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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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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2035년까지 양자 기술에 3조 투자…핵심 인력 2500명 육성”

    정부가 올해부터 2035년까지 양자(Quantum) 기술 분야에 민간 기업과 함께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선 13년간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양자 기술 기초 연구와 산업화에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면 기존 슈퍼 컴퓨터로 해결하지 못한 초고난도 연산이나 초정밀 계측 작업이 가능하고 절대 뚫을 수 없는 암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자 분야 핵심 인력은 지난해 기준 384명에서 2035년 2500명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수도 기존 80곳에서 앞으로 1200여 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도국 대비 62.5%다. 정부는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2035년엔 기술 수준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양자 시장에서 현재 1.8%에 불과한 점유율을 10%로 높여 세계 4위 수준에 이르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DDP에서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양자 분야 주요 석학과 연구자 등과 대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양자 전문가 등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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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김영호-산업장관 방문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부처 10곳 안팎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해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 거론되는 김 교수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압박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해 온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2월 출범한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 실장은 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방 실장은 지난해 6월 국조실장으로 임명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산업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산업부의 경우 최종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어서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명 안팎의 차관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국정철학 이해가 깊은 대통령 참모들이 차관에 대거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진 총무비서관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각각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와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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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文정부 국방부, 5년간 사드 환경평가 협의 요청 없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성주군을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 문재인 정부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건 없었다”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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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청와대 겨냥 “사드 환경평가 질질 끈 몸통 밝혀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경북 성주를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항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 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본 건 없었다 ”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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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퇴역 함정 지원… 베트남 “한반도 비핵화 기여”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보반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중인 베트남에 퇴역 함정을 지원하고, 해경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을 통해 해양 치안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 중인 베트남과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서 베트남과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엉 주석도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트엉 주석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전통적 우방 관계를 맺어온 베트남이 북한 비핵화도 공식 지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북베트남 체제였던 1950년 북한과 먼저 수교하고 한국과 1992년 국교를 맺었다. 윤 대통령은 또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고 했다.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함정 지원에 대해 “중국이 결부된 해양 갈등과 (해양 안보 공조를)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어업 금지 조치와 불법 조업에 반발해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하노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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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최대 86% 의존하던 희토류, 베트남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보반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을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린다.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세계 매장량 1, 2위다. 미중 경쟁으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베트남을 통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을 꾀한 것이다.● “베트남 풍부한 희토류-韓 가공기술 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이 앞서 있는 핵심 광물 정·제련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합쳐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를 확보하고 베트남의 정·제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수평적 모델을 구축하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면서 중국산 광물자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6%다.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로 쓰이는 희토류 역시 54%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다. 이밖에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양극재용 리튬, 코발트, 망간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84%, 69%, 97%로 사실상 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베트남은 희토류 세계 매장량 2위, 텅스텐 3위, 주석 10위, 보크사이트 2위, 티타늄 12위 등 수준의 자원 부국이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의 희토류 생산량은 4300t으로 2021년 400t에서 1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21만 t을 생산한 중국보다 미미하지만, 매장량은 2200만 t으로 중국의 절반에 이른다.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또 양국은 2030년까지 양국 간 연간 교역액을 지난해 교역량(877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15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무역 흑자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이 중국 내 경기침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등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한국에 중국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342억3900만 달러로 교역 상대국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경상수지는 77억8000만 달러 적자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적자를 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베트남에 40억 달러의 유상원조와 2027년까지 2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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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상혁, 방통위 신뢰 저해”… 면직 집행정지 기각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위원장직 복귀 시도가 무산됐고 본안 소송에서 면직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수가 조작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작된 점수로 청문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차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야 8월부터 새 위원장이 업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한 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점은 모순”이라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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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주최 엑스포 리셉션, 예상의 2배 참석… 尹, 회원국 일일이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주최한 공식 리셉션에서 “이 자리에 배터리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 각지의 민간 기업들이 부산에서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더욱 자유롭게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직접 나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리셉션에 함께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BIE 179개국 대표단에 강조한 것.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리셉션장을 돌아다니며 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유치 의지를 전했다. ● 尹 “디지털 첨단 엑스포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공식 리셉션에서 “한국은 부산 엑스포를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의 비전을 부산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엑스포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식 리셉션은 11월 엑스포 개최국 결정 투표까지 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후보국이 단 한 번 진행할 수 있는 핵심 행사다. 전날 경쟁 PT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세계적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의 트레이드마크인 ‘말춤’ 제스처를 선보였던 가수 싸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포옹하는 장면도 보였다. 리셉션에는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떡, 동그랑땡, 막걸리와 매실주, 소주칵테일 등 한국 주류가 준비됐다. 리셉션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렸던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와 같이 스탠딩 형태로 진행됐다. 예상 인원(200여 명)을 훌쩍 넘는 400여 명이 몰렸다.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도 리셉션에 총출동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 외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기업인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한국 선전에 사우디 지지국들 고민” 정부는 4월 BIE 실사단의 방한과 4차 PT를 기점으로 회원국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사우디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나라가 여럿”이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고민에 빠져 있고 11월 투표가 1차 투표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이 힘을 합해 전력투구한 PT를 두고 호평이 나오면서 이 같은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은 20일 PT가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해 올게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도 “한국과 부산에 대해 아주 잘 표현이 됐다.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 한국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총력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4차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하고, 19일 파리에서 열린 사우디 주최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尹 “디지털 질서 규범 국제기구 필요” 리셉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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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등 유럽 기업 6곳, 韓에 1조2000억원 투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이차전지, 전기차 등 유럽의 첨단 기업 6곳이 9억4000만 달러(약 1조2156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온 윤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전에 주력한 이번 순방 기간에도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6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하며 “이번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메리스와 벨기에의 유미코아는 각각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카본블랙과 양극재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이다. 독일의 콘티넨탈, 영국의 나일라케스트는 각각 전기차 부품과 조선 소재·부품인 고성능 폴리머 등 생산 공장에 투자할 방침이다. 노르웨이의 에퀴노르와 덴마크의 시아이피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신고 규모인 9억4000만 달러는 지난해 유럽의 한국 전체 투자 신고 금액인 80억 달러(약 10조3456억 원)의 12%에 이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8명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간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만남에 앞서 엘리제궁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 회장, 최 회장과는 개별 면담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고 보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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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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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주최 엑스포 리셉션, 예상의 2배 참석… 尹, 회원국 일일이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주최한 공식 리셉션에서 “이 자리에 배터리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세계 각지의 민간 기업들이 부산에서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더욱 자유롭게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직접 나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리셉션에 함께 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BIE 179개국 대표단에 강조한 것.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리셉션장을 돌아다니며 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유치 의지를 전했다. ● 尹 “디지털 첨단 엑스포 만들 것”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공식 리셉션에서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의 비전을 부산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엑스포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식 리셉션은 11월 엑스포 개최국 결정 투표까지 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후보국이 단 한 번 진행할 수 있는 핵심 행사다. 전날 경쟁 PT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세계적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의 트레이드마크인 ‘말춤’ 제스처를 선보였던 가수 싸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포옹하는 장면도 보였다. 리셉션에는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떡, 동그랑 땡, 막걸리와 매실주, 소주칵테일 등 한국 주류가 준비됐다. 리셉션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렸던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와 같이 스탠딩 형태로 진행됐다. 예상 인원(200여 명)을 훌쩍 넘는 400여 명이 몰렸다.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도 리셉션에 총출동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 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기업인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한국 선전에 사우디 지지국들 고민” 정부는 4월 BIE 실사단의 방한과 4차 PT를 기점으로 회원국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사우디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나라가 여럿”이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고민에 빠져 있고 11월 투표가 1차 투표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이 힘을 합해 전력투구한 PT를 두고 호평이 나오면서 이 같은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은 20일 PT가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해 올게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도 “한국과 부산에 대해 아주 잘 표현이 됐다.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 한국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총력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4차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하고, 19일 파리에서 열린 사우디 주최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尹 “디지털 질서 규범 국제기구 필요” 리셉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소설 ‘개미’로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현 코렐리아캐피털 대표), 세계적인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파리1대학 교수를 비롯한 석학 및 기업인들과 국제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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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초5 영어학원 강의보고 놀라… 저도 문제 못풀겠더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두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도 감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올 6월 수능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평가원에 대한 복무 감사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 교육부 총리께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방침을) 명확하게 지시하신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 법석을 떨고 학원에 가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 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잘 반영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사촌의 손자손녀들의 영어학원 강의 영상을 직접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듣는 영어학원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문제를 못풀겠더라”고도 했다. 이어 “다른 곳에 가면 집을 살 수도 있는 돈을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거기 살면서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에 걸쳐 주미 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는 수험생에게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개념 등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도록 한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건 정말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제한 분들은 ‘국어니까, 읽고 계산해서 알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변명 같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달 20일부터 교육부에서 수능 및 6월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된 부서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려면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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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논란’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간의 유착이나 ‘이권 카르텔’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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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마크롱 여사와 오찬…파리 ‘부산다방’서 기자들에 믹스커피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을 갖고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나선 이날 김 여사도 프랑스 주재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전에 나섰다.●블랙핑크 언급한 마크롱 여사 “한류 팬들 인상적”마크롱 여사는 이날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이 주도한 ‘노란동전 모으기 갈라 콘서트’에 그룹 블랙핑크가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류 자체도 매력 있지만 질서 있게 공연을 즐기는 한류 팬들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여사는 “양국이 서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바탕으로 더 잘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자”며 “프랑스의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한국에 보다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마크롱 여사가 관심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마크롱 여사는 2025년 서울에 개관 예정인 퐁피두센터 분원에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자고 했다. 한화는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센터 분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올해 3월 체결한 바 있다.김 여사가 “한국 청년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뛰어난데 세계적으로 그 역량을 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자 마크롱 여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디자인 위크에 한국인 작가 4∼5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이날 오찬에는 최근 서울에서 개인전 ‘정원과 정원’을 연 프랑스 유명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도 참석했다. 오토니엘이 일본과 다른 한국 정원만이 가진 특별함과 아름다움을 언급하자 김 여사는 “한국의 정원은 빽빽하게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여백의 공간이 주는 특별함이 있다. 명상의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크롱 여사는 “양국이 협력해 프랑스에 한국풍 정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여사 “엑스포 유치 앞두고 부산은 더더욱 뜨겁다”김 여사는 이날 외신기자 14명과 부산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여러 공간들로 구성된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둘러보기도 했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부산다방으로 명명된 1층 공간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전축, 부산엑스포 홍보 캐릭터인 ‘부기’ 인형, 1990년 파리엑스포 당시 한국관 모습을 담은 그림 등이 전시됐다.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문구가 적힌 입간판도 놓였다. 앞서 김 여사는 프랑스로 떠날 당시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을 가방에 착용해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이지 않느냐.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주 뜨겁고, 부산은 더더욱 뜨겁다”면서 외신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여사와 외신 기자들은 전시장에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들으며 믹스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김 여사는 “당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소개했다.김 여사는 부산 발전의 역사를 언급한 뒤 “부산은 어머니의 도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만나는 도시”라며 “부산에 피난 온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건사하며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대한민국과 부산 성장의 중심에는 어머니, 여성이 있다. 부산에 오면 그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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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佛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 원전-우주항공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맞선 공동 대응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북핵 위협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명백한 (북한의) 인권 침해 역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에 양국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원전,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6·25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유대 관계는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다”며 “파리에서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화답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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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그룹 총수도 PT현장서 ‘원팀’ 지원… 회원국 대사들 만나 표심 공략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4차 국제박람회기구(BIE) 경쟁 프레젠테이션(PT) 현장엔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 그동안 BIE 회원국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202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벌여 온 4대 그룹 회장들이 총출동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4차 PT 후방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는 이날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BIE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까지 모두 19명의 기업인이 파리로 가 유치단에 힘을 실었다. 재계 관계자는 “몇몇 기업인은 총회 현장 참석 외에 개별적으로도 총회를 찾은 BIE 회원국 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전략상 외부에 노출하진 않지만 파리에 있는 동안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지막 5차 PT가 11월 개최국을 최종 결정하는 총회 직전 열리는 만큼 이번 4차 PT를 사실상 엑스포 유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다. 경쟁국으로 향한 회원국들의 표심을 돌리고, 기존 지지 국가들의 표심을 공고하게 다지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 윤 대통령이 직접 영어 PT를 결심한 것도 이번 4차 PT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민관이 ‘원팀’으로 유치 홍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후보지를 둘러본 BIE 실사단은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 실사보고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부산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이 체계적인 준비가 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보다 유치전에 먼저 뛰어든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홍보전을 벌이면서 한국이 열세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3차 PT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지지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재계와 민간이 모두 힘을 합해 유치에 공을 들이면서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우세한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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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크롱과 정상회담… “북핵 위협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맞선 공동 대응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와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북핵 위협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명백한 (북한의) 인권 침해 역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에 양국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원줜,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6·25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유대 관계는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그렇다”며 “파리에서 K-팝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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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에 BIS-바젤협약 묻는 ‘킬러문항’… 수학 정답률 2% 문제도

    정부 여당이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같은 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이다. 수능을 다섯 달 남긴 시점에서 출제 기관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에 교육계 안팎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불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정은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능을 불과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 탓에 혼란이 벌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당정은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선 검찰 초년생 시절부터 입시 비리를 수없이 다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등 입시제도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 출제는)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입시학원의 거짓 및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발표 뒤 오후에는 평가원장이 갑작스레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평가원장 사임 등 파장이 이어지자 교육계는 우려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새 평가원장 선임에 족히 서너 달은 걸릴 것이다. 수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이 ‘물 수능’(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킬러 문항 배제만으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과목당 1, 2개인 킬러문항 위해 로스쿨 입학시험 문제까지 풀고한달 200만~300만원 학원 다녀… “정답률 5, 6%… 그냥 찍는게 낫다” 수능 모든 과목서 킬러문항 없앨듯 “보통 정답률이 5, 6% 이하인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본다. 긴 시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찍는 것이 정답을 맞히거나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더 높을 정도다.” 정부 여당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본보에 ‘킬러 문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능 과목당 1, 2문제에 불과한 이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고3과 재수생 등 수험생들은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문제까지 풀고, 초고난도 문제가 다수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에 돈을 들여 응시해 왔다.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어 비문학, 과목 융합형 지문뿐만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 위험 가중 자산 묻는 국어, 2%만 맞힌 수학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상대 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에서 주로 출제됐다.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 여부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다. 국어에서는 주로 ‘비문학’이라 불리는 독서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지문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문의 난도를 높이면 연계 문항의 난도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킬러 문항을 내기에 용이한 점도 있다. 이 때문에 과학 등 고교 문과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의 지문이 다수 등장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은 만유인력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문제였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만유인력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어 국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40번은 자기자본비율(BIS), 위험 가중 자산, 바젤 협약 등의 개념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문이 제시됐다.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시로 들며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국어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나 과외 외에는 사실상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수학은 문제 풀이 과정과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놓는 식으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학 킬러 문항은 2018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으로, 정답률은 2%대에 불과했다. 이 문제는 미분에 대한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출제돼 일각에서는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교육 주범” vs “변별력 필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고 있다.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은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낯선 지문을 읽는 방식으로 대비하는데, 학원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다. 지문 난도가 올라가면서 일부 학생은 LEET 공부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헤겔의 변증법’과 관련된 지문이 제시돼 리트 언어이해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학 킬러 문항 역시 고난도 문항을 많이 푸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원들은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다수 확보’ ‘킬러 문항 특강’ 등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 학원은 킬러 문항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도 열었다. 이런 학원들의 수강료는 한 달에 200만∼300만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 논술고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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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킬러문항 6월 모평서 50% 줄여라”… 안 지켜져 교육부 간부 경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국어 비문학과 과목융합형 등 ‘킬러 문항’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50%가량 줄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킬러 문항 출제 관행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 수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간 ‘이권 카르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간부를 경질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19일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 나흘 만에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장까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공교육 교과 과정엔 없고, 사교육 의존도를 키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의 대표적 사례들로 국어 비문학 문항과 과목 융합형 문항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 문항들은 지나치게 난도가 높아 사교육 시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 킬러 문항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절반가량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복잡한 킬러 문항을 대부분 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거의 없어지고, 내년부턴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의중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부총리는 15일 윤 대통령에게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간부를 경질하겠다고 보고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출제 전략도 긴밀히 협조 소통하면서 짰다”고 말했다. 마치 평가원이 교육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나온 것처럼 비치는 현 상황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6월 모의고사에서 50% 줄이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며 “대통령실과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교육부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뜻은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과 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러 문항으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 온 교육 당국과 고액 강의로 이득을 본 사교육 산업의 ‘이권 카르텔’ 구조를 수사 당국이 직접 규명하고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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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5개월 앞두고 ‘시험 난이도’ 혼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155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에는 학교 수업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가, 하루 뒤(16일)에는 ‘공정한 변별력’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험생의 절박함을 헤아렸다면 나오지 않았을 즉흥 발언들”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처음 공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였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로 발언을 수정하며 사교육 비판에 중점을 뒀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란 보도가 이후 이어지자 16일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발언을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로 다시 수정했다. 오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 발언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고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생긴 혼란”이라고 지적했다.“킬러 문항이 사교육 부채질” vs “변별력 떨어지면 대입 혼란” 尹 수능 발언에 교육현장 논쟁 커져“배점 큰 고난도 문항 탓 학생들 고통”“난도 낮추면 논술-면접 사교육 늘것”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알려진 15, 16일 이틀간 교육 현장에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11월 16일 치러질 올해 수능 난도를 놓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출제 방향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어 비문학 지문’ ‘과목 융합형 문제’ 등이 사실상의 출제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수능은 물수능(쉬운 수능) 기정사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수능 난도 낮아지나… 찬반 대립 먼저 대통령이 교과 과정 외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올해 수능 난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교육계의 논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이기 때문이다. 수능을 지금보다 쉽게 내야 한다는 한 입시 관계자는 “입시학원들은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 풀이법을 수능 전략으로 가르치며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부추겨 왔다. 한 과목에 겨우 1, 2개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학생이 고통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동국대 사범대 부속 영석고 교사는 “수능이 30년간 이어오면서 기존 지문이 고갈됐고, 더 어려운 지문을 가져오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수능 난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홍문표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논술, 면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이를 기화로 학원들이 ‘논술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며 오히려 사교육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재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성급한 발언”, 학생들 “혼란”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국어 비문학 문제 난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수학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 입학처장은 “최근 정부나 대학 모두 융합 사고, 융합 인재,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취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과 과정 외의 문제를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해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출제 과정에서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 즉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학생을 9등급으로 분별하는 시험을 내겠다는 말”이라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오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나왔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까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문제가 얽힌 입시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수능을 자격고사처럼 만들어야 공교육이 산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는 줄이고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큰 방향성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입시 현장의 혼란도 계속됐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시(수능 위주) 재수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 했는데 망했다” 등의 글이 잇달았고, 강남 학군 커뮤니티에서는 “물수능이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내신도 불리한데 지방으로 옮겨야 하나” 등 우려가 쏟아졌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한모 양(19)은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나오는 게 입시제도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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