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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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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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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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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野 전용기 등 11명 코인거래… 일부 의원은 총 거래금액 10억원 넘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도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2020년 무렵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이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만∼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일 때 보유한 적은 없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 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보고 뺀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도 알렸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뒤 코인 3개는 팔아서 14만 원을 현금화했고,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 있는데 현재 (가치는) 2만4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상화폐 움직임을 보기 위해 비트코인에만 1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뒤로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다. 김남국 사태 터지고 나서 보니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했다. 자문위는 다음 주 자진 신고 의원 명단과 투자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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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제명 권고’ 하루만에… 민주당 내부 “제명 쉽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1일에도 침묵만 이어갔다. 당 안팎에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다. ● 김남국 언급 안 한 野 최고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수해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이 공식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 자칫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침묵’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친명 지도부, ‘제명 불가론’ 군불 때기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친명 성향 일부 최고위원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에 관한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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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전용기·조정훈도 가상자산… “10억 넘는 의원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 등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으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 장관은 “2020년 무렵에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도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기재위를 10일 정도 한 때는 보유한 기간이 아니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잔뜩 보고 뺐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도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겠다고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알리고 시작했다”라며 “조세소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했다가 과세할 시스템이나 체계가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500만 원으로 시작했을텐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라며 ‘본회의나 상임위 중에는 안하셨나’란 질문엔 “안 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등을 잘 알기 위해 한 번 해보려고 시작했던 것”이라며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지나서 코인 3개를 판 금액이 14만 원이었고, 전부 출금했다.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3만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다음주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상자산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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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4대강 국정농단” vs 野 “MB-朴인사도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표적 수사”라며 “이럴거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의뢰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를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와 개방을 결정한 문 정권 당시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했다”며 “현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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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제명’ 키 쥔 野…지도부내 불가론, 혁신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1일에도 침묵만 이어갔다. 당 안팎에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다. ● 김남국 언급 안 한 野 최고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수해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이 공식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 자칫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침묵’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친명 지도부, ‘제명 불가론’ 군불떼기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친명 성향 일부 최고위원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와 관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이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조만간 해당 명단과 금액을 공개하고, 이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는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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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코인을 산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자문위 “소명 전체적으로 불성실” 윤리특위 “9월 국회전 징계 결론” 의원 11명 코인 보유, 이해충돌 소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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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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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사서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가운데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경우)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김남국 “상임위때 두세번 코인거래”라더니… 최소 200회 드러나“(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문위는 앞서 18일 열린 6차 회의에서도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김 의원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200회 코인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 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인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이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 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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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수해방지법안 27건 방치… 뒤늦게 “27일 본회의 처리”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 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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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아직도 국회 계류…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서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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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與, 김태우 사면 거론 vs 민주, 13명 지원

    내년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1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에선 김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 원칙이 맞다는 주장과 ‘8월 광복절 계기 김 전 구청장 사면’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예비후보로만 13명이 지원했지만 ‘미투’ 의혹 및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자격 미달인 후보가 많다는 당내 우려가 크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12일까지 1차 후보 공모를 받은 결과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이창섭·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 13명이 지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인구(약 57만 명)가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데다, 국회의원 지역구만 3개(강서 갑을병)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바로미터라는 것. 특히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왔지만, 마곡지구 등이 개발된 뒤 치러진 선거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자 중 미투 의혹, 음주운전 전과 기록, 국민의힘 당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제3의 인물 또는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 법적 처분을 받아 행정 공백이 생겼다”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깨면 이후 있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관련된 ‘공익제보’였던 만큼 사면을 통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당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거 사범이 아니니 사면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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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우크라行 전후 5번 수해 대응 지시”… 野 “폭우로 국민 목숨 잃는데 귀국않고 일정 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고심해야 했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서울과 화상 연결 등의 방법으로 5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4시경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응을 지시했다는 서면자료를 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6일 오전 폴란드로 돌아오는 기내에서도 한 총리가 진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현장을 연결해 20∼30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중대본과 화상 연결을 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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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상임위도 연기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수해가 이어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16일 앞다퉈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19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괴산댐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한 김기현 대표는 귀국 전 페이스북에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와 이재민 대피소, 피해 농가 등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복구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당분간 정쟁을 내려두고 수해피해 복구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 등도 모두 미뤄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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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당장 한국가도 수해상황 바꿀수 없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고심해야 했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서울과 화상 연결 등의 방법으로 5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대통령실은 15일 오후 4시경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응을 지시했다는 서면자료를 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16일 오전 폴란드로 돌아오는 기내에서도 한 총리가 진행하는 중대본 현장을 연결해 20~30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중대본의 화상 연결을 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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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호소에도… 의총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닥친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룬 것. 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 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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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망한다” 경고에도…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힌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을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로 미룬 것.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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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평고속道 국정조사하자” vs 與 “정쟁 확대”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해 국회 국토위원회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수석원내부대표 등 15명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에게 14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개회 요구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위기를 맞았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거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17일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니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 할 것 있으면 충분히 하고 소명할 것 있으면 하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한가롭게 국정조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동 정치를 사과하고,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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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때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하게 추진 279억 낭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 사업에서 필요 없는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문제점들을 지적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인 2019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선이다. 다만 감사원은 “같은 고속도로이긴 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건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도로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 우선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같은 시기 국토부도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7월에는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km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봤고, 시속 140km로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추가로 투입된 279억 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돼 공사비 121억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고속도로 내 ‘방아다리 터널’에선 시공업체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 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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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 ‘강상 종점안’, 2018년 계획에 담겨 있었다

    경기 양평군이 2018년 2월 공개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노선만 추진했다”는 주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2030 기본계획’에 강상면인 남양평 나들목(IC)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계획 노선과 국토부 대안 노선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 전 군수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가족의 땅도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유 전 실장의 부인 소유 땅과 건물이 정 전 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며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유 전 실장과 정 전 군수, 강하IC에 인근에 땅을 보유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역공에 나서자 “그럼 전수조사하자”라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거주 목적의 땅까지 문제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원안 재주친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맹탕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인 국정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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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前양평군수, 예타통과 넉달전 원안 종점 인근 땅 매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2020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을 3필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며 비판했지만 정 전 군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10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전 군수의 배우자 박모 씨는 2020년 12월 8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의 토지 3필지 총 853㎡(약 258평)를 3억457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정 전 군수와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 앞 공터였다. 박 씨는 2000년 이곳 일대의 땅을 산 뒤 이듬해 건축된 2개 동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남편 정 전 군수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4개월 전이다. 당시 노선안은 양평군 양서면과 박 씨가 땅을 추가로 사들인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고속도로 종점인 양평 분기점(JC)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전 군수의 집은 양평 분기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이 땅을 포함해 정 전 군수와 배우자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4개 필지 2200㎡(약 6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훈 부대변인은 박 씨의 토지 매입 사실이 보도되자 “김의겸 흑석동, 이해찬 나들목에 이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전 군수는 “당시 살고 있던 집 진입로에 살던 할머니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다음 매입자와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 전 군수의 토지 보유 과정 및 배경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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