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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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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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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역 부적합’ 판단 후 복무 기관 못 찾은 800명, 졸업·취업 못한 채 3년 대기

    군에 입대했다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을 받은 이들 중 사회복무 기관을 찾지 못해 3년 간 대기하다 면제된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집을 대기하는 3년 동안 ‘군 복무 중단자’ 신분으로 분류돼 대학 졸업, 취업 등에 제약이 생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적합 보충역 장기대기 면제자는 올해 8월 기준 812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258명에 더해 8개월만에 554명이 늘어난 것. 장기대기 면제자는 3년 동안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들이다. 장기대기 면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때 후순위(5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가 지난해 3만2000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5순위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을 판정하는 시행령에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 기준은 현역, 예비군 등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기준이다.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해야 할 대상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등을 부여하는 셈이다. 안 의원은 “현역부적합심사 보충역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현역부적합심사 제도상 모순점이 있는 만큼 국방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병무청은 장기대기 면제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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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실서 사망 중증환자 비율, 지방이 더 높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중증 환자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북, 충청 지역의 응급실 내 사망률은 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 중증 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의 병원 내 사망률은 7.7%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9.6%였다. 이어 경북과 충남이 각각 9.2%였고, 부산과 충북도 각 9.1%였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 사망률은 7.2%와 7.1%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3.3%였는데 이는 응급실을 방문한 급성기 중증 응급환자 전체 숫자가 1000명 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내 응급실 사망 비율이 높은 이유를 지역 의료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전국 응급의료기관 412곳 중 123곳(29.9%)은 서울과 경기에 있다. 다양한 장비와 의료 인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역시 전국 45곳 중 1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북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은 각 1곳씩에 그쳤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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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 응급실서 사망하는 중증환자 비율, 지방이 수도권 보다 높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중증 환자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북, 충청 지역의 응급실 내 사망률은 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 중증 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의 병원 내 사망률은 7.7%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9.6%였다. 이어 경북과 충남이 각각 9.2%였고, 부산과 충북도 9.1%였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 사망률은 7.2%와 7.1%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3.3%로였는데, 이는 응급실을 방문한 급성기 중증 응급환자 전체 숫자가 1000명 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내 응급실 사망 비율이 높은 이유를 지역 의료 자원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전국 응급의료기관 412곳 중 123곳(29.9%)은 서울과 경기에 있다. 다양한 장비와 의료 인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역시 전국 45곳 중 19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경북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은 각 1곳씩에 그쳤다. 신 의원은 “지역별 의료접근성에 따라 응급실 내 사망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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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진교훈 승리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본투표에서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사진)이 최종 56.52%(13만7066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앞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기대해 온 15%포인트 격차를 웃도는 수치다. 진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서갑과 강서병뿐만 아니라 보수 색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꼽혔던 강서을에서도 김 후보를 앞서며 예상보다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선거 기간 총력전을 펼쳤던 여야 지도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랑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 지역 마지막 선거에서 참패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이재명 체제 강화’의 고삐를 죄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치러진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 였다. 與 “수도권 위기론 현실화” 국민의힘 김태우 ‘지역개발 이슈’ 안먹혀당내 “여당 향한 민심 심판 확인된 격차”김기현 지도부 책임론… 최대위기 직면대통령실 “민심수용… 중간평가 해석 동의못해” “수도권 위기론이 허언이 아니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 강서구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음에도 실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한 문책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체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에 당혹해하는 기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정권 심판론이 먹힌 것이 참패 원인으로 꼽힌다. ● 與 내부 “경기도는 더 많이 질 것”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강서구 지역 개발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김태우 후보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패배 분위기는 이날 오후 개표 시작 전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김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감지됐다. 김기현 대표나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권영세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위로하러 왔다”고 말한 뒤 캠프를 떠났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의 심판이 확인된 격차”라며 말을 아꼈다. 지도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김 후보가 광복절 대통령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자 뒤늦게 공천을 결정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출마하게 한 지도부 결정이 민심의 외면을 받은 것. 여기에 김 후보의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애교 있게 봐 달라”는 발언이 중도층 민심에 직격타가 됐다는 평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겐 꿈의 숫자인 40억을 농담하듯 말한 것이 악재가 됐다”고 했다. 이번 참패로 당장 지도부의 운명이 흔들리게 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강서구는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포진한 험지 중 험지”라며 후폭풍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할 전망이다. 보궐선거 무공천 기류를 뒤집고 공천론을 주장한 인사를 향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경기도는 더 많이 진다 이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비전과 승리 전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게 수도권에서 처한 당의 현실이다.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 지도부 책임론 분출 가능성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김 대표 체제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 목소리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로 연결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참패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자중지란, 분열로 빠지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심을 받아들이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총선기획단 발족과 당무감사, 인재 영입 등 3가지 축으로 조기 총선 모드로 전환해 보궐선거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총선기획단 발족으로 공천 밑그림을 그려 나갈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이 발족하면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다만 당내에선 “문책론을 거치지 않고는 지도부의 구상이 그대로 흘러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野 “총선때까지 정권심판론” 민주당 진교훈 인지도 열세 딛고 당선지도부 “정부 여당에 반감 심하다는 반증”이재명 체제 공고화 작업 속도 낼듯비명계 “현체제 안주하면 총선에 되레 악재” “이건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크게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혀 온 이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확실히 부각한 뒤 11월 중순부터 본격적 총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공석 상태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지도부 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간판으로는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반발도 여전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내홍이 장기화될 것이란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적된 정권 심판론이 승리 요인” 이날 저녁 진교훈 캠프 사무소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개표 초반부터 진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앞서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강서구가 서울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권여당의 견제를 뚫고 당 내에서 예상해 왔던 15%포인트보다 크게 격차를 벌린 가장 큰 배경엔 결국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뚫린 후보’라는 여당의 선거 슬로건에도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뽑은 것은 그만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면 정권 심판론 바람에 힘이 실리면서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당 상황부터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李 체제’ 공고화 속도 낼 듯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 인선과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표 수리 여부 등이 ‘당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사무총장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총선기획단 등 총선조직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을 꾸리려면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 거취 문제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야당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서둘러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단을 발족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여당의 선거 패배 이후 내홍 수습 속도를 봐가며 계획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비명계 지도부 의원들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명 관계자는 “연말 출범 예정인 공천심사위원회 당연직 자리에 비명계를 앉힐 수는없다는 것이 친명계 내부 기류”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의 여성, 원외 인사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보궐선거 결과가) 당장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 오히려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총선에 악재”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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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들 ‘당에 거취 일임’ 발표 이어질 것”… 하태경 서울 출마로 중진 쇄신 본격화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 뒤 여야에서 중진 쇄신론이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들로부터 ‘당 지도부에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가 공천권을 쥔 친명(친이재명)계를 향해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먼저 과감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일차적인 수순”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與 지도부 “4선 이상 중진, 거취 문제 지도부 일임해야”1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4선 이상 의원들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발표를 연달아 할 것”이라며 “영남권 중진들에게서 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 당 지도부의 전략에 맡기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이는 당 지도부가 중진들을 접촉해 자발적으로 당 쇄신에 동참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 의원의 경우도 당 지도부가 한 달 전쯤 접촉해 서울 출마 의사를 타진해 결단이 이뤄졌다. 이미 당 내에서는 현 지역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중진들로 영남권뿐 아니라 강원, 충남 등지의 6명 이름도 거론하고 있다.당 지도부는 차출 중진들을 수도권 지역 등에 재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121석 중 국민의힘 지역구는 17곳에 불과해 영입 인사뿐 아니라 중진 차출도 필요한 상황이다. 당 내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에 신인이 기대만큼 안 들어오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적어도 원내대표를 했던 의원들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당 지도부는 영남권 중진들의 경우 부산·경남(PK) 내 험지로 분류되는 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산 남을 북강서갑 사하갑, 울산 북, 경남 김해갑·을 양산을 등 7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이미 지역에서 인기가 떨어진 중진보다 새 사람을 내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野 비명계 “친명계 다선부터 험지로”민주당에서는 중진 험지 출마를 중심으로 한 쇄신론을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은 11일 BBS 라디오에서 험지 출마를 당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친명계)이 먼저 험지로 간다고 선언을 해주셔야 ‘우리도 하자’고 기꺼운 마음이 생길 텐데 ‘너희들이 해. 우리는 자리 지킬 거야’라고 하면 비명계 몰아내기로 밖에 느끼지 않을 것”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불출마나 타 지역으로 가는 선택을 한다면 1순위”라며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성남에서 두 번 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도, 국회의원을 했다. 지금은 당대표도 하고 있다”며 “당 내에 이 정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로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비명, 친명 갈라서 (험지 출마를) 이용할 만큼 당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 대표도 당 승리에 복무해야 하는 존재”라며 “거기에 따라 대표의 거취 등이 함께 이야기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의 험지 출마 및 백의종군 필요성을 사실상 언급한 것.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니 이 대표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맞붙기 위해 분당이라도 가야 하나’라는 질문에 송 의원은 “그게 맞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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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강서’ 보선… 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필요”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與 “4∼5%포인트 차 승부” 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 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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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막판 유세…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與 “4~5%포인트 차 승부”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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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행 임명’ 놓고 고심… 與 일각 “강행 땐 악재될 것”

    대통령실이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기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인사는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딱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지나면 임명하는 방안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고심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명 전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며 “임명 강행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해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엔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안 나온 것”이라며 “(청문회가)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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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에 사활… 김기현 연일 거리유세, 이재명 퇴원하자마자 지원 등판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고 지배 대상으로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행동으로 증명해달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사활을 걸고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다. 단식투쟁 도중 입원한 이 대표는 21일 만인 이날 오후 퇴원하면서 그 길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장으로 향했다. 이 대표 유세 현장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 6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김 대표도 전날에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주민들과 만나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인 7일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유세 지원에 나서는 등 한글날 연휴 내내 지도부가 유세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시 당 지도부 문책 및 쇄신론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선거 직후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의 전통적 텃밭인 강서에서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이 나온 것에 상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이지만 “지거나, 신승할 경우 이 대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정권심판론’을 끌고 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긴장감도 감지된다.● 이재명, 퇴원 직후 유세 현장 등판 이 대표가 퇴원 직후 강서구청장 유세에 나선 배경엔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확실한 ‘정권심판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뒤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면 (정부 여당도)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정권 지지를 위해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15%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는 추세”라며 “그 차이가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는 보궐선거 승리 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거나 예상보다 적은 표차로 신승할 경우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으로 보수 지지층이 집결했으니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이 빠져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며 통합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통령과 핫라인 與 후보 지지해 달라” 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 공암나루공원 등을 찾아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서구의 낙후된 도심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사전투표율을 통해 드러났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는 “박빙 승부”, “바닥 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 핵심 인사는 “강서는 우리로선 서울 내 5대 험지”라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도 “보수층과 중도 무당층도 상당히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두 자릿수 대패만은 막아 보자”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인다. 당 지도부는 선거 직후 곧바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패배 시 불거질 김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을 최소화해 공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패배 시엔 지도부가 부정했던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를 마주한 셈”이라며 “김태우 후보 공천을 주장했던 인사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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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연일 거리 유세·李, 퇴원후 지원 등판…여야, 강서구 보선에 총력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고 지배 대상으로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행동으로 증명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사활을 걸고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다. 단식 투쟁 도중 입원한 이 대표는 21일만인 이날 오후 퇴원하면서 그 길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장으로 향했다. 이 대표 유세현 장에는 민주당 현역의원 60여 명이 참석에 세를 과시했다. 김 대표도 전날에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주민들과 만나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인 7일에도 윤재옥 원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유세 지원에 나서는 등 한글날 연휴 내내 지도부가 유세에 집중했다.국민의힘은 “선거 패배시 당 지도부 문책 및 쇄신론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선거 직후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의 전통적 텃밭인 강서에서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이 나온 것에 상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이지만 “지거나, 신승할 경우 이 대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정권심판론’을 끌고 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긴장감도 감지된다.● 이재명, 퇴원 직후 유세 현장 등판이 대표가 퇴원 직후 강서구청장 유세에 나선》 배경엔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확실한 ‘정권심판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뒤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면 (정부 여당도)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정권 지지를 위해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15%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는 추세”라며 “그 차이가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는 보궐선거 승리 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거나 예상보다 적은 표차로 신승할 경우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으로 보수 지지층이 집결했으니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이 빠져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며 통합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통령과 핫라인 與 후보 지지해달라”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 공암나루공원 등을 찾아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서구의 낙후된 도심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사전투표율을 통해 드러났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는 “박빙 승부”, “바닥민심이 돌아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 핵심 인사는 “강서는 우리로선 서울 내 5대 험지”라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도 “보수층과 중도 무당층도 상당히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두 자릿수 대패만은 막아 보자”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인다.당 지도부는 선거 직후 곧바로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패배 시 불거질 김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을 최소화해 공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패배시엔 지도부가 부정했던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를 마주한 셈”이라며 “김태우 후보 공천을 주장했던 인사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세에 대해 “자신이 불리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만 다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덜기 위해 나타난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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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문회 퇴장’ 논란 김행 임명 여부 말 아껴…與 일각 우려

    대통령실이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인사는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딱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지나면 임명하는 방안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고심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명 전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며 “임명 강행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더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엔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안 나온 것”이라며 “(청문회가)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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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 與 “보수결집” 野 “정권심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여야는 각자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1일 본투표 당일 최대한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주말 동안 지도부가 나서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與 “보수 지지층 결집한 결과”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 7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22.64%)이 투표했다. 이전까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던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과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았던 2021년 4·7재·보선(20.54%)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사전투표율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을 거치면서 야권에 반발한 여권 지지층이 일제히 사전 투표소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서울 강서구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꼭 여당에 유리하다고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여야 중 누가 더 유리하다는 도식은 깨진 지 오래”라며 “여야 지도부가 조직을 총동원하다 보니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투표에 적극적인 유권자들은 이미 투표를 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율에 고무되지 말고, 아직 투표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과 강서구민 다수를 차지하는 충청 지역 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휴일인 이날도 강서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 나갔다. 김 대표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은 교회와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유세를 펼쳤다.● 野 “최종 투표율 40% 넘을 것”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에 고무된 분위기다. 당내에서 승리를 점쳐볼 수 있는 투표율 ‘매직넘버’로 40%를 꼽는 가운데 “이 기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 40%를 가뿐히 넘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 특히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인 만큼 유권자 중 40%가 투표에 나선다면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권 심판론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 진교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투표일이 평일인데도 최종 투표율이 40%를 넘어선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남은 이틀 동안 집중 유세를 통해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는 이날 ‘강서 방방곡곡 유세’를 펼치며 표를 호소했고, 홍 원내대표는 휴일인 7일 모든 공개 일정을 진 후보 지원 유세로 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지원 유세를 펼친다고 공지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2시간 전 취소했지만 본투표 전 현장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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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높은 사전투표율에 與 “보수층 결집” 野 “정권 심판론 먹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여야는 8일 각자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1일 본투표 당일 최대한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주말 동안 지도부가 나서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與 “보수 지지층 결집한 결과”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 7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22.64%)이 투표했다. 이전까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던 2020년 6·11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과 역대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높았던 2021년 4·7재보선(20.54%)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사전투표율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을 거치면서 야권에 반발한 여권 지지층이 일제히 사전 투표소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서울 강서구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꼭 여당에 유리하다고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여야 중 누가 더 유리하다는 도식은 깨진 지 오래”라며 “여야 지도부가 조직을 총동원하다보니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투표에 적극적인 유권자들은 이미 투표를 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율에 고무되지 말고, 아직 투표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과 충청 지역 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휴일인 이날도 강서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나갔다. 김 대표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은 교회와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유세를 펼쳤다. ●野 “최종 투표율 40% 넘을 것”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에 고무된 분위기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승리를 점쳐볼 수 있는 투표율 ‘매직넘버’로 40%를 꼽은 가운데 “이 기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 40%를 가뿐히 넘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 특히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인만큼 유권자 중 40%가 투표에 나선다면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권 심판론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 진교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 투표일이 평일인데도 최종 투표율이 40%를 넘어선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의미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남은 이틀 동안 집중 유세를 통해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는 이날 ‘강서 방방곡곡 유세’를 펼치며 표를 호소했고, 홍 원내대표는 휴일인 7일 모든 공개 일정을 진 후보 지원 유세로 소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지원 유세를 펼친다고 공지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2시간 전 취소했지만 본투표 전 현장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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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해임’ 본 정치권 “개딸-극우 유튜버에 휘둘려선 안돼”

    미국 공화당 내 우익 초강경파 의원 8명 주도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미 하원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치권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강성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결파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만 바라보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 등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가운데 중도층 표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野 “개딸만 보며 동료 의원 적으로 돌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는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고리즘에 중독돼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악의 집단으로 치부한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시 극우 또는 극좌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강성 지지층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의 수위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친명’ 정도를 구분한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당도 감별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욕설과 악성 댓글을 넘어 살인 협박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개딸에 기댄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인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란 극단적인 이분법 속 SNS를 통한 허위 정보도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나 2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의원들도 강성으로 돌변하고 있다”며 “이를 중재시켜야 할 지도부가 앞장서 가결파를 숙청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 與 “극우 유튜버 등에게 휘둘려 중도층서 멀어져”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 유튜버 등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목사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당 중진들의 지적까지 나왔다. 전 목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공천 주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극단적인 정치 현상을 걸러주는 게 정당의 역할인 만큼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지지층은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극단의 지지층만 생각하다 보니 여야 협상마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대에게 양보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롯이 정책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다투고 경쟁해야 정치 혐오를 부르는 현재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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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시 해임에 놀란 여야…“개딸만 보며 동료를 적으로” “극우 유투버 우려”

    미국 공화당 내 우익 초강경파 의원들 8명 주도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미 하원이 혼란에 빠지자 국내 정치권에도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강성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결파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만 바라보는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 등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가운데 중도층 표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野 “개딸만 보며 동료 의원 적으로 돌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미국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는 유튜브 등 SNS 알고리즘에 중독돼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악의 집단으로 치부한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시 극우 또는 극좌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강성 지지층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실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의 수위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친명’ 정도를 구분한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당도 감별 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욕설과 악성 댓글을 넘어 살인 협박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개딸에 기댄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인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 속 SNS를 통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만나 2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의원들도 강성으로 돌변하는 중”이라며 “이를 중재시켜야 할 지도부가 앞장서 가결파를 숙청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與 “극우 유투버 등에 휘둘려 중도층서 멀어져”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 유튜버나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이나 부동층 표심과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목사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당 중진들의 지적까지 나왔다. 전 목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공천 주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 관계자는 “극단적인 정치 현상을 걸러주는 게 정당의 역할인 만큼 중도층을 안기 위해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지지층은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당이 극단의 지지층만 생각하다보니 여야 협상마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대에 양보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대신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롯이 정책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다투고 경쟁해야 정치혐오를 부르는 현재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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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개혁 또 미뤄… 21대국회 처리 어려울듯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기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 오던 여야가 결국 이번 21대 국회에선 이 문제를 처리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뿐이었다.연금특위 출범 1년 지나서야 여론수렴… “정치권 개혁의지 없다” 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5년전 실패 답습’ 공론화委 추진총선 앞두고 합의 도출 쉽지않을듯사실상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선언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사실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연금특위가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명분을 댔지만, 2018년에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의견을 듣겠다’며 논의를 미루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전 실패한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위 꾸린 지 1년 지나서야 “여론 수렴”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을 미루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론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금특위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조사에서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 등 다른 제도에 대한 여론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문항과 방식을 조율하는 데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공론화조사위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여론부터 들어 보겠다’며 결론을 미룬 자체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2055년으로 예견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려면 보험료 인상 등 ‘인기 없는’ 개혁안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2018년 12월 정부는 국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4개 방안으로 조합한 ‘사지선다형’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현행 유지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정도 나왔다”며 현행 유지안을 끼워 넣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금 개혁을 미루면 향후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미래 세대가 정작 이번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맹점이다. ● “이해 관계자 뒤에 숨으면 개혁 안 돼” 연금특위가 논의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을 두고도 5년 전 개혁 실패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1월 단 한 차례 연금 개편안을 논의한 후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며 공을 넘겼다. 하지만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총 22차례 회의를 열고도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 참가자들이 소속 집단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그렸다. 당시 참여한 한 전문가는 “각 집단을 대표해서 나온 이들이 ‘돌 맞을’ 발언을 피하면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숙의를 해낼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모수 개혁 정도는 기본적으로 논의해 놨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하려니 논의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관계자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빨리 나와야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별개로 이달 안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26년에는 연금 지출이 올해 대비 55.5%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가하는 한 전문가는 “베이비부머 2세대(1965∼1974년생)가 조금이라도 더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때 개혁하지 않으면 5년 후엔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 폭이 너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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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원내지도부도 ‘친명’… 운영수석 박주민-정책수석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선임됐다. 민주당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재선), 정책수석부대표에는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재선)이 선임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주도해 온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이다. 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인 만큼 대여 협상 기조가 강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 의원은 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 지역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만큼 친명계와 접점이 많다. 회계사 출신인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원내대변인에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윤영덕(광주 동남갑), 최혜영(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단식 당시 동조 단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범친명계인 홍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지도부까지 사실상 대부분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당 지도부의 단일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고위원 중 비명계 송갑석 의원만 사퇴한 것으로도 모자라 원내지도부도 결국 친명계 일색”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 당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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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시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오던 여야가 결국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9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등이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 처리 시점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 뿐이었다.여야는 활동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공론화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모수개혁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강화 및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역할 배분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늘어 오히려 논의 진척이 더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떤 안을 갖고 조사를 하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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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내지도부도 친명계 대거 선임…대변인에 ‘처럼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선임됐다. 민주당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재선·서울 은평갑), 정책수석부대표에는 유동수 의원(재선·인천 계양갑)이 선임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주도해 온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이다. 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자리인 만큼 대여 협상 기조가 강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 의원은 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 지역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만큼 ‘친명계’와 접점이 많다. 회계사 출신인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분류된다.원내대변인에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윤영덕(광주 동남갑), 최혜영(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단식 당시 동조 단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범친명계인 홍익표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지도부까지 사실상 대부분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당 지도부의 단일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고위원 중 비명계 송갑석 의원만 사퇴한 것으로도 모자라 원내지도부도 결국 친명 일색”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이재명 체제’로 당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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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文 모가지’ 발언 정중히 사과… 쿠데타 있어선 안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격 발언들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2018년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과거 발언에 “정중히 사과”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인 시절 장외 집회에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 56만 명 장병의 수장이자 국무위원이 되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신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2·12쿠데타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특정 문장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9·19군사합의 조속히 효력 정지”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투사 증서를 주는 건 괜찮지만,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재고하라”고 요구하자 신 후보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합의를 우리나라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제약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 재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를 보고 싸우려고 하나. 과거의 낡은 사고”라고 지적하자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여러 행동을 제어하는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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