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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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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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종이 서류 안 떼도 된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약 14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이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온라인,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 했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소액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 원, 2022년 2512억 원 수준이었다.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업무 효율성,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여전히 뚜렷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란 입장이다. 또 보험사가 확보한 전산 정보를 악용해 가입자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뒤)에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말부터 간편한 전산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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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DGB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연령 제한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꾸는 건 축구 시작하고 중간에 룰(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동안 DGB금융의 노력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GB금융은 지난달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추위를 열었다. 김 회장이 연임에 한 번 더 도전하기 위해선 이사회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바꿔야 한다. 현행 규정에서 회장직의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어, 내년 3월로 만 69세가 되는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DGB금융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연임을 준비하는 최고경영자(CEO)는 경쟁자 대비 정보력, 친분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금융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각자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승계 절차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비판했다. 그는 “선임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 방식을 정한 뒤 공론화를 통해 후보군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KB금융은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한 이후에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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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2등급도 은행 신용대출 못 받아… 저축銀-캐피털서 ‘급전’

연봉 6000만 원, 신용점수 900점대 후반인 직장인 이재훈 씨(36)는 최근 한 캐피털 회사에서 연 9%대의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두 달 전 대출받은 시중은행을 다시 이용하려다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총부채상환비율(DSR) 한도에 여유가 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신용점수가 2등급인 고신용자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신용점수가 높은 소비자들도 신용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00점대 신용점수를 보유한 사람들도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급전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의 평균 신용점수는 925.13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29점 높아진 수준이며 올 1월과 비교해도 10.13점이나 높은 수치다. 그만큼 ‘초우량 고객’들만 시중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3등급(약 850점 안팎)까지를 고신용자로 분류한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연체율은 0.39%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0.71%로 지난달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담당자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심사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내부에서 연체율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대출자의 부실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금융 소비자 10명 중 4명의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이다 보니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객 비중은 전체의 약 41.9%로 3년 전에 비해 6%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과금 납부 여부가 신용점수에 반영되면서 고객들의 신용도가 최근 2년 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편”이라며 “신용평가사 점수로는 대출자의 우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행이 자체 개발한 신용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씨처럼 2금융권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고신용자가 늘어나면서 중저신용자가 자금을 마련할 창구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8월 기준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한 31곳의 저축은행 중 16곳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엔 9곳에 불과했으나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고신용자가 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받을 금융기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예전처럼 공급하려면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예·적금과 금융채 금리 모두 상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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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 6개월 내로 계열 저축은행 매각하라”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보유 중인 두 곳의 계열 저축은행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계 7위권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주식처분 명령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의미다. 현재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금융위는 상상인에게 두 곳의 저축은행 지분을 6개월 내로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상상인 입장에선 두 저축은행 지분 90%를 내년 4월 초까지 처분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식으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 일각에선상상인이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상상인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건 과거에 벌인 위법행위 때문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는 저축은행법이 규정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나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또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올해 5월 금융위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산 합계는 4조8796억 원이다. 이는 SBI, OK, 한국투자, 웰컴저축은행 등에 이어 업계 7위에 해당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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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수장, ‘셔틀회의’ 7년만에 재개 합의

한국과 일본의 금융당국 수장이 만나 감독, 정책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회의(셔틀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일본을 방문 중인 김주현 위원장이 구리타 데루히사(栗田照久) 일본 금융청장과 만나 금융당국 간 셔틀회의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금융당국 간 회의는 올해 12월 19, 20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구리타 청장은 기후 변화, 금융서비스 디지털화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일 금융당국이 정례회의를 재개하는 것은 2016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앞선 7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구리타 청장을 만나 셔틀미팅 재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양국 간의 금융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가능 포럼’ 연설자로 나섰고, 4일에는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퓨처 플로 펀드’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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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이상 금융사, 여성 등기임원 비율 11%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여성 등기임원 비율이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금융사 74곳의 등기임원은 총 461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52명으로 약 11%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업계의 여성 등기임원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14%), 은행(11%), 증권(9%)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등기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금융사도 30곳이나 됐다. 등기이사를 남성으로만 채운 곳은 증권사(15곳)가 가장 많았고 은행(8곳), 생명보험(6곳), 손해보험(1곳) 순이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이사회를 특정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지주만 적용을 받고 있다. 계열사인 비상장 금융사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금융사들이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등기이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등기임원이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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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은퇴설계… ‘재테크 고수’ 19명 비법 강연

“본인 자산의 최소 10%를 금에 투자해야 할 시기다. 러시아, 중국 등 금을 찾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처로 옮겨가야 한다. 구매력 보전, 초우량 자산, 인컴 자산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분산투자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2023 동아재테크쇼’ 첫날인 26일 강연자로 나선 주식, 부동산, 연금 전문가들은 미국 긴축 장기화, 중국 부동산 위기 등의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선 총 19명의 ‘재테크 고수’들이 이틀간 릴레이 강연을 통해 글로벌 경제 격변기에 대응할 ‘슬기로운 투자 생활’ 비법을 전수한다. 김찬영 본부장은 “그동안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값이 하락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엔 빠지지 않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값은 생각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을 통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개인이 증권사 계좌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데다 개인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록 고문은 “내년 초까지는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채권형 펀드를 통해 자산의 일정 비중을 채권에 담기에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향후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물가가 꼽혔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새로운 체제(new regime)’가 펼쳐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고 나쁜 경기를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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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권사 내부통제 구멍… 직원이 불법사채 등 알선하고 수억 챙겨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을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에게 소개해 주면서 고금리 불법 사채까지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다른 증권사에서는 100억 원이 넘는 거래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대규모 횡령·사기 등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증권업권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증권 지점 직원 A 씨는 올 초 개인 고객에게 186억6000만 원 규모의 고금리 불법 사채를 알선해 줬다. 이 고객은 사채로 마련한 자금을 A 씨가 소개해준 H투자컨설팅업체에 맡겼다. 제도권에서 일하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유사 투자자문, 불법 사금융을 함께 주선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억 원대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A 씨를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경우 사금융 알선 금지를 위반해 신고가 접수된 것이고 기소 사유와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에는 S증권에서 126억 원의 주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을 병합(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것)했는데, 이것이 S증권 주식거래시스템(HTS)에 반영되지 않아 고객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양의 주식이 팔리게 됐다. 회사 내부 직원이 사고를 인지해 신고했고 회사는 그만큼(12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 불이행이 되면 안 되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증권사가 보전하는 식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고객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손실을 입었고 내부통제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증권사에서 터진 금융사고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2억9000만 원에 불과했던 증권사의 사고 금액은 2021년 225억 원, 2022년 228억7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H증권사의 불법 사금융 알선(186억6000만 원)으로 사고액이 이미 200억 원에 육박한 만큼 이 같은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10대 증권사(미래·한국·NH·삼성·메리츠·KB·하나·신한·대신·키움)에서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3월) 총 107명의 임직원이 차명거래 등 자기매매 위반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형사 고발된 임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했고 견책(37명), 감봉(33명), 주의경고(30명) 등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증권사들이 임직원에게 내부통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증권사들이 자본 규모를 늘려 투자 저변 확대, 신사업 진출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작 덩치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진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수년 동안 증권사들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감사도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라며 “다른 업권에 비해 증권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두드러지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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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보험료 15% 절감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업계 최초로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선보였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줄임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에 한정된 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기본 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번 신설된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는 운전하지 않고 그의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만 운전할 때 활용하기 좋은 특약이다. 부모 명의의 차량을 쓰고 있는 운전자라면 이번 신설된 특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설 특약을 선택하면 가족 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가 축소돼 기존 대비 약 15% 이상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부모의 차량을 가족 한정 특약으로 같이 이용하다가 독립 등의 사유로 현재는 자녀만 운전하고 있을 때 차량 명의는 그대로 부모인 경우가 신설된 특약의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 시, 자녀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선택 가입할 수 있어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다만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신설된 이번 특약은 자녀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상품 및 특약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손해율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애니핏 착한 걷기 할인 특약을 개편해 할인율을 기존 3%에서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앞서 3월에는 5개 특약의 한도와 대상자를 확대해 자동차보험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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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100세까지 비용 보장해드려요”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지난 7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 가입 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 침실이용비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를 월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 1, 2등급은 1일 최고 6만 원, 3∼5등급은 최고 2만 원을 보장해 방문요양 초과 사용 시 매월 최대 120만 원을 추가 보장받게 된다. 예를 들어, 뇌중풍(뇌졸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70세 어머니(장기요양 1등급)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가요양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자. 하루에 3시간씩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부담금 28만 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 4시간을 더 연장하면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8만 원과 추가 비용 100만 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0회 한도로 1일 최고 5만 원까지 보장해 주야간보호 초과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 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을 탑재해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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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재테크쇼 방문만 해도 ‘토스 짠테크’ 참여”

고(高)물가 시대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0∼20원씩 모으고 아끼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 열풍이 거센 가운데 ‘2023 동아재테크쇼’ 관람객들은 26,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을 찾는 것만으로 짠테크에 참여할 수 있다. 동아재테크쇼 행사장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앱에서 운영 중인 만보기의 ‘방문 미션’으로 지정돼 토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시작된 토스 만보기는 스마트폰에서 측정한 걸음 수, 위치 정보를 활용한 걷기 서비스로 토스 앱의 ‘혜택’ 탭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사용자는 ‘걷기 미션’과 ‘방문 미션’으로 하루 최대 140원의 토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앱테크(앱+재테크) 트렌드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토스 포인트를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023 동아재테크쇼’에서는 부동산, 세금, 자산관리, 은퇴 설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MZ세대에게 친숙한 인기 유튜버들의 재테크 강연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행사장 입장은 무료이며 동아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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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생금융 4700억… 집행률 41% 그쳐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상생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41% 집행되는 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금융권이 약 47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권이 발표한 상생금융 혜택(총 1조1479억 원)의 4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초부터 다수의 은행, 카드,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며 대출금리 인하, 2금융권 대환대출, 사회초년생 특화상품 출시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이끌어 냈다. 금융권의 상생금융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자금을 집행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을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작년부터 금융권에 취약 대출자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씨티그룹, JP모건 등 미국 유수의 금융회사들도 향후 10년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출을 전체 자산의 50% 내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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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즉시 자산동결 추진… “제2 SG사태 차단”

SG증권발(發) 주가 조작 사태로 체면을 구긴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중심이 된 상시 협업 체계도 마련해 고도화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란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들을 통칭한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월 발생했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는 우리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에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자산 동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라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고 자산 동결을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는 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범죄 수익의 은닉을 막으려면 신속한 자산 동결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증선위원장이 긴급 사안에 대해 금융사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논의,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기까진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를 중심으로 한 상시 협업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아 유관 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한국거래소, 검찰,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도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진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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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횡령액, 560억 아닌 3000억… 금융권 최대 규모… 금감원 “母회사도 문책”

당초 560억 원 정도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뿐 아니라 모회사인 BNK금융지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이모 씨(50)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988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검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 횡령액(562억 원)에 비해 약 5.3배 많은 수준이다. 이 씨는 경남은행에서 15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7곳의 사업장에서 77차례 횡령을 저질렀다. 우선, 고객사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1023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으로 개설한 계좌와 가족,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나눠서 이체했다. 이 씨는 또 PF 대출자가 정상적으로 납입한 원리금 상환 자금도 지인 또는 가족 명의 법인 등으로 빼돌려 1965억 원을 챙겼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골드바 및 부동산 매입, 골프 및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번 사건의 규모(2988억 원)는 지난해 확인된 우리은행 횡령 사건(8년간 약 700억 원)의 4배 이상 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 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이보다 적은 595억 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의 부실한 내부 관리로 전례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이 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게 하는 등 직무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가게 한 뒤 그 기간 동안 업무 비리, 부정을 확인하는 명령 휴가도 실시한 적이 없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PF 대출 취급, 관리 업무를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내용을 수사 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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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율 한달만에 다시 상승… 신용대출 상승폭 커

국내 은행권 연체율이 7월 들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사(온투업) 상위 4곳의 연체율은 지난달 12%에 육박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9%로 한 달 새 0.04%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5월 말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0.40%)를 기록한 뒤 6월엔 소폭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기 말에 연체 채권을 정리, 관리하는 편이라 연체율이 분기 중 상승하고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0.71%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도 0.49%로 전달에 비해 0.04%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대출잔액 기준 온투업 상위 4개사(피플펀드, 8퍼센트, 투게더앱스, 어니스트펀드)의 8월 합산 연체율은 11.9%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자 온투업계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온투업이란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수의 개인, 법인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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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경고음… 중저신용자 연체율 1년새 3배, 사상 최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0%였다. 작년 6월 말(0.42%)과 비교하면 0.78%포인트 급등했는데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1.58%)와 케이뱅크(1.57%)가 비슷했고, 카카오뱅크가 0.77%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뱅크 전체 신용대출 중에서 중저신용자만 떼어놓고 보면 연체율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말 3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2.79%로 작년 6월 말(0.84%)의 약 3.3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각각 3.40%, 1.68%였다. 우려스러운 건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시중은행 대비 높아 연체율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통상 금리 인상 이후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오르는 만큼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 취지에 따라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에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다. 지난달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8.4%, 케이뱅크 25.4%, 토스뱅크 35.6%였다. 3사 모두 연말 목표치(30%, 32%, 44%)를 크게 밑돌아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인터넷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는 올해 상반기(1∼6월)에 대손충당금을 1년 전 대비 2배로 늘렸다. 6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810억 원으로 1년 전(1928억 원) 대비 약 97.6% 증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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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도 빚에 허덕… 학자금 체납률 10년만에 최고

직장인 A 씨(28)는 대학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로 약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졸업 후 2년 만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학자금 대출상환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월급이 기대보다 적은 데다 전셋값 등 생활비 부담이 커 학자금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취업에 성공하고도 개인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20대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취업난에 고금리가 겹쳐 청년층의 빚 부담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원칙상 대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간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 통상 취업 이후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 학자금 체납률은 갈수록 증가세다. 2018년 9.3%였던 체납률은 2019년 12.3%, 2020년 13.8%, 2021년 14.4%, 지난해 15.5%로 계속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체납률은 2012년(17.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면서 향후 체납률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2129억 원) 대비 67.6%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 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의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은행 대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시중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1.4%로 1년 전(0.7%)의 2배로 뛰었다. 전체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전체 신용대출자는 691만2326명에서 688만6815명으로 줄었지만, 20대와 60대만 각각 8만1474명, 3만1147명 늘었다. 50만∼3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로 청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상금대출 연체액도 계속 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비상금대출 연체액은 47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 말(23억8800만 원) 이후 9개월 만에 약 두 배로 불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이 늘어난 것은 경기 둔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중채무자 및 저신용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지 않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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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 의존도, 미국의 3배 수준… 미중 패권다툼등 ‘외부 충격’ 더 취약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100.5%로 전년 대비 16.6%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100%를 뛰어넘은 것이다.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 수치가 지난해보다 높았던 시기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2011∼2013년(3개 연도)이 전부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31.4%, 일본은 37.5%, 프랑스는 66.1%였다. 문제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더 큰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자국 우선주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같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높아져 글로벌 성장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낮춘 것은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선 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수의 비중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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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금리 연말까지 상승 압박… 중저 신용자 대출 부실 우려

저축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급전 창구’로 몰리면서 관련 대출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15% 안팎인 금리가 더 뛸 것으로 보인다. 통상 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가 넉 달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도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신용등급 AA+인 3년 만기 여전채의 평균 발행금리는 연 4.572%였다. 지난달 초(4.364%)에 비해 0.20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여전채란 카드, 캐피털 회사 등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카드, 캐피털은 은행권과 달리 고객에게 예·적금을 받을 수 없어 필요 자금의 약 70%를 여전채로 마련한다. 여전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6%까지 치솟았지만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올해 4월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5월부터 오름세로 전환하더니 9월 들어 4.5%를 뛰어넘었다. 여전채 발행 금리가 카드 대출 금리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카드 대출 금리 상승세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드업계 자금 담당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한전채 등 우량 국공채 발행량이 늘어 비우량 채권이 외면받고 있다”며 “당분간 여전채 발행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질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12∼13%였지만 최근 14∼15%로 높아졌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됐던 지난해 12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이미 금리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사 단기 대출을 통해 급전을 마련하고 있다. 여전채 금리 상승이 카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취약 계층의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 원으로 전월 대비 5483억 원 급증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의 잔액도 6조4078억 원, 7조30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772억 원, 392억 원 늘었다. 카드사들은 연체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6월 말 기준 카드사의 연체율은 1.58%로 지난해 말(1.20%) 대비 0.38%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에서 카드 대출 연체율은 3.67%로 작년 말(2.98%)에 비해 0.6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이후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체율까지 상승세여서 비상 경영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 단기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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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서명도 안했는데, 가입 됐다네요”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보험대리점 4곳에 기관주의, 일부 업무 정지 처분과 함께 총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설계사 22명도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에서 일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험금융 소속 설계사들은 2018년 1∼10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보험계약을 493건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의 경우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봄금융서비스 설계사는 고객들에게 가습기, 젖병 소독기를 줬으며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설계사는 청소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 설계사는 보험 가입 고객 336명에게 총 9600만 원의 현금을,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계약자 110명에게 총 11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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