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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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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이재명, 대덕특구 찾아 “R&D 예산 복원에 당력 총동원”

    여야가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나온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놓고 15일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과학기술 특화 도시인 대전을 찾아 “당력을 총동원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현장 연구원들을 만나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단지가 밀집한 대전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R&D 예산을 복원해 젊은 연구자의 희망을 꺾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여당이 전날 국회 과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R&D 예산 복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예산을 보완하겠다는) 여당의 말은 헛된 주장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별렀다.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첫 순회 지역으로 대전을 택한 것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고리로 대전·세종·충청 등 중원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 철학은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력도 갖추려는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최종적으로 예산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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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비례정당 창당 시사… “조국과 연대 할수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는 비례정당 창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위성정당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치권 내에선 “조 전 장관에 이어 송 전 대표도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선거제도가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으로 가게 되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비례대표 47석의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당 창당에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 전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가 비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엔 여야가 계속 선거제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송 전 대표는 비례 신당이 민주당과 거의 동일해 사실상 위성정당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생각이 다르다”며 “각종 정책에 있어 독자적 철학 노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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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은행 횡재세’법 발의… “초과이익 40%內 징수”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 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 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조성)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신청했다. 만약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다음 달 2일(예산 처리 시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 “영국 횡재세의 원래 취지와 고민이 생략됐다”며 “시장경제 기본 원리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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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까지 환수”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조성)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신청했다. 만약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다음 달 2일(예산 처리 시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 “영국 횡재세의 원래 취지와 고민이 생략됐다”며 “시장경제 기본원리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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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비례정당 출마 고민”…조국과 연대 가능성도 시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는 비례 정당 창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치권 내에선 “조 전 장관에 이어 송 전 대표도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선거제도가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비례대표 47석의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당 창당에 조 전 장관과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 전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송 전 대표가 비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엔 여야가 계속 선거제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총선 때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과 거의 동일해 사실상 위성정당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생각이 다르다”며 “각종 정책에 있어 독자적 철학 노선을 갖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비례 신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송 전 대표의 비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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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에 “어이없는 ××”… 막말 가세한 野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드느냐”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건방진 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송 전 대표와 같은 운동권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되받아치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민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당내에선 “부적절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막말 전쟁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들)”라고 썼다. 이어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욕을 퍼부으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 혐오가 상당 부분 이런 막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운동권의 특권의식이냐”고 비판했다. 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렵혔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유명인사였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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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어린놈” 이어…민형배, 한동훈에 “어이없는 ××”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드느냐”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이 자신을 향해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송 전 대표와 같은 운동권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되받아치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민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당내에선 “부적절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막말 전쟁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썼다. 이어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과 한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눈을 찌푸릴 만한 욕을 퍼부으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렵혔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유명인사였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 혐오가 상당 부분 이런 막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운동권의 특권의식이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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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안 30일 재발의” vs 與 “법적조치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해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자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민주당은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출한 탄핵안과 관련해 당이 이날 오전 철회서를 제출했고, 철회서가 접수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철회했지만,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점으로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면 탄핵안 재추진 때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을 고려해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이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전날 탄핵 추진에 이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사무처는 탄핵안 철회 가능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탄핵안 철회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영혼까지 팔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를 했다”며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내달1일 처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野, 철회로 자동폐기 막고 “재발의”與 “본회의 동의 없어 철회 불가”엔국회사무처, 민주당 손들어 줘이동관 “민주주의 무력화 신종테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 및 재추진은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무효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이자 여야는 더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보고하고, 다음 달 1일 표결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만을 위해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며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밝히는 등 탄핵안 재발의 저지에 나섰다.● 野, 與 필리버스터 취소에 탄핵안 철회로 맞불민주당이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철회한 건 탄핵안이 자동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자, 김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탄핵안을 자동 폐기 후 재발의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선택지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탄핵안 철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자동 폐기 시한까지)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 의제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 보고만 됐다고 해서 바로 안건이나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요구서를 이날 오후 결재했다. 국회사무처장은 민주당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이다. 김 의장은 이날 김용민 민형배 강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동의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제기”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사무처가 본회의 동의를 안 거쳐 국회의원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지원단 검토를 거쳐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또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탄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12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다. 11월 30일, 12월 1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것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야 의석수 앞에서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하면 그동안 협치를 위해 해오던 역할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걸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신종 테러’라고 얘기한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은 ‘사사오입’(개헌)을 떠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한다는 것이다. 불법 탄핵”이라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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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꼭 처리”… 방통위 의결 올스톱 될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일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까지)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 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올해 말 KBS 2TV,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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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탄핵 시 방통위 올스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10일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킨다는 계획이었다.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폐기’도 부결로 간주한다는 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올해 말 KBS2TV와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 그룹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사실 조사 후속 조치 등에서 방통위 의결이 불가능해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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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역의원 감점 강화’ 내홍… 비명 “역대 가장 불공정 우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8일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문건을 보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움직임에 맞서 불출마를 요구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출마하지 않을 의원들은 의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이를 가리기 위해 문건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내 일각에서는 “의도가 무엇이냐, 불출마를 강요하려는 거냐”는 의구심과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점 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이 민주당 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비명계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고 이후엔 손을 대지 않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율이었다”며 “(그런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 버렸다”고 했다.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뜩이나 친명 원외 세력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다들 예민하다”며 “이제 와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총선기획단이 공천룰 전체를 흔들 권한은 없다”(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며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룰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지도부 의원은 “총선은 혁신의 싸움인데,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룰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말했다. 원외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 인재 발굴·영입 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해 공천룰과 핵심 공약,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의 분열, 불신으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는 원천 봉쇄하겠다”며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 공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의원은 “20% 배제는 현역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며 “결과에 따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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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설에… 여권 “중도표 잠식 우려” vs “창당 못할 것”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금요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금요연석회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 표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면 수도권에서 여당 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어 창당은 여당에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당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이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제 창당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계를 품으라는데 당내에선 이준석계 현역은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다시 한번 손짓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전 대표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겠느냐”며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참여를 두고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선을 긋는 모습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온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하나의 당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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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로 공천룰 검토… 당내 새 갈등 뇌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점 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이 민주당 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8일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한 공천룰과 핵심 공약 등을 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비명계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고 이후엔 손을 대지 않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율이었다”며 “(그런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버렸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의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뜩이나 친명 원외 세력이 비명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다들 예민하다”며 “이제 와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친명계 지도부는 “총선기획단이 공천룰 전체를 흔들 권한은 없다”(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고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룰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지도부 의원은 “총선은 혁신의 싸움인데, 현역의원에 유리한 룰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말했다. 원외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 인재 발굴·영입 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문건을 보냈다.국민의힘도 이날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해 공천룰과 핵심 공약,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의 분열, 불신으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는 원천 봉쇄하겠다”며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 공천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도권 한 의원은 “20% 배제는 현역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며 “결과에 따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당내 갈등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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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론’에 갑론을박…금태섭 “조만간 만날 것” 인요한 “돌아와 중책 맡아주길”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가칭)의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조율 중이다. 금요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며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금요연석회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금요연석회의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선 이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도표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면 수도권에서 여당 표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어 창당은 여당에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당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그걸로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이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제 창당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계를 품으라는데 당내에선 이준석계 현역은 다섯손가락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 다시 한번 손짓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리돌림했느냐”며 “이 전 대표는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참여를 두고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탈당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여부를 이후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신당과 함께 할지, 내가 창당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온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하나의 당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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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천하’ 공매도 금지 효과… 급등 다음날 급락 사이드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 국내 주식을 폭풍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가가 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7일 국내 증시는 급락세로 반전했다. 코스닥지수는 하락 폭이 커지면서 장중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증시 폭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8.41포인트(2.33%) 급락한 2,443.96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34.03포인트(5.66%)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분위기가 꺾였다. 전날 7000억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는 주식을 팔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고, 기관투자가들도 4000억 원 가까이 팔았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도 1.8% 떨어진 824.37에 장을 마감했다. 오전 11시 48분에는 코스닥150선물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1300원 밑으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도 10.6원 급등해 1307.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가 이틀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1일 천하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공매도 금지뒤 상승분 절반 빠져… “변동성 커져 개미 피해 우려”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급등했던 이차전지株 다시 폭락… 이틀새 천당-지옥 오가 투자자 혼란정부 “공매도 금지는 필요한 조치”… 野 “총선용 포퓰리즘식 접근 안돼” 공매도 전면금지 효과는 하루뿐이었다. 공매도 잔액이 많았던 2차전지 관련주 위주로 상승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했다. 전날 역대 최대 폭(134포인트) 급등했던 코스피는 58.41포인트 내려앉으면서 이틀 새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2차전지주 다시 폭락 7일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10.23% 하락한 4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일 기준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잔액(1조3637억 원)이 가장 많은 종목이다. 전날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되사는 이른바 ‘쇼트커버링’ 영향으로 22.76%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날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85% 하락했다는 공시에도 25.30% 급등했던 엘앤에프는 15.29% 추락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도 이날 각각 11.02%, 4.85% 내렸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 만에 바닥났다고 평가했다. 쇼트커버링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 위주로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증시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전날 쇼트커버링 등을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이날 3000억 원 넘게 팔아 치웠다. 기관들도 6000억 원 넘게 주식을 처분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급등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일시적 효과였고, 오늘 정상 흐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틀 새 천당과 지옥을 오간 개인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 투자자는 종목토론방에서 “어제 주가 급등하길래 들어왔는데 내일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우울하다”며 증시 하락을 우려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장 혼란만 키웠다고 성토하는 투자자들도 많았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는 “공매도 세력이 빠져 앞으로 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며 “이번 주 안에 상한가 한 번 더 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공매도 금지 필요했다” 연이틀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급등락했지만 정부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틀간 주식 시장이 급변동한 데 대해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건 많은 요인이 있다”며 “공매도 금지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의 향방을 포함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점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일(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도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중단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하락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6일(현지 시간) 4.64%로 전 거래일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중국의 10월 수출도 1년 전보다 6.4%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3.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전날 일제히 상승했던 아시아 증시도 부진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34% 하락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 더 커질 수도” 전문가들은 공매도 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매도 금지 정책을 정부·여당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정부·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 식 던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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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이르면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야권 179석을 모아 13일 자정까지 연이어 강제 종료시킨다는 목표다. 내년 총선을 다섯 달 남겨두고 과반 의석수를 지닌 ‘원내 1당’으로서 11월, 12월에도 강공모드를 이어가겠다는 것.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이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도할 계획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민주당 전략은 무엇인가.“현실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법안 (재)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이)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해 공공연하게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건 사실상 기존 국정 기조인 오만, 독선, 국회 무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대화와 협치를 할 건지, 대결과 독선을 할 건지 중에서 (대통령이) 협치보단 대결과 독선으로 간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다.”-어떤 행동을 한다는 계획인지. “국회에 이미 처리할 게 산적해 있다. 민생법안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있다.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 ‘쌍특검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인데, 이른 시일 내 처리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12월 말 처리가 아니라 11월 23일이나 30일, 늦어도 12월 8일에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쌍특검법도 결국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가족과 연관된 비리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염치없는 행동 아닌가. 저는 그래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민주당 기조는 무엇인가.“우리는 분명히 정부 여당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편성 관련 요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과 미래, 두 가지가 없다. 우선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의 경우, 많은 국민이 상품권을 공짜로 주자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행 비용만 국비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R&D(연구) 예산을 줄여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장의 복지비용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돼 자칫 사회적 갈등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복지 때문에 미래를 포기했다’라고 엉뚱하게 취약계층 복지에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 6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것 아닌가.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 건지가 관건이다. 수용하지 않는다면면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엔 예산편성권이 있고 국회에는 예산에 대한 심사권과 동의권이 있다. 최선을 다해 예산안 법정 통과 기한(12월 2일)은 지킬 것이지만, 그게 꼭 정부안이 통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던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 카드’로 되치기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민주당은 5호선 연장 공사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도 있다. 정부가 (5호선 연장을) 하겠다면 법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해당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다. 여당이 처음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유가 교통난 해소였지만, 실제 편입될 경우 오히려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김포시가 서울시가 되면 (지하철 연장에) 국비보다 서울시 재정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5호선 연장을 위한 관련 예산도 우리 당이 증액시킬 것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관련 예산도 받겠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험지 출마 및 3선 이상 동일 지역 연임 금지를 촉구하며 쇄신 이슈에 먼저 불을 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개인적으로 인 위원장을 잘 알고 좋은 분이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3선 이상 출마 제한은 혁신위 공식 제안엔 빠졌다. 인 위원장 개인이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눈가리고 아웅’인거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환자가 어디있는지 알면서 왜 부산에 오냐’고 말한 것처럼 인 위원장은 혁신할 대상이 누군지 잘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다. 핵심 혁신 대상은 윤 대통령이다. 소위 진짜 친윤(친윤석열)인 용산 대통령실 및 검찰 출신 인사들의 불출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혁신안이다. 지금 혁신위는 영남권 중진과 친윤의 희생만 말하는데, ‘그 빈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검사 출신은 안 넣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결국 대통령실 하수인으로 자리를 비워놓고 그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만약 정식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 채택한다면 나도 박수치고 환영하겠다.”-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를 차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원래 우리 당 당헌당규는 (선거) 1년 전에 (총선 관련 룰을) 결정하게 돼 있다. 만약 포함한다면 다음 총선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3선 이상 연임 금지 관련 제안 역시) 지금 와서 (선거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 정치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의 과도한 팬덤 문제에 대한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결국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지지자들 요구 중엔 합당한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는데, 부당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나 역시 매번 공격을 당했다. 한 때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욕 먹고, 한 때는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에서 욕 먹고, 지금은 양쪽에서 욕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메시지만 낼 뿐, 그들의 지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하면 당장은 손해일 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 평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적극 지지층이고, 도움이 안 되면 강성 지지층이라 하면 안 된다.다만 물론 비하나 차별, 폭력, 조롱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며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어렵고 큰 선거를 앞둔 시기인데, 분열적 언사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해를 끼치는 지 꼭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당원 뿐 아니라 의원들도 꼭 곱씹었으면 한다.”-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이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우리 당은 연동형과 비례대표 제도가 개선된 제도라고 보지만, 정부·여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어 나로서도 답답하다. 더 답답한 건,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이 안 되고 현행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거다’며 막가파식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일반 국민 간 생각이 너무 다 달라서 고민 지점이다.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 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당내 일각에서 ‘야권 연합 200석’ 언급이 나오는데. 총선 때 야권 연합 가능성이 있나.“해당 발언은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차 떼고 포 떼고 보면 굉장히 오만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의석수를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미 다 잊었다. 백지상태에서 겸손하게 출발할 것이다. 다만 선거라는 건 늘 우리 편을 늘리고 상대편은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게 합당이든 당 대 당 통합이든 다 하는 것 아니겠나.”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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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이르면 23일 본회의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단독으로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야권 179석을 모아 13일 밤 12시까지 연이어 강제 종료시킨다는 목표다. 내년 총선을 다섯 달 남겨두고 과반 의석수의 ‘원내 1당’이 11월, 12월에도 강공 모드를 이어가겠다는 것.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 회의장 내 피켓·고성을 금지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쌍특검·예산안’ 앞세워 연말까지 공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에 대해 “(본회의가 확정돼 있는) 이달 23일이나 30일, 늦어도 12월 8일에 처리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입법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두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은 12월 말경으로 예상돼 왔는데, 이를 한 달가량 앞당기겠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본인 가족과 연관된 비리 사안인데, 염치없는 행동 아니냐. 특검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거부한다면 정치적 책임론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과 관련해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건 ‘대화·협치’와 ‘대결·독선’ 중 대결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다음 달 2일)은 지킬 생각이지만 그게 꼭 정부안이 통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부에 민생과 미래 관련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통과는 어렵다”고 했다. 최근 여당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맞대응해 내놓은 ‘김포∼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도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담은 법을 이미 제출했다”며 “정부·여당이 5호선 연장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내년 초 연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겠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르면 9일 본회의부터 (탄핵안을) 상정할 생각”이라며 “(이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을 놓고 지금 (탄핵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야권 연합’ 가능성에 “선거에선 ‘우리 편’ 늘려야” 홍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폭 확대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총선 관련 룰은) 선거 1년 전에 결정하게 돼 있다. 만약 포함한다면 다음 총선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당 일각에서 ‘야권 200석 연합’이 거론된 것을 두고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건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일축하면서도 “선거는 늘 우리 편은 늘리고 상대편은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야권 연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자칭하는) ‘참칭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에는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정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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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메가시티, 서울-부산-광주 3각축 논의”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논의 범위를 서울 외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삼각축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 등 지역 주요 대도시의 메가시티화 논의를 펼치겠다는 것.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서울, 부산, 광주에 ‘삼각축 메가시티’를 만들어 국토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부산은 김해와 양산, 광주는 나주 등 인접 도시와 묶어 메가시티로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위는 6일 위원 15명을 인선하면서 정식 명칭에서 ‘수도권’이란 단어를 빼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포 등 수도권 경계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지역 도시의 메가시티화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도시도 메가시티로 키우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이 수천억 원 줄어들며 시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섰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 서울 지역 기피시설의 김포 이전 불가를 사전에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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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메가시티 논의, 부산-광주 등 전국 확대”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논의 범위를 서울 외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삼각축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 등 지역 주요 대도시의 메가시티화 논의를 펼치겠다는 것.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서울, 부산, 광주에 ‘삼각축 메가시티’를 만들어 국토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부산은 김해와 양산, 광주는 나주 등 인접 도시와 묶어 메가시티로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위는 6일 위원 15명을 인선하면서 정식 명칭에서 ‘수도권’이란 단어를 빼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포 등 수도권 경계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 방침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지역 도시의 메가시티화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도시도 메가시티로 키우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이 수천억 원 줄어들며 시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 역공에 나섰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 서울 지역 기피시설의 김포 이전 불가를 사전에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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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포시,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면 지방세수 최소 2587억 원 깎여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1조4063억 원) 중 시가 거둬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市)세’의 규모는 약 2587억 원이다. 시세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된다.현재는 김포시가 김포시민들로부터 시세를 거둬 시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해당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것. 강 의원은 “김포시가 시에서 자치구가 되면 시세 세입만 2587억 원이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올해 1520억 원 규모였던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걷은 뒤 절반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 ‘n분의 1’로 나눠서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구와 적게 걷은 구 모두 같은 규모의 재산세를 받는다.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재산세를 걷은 강남구는 4134억 원의 재산세수를 서울시로 넘겼지만 이중 772억 원을 배분받았고, 가장 적은 재산세(157억 원)를 걷은 강북구도 772억 원을 받았다.강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도 1520억 원이었던 것에서 700억 원대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김포시는 지금보다 가난해진다”며 “지방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 못해 세입이 수천억 원 이상 줄게 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회사로 따지면 1조40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절반 정도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4000억 원 김포시를 8000억 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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