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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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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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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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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3만명에 월세 年240만원 1년 더 지원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및 장애인 등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총 13만 명이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예산 690억 원이 증액됐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환급 지원해주는 ‘K-패스’는 내년 7월에서 5월로 시행 시점이 앞당겨졌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 사용으로 완화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218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이 현행 8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080만 원)에서 9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6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은 328억 원이 늘었다.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도 5억3000만 원이 늘었다.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됐던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1만 원이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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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사무총장 지역구 44억-野예결위장 최소 25억 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 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27억4200만 원), ‘제2명촌교 건설’(17억5000만 원), ‘울산권 치유의 숲’(25억 원) 등 총 69억9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 원) 사업이 신설됐다.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기 평택 관련 예산에서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6억34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 원), 산단 진입도로(25억 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은 지역구 관할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1억7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총 171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 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 원)보다 3억5400만 원이 늘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도 신설됐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9800만 원 등을 늘렸고,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회암 나들목(IC) 교차로 지하차도 10억 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 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30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10억 원) 등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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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내 지역구’ 예산은 신설-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21일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울산도시철도 1호선건설’(27억4200만 원) ’제2명촌교 건설‘(17억5000만 원) ’울산권 치유의 숲‘(25억 원) 등 총 69억9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임휴사 개방형명상센터 건립’(1억5000만 원) 사업이 신설됐다.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기 평택 관련 예산에서 ‘한미동맹 평택 보훈관 건립지원 실시설계비’(6억34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23억여 원을 증액했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 원), 산단 진입도로(25억 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성일종 전 정책위 의장은 지역구 관할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1억7000만 원)등 10개 사업에서 총 171억2800만 원을 증액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사업 예산’이 6억4000만 원 증액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 원)보다 3억5400만 원이 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도 신설됐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9800만 원 등을 늘렸고,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회암 나들목(IC) 교차로 지하차도 10억 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대거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평광동 도로개설공사(20억 원), 군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30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10억 원) 등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해 “비민주적 과정은 비민주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기후, 민생, 미래, 약자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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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657조 내년 예산안 합의… R&D 6000억 늘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약 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12월 24일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사례다. 여야는 민주당이 전액 복원을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 원씩 추가로 반영됐다. 그 대신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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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원자력 예산 1814억 원을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해 온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이끌어 냈다.● 野, R&D-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해 총 26조5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9조7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해 5년 새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중복 지원 및 나눠먹기식 낭비가 크다고 보고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5조2000억 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과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가 결국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을 명분으로 일부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 민주당은 R&D 예산을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요구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증액한 것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분을 대폭 삭감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증액해도 전년 대비 감소 폭은 14.8%로 여전히 큰 규모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이 늘어 약 4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새만금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사용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지원 비용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6626억 원)보다 77.7%가 삭감된 1479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삭감률은 32%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안에서 올해(3525억 원) 대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돼 있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화폐 예산을 줬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라며 “점점 없애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與, 원전 예산 원상 복구여야는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정부안보다 2500억 원가량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6조50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에 따른 비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을 일부 수용해 총선 악재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부 원안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지켜냈다”며 “대통령실은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 8억 원, 국세청 1억 원 정도 깎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원전 수출보증 등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도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과 부채 등은 정부가 예상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4000억 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내년에 92조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3.9% 수준으로 예측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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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 657조 합의…R&D 6000억·새만금 3000억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 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12월 24일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사례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었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 순증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0원이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윤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했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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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대 의원모임 “이낙연 신당 참담”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에 이어 신당 창당에 따른 당 분열 가능성을 지적한 것. 더미래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강훈식 의원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큰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이 전 대표가 말해 온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총선에서 패배하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며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미래는 “당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비롯한 각 의견 그룹을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해 달라”고 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이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더미래 소속인 김상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당 대표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전 대표를 만나 그 흐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내 의원들이 많이 모여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당내 단결과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더미래의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친이낙연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신당 관련) 행보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말한 적 있다”고 했다. 대선 경선 때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홍익표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전 대표가 강을 건넜다고도 평가하는데, 강을 건넌 만큼 다시 강을 돌아오는 것도 정치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12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6%였다. ‘좋게 본다’는 의견은 3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이 71%로 긍정(21%)보다 크게 앞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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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미래 “이낙연 신당 창당 철회하라…분열만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에 이어 신당 창당에 따른 당 분열 가능성을 지적한 것. 더미래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강훈식 의원 등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큰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이 전 대표가 말해 온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총선에서 패배하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며 “함께 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더미래는 “당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비롯한 각 의견 그룹을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해 달라”고 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이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더미래 소속인 김상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당 대표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전 대표를 만나 그 흐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내 의원들이 많이 모여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당내 단결과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더미래의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친이낙연계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신당 관련) 행보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말한 적 있다”고 했다. 대선 경선 때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홍익표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전 대표가 강을 건넜다고도 평가하는데, 강을 건넌 만큼 다시 강을 돌아오는 것도 정치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12월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6%였다. ‘좋게 본다’는 의견은 3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이 71%로 긍정(21%)보다 크게 앞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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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병립형’ 무게속 일부 “위성정당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병립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일각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총선이 가까워지자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도 직접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고민정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며 “연동형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썼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민석 의원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고 썼다. 김 의원은 개혁비례연합에 대해 “위성연합, 국민연합, 자매정당 등 비슷한 취지의 다양한 명칭”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2020년 총선 때도 위성정당은 안 만들겠다더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공식화하자 뒤늦게 못 이기는 척 ‘범민주 비례연합’이란 명칭의 위성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당이) 대안을 마련하거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 지도부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비판했다. 연구원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은 연구원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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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병립형 회귀’ 방침 속 당 일각 “차라리 위성정당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무게를 실는 가운데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병립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일각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총선이 가까워지자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도 직접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고민정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며 “연동형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썼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김민석 의원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고 썼다. 김 의원은 개혁비례연합에 대해 “위성연합, 국민연합, 자매정당 등 비슷한 취지의 다양한 명칭”이라고 부연했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2020년 총선 때도 위성정당은 안 만들겠다더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공식화하자 뒤늦게 못 이기는 척 ‘범민주 비례연합’이란 명칭의 위성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당이) 대안을 마련하거나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 지도부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비판했다. 연구원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은 연구원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정당은 책임 있게 선거제에 대한 입장과 답, 그리고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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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선 “후진적 정치” 불출마… 비명 “이재명도 선당후사” 압박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초선 홍성국 의원이 1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요구해온 초선 이탄희 의원도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멋없게 이기면 세상을 못 바꾼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친윤석열) 실세’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하루 만에 민주당 내에서만 두 명의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재선) 윤영찬(초선) 이원욱(3선) 조응천(재선) 의원도 이르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할 테니, 지도부도 선당후사 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인적 쇄신을 둘러싼 지도부와 비주류 간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초선 2인 릴레이 불출마 선언홍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꿔 보려 노력했지만 제로섬 법칙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에 한계를 느꼈다”며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사전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설득을 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며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인재 영입 17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홍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세종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 경제부대변인과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았다. 홍 의원은 당원으로 남아 정책을 만들고 당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선거제 관련)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린다”며 “국민의 정치 혐오를 자극해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비명계 “이재명, 선당후사 하라” 최후통첩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선당후사’를 촉구했던 원칙과 상식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네 명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때 우리의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할 테니, 이 대표도 선당후사를 결단하라”는 취지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당이 홍성국 의원을 버렸다”며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하는데 이 대표는 왜 못 하냐, 친명계 주요 인사들은 왜 안 하나. 선도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썼다.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퇴 또는 불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이 물러나야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판단이 서면 결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총선 국면 중간에 도망치기보다 끝까지 당을 맡아 선거를 완주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심정에 가깝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꼭 지도부 얼굴을 교체한다고 쇄신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혁신”이라고 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에서 신당 창당을 진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원내 1당을 목표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및 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와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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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신당 창당 공식화 “욕심은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내년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초를 목표로 본격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것을 두고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뿐 아니라 친이낙연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대한민국이 정치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창당 진행 수준에 대해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라며 창당 시점에 대해선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목표에 대해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인가가 제일 큰 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난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향해서는 “참 딱하다. 그 사람들 정치는 욕밖에 없나 싶다”고 비판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는 용어다.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당사자니까 민주당이 판단할 일”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공식화에 친이낙연계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광주 동남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신당에 반대한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친이낙연계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도 도당 홈페이지에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설 관련 규탄문’을 올리고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며 민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행위”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도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정치활동을 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일들이 생생한데, 결국 개인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에서 한순간에 정치꾼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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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불출마에… 비명 “지도부 희생을” 지도부 “당 분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당내에 미칠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의원은 12일 “여권 내 인적 쇄신이 이어지면 자칫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미 ‘이낙연 신당’과 이상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불출마를 권고했다가는 오히려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 의원의 불출마를 계기 삼아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에도 희생과 혁신을 압박하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번 주 내로 이 대표 등 지도부에 ‘선당후사’ 등의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 내홍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 “이재명에게 ‘선당후사’ 요구할 것” ‘원칙과 상식’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통합보고서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장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버지, 이제 저 잠시 멈추겠습니다’라고 쓰면서 돌풍이 일고 있다”며 “정치라는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상황도 급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칙과 상식은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와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혁신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을 위해서는 지도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을 통해 희생하라는 취지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선당후사 해야 한다”(김종민 의원), “선거 땐 ‘어떻게 혁신하고 선당후사 하겠다, 누가 희생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윤영찬 의원) 등 앞서 당 지도부에 재차 희생과 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 혁신안에는 선거제와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 등 그동안 나온 요구사항도 함께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지도부 내에서도 지도부가 먼저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 중진 불출마를 이야기하려면 지도부 내 다선 의원부터 결단해야 혁신에 힘을 받지 않겠나”라며 “다선 의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주면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대 총선보다 줄어든 불출마 민주당 내에선 “지난 총선 때보다 이번 총선 때는 확실히 불출마 움직임이 희미하다”는 분위기다.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9년 12월까지 이해찬 당시 당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백재현 등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졌다. 여기에 표창원 이철희 의원(비례), 서형수 의원 등 초선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출신들도 불출마를 선언하며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이번 총선 땐 아직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오영환 의원, 강민정 의원(비례) 등 4명만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 정필모 의원(비례)은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며 ‘험지 출마’만 선언했다. 이처럼 불출마 분위기가 끓어오르지 않는 이유로 사라진 ‘여당 프리미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일 때는 불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에게 장관직이나 주요국 대사 자리를 제안하며 설득했고,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며 “지금은 갈 자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모두 불출마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올드보이’들의 출마 선언이 불출마 분위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집 나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마당에 추운 밖으로 나가겠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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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불출마, 돌풍될 수 있어”…비명계, 당 지도부 혁신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당 내에 미칠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의원은 12일 “여권 내 인적 쇄신이 이어지면 자칫 혁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미 ‘이낙연 신당’과 이상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불출마를 권고했다가는 오히려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했다.비이재명(비명)계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 의원의 불출마를 계기 삼아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에도 희생과 혁신을 압박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번 주 내로 이 대표 등 지도부에 ‘선당후사’ 등의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 내홍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비명계 “이재명에 ‘선당후사’ 요구할 것” ‘원칙과 상식’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통합보고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장 의원이 SNS에 ‘아버지, 이제 저 잠시 멈추겠습니다’라고 쓰면서 돌풍이 일고 있다”며 “정치라는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상황도 급변할 수 있다는 취지다.원칙과 상식은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와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혁신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을 위해서는 지도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을 통해 희생하라는 취지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선당후사 해야 한다”(김종민 의원), “선거 땐 ‘어떻게 혁신하고 선당후사 하겠다, 누가 희생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윤영찬 의원) 등 앞서도 당 지도부에 재차 희생과 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혁신안에는 선거제와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 등 그동안 나온 요구사항도 함께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비명계 뿐 아니라 친명 지도부 내에서도 지도부가 먼저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 중진 불출마를 이야기하려면 지도부 내 다선 의원부터 결단해야 혁신에 힘을 받지 않겠나”라며 “다선 의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주면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대 총선보다 줄어든 불출마민주당 내에선 “지난 총선 때보다 이번 총선 때는 확실히 불출마 움직임이 희미하다”는 분위기다.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9년 12월까지 이해찬 당시 당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백재현 등 중진 의원의 불출마가 이어졌다. 여기에 표창원 이철희 의원(비례), 서형수 의원 등 초선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출신들도 불출마를 선언하며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 분위기를 띄웠다.하지만 이번 총선 땐 아직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오영환 의원, 강민정 의원(비례) 등 4명만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 정필모 의원(비례)은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며 ‘험지 출마’만 선언했다.이처럼 불출마 분위기가 끓어오르지 않는 이유로 사라진 ‘여당 프리미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일 때는 불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에게 장관직이나 주요국 대사 자리를 제안하며 설득했고,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며 “지금은 갈 자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모두 불출마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여기에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올드보이’들의 출마 선언도 불출마 분위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집 나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마당에 추운 밖으로 나가겠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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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병립형 비례제 회귀도 옵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으로선) 병립형 논의도 옵션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두고 선거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할 경우 민주당도 위성정당 방지법 등 선거법은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개특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열어줄 것을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자는 것. 민주당은 김 의원이 13일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 14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면 위성정당은 자연스레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위성정당 방지법을 따로 논의해야 하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뒤늦게 정개특위 회의를 요구하며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건 “손 놓고 있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단 위성정당이란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이 안 된다 하니 (병립형 회귀로) 결론을 정해놓고 쇼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이미 여러 차례 병립형으로의 회귀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전까지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행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안이 병립형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비판을 우려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소수 정당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만약에 (회귀)한다고 하면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다른 방안을 추가로 하자는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해 소수 정당과 원외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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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지도부, 친명 ‘자객출마’ 김우영에 ‘주의’ 조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로, 은평을은 같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이자 비명(비이재명)계인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다. 지도부의 경고에 김 위원장은 12일로 예정됐던 강원도당위원장직 사퇴 및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11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에 따르면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김 위원장의 은평을 지역구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고위는 논의 끝에 지도부 차원에서 김 위원장에게 “도당위원장직을 버리고 타 지역구에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의’ 조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2020년 총선 때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은평을 출마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명계 출마예정자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한 최고위원은 “지역위원장도 아닌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인력인 ‘도당위원장’이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도당위원장을 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다”며 “이를 당 지도부가 방치하면 향후 다른 지역위원장들도 당직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사익을 위해 쉬워 보이는 지역구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친명, 비명을 떠나서 김 위원장의 은평 출마가 선거 유불리 차원에서 옳지 못하다는 데 최고위원 다수가 공감했다”며 “이런 우려를 김 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 논의 당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김 위원장은 지도부의 주의 조치를 받고 당초 12일 열 계획이었던 ‘도당위원장 사퇴 및 은평을 출마’ 기자회견을 이날 연기했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주의 조치에 대해선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출마를 전면 재검토하기보단 일정을 재조율 중이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친명계의 ‘자객공천’을 둘러싼 당 내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에서 “김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은평을은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라며 “당대표와 개딸 표심을 등에 업고 현역 지역구에 자객출마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에서도 친문(친문재인)계에 속하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가장 세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장수가 강원도를 버리고 이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다만 김 위원장이 은평을 출마를 끝내 강행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 수도권 지역 비명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사실상 지도부의 주의 조치에도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친명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말고 좀 더 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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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팬카페 개설자 “‘개딸’ 명칭 사용말라”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란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가 ‘개딸’(개혁의 딸)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청원을 당에 제출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 홈페이지 내 국민응답센터에 자신을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라고 밝힌 한 지지자가 이 같은 청원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대선 패배 이후) ‘개딸’ ‘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했다”며 “하지만 상대 진영은 우리를 프레임해 선동했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해 청원으로 공식화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생각과 이상이 조금씩 다른 개인이고, ‘민주당원’으로서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출당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청원에 대해 “배제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작성자는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공식 파기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를 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10일 오후 4시 기준 1400명 이상 동의했다. ‘개딸’이란 표현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인 3월 10일 개설한 ‘재명이네 마을’에서 스스로를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면서 개딸, 양아들이라고 칭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표도 지난해 ‘재명이네 마을’에서 ‘1대 이장’으로 뽑힌 뒤 올린 글에서 “개딸, 냥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그리고 개혁동지와 당원동지 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썼다. 해당 청원을 두고 ‘재명이네 마을’ 등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개딸’이라는 말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라는 상징성이 있고,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썼다. 반면 개딸 명칭 파기에 찬성한다는 지지자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힙을 합치자” “이미 우리는 민주당원이었다” 등의 글을 올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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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팬카페 개설자 “개딸 명칭 파기”…지지층 찬반 시끌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란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시길 바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가 ‘개딸(개혁의 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청원을 당에 제출했다.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 홈페이지 내 국민응답센터에 자신을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라고 밝힌 한 지지자가 이 같은 청원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대선 패배 이후) ‘개딸’, ‘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했다”며 “하지만 상대 진영은 우리를 프레임해 선동했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해 청원으로 공식화한다”고 적었다.이어 “우리는 모두 생각과 이상이 조금씩 다른 개인이고, ‘민주당원’으로서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출당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청원에 대해 “배제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작성자는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공식 파기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를 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10일 오후 4시 기준 1400명 이상 동의했다.‘개딸’이라는 표현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인 3월 10일 개설한 ‘재명이네 마을’에서 스스로를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면서 개딸, 양아들이라고 칭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표도 지난해 ‘재명이네 마을’에서 ‘1대 이장’으로 뽑힌 뒤 올린 글에서 “개딸, 냥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그리고 개혁동지와 당원동지 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썼다.해당 청원을 두고 ‘재명이네 마을’ 등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개딸’이라는 말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라는 상징성이 있고,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썼다. 반면 개딸 명칭 파기에 찬성한다는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힙을 합치자” “이미 우리는 민주당원이었다” 등의 글을 올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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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한다더니… 법안 3개월만에 첫 논의

    국회가 12월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논의에 나섰다. 국회가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앞다퉈 통과시키고, 특별법 논의는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것이다. 여야는 13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매입해 우선 보상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구제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보증금 기준을 삭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보완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HUG 보증 한도를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위변제액(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인한 HUG 손실이 커지면서 내년이면 보증 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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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전직 총리들과 만남 있을수 있어”… 친명 지도부 “신당 가능성 매우 낮아” 견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3자 회동 가능성에 대해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를 각각 따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불거진 ‘연대설’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전직 총리 연대설을 두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전 총리와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 “그분들이 지도자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연합이다, 뭐다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고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는 시간은 가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김 전 총리의 3자 회동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세 분이 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각자의 상황이 달라 당장 예정된 만남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출당 청원과 관련해 “그런 일들이 당에 도움이 될지 서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청원이 삭제되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세한 문제에 관심 갖지 않는다”며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정치가 나 몰라라 한다면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명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세 총리의 연결 지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한 것과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 당을 많이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신당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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