”며 “구포 낙동강교의 경우는 내하 성능이 설계 기준에 미달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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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조선족 공급 총책 체포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마약 공급 총책인 중국 동포 이모 씨(38)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다. 사건 당시 중국에서 범행을 벌였던 이 씨는 수사당국의 포위망이 좁혀들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이후 현지에서 ‘청색 필로폰’을 대량 제조해 국내에 판매해 오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19일 국가정보원은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현지 경찰과 협력해 이 씨를 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은신처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현장에는 2만3000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700g과 제조 설비가 있었다. 이 씨가 직접 제조한 푸른색의 신종 필로폰도 대량 발견됐다. 이 씨는 캄보디아법에 따라 현지에서 마약 제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이 씨의 행적이 파악된 것은 1월 공범인 중국인 A 씨(34)가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였다. A 씨의 공급책을 수사하다가 이 씨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 이후 이 씨 검거를 위해 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INTAC) 전담 추적팀이 꾸려졌다.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이 협력체는 국가정보원 주도로 2월 출범했다. 추적팀이 이 씨의 은신처와 주변 인물 등을 탐문한 끝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16일 이 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선 음료 시음 행사를 진행하며 고등학생 등에게 필로폰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20대 한국인 이모 씨 등 60여 명을 검거했었다. 이후 이번에 공급 총책인 중국동포 이 씨까지 붙잡은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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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 총책 중국 동포 검거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마약 공급 총책인 중국 동포 이모 씨(38)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다. 사건 당시 중국에서 범행을 벌였던 이 씨는 수사당국의 포위망이 좁혀들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이후 현지에서 ‘청색 필로폰’을 대량 제조해 국내에 판매해 오다가 이번에 검거됐다.19일 국가정보원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이 씨를 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은신처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현장에는 2만3000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700g과 제조 설비가 있었다. 이 씨가 직접 제조한 푸른색의 신종 필로폰도 대량 발견됐다. 이 씨는 캄보디아법에 따라 현지에서 마약 제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캄보디아는 80g이 넘는 불법 마약류를 소지한 상태로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이 씨의 행적이 파악된 것은 1월 공범인 중국인 A 씨(34)가 인천공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였다. A 씨의 상선인 공급책을 수사하다가 이 씨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후 이 씨 검거를 위해 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INTAC) 전담 추적팀이 꾸려졌다.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이 협력체는 국가정보원 주도로 2월 출범했다. 추적팀이 이 씨의 은신처와 주변 인물 등을 탐문한 끝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16일 이 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선 음료 시음 행사를 진행하며 고등학생 등에게 필로폰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20대 한국인 이모 씨 등 60여 명을 검거했었다. 이후 이번에 공급 총책인 중국동포 이 씨까지 붙잡은 것이다. 이 씨는 푸른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한 미국 드라마를 보고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푸른색 필로폰을 제조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또 한국과 중국에 푸른 필로폰의 견본품을 공급해 시장 반응을 타진했고, 한국에 대량 공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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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이번엔 한인회장 지낸 교민 ‘30년 입국금지’… 사유는 “기밀”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이모 씨(60)가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측은 이 씨의 추방 사유와 관련해 ‘국가 기밀’이라고만 했을 뿐,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22년 가까이 거주한 이 씨는 범죄 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앞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올해 초 체포해 아직 구금 중이다. 올해 들어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년 입국 금지… ‘국가 기밀’ 짤막한 설명만 국내에 체류 중인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주재원으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 2003년부터 러시아에서 약 22년을 살았다. 그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서 체류했다. 남편이 다닌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뒤에도 부부는 러시아에서 한국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교민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이 씨는 지역 한인회장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제는 이 씨가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그는 처분에 불복해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임시 영주권도 패소 판결 이후 자동 취소됐다. 이 씨는 “영주권 발급이 불허된 이유에 대해 ‘국가 기밀’이라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러시아에 가족과 집, 회사가 있는 이 씨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체류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편이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비자는 새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입국 금지 서류’에는 입국 거부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담겼다. 이 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소식통도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입국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씨가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러시아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탈북민을 지원한 적도 전혀 없었다”며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곳에서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내쫓겼다”고 했다. 또 “집도 못 팔고 송금도 못 하는 신세”라고도 했다.● 러 교민 상대 영주권 박탈, 추방 등 잇따라 러시아가 우리 교민에게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는 탈북민을 구출하려던 선교사들을 적발해도 통상 5년 내지 10년가량 입국 금지만 해왔다. 최근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다른 일부 교민들은 발급받은 비자에 적힌 방문 목적과 실제 러시아에서의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교민 4명은 러시아 입국 과정에서 방문 목적 확인을 명분으로 공항에 억류돼 1∼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 통제 공조 차원에서 무기로 쓰일 위험이 있는 682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달 초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법인·개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러시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만큼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제재 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용으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기에 (한-러 간)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러 관계가 크게 밀착하면서 우리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통제가 강화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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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인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A 씨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A 씨를 통해 방탄유리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10억 원 이상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B 씨가 이를 묵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었고, 둘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차원에서 경호처와 직접 접촉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 공사 견적 역시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대리 견적’ 방식으로 산출했고, 수의계약 여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측이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로비 용도의 금품을 건넸는지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에 설립돼 유리 가공 제품을 제조하고 시공해온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66억 원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주된 창호공사 7건을 모두 이 회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현재 감사는 마무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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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유엔대사 “北감시 계속돼야…韓·日과 유엔 안팎서 모든 옵션 협의할 것”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 한국, 일본, 입장이 비슷한(like-minded) 국가들과 유엔 안팎에서 모든 옵션을 협의해 나가겠다.”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사회의 눈’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연장되지 않아 이달 30일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한미일과 우방국 중심으로 새로운 감시 기구를 꾸려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빈틈 없이 감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4~17일의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이 해왔던 일들이 후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노력에 이들 국가가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한미일 등이 주도하는 형태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망을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설치된 뒤로 15년 간 북한의 제재위반 상황을 점검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보리는 매년 상임 이사국 대상으로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한미가 논의 중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새 대북제재 감시망을 유엔 외부에 설치하는 안과 유엔 안보리가 아닌 유엔 총회 산하에 두는 안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유엔 총회 산하에 새 대북제재 감시 기구를 둘 경우에는 이 기구의 임기 연장을 위해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결의는 193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유엔 외부에 한미일 등이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경우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일부 국가들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모니터링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일축해버릴 수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14일 한국을 찾은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나흘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향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하는 장관급 각료인 주유엔 미국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여 만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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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억지… 韓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16일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다. 일본은 매년 4월 자국 외교 활동, 대외 정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올해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또한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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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영토”… 韓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16일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다. 일본은 매년 4월 자국 외교활동, 대외 정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다.다만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올해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또한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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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업체에 특혜-보조금 부당 지급… 지방공기업 5곳서 80건 적발

    지방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콘크리트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4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개발공사는 현행법상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업체를 부당하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 공기업 5곳의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해온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점검을 통해 확인한 위법 의혹 3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61건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는 2021년 아스팔트 콘크리트 일종인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법령에 따르면 특허권을 가진 사업자들만 공급사 선정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법령과는 달리 독점적 권리를 가진 특허권자가 아니더라도 특허 통상실시권을 가졌다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 공사는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체 배점 100점 중 7점을 ‘지역업체 가산점’으로 할당해 A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총 14억여 원의 이익을 봤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는 (기술력을 의미하는) 공법평가 관련 항목만 배점에 포함돼 있다”며 “지역업체 가산점은 정해진 배점과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 강원개발공사는 개발사업 구역에서 사유지 8필지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토지에 대해 불필요하게 26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도시공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지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혔다. 그러자 공사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지원 사업에 64억 원을 지급했다. 주민들의 피해 액수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 정부는 공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사들이 낭비한 예산 중 77억 원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거나 관련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지적 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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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상용 ‘고스트 건’ 만들 불법부품, 해외쇼핑몰에 버젓이 유통

    국가정보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실제 판매되는 물품들로 총기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인명 살상이 가능한 수준의 위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실제 몇몇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제 총기 부품으로 활용 가능한 불법 물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체와 서버 등이 해외에 위치해 국내 총포화약법에 의한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스트 건’ 4종 모두 치명상 위력 국정원이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들로 제작한 실험용 총기는 4정이었다. 화약식 타정총(압축공기를 사용해 못을 박는 장비)과 공이(탄환의 뇌관을 쳐 폭발하게 하는 총포의 한 부분) 타격식 파이프형, 파이프형, 조준경 장착 사제 총기 등을 만들어 실험한 것. 과녁은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소재로 만들었다. 실험 결과, 4개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위력을 보였다.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 과녁을 13cm나 관통했다. 총기나 총기의 부품, 석궁 등은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와 판매, 소지가 모두 금지돼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총기 부품 등을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금지된 총기 부품들이라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어렵지 않게 검색은 물론이고 구입도 가능하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해선 정부가 제대로 된 강제 조사나 경고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업체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할 법적 근거 역시 마땅치 않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기 부품을 구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자가 15일 중국의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총기’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했더니, 장난감 총알을 넣어 쏠 수 있는 상품이 여럿 검색됐다.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석궁과 비슷한 모습의 활과 화살도 구매 가능했다. 일부는 미성년자가 구입 가능한 제품도 있었다.● 아베 살해 총기도 ‘고스트 건’ 이렇게 소비자가 총기 부품을 따로 사들인 뒤 조립해 만든 사제 총기는 ‘고스트 건(ghost gun·유령총)’으로 불린다. 총의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총기 번호는 없다. 사용자가 직접 총기 부품을 결합해 만드는 사제 총인 만큼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7년 4월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재미교포 조승희가 자신을 포함해 33명을 죽이고 29명을 다치게 했던 총기 테러에서 이 고스트 건을 사용했다. 2019년 미 캘리포니아주 한 학교에선 16세 소년이 직접 제작한 총을 쏴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도 고스트 건이었다. 국정원이 이번에 실험한 총기 중 파이프형 사제 총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야마가미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총기를 개량한 뒤, 총알 6개가 한꺼번에 발사되는 사제 총기를 제작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총기류, 사제 총기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자체를 엄격하게 차단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 하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국내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불법 성인용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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