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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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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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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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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달 초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안보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확장억제 협의체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선언이다. 그 부분(확장억제)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7, 8일경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면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서두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에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바이든 정부 ‘한미일 북핵 협의체’ 韓-日에 타진… 3國 협력 가속 한미-미일, 안보협의체 각각 운용美, 3國 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확대 초점 美, 中-러 군사력 증강 견제 의도도한미일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는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근 고도화된 데 따라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내놓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발표했다. 미일 간에도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 간 양자·다자 차원 회동이 이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뒤 한미일 공조 논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한미 NCG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가 업그레이드된 확장억제 강화 논의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언”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핵우산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NCG도 창설했다. 미일은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확장억제 및 안보 이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 협의 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한미일 정부의 공통 인식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속도와 긴밀함”이라며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협의할 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가칭) 신설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가 윤 대통령 방미를 통해 안보협력에 크게 속도를 붙인 만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장억제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경우 중-러의 반발에 맞닥뜨려야 하는 부담이 작지 않은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일본과 군사 훈련을 강화할 수 있어도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북 핵·미사일 탐지 실시간 협력 강화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 공유나 북한 미사일 관련 밀도 있는 정보 공유 등에 나설 거라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3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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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 창설… “北 사이버공간 위협, 핵-미사일 만큼 심각”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도 창설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위협이 핵·미사일 개발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양국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사이버안보에 특화해 한미가 파이브아이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동맹체) 수준으로 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미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한미)가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된 건 서울은 물론이고 워싱턴에서도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위협이 군사적 위협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앞서 2021년 파이브아이스 등 핵심 동맹과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겨냥한 사이버안보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공격 주체와 수법에 대한 자료 축적은 물론이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과정에서 양국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향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인프라 방어 대책 등 세부 전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NBC방송이 전날 진행해 25일 영어 더빙으로 방송한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나는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친구가 친구를 도청(spy)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구들끼리 그럴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 국가 관계에서는 그것은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반한 만큼 “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문건의 진위와는 별개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이 일었지만 이로 인해 한미 관계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유출된 기밀문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관계자들도 미국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를 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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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 한국 기업에 특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와 IRA로 인한 고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동 선언문에서도 양국 정상은 반도체법과 IRA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강조했다.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해당 법들이 기업 활동에 예측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며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빈 방문 직전인 23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내에서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데 함께 역사적 진전을 이뤄왔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 무역, 기후변화 이슈 대응 등에서 굉장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반도체 부문 관련한 조정 노력도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FT 보도 관련한 백악관 입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고 밝혔다.양국 정상회담 기자회견 직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도 반도체법과 IRA 등으로 인한 한국 업계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국 정상 모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답변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만 우리는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우리의 자유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자체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국가안보실(NCS)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2개국과 함께 운영해온 정부간 양자기술 다자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양자기술은 강력한 컴퓨터 개발은 물론 암호통신에 활용되는 차세대 핵심기술이다. 양국은 양자 분야 인력 교류 및 양성, 정부‧학계‧민간 부문 교류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또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기서 더 나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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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SK 판매까지 관여”… 정상회담서 피해 최소화 과제

    중국 내에서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한국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동맹국 기업의 시장 전략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24일 국빈 방미를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대처해야 할 과제도 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FT “윤 대통령, 난감한 입장 놓여”2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백악관 및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갔고, 미국은 이를 미중 공급망 갈등 속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FT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난감한 입장(complicated position)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판매 확대 제한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바이든-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한미 협력을 심화하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런 노력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 조정과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가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도체 규제는 물론 중국 보복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미국도 요구 사항이 있을 테고, 이걸 회담에서 양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韓 반도체 업계 “지나친 시장 개입” 우려 이날 국내 반도체 업계는 FT 보도에 대해 “(양국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 동참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미국의 이번 요청이 사실일 경우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배제되더라도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플랜 B’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위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각각 14.5%, 22.2%다.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D램 77.8%, 낸드 48.7%다. FT의 보도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직접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제품 판매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 만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FT는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국에 자국 기업들 역할을 주문하도록 요청한 사례”라고 표현했다. 강성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공장 장비 수출제한도 가혹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더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법, IRA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RA 관련해선 우리 기업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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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신냉전’ 시험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북-중-러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힌 북한은 24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 도발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신냉전 기류 속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인 한일 관계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냉전 기류를 틈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미 본토까지 핵투발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날리더니 하루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8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까지 공언했다. 중국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최근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등의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전날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외교 경로로 항의한 사실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둘러싼 긴장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러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 피해 등을 우려해 주요 지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尹-바이든 ‘대만-우크라’도 논의… 대통령실 “中-러에 할말은 할것”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시험대“文정부 ‘전략적 모호성’ 틀 바꿔야…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해진 시점”中-러와 갈등 속 정면돌파 나서“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선택”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신경전을 펼친 데 이어 중국과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강공을 주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기조”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건 맞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 등까지 고려할 때 중-러에 각을 세우더라도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 더 힘을 쏟을 때라고 보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둔 만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러와 대결 구도 속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한 발 더 들이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미국 중심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야 동맹 구도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북한과 대치 중인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러와 각을 세우는 건 위험한 선택”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文정부 저자세 외교…할 말 하는 게 정상적 관계”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두고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나 중-러 양국 반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이례적인 건 아니란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량 학살 등 발생 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한다거나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국제규범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중-러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대응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유지된 기조와 비교해도 다소 강경해진 건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상대할 때도 국민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의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에 밀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 협력, 한미일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현상, 국제질서 동향 등을 (정상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심화된 신냉전 구도의 색깔이 다양한 의제에 묻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사이 애매한 태도,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 윤석열 정부와 중-러 간 관계를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이젠 ‘적대적 행위’를 하는 국가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걱정스럽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등 한국을 압박한 것을 두곤 “경계감과 반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해선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발을 맞추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에서 나온 위협 발언들이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 교민이나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중-러는 모두 세계적인 핵 강국”이라며 “미국의 핵우산만 믿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반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서방 동맹을 이끄는 미국이 중-러에 대놓고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최소한의 파이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회색 지대’ 전략으로 일관하면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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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닫진 말아야[광화문에서/신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의 조건을 달았음에도 당장 러시아가 눈에 불을 켜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고, 하루 뒤 러시아 외교부는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은 변함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재차 열어뒀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측의 요지는 대체로 이렇다.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반발만 부를 뿐 실익이 없다. 국빈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느라 국익을 무시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심이다. 최근 3억25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쏟아부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직전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결을 맞춰 의도적으로 무기 지원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미국에 띄우는 ‘러브 레터’ 이상의 실익은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7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부터 보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도움을 준 국가를 재건 사업 앞순위에 둘 것 같다”고 했다. 보은(報恩) 과정에서 무기 지원 국가를 우선 순위에 둘 거란 얘기다. 미국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까지 가져다줄 거란 평가도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전 이미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무기 지원에 따른 실익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은 이어졌지만 이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기 지원이 경제적 이득 창출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러시아 패전 시 재편될 국제사회 체계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라도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한국산 무기를 제대로 검증해 우리 군수복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실익도 있으니 당장 무기 지원을 하자는 건 아니다. 러시아의 보복은 예상보다 혹독할 수 있다. 특히 대놓고 북한에 첨단 무기라도 지원하면 한반도 위기 수위는 급격하게 올라갈지 모른다. 핵심은 우리가 외부에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우리가 워싱턴으로부터 얻어낼 게 많아진다. 크렘린궁도 더 긴장하고 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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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정부와 155mm 포탄 등 우리 군 보유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상환 방식을 명시했다. 한국의 P사가 포탄을 생산하는 대로 미 정부가 이를 구입해 우리 군에 주는 식으로 우리 군 포탄 비축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오래된 포탄을 미군에 보내고 우리는 우리 업체가 생산한 포탄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이라며 “헌 포탄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만큼 빌려준 물량과 같은 양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는 위협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UDCG)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美 “韓 우크라지원 환영” 러 “무기주면 적대행위”… 韓 “러에 달려” ‘尹,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공방대통령실 “민간인 살상 전제한 것… 무기지원 금지하는 법조항 없어”尹-바이든, 우크라 문제 논의할듯… 젤렌스키 부인, 내달 방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것. 러시아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를 빌미로 한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 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관련 논의 시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입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6·25전쟁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 北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약속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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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핵우산 운용에 관여’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담길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안보협력 강화다. 북한이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탄도·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핵어뢰까지 섞어 가며 집중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단순히 양국 간 협력을 넘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美확장억제 운용 참여 방안 모색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의 양 축은 안보와 경제”라면서도 “특히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의 설명처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모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이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해왔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하급수적 핵탄두 증강’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미사일 위협 수위까지 대폭 높이고 있어서다. 자체 핵보유에 대한 한국 내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정부는 이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준비 중인 공동 문안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찾겠다는 것.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다. 한미는 확장억제 전력을 기존보다 더 자주, 더 유연하게 전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보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도발을 집중하며 한미일 3국을 번갈아 조준해왔다. 북한 위협이 고조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할 환경적인 조건도 마련됐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간에 이미 약속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폭에서 정보 공유 강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간 실무적인 안보협의체 창설 등도 열려 있는 의제”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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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러 “전쟁 개입”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밝힌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고 반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군사)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히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지시한 것.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방미 앞둔 尹, 우크라 지원 고민… 러 “눈에는 눈” 보복 위협 로이터 인터뷰서 “민간 학살” 전제군사지원 가능성 열어두자 논란대통령실 “정부 입장 바뀐 것 아냐”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 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은 그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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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日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에 우려 전달

    한국과 일본이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를 17일 서울에서 열고 양국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국방 국장급 ‘2+2 대화’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양국 관계 악화로 멈춰 선 지 5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한일 정상은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선 일본 정부가 최근 결정한 안보 3대 문서 개정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말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명기했다. 이에 주변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3대 문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측에 그 배경을 묻고 향후 방침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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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변경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적시한 것. 정부 당국자는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을 겨냥해 진지한 비핵화 의지부터 보이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담긴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장에서부터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기조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2022 통일백서’에는 ‘도발’ 등 표현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번 백서에선 기존에 주로 사용한 ‘북미(北美)’ 대신 ‘미북’이란 용어도 반복해서 담겼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에서 (미북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백서에선 3장 4절에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2장 1절로 전진 배치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공개 출간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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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49% “美기업 하면 애플”… 美 58% “떠오르는 韓기업 없어”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49.3%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 ‘애플’을 꼽았다. 반면 미국인의 57.8%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에 ‘없음’이라 답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한국 기업은 ‘삼성/삼성전자’(16.4%)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다수지만 미국인 중 상당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한국 기업인지 모르고 있거나 글로벌 기업 중 어느 곳이 한국 기업인지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타’(44%)·‘없음’(27%)을 제외한 가장 많은 응답자(7.2%)가 ‘좋은 감정’이라 답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답변을 서술형으로 받은 만큼 7.2%가 적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美 16.4%,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지난달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서술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국 기업으로 애플에 이어 구글(10.4%) 마이크로소프트(7.9%) 테슬라(4.7) 아마존닷컴(4.3%) 등을 꼽았다. 한국인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몸집을 크게 불린 빅테크들을 우선 순위로 언급했다. 반면 미국인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라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 가장 많았고, 삼성/삼성전자(16.4%) 기아(10.2%) 현대(4.5%)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지만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2007년 미 마케팅컨설팅 업체인 앤더슨 애널리틱스가 내놓은 미국 대학생들의 유명 브랜드 국적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는 삼성전자를 ‘일본 기업’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 기업’이란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상대국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은 ‘기타’(52.7%) 다음으로 ‘자유’(24.1%)를 꼽았다. 이어 ‘강대국’(8.2%), ‘없음’(6%), ‘자유의 여신상’(3.5%), ‘선진국’(2.9%), ‘천조국’(2.6%) 등의 순이었다. ‘천조국’은 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미국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에 달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한다. 한국의 이미지로 미국인은 ‘기타’와 ‘없음’을 제외하면 10%가 넘는 답변은 없었다. 한국이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가 부재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한국갤럽 관계자는 “‘기타’에 포함된 답변들도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의 표현들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좋은 감정’이라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높았다. 20대(12%)와 30대(11.5%)에선 모두 10%를 넘긴 것. 이는 최근 케이팝 열풍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韓 41% ‘마이클 조던, 美 8.8% BTS 한국인의 41%는 ‘미국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선수’로 마이클 조던을 꼽았다. 은퇴한 ‘농구 황제’는 현역인 타이거 우즈(7.3%·골프), 스테픈 커리(2.4%·농구) 등을 압도했다. 반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선수’에 대해선 미국인의 89.1%가 ‘없음’이라 답했다. 또 미국인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70.5%가 ‘없음’이라 답했다. 다만 방탄소년단(BTS)은 8.8%로 조사돼 한국 스포츠 선수, 연예인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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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반격 효용 급진전”…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공개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전날 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화성-18형’의 3단 로켓 분리 과정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1단 로켓 분리 전까지 정상 각도로 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3단까지 모두 정상 각도로 비행시키는 추가 시험검증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화성-18형’은 3단까지 모두 정상 각도로 비행하면 최대 사거리가 1만 km를 웃돌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참관한 뒤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고체연료 ICBM의 경우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수 분 만에 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급진전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기존 액체연료 ICBM은 장시간 연료 주입 과정에서 그 발사 징후가 한미 정찰자산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선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ICBM을 앞세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 북한이 ‘화성-18형’을 쐈다고 주장한 이날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는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H는 B-1B,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北 “화성-18형, 정상각도 발사뒤 변칙 비행” 美전역 기습타격 위협 “고체연료 1단 정상각, 2·3단 고각”… ICBM 핵심인 단분리 기술력 과시3단 로켓 모두 정상각도 비행땐최대 사거리 1만km 크게 웃돌아일부선 “첫 발사라 안정성 고려한듯” 북한은 14일 전날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화성-18형’이라고 발표하면서 비행 각도까지 공개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을 시작으로 ‘화성-17형’까지 꾸준히 ICBM 기술을 진화시키며 도발을 이어왔다. 통상 3단으로 구성되는 ICBM의 단계별 비행 각도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 각도→고각’ ICBM 이례적 변칙 비행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총 3단 형태인 ‘화성-18형’ 중 가장 큰 동체인 1단 로켓이 분리돼 해상에 떨어지기 전까지 이 미사일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 즉 정상 각도로 비행했다. 실전 사용 시 각도인 정상 각도(30∼45도)로 날아갔다는 것.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 안에 있던 ‘화성-18형’은 공기 압력에 밀려 발사관 밖으로 튀어나온 직후 연료에 불이 붙고 곧바로 수직으로 솟구쳤다. 고체연료 ICBM 발사 시 통상 쓰는 ‘콜드 론치’(cold launch) 기술이 적용된 것. ‘화성-18형’은 이내 수평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정상 각도로 비행했다. 연료가 다 연소돼 1단이 떨어져 나간 뒤에는 2·3단과 탄두만 연결된 채 비행하는데, 이때부턴 고각 비행을 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통상 북한은 미사일 기술 검증 과정에서 고각 비행 방식을 사용해 왔다. 고각으로 날리면 사거리가 대폭 줄어 일본 등 타국 영공·영해 침범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 북한은 이날 고각 비행 전환과 관련해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정상-고각 비행 방식을 섞어 사용했음에도 1·2·3단이 비행 중 순차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공개해 고체연료 ICBM의 핵심 기술인 단 분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을 과시했다.● 3단 모두 정상 비행 시 미 전역이 타격권 북한이 ‘화성-18형’을 이처럼 이례적인 방식으로 비행시킨 건 추후 3단 로켓을 모두 정상 각도로 비행시켜 미 본토를 직접 핵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성-18형’은 1·2·3단이 순차 분리되고 탄두만 남아 표적을 향해 갈 때까지 전체 궤도를 정상 각도로 비행하면 사거리가 1만 km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또 ‘화성-18형’은 연료를 일체형으로 미사일에 주입한 뒤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고체연료 ICBM인 만큼 발사 전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대미 기습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ICBM의 최종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은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미사일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표현했다”며 “이는 더 빠르게 더 멀리 보낼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절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비행 초기에 정상 각도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발사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화성-18형’ 중 1단은 총 3단 중 가장 길고 크다. 이 때문에 1단 내부 고체 추진제(연료+산화제)의 부피도 커 추진제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발생할 경우 폭발할 수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1단 분리 전부터 고각 비행하면 정상 비행할 때보다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는 등 부하가 걸려 미사일이 공중 폭발할 수도 있다”며 “첫 시험 발사인 만큼 1단 고체 추진제에 대한 기술적 확신이 없어 안전하게 정상 각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 북한이 다시 ‘화성-18형’의 전체 고각 비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각 발사로 고도 5000km 이상까지 날려 보내 고체연료의 기술적 신뢰성부터 증명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은 고도를 최대치로 올려 미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의 막강한 추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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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 사용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적시한 것. 정부 당국자는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을 겨냥해 진지한 비핵화 의지부터 보이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이 담긴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장에서부터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기조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2022 통일백서’에는 ‘도발’ 등 표현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번 백서에선 기존에 주로 사용한 ‘북미(北美)’ 대신 ‘미북’이란 용어도 반복해서 담겼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에서 (미북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백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백서에선 3장 4절에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2장 1절로 전진 배치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공개 출간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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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탈북민 피폭 조사”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5월부터 북한 함북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8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피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2006년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주민 796명 가운데 희망자 80명을 검사한다는 것. 또 기존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까지 더해 총 89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앞서 통일부는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인근 탈북민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9명의 방사능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바 있다. 당시 별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조군이 없는 데다 표본 수도 적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2월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보고서를 통해 6차례 핵실험 영향으로 풍계리 일대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자는 “원자력의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규모가 한정돼 있다”고 했다. 이에 올해 1차 검사 이후 내년에도 정부는 피폭 검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피폭 검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억4000만 원 수준. 비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의료지원 예산을 활용한다. 당국자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까지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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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내달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대상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5월부터 북한 함북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8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피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2006년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주민 796명 가운데 희망자 80명을 검사한다는 것. 또 기존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까지 더해 총 89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앞서 통일부는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인근 탈북민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9명의 방사능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바 있다. 당시 별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조군이 없는 데다 표본 수도 적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2월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보고서를 통해 6차례 핵실험 영향으로 풍계리 일대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자는 “원자력의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규모가 한정돼 있다”고 했다. 이에 올해 1차 검사 이후 내년에도 정부는 피폭 검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피폭 검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억4000만 원 수준. 비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의료지원 예산을 활용한다. 당국자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까지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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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美에 155mm 포탄 50만발 대여 계약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한국 정부·방위산업 업체와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0만 발은 지난해 말 정부가 미국에 판매한 155mm 포탄 10만 발보다 5배 많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약 100만 발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다. 소모성 무기인 포탄을 타국에 판매가 아닌 대여 형태로 제공하는 건 이례적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10만 발 이상을 추가로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50만 발을 제공하되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소식통은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원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을 지키면서 혈맹인 미국의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할 방법을 찾은 끝에 포탄 제공 물량을 대폭 늘리는 대신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서 구매한 10만 발을 활용한 방식과 같다. 정부는 포탄을 대여하면 포탄 소유권이 한국 정부에 있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우려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사실상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韓 ‘살상무기 직접 제공 없다’ 원칙 유지… 美에 포탄 대여로 절충 포탄 판매 아닌 대여, 이례적 방식양은 작년 美구매의 5배로 늘려尹 방미 앞두고 명분-실리 챙기기러 감안해 외교적 리스크도 줄여 정부와 방산업체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판매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거듭된 지원 요청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챙기기 위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진위 논란이 있지만 미 뉴욕타임스는 감청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대통령외교비서관 간 대화에서 ‘미국의 포탄 제공 요청에 응하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아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어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50만 발은 지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약 100만 발의 절반에 달할 만큼 많은 양이다.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을 취해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尹 방미 앞두고 美에 이례적 포탄 대여지난해 정부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당시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럼에도 일단 판매한 뒤엔 미국이 포탄을 운용하는 만큼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살상용으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기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내 포탄 재고가 매우 부족해졌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비롯한 3억5000만 달러(약 4630억 원) 규모의 무기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며 동맹국의 무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역시 향후 12개월간 155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월경 한국 정부에도 포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 무기 지원에 무조건 나서 달란 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전쟁이 오래 걸릴 거고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미 관계를 고려해 우리 입장만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감청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 간 대화가 나온 맥락으로 보인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는 고심 끝에 대여 방식으로 지난해 말 판매한 포탄의 5배를 제공하기로 지난달 미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도 포탄 제공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 “미-러 사이 외교 리스크 최소화 방안”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어 러시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여라는 방식이 대러 관계 관리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방식이란 분석도 있다. 판매가 아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크게 반발해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 등에게 보복 조치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해도 미국에 요청해 포탄을 돌려받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정부가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소모성 무기인 포탄 제공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여 형식을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대여를 통한 간접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전쟁을 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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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남한지도 펴놓고 군사회의 주재… 평택 美기지 가리키며 “전쟁억제력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쟁억제력은 사실상 핵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 협박 수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도상 서쪽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일대를 지목한 것으로,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엔 대남 타격용 전술 핵탄두 실물까지 대거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한미를 겨냥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한 적들은 연일 반공화국 대결 망발과 공격성 군사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손가락으로 평택 기지를 지목한 것을 두고 군 당국자는 “주한 미군기지가 주요 핵 타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다른 간부는 지휘봉으로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인근을 지목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간 평택 미군기지와 계룡대 등을 겨냥해 그 도달 거리에 맞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반복해 왔다. 군 안팎에선 개전 초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를 전술핵 타격으로 궤멸시키겠다는 속내를 이번에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대북 군사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2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정책 공조, ‘핵우산’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14일에는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DTT에 앞서 이전까지 불린 ‘3국 안보협력’ 대신 ‘3국 군사협력’으로 표현했다. 군은 “3국 연합훈련 등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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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주미대사, 역대 최단기간 美아그레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외교부 1차관에 장호진 주러시아 대사를, 주미 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조 차관은 역대 우리 주미 대사 가운데 가장 빨리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도 받았다. 조 차관은 다음 주 현지로 부임해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장 대사와 조 차관은 모두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장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한 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북미국장 등을 거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조 차관은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현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미대사관 공사·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미·북핵통으로 꼽힌다. 조 차관 역시 김 차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통상 미 정부가 대사 아그레망을 내주기까진 4주 이상 걸리지만 조 차관의 경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아그레망을 받았다. 외교 소식통은 “아그레망이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2012년 당시 최영진 주미 대사가 열흘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빨리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 이 소식통은 “당장 이달 윤 대통령의 방미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 측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아그레망을 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미 대사 자리는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로 조태용 전 주미 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 상태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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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 초고속 美아그레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외교부 1차관에 장호진 주러시아대사를,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조 차관은 역대 우리 주미대사 가운데 가장 빨리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도 받았다. 조 차관은 다음주중 현지로 부임해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장 대사와 조 차관은 모두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장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한 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북미국장 등을 거쳤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조 차관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미대사관 공사·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북미·북핵통으로 꼽힌다. 조 차관 역시 김 차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통상 미국 정부가 대사 아그레망을 내주기까진 4주 이상 걸리지만 조 차관의 경우 이례적으로 빨리 아그레망을 받았다. 외교 소식통은 “아그레망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가량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2012년 당시 최영진 주미대사가 열흘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빨리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 이 소식통은 “당장 이달 윤 대통령의 방미 등이 예정돼있는 만큼 미국 측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아그레망을 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미대사 자리는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로 조태용 전 주미대사가 신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 상태였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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