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93

추천

좋은 기사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미국/북미35%
국제일반20%
유럽/EU15%
국제정세12%
중동5%
인사일반5%
국제정치2%
국제경제2%
러시아2%
국제교류2%

  • 野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이재명, 택시 타고 본회의 참석해 투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정됐다. 야권이 여당의 반대에도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4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 이후 6개월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68석)을 포함한 정의당(6석) 등 야권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권 남용 행위 등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국방부와 군검찰,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가 무엇인지 특검법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기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18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찬성표 확보가 아슬아슬하다”는 지도부 보고를 받고 택시를 타고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국회로 이동해 표결에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된다. 다만 이날부터 240일 후는 내년 6월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내년 5월 29일) 이후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이 법사위만 거치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행 중도 퇴장에 野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與 “편파 진행 사과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날에 이어 또 파행됐다. 5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고 한 것에 반발해 동반 퇴장한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이튿날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 민주당은 “김행랑(김행 줄행랑)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맞받아쳤다.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와 여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 개의했다. 권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던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exit)’ 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후보자 지명 후 여가부의 존폐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차수를 변경하며 6일 오전 1시까지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이날 오전까지 모습을 드러냈지 않았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묶어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김행랑’이라는 별칭이 유행할 정도”라며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5일 진행된 청문회가) 편파적, 막무가내 청문회였다”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답변하려고 하면 끼어들지 말라면서 윽박지르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이어 나갔다”며 “편파 진행을 한 권 위원장의 사퇴가 있기 전까진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의사일정을 합의해 줄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또 “어젯밤 민주당은 단독으로 차수 변경을 했는데, 이는 여당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위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균용, 임명안 표결 전날… “비상장 주식 처분 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 및 역사 인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 기류에 힘을 실으며 “부결 시 후폭풍의 책임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누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며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21명 임명식에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尹과 핫라인 있는 구청장 필요”… 이재명 “폭정 멈출 출발점” 투표 독려 영상

    6, 7일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지역 발전’과 ‘정권 심판’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파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투표는 11일 치러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보궐선거는 구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 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화곡역에서 총력 유세도 펼쳤다.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영상을 올렸다. 이 대표는 59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딱 세 표가 부족하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본인과 주변 두 사람을 투표에 참여시켜 달라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며 선거 지원에 집중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은 보궐선거 패배가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곳의 결과에 지도부 거취가 달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선거라 당내에선 ‘수도권 위기론’을 앞세워 지도부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지도부도 총선 전략을 새롭게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진행되는 선거라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패배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잠재돼 있는 당내 계파 갈등이 재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국회 복귀 채비 “상대 죽여 없애기 그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곧장 입원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병원에서 미음으로 식사하면서 회복 치료 중이다”며 “의료진이 상당 기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강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단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가면서 당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엔 당 지도부 및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병실을 찾아 주요 당 관련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 명절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몸을 추스르는 대로 정상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그의)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로선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심한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 기간엔 가결 사태 책임론 속에 자진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정하고, 앞서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들의 인사 처리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조 사무총장 등에게 “내가 복귀할 때까지 당무를 이어가라”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다음 달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국회 이슈가 줄줄이 이어진다”며 “추석 연휴 직후엔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복귀 직후 민생 관련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野 “검찰독재 규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27일 오전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추석 강서구 유세 ‘김태우 일꾼’ 부각… 이재명 “정권심판 전초전” 진교훈 지원 사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다음 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여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표는 27일 영장 기각 직후 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진 후보에게 연락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승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엔 병실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로부터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진 후보 측 관계자는 “영장 기각으로 정부 심판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재명 면죄부 선거가 되면 안 된다”며 “강서구는 야당 정쟁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대표 영장 기각 여파로 여권 지지층 결집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후보가 직접 메시지를 내고 지지를 호소한 것.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강서구를 찾아 직접 유세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김 후보가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아 지역 재개발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추석 밥상 李에 내준 악재”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일정을 다시 잡아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직후 민생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선 관련 외부 인사 영입과 입당식을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총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함께 외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강서는요?” 이재명, 영장 기각 후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 보고 받고 승리 주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첫 당무로 다음달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라”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조정식 당 사무총장 등 당직 핵심자들로부터 다음 달 11일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회복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이 대표가 챙길 정도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에는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로 부터 주요 당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일각에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총선 피습 사건 때 ‘대전은요?’라고 챙겨 선거에 승리를 가져온 것이 연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녹색병원으로 복귀해 회복 치료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긴 하루’ 보낸 이재명…구치소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병원으로

    제1야당 대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였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자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법원에 들어선 후에는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7일 오전 2시 23분경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자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이후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강서구청장 보선 ‘권영세-안철수-나경원 선대위’ 가동… 野 “강서구 의원들 중심, 맞춤형 선대위로”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의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 사면’ ‘용산 하명 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후보자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서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영세·나경원·안철수 합류’ 與강서구청장 선대위 출범…野 “모래성이고 허장성세”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스스로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과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사면’, ‘용산 하명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겨우 미음 삼켜”… 휠체어 출석 가능성

    “검찰에 맞서는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25일 이같이 설명했다. 이틀 전 24일간의 단식을 종료한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현재 맑은 미음을 간신히 삼킬 수 있고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26일 출석 시 휠체어에 앉거나 지팡이를 짚은 채 심사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심사 중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의료진도 법원에서 대기할 것”이라며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심사가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대표 본인은 최선을 다해 심사에 끝까지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서 의료진과 함께 대기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심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하지 않고 직접 출석하려는 건 검찰과의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건강을 핑계로 심사 일정을 미루려고 한다’며 여론전을 펼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리에겐 영장이 기각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편지에서 “저 이재명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정권이 파괴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물러설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편지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가득해야 할 한가위지만 현재 국민의 삶은 고통 그 자체”라며 “정권은 권력 사유화와 이념 선동에만 날을 지새운다. 무도하고 무능하며 무자비한 폭정에 국민은 절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안 속에 내일을 맞이한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법원을 들어설 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 출석에는 당직자와 국회의원 없이 변호인만 동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검찰 출석 때 정치 수사를 강하게 규탄한 것과 달리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위는 최대한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 李측 “안갈 수 있겠나” 출석 검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단식 중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일단 당일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 수사에 결연히 맞서는 날인데 당사자가 안 갈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변호인단만 출석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당일 건강이 마지막 변수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의지와는 별개로 의사, 변호사의 판단도 중요하다. 대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A4용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고 이 대표는 회생 기회를 얻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 李 측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토 이 대표 측이 26일 출석을 검토하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지도부가 반쪽이 났다”며 “이 대표가 어차피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받고 당을 추스르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증거, 그럴 만한 이유 등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나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인데 이 또한 번복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기 단식으로 몸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할 수 있으며, 설사 몸이 회복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냐는 상식적인 주장을 펼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마당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고 했다.● 檢 “李, 4차례 방북 요청 모를 수 없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각각 A4용지 400여 쪽,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의 반박을 하나하나 재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중 편하신 시기에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북측에 보낸 공문도 확보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바로 다음 달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총 4차례 북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문 당일 프레젠테이션(PPT)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문 자체는 그리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법원은 유 부장판사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강성 지지층 “배신자 ‘수박’ 감별”… “소총 준비” 살인예고 글도

    “당 대표 등에 칼을 꽂은 ‘수박’(겉으론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의원 30여 명을 솎아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기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 ‘개딸’(개혁의 딸) 등 당 강성 지지층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수박인증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신상을 올리는가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 등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도 시작했다. 이들이 벌이는 문자·전화 테러에 많은 비명계 의원실은 전화가 마비됐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명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란 테러 암시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이 대표의 지지자로 보고,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 수박인증 사이트 개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배신자를 색출하자” “수박을 모두 출당시킬 때까지 의원 한 명 한 명을 압박하겠다” 등 격앙된 반응의 글이 쏟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뒤로 가뜩이나 흥분한 강성 지지층이 더 자극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지지자들이 만든 ‘가결 추정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앞서 7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서명했던 비명계 의원 31명이 표적이 돼 ‘체포동의안 찬성 의심 의원 명단’에 올랐다. 최근 강성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의 공동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도 가결 의심자들로 지목됐다. 일부 지지자는 “‘수박 정치인’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겠다”며 ‘수박 감별 사이트’를 개설해 설훈, 고민정, 조응천 의원 등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 거센 가결 책임론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과 비명계 송갑석,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타깃이 됐다. 당원 청원게시판엔 박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8500여 명의 당원이 동의했고, ‘사리사욕으로 내부 총질하는 송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5000여 명이 찬성했다. 가결 의심 의원 명단에 포함된 의원실들은 문자·전화 테러에 고통을 호소했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사무실과 개인 번호로 ‘가결한 것 다 안다’며 육두문자를 하는 전화가 계속 와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 의원들 잇따라 ‘부결 인증’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은 ‘부결 인증’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엔 어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포함됐다. 국회법상 무기명 표결 시 투표 용지는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다만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지지자가 다짜고짜 ‘어기구 의원처럼 부결한 것을 사진으로 인증하라’고 요구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호소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웃었다는 비판을 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웃고 있는) 방송 영상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지, 표결 이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의총에서 부결 주장 발언을 반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친이낙연계인 이병훈 의원도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졌다”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출석 의지…檢, 1200쪽 의견서 제출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단식 중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일단 당일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 수사에 결연히 맞서는 날인데 당사자가 안 갈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변호인단만 출석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당일 건강이 마지막 변수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의지와 별개로 의사, 변호사의 판단도 중요하다. 대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A4용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고 이 대표는 회생 기회를 얻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 李 측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토 이 대표 측이 26일 출석을 검토하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지도부가 반쪽이 났다”며 “이 대표가 어차피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받고 당을 추스르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증거, 그럴 만한 이유 등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나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인데 이 또한 번복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기 단식으로 몸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도주할 수 있으며, 설사 몸이 회복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가겠냐는 상식적인 주장을 펼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마당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냐”고 했다.● 檢 “李, 4차례 방북 요청 모를 수 없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각각 A4용지 400여 쪽, 800여 쪽 분량의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대표의 반박을 하나하나 재반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특히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중 편하신 시기에 이 지사(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드린다”며 북측에 보낸 공문도 확보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바로 다음달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총 4차례 북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심문 당일 프레젠테이션(PPT)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문 자체는 그리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법원은 유 부장판사의 신변을 우려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딸들 “배신자 ‘수박’ 색출”…“소총 준비” 살인예고 글도

    “당 대표 등에 칼을 꽂은 30여 명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의원들을 솎아내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기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 ‘개딸(개혁의 딸)’ 등 당 강성 지지층은이 본격 찬성표를 던진 의원 색출에 나섰다.이들은 ‘수박인증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신상을 올리는가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 등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도 시작했다. 이들이 벌이는 문자·전화 테러에 비명계 의원실 다수는 전화가 마비됐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명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라는 테러 암시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이 대표의 지지자로 보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하고 있다.● 수박인증 사이트 개설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배신자를 색출하자” “수박을 모두 출당시킬 때까지 의원 한 명 한 명을 압박하겠다” 등 격양된 반응의 글이 쏟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뒤로 가뜩이나 흥분한 강성 지지층이 더 자극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지지자들이 만든 ‘가결 추정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앞서 7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서명했던 비명계 의원 31명이 표적이 돼 ‘체포동의안 찬성 의심 의원 명단’에 올랐다. 최근 강성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의 공동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도 가결 의심자들로 지목됐다. 일부 지지자는 “‘수박 정치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주겠다”며 ‘수박 감별 사이트’를 개설해 설훈, 고민정, 조응천 의원 등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기도 했다.전날 거센 가결 책임론 속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광온 의원과 비명계 송갑석,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타깃이 됐다. 당원 청원게시판엔 박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8500여 명의 당원들이 동의했고, ‘사리사욕으로 내부 총질하는 송 의원에 대한 최고의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5000여 명이 찬성했다.가결 의심 의원 명단에 포함된 의원실들은 문자·전화 테러에 고통을 호소했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사무실과 개인 번호로 ‘가결한 것 다 안다’며 육두문자를 하는 전화가 계속 와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의원들 잇따라 ‘부결 인증’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들은 ‘부결 인증’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엔 어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포함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지지자가 다짜고짜 ‘어기구 의원처럼 부결한 것을 사진으로 인증하라’고 요구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호소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 웃었다는 비판을 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웃고 있는) 방송 영상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지, 표결 이후의 상황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전날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의총에서 부결 주장 발언을 반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친이낙연계인 이병훈 의원도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표를 던졌다”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李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