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9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한상혁 방통위, KBS ‘상위직 감축’ 미이행에도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뒤,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재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12월 재허가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K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정원표를 개정하여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KBS는 2019년 10월에야 최상위 2개 직급을 폐지하고 별개의 새로운 직급을 신설하는 개정된 정원표를 제출했다. 이후 방통위가 2020년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상위직급 비율은 57.4%로, 개정된 정원표를 적용하기 전인 2019년 비율(56.5%)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같은해 12월 KBS가 재허가 부가 조건을 이행했다고 의결했다. 또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당시 방통위가 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했고, 재승인 유효기간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의 공모로 당초 기준인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국장과 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결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野 “제3 전문가 집단 검증 참여해야”해양방류 중단 잠정조치 청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日오염수 방출, 유엔총회서 논의” 국회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의안에 대한 판단은 유엔의 몫”이라면서도 “국가 외교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러 용병 반란에 北도 긴장… 김정은, 군령권 통제 강화 나설듯”

    군·정보 당국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반란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고 있다. 프리고진 사태는 3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집권층 내부의 암투가 언제든 권위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프리고진 사태 관련해 아직 북한 내 특이 동향을 포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북한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 지원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프리고진 반란 철수 직후인 25일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를 만나 “반란이 순조롭게 평정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는 북한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감의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처럼 공고한 권력도 갑자기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느낀 긴장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내부권력 투쟁이 푸틴 대통령으로까지 불씨가 옮겨붙는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급변 사태는 민중봉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바그너 그룹처럼 조직화된 내부 세력이 군사능력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불안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에서 조만간 군에 대한 사상 통제와 기율 강화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언제든지 군부가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김 위원장이 군령권 통제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란 의미다. 북한이 이번에 권위주의 정권의 전복 가능성을 외부로부터 학습한 만큼 ‘틈새 외교’ 기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푸틴을 지지하고 나서서 북-러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구입이나 기술 이전, 해외노동자들을 통한 외화벌이를 지속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무장반란’에 北 긴장…군부 기율 강화 나설 듯

    군·정보 당국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반란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하고 있다. 프리고진 사태는 3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집권층 내부의 암투가 언제든 권위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프리고진 사태 관련해 아직 북한 내 특이 동향을 포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푸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북한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 지원까지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프리고진 반란 철수 직후인 25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주북 러시아대사를 만나 “반란이 순조롭게 평정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는 북한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감의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처럼 공고한 권력도 갑자기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느낀 긴장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북한은 이번 내부권력 투쟁이 푸틴 대통령으로까지 불씨가 옮겨 붙는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교수는“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급변 사태는 민중봉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바그너 그룹처럼 조직화된 내부 세력이 군사능력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불안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에서 조만간 군에 대한 사상 통제와 기율 강화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언제든지 군부가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김 위원장이 군령권 통제를 강화하려고 나설 것이란 의미다.북한이 이번에 권위주의 정권의 전복 가능성을 외부로부터 학습한 만큼 ‘틈새 외교’ 기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푸틴을 지지하고 나서서 북-러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적 고립 상태인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구입이나 기술 이전, 해외노동자들을 통한 외화벌이를 지속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바그너그룹 반란에 “예견했던 일… 러 체제 취약성 드러나”

    정부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이 수도 모스크바로 돌진한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내부의) 긴장관계가 있던 점은 (한국 당국도) 일정부분 파악하고 팔로업 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CNN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의 반란에 대해 “전에 없던 균열” “향후 수일, 수 주 동안 더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사태에 “내부의 긴장 상황에 대해선 일정 부분 파악하고 팔로업 해 온 사안”이라면서도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당국은 가용한 정보 자산을 동원해 러시아 상황을 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과 안보라인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코 앞까지 진격하다 철수를 결정한 24, 25일 상황을 긴밀하게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난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 장관들도 국제회의 석상에서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내) 극단주의 세력이 전복을 일으키는 분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실패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 내부 권력층 내에서 반대나 이반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다”며 “러시아가 이번 문제를 전광석화처럼 해결한 것도 이같은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일단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 사태가 당장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는 기류다. 한미일 안보당국은 이번 사태를 두고도 긴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달 전승절 앞둔 北, 열병식-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정황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다음 달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열병식과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가로세로 각각 100m 길이의 울타리와 각종 물체가 놓인 새로운 대형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RFA는 위성사진 분석가를 인용해 열병식 연습이나 일부 구성물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군도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아스팔트 재포장 등 정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전승절 전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6일부터 사흘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당 8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주문한 뒤 관련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1차 발사 때 점화되지 않은 2단 추진체의 기술적 문제를 파악했다면 엔진 연소시험을 거쳐 전승절 이전 재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동에서 발사체를 조립하고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 준비 작업은 이미 숙련된 절차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23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전개하는 등 동창리 발사장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연이어 한반도로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을 두고 북한은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금도 미 제국주의자들과 괴뢰역적 무리들은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침략 전쟁 연습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며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조선(북한)은 지난 6·25 때의 조선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백배해졌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제2의 조선전쟁’ 도발하면 미국 자체 종말”

    북한이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연이어 한반도로 전개된 미 전략자산들을 언급하며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25일 “미제는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핵전략자산들을 연이어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 들이밀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북한)은 지난 6·25 때의 조선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백배해졌다”면서 “끝끝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또 “지금도 미제국주의자들과 괴뢰역적 무리들은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기정 사실화한 침략 전쟁 연습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며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여러 면에 걸쳐 6·25 전쟁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미국 비난에 열을 올렸다. 북한 외무성도 24일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증강된 군사적 조치와 도발 수위의 고조를 보게 되는 경우 (북한의) 대응성 행동 조치의 규모와 범위도 보다 압도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방중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게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국제문제평론가의 글을 실으면서 B-1B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 등 최근 한반도로 전개한 미 전략자산들을 거론한 뒤 “무모한 전략자산 전개 확대는 만회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승절 앞둔 北, 열병식 정찰위성 재발사 정황 속속 포착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다음달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열병식과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김일성광장에 설치된 가로, 세로 각 100m 길이 울타리와 각종 물체가 놓인 새로운 대형구조물을 발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2월 8일 조선인민군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준비기간에도 광장 내 천막을 설치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당시 광장 내 천막은 이번 울타리의 크기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RFA는 위성사진 분석가를 인용해 열병식 연습이나 일부 구성물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식량난 악화 등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내부 결속을 도모할 대형 호재가 필요한 까닭에 전승절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위성 재발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군도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아스팔트 재포장 등 정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전승절 전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6일부터 사흘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당 8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주문한 뒤 관련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1차 발사때 점화되지 않은 2단 추진체의 기술적 문제를 파악했다면 엔진 연소시험을 거쳐 전승절 이전 재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동에서 발사체를 조립하고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 준비 작업은 이미 숙련된 절차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를 23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전개하는 등 동창리 발사장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中과 소통채널 유지”… 대통령실 “中 디커플링 불가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사진)가 21일 방한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의 오찬 겸 회담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향후 미중 간 오해 및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호진 1차관, 최 차관보 등과 회동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이날 회담 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은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對)중국 대응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에선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관계에서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개선에 속도를 낼 생각은 없다”면서도 “미중 간의 회담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 기반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일(현지 시간) 미중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와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 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등을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합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中과 디커플링 불가능…美 관리모드에 보조 맞춰”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1일 방한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의 오찬 겸 회담에서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며 향후 미중간 오해 및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장호진 1차관, 최 차관보 등과 회동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이날 회담 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은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對)중국 대응 기조에서 이러한 측면에선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관계에서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개선에 속도를 낼 생각은 없다”면서도 “미중 간의 회담 결과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에 기반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일(현지시간) 미중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면서 “프랑스와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 등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등을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가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합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정치외교적으로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중국과 가능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천안함 폭침 주범’ 北 김영철, 대남업무 복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자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북한 김영철 전 대남(對南) 담당 노동당 비서(사진)가 업무 일선에 복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영철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 직함도 명시했다. 김영철은 2021년 당 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원회의에선 통전부장 자리를 후배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3개월 뒤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 군부 출신인 김영철은 정찰총국장 재직 시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고, 2013년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강경파다. 김영철 복권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문책을 당해 일선에서 후퇴해 있다가 명예 회복한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복권됐지만 남북관계는 김여정(김 위원장의 동생)-리선권 체제가 중심이라 김영철은 조언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과 함께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형 관료 오수용을 다시 기용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천안함 폭침 주범’ 北김영철, 당 정치국 복귀…대남업무 맡을듯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자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북한 김영철 전 대남(對南) 담당 노동당 비서가 업무 일선에 복귀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영철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 직함도 명시했다. 김영철은 2021년 당대회에서 대남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원회의에선 통전부장 자리를 후배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3개월 뒤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군부 출신인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고, 2013년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강경파다. 김영철 복권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후 문책을 당해 일선에서 후퇴해 있었다가 명예 회복한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복권됐지만 남북관계는 김여정(김 위원장의 동생)-리선권 체제가 중심이라 김영철은 조언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이날 전원회의에선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과 함께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형 관료 오수용을 다시 기용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블링컨, 방중前 박진과 통화 “성숙한 한중관계 노력 지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5년 만의 방중에 나서기 직전 한미일 연대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중 관계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한 논란의 발언에 대한 우리 대응 기조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상호 존중에 기반해 성숙한 한중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실상 한중 관계 ‘리밸런싱(rebalancing)’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 지원에 나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만간 방중 결과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우리 측과 상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의 목표로 경제 분야 등 미중 고위급 소통 복원을 내건 가운데 고조됐던 한중 관계 역시 진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중국을 압박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최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만큼 안보리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한미일 3국이 지속해서 촉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일 양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확장억제 협의를 통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NHK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일(현지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후 “당분간 한미, 미일 양국 간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각각) 심화시키는 데 주력한 이후 한미일 3국 단위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공감대… ‘동북아판 쿼드’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로 워싱턴에서 이뤄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향후 정례화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일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판 쿼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도발을 재개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3국 정상회담 정례화로 공동 대응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대중(對中) 외교에도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강화한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 “한미일 3국 회담, ‘동북아판 쿼드’ 될 것”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오로지 3국 간 논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크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3국 정상 회담만을 위한 만남이 향후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회담이 정례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이는 ‘동북아판 쿼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인사가 ‘동북아판 쿼드’를 언급한 것은 향후 미국 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와 같이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3국 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공조를 강화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회동에서는 7월 말이나 8월로 예상되는 3국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안건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국 회담이 정례화하면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더해 ‘동북아판 쿼드’로 기능하며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위협에 맞선 실효적 확장억제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중 외교에도 효과적인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쿼드가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인 건 맞지만, (쿼드가) 중국과 대항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며 “한미일 회담을 정례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정부 “미중 정상 만남, 시기 문제…관리되고 있어”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는 미국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관계를 튼튼히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으로도 불리는 정찰 풍선 사건을 기점으로 시기가 늦춰졌을 뿐, 미중 대화나 정상회담 역시 예상된 흐름 안에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위기)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관계를 강화한 뒤 이를 기초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느냐의 문제”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너무 굽히는’ 외교는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당한 데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중 간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범위 △부동산 취득 자격 △담보대출 범위 등으로 압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위한 개선 필요성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갈 계획”이라며 “한중 상호주의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형평성 등을 감안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5일 만에 뒤집은 1급 간부 인사에서 미국과 일본 정무2공사 자리에 김규현 국정원장(사진)의 측근 A 씨(2급)와 함께 근무했던 국내 정치과 출신 인사를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정보 수집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를 핵심 외교 지역 거점장에 앉히려 했다가 인사가 철회됐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 거점장과 함께 인사가 난 대북업무 국장급(1급)에도 A 씨의 1993년 국정원 입직 동기인 3급 간부가 올라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A 씨가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 의혹을 확인하고 직접 인사를 철회했다. 1급 간부 인사가 철회될 당시 국정원 인사담당자도 함께 경질됐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국정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국정원 공채 출신 B 씨를 다른 직급의 새 인사담당자로 임명해 인사 철회로 공백이 된 후임 보직 인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인사 번복 파동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북업무 국장에 인사전횡 의혹 A 씨 동기”정보 관계자는 15일 “문제가 된 이번 인사는 전문성이 우선 고려됐다고 보긴 어려운 인사였다”며 “‘해당 지역과 분야에 정통인 사람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을 앉혔고 알고 보니 A 씨의 사람이더라’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라며 “해외 정보 업무나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인사를 앉히니 당연히 말이 나왔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국내 정치를 담당했던 인사가 본부 보직이 아닌 핵심 외교 지역의 거점장으로 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 뒤 인사를 뒤집은 결정적 배경에는 A 씨의 동기 등 특정 인맥이 보직을 차지했다는 것과 함께 전문성 시비가 불거질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거점장과 함께 이번 인사에서 대북업무 관련 국장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3급 간부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전 국정원장 시절 3급 이상 승진 최소 소요 기간(승진 연한)을 없애 제도적으로 승진은 가능하지만 1급 자리를 ‘1·2급 공통(보직 가능)’으로 해놓고 이 자리에 A 씨의 국정원 공채 동기인 3급 간부가 임명되자 반발이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있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A 씨의 동기가 1급으로 고속 승진하면서 중간에 임명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2, 3급 고참급 간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 누적”상당수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인사 번복 파동을 두고 “A 씨의 인사 전횡 논란으로만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김 원장과 지난해부터 단행된 인사 결정 과정을 놓고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사(담당) 라인에서 지난번 2급 해외지역 공사들을 인사할 때 담당 차장과 국장에 대한 보고나 교차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때도 국정원 안팎에서는 인사 라인이 담당을 거치지 않고 A 씨를 통해 인사를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현 국정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조직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제도화된 인사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인사는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개혁 시도는 실패한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인사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인사 번복, 美-日 정보거점 ‘인사 공백’ 번져

    국가정보원이 최근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 주재 거점장에게 귀국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던 7명의 국정원 1급 보직 간부 중 2명이 이들 자리에 가기로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가 뒤 1급 인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윤 대통령은 7명 인사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워싱턴과 도쿄 거점장으로 가기로 한 인사 대상자 2명도 직무 대기 발령을 받았다. 핵심 외교 대상국인 미국과 일본 주재 정보 책임자 인사에 혼란이 발생한 셈이 됐다. 국정원에서 초유의 인사 번복 파동이 벌어지면서 한미일 정상 회담 등을 앞두고 핵심 외교 거점의 인사 공백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1급 간부인 주미 대사관과 주일 대사관의 정무2공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들 자리가 인사 대상이었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 A 씨(2급)가 관여해 문제가 됐다는 인사들이 새 정무공사로 가기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워싱턴과 도쿄에 오래 근무했던 국정원 1급 직원들이 귀국하고, 새 인사들이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나가는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A 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등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고 인사를 뒤집으면서 이들의 인사도 철회됐다. 해당 지역의 거점장들이 귀국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후임 인사 공백이 생긴 것이다. 워싱턴과 도쿄 주재 대사관의 정보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주요 직책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각종 굵직한 외교 현안의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 8월경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여권 내에서는 초유의 이번 국정원 인사 번복 파동을 두고 “인사 혼란이 외교·정보 업무의 혼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인사파동 후폭풍… “김규현 원장 거취문제 번질수도”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 뒤 5일 만에 뒤집은 핵심 배경에 김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정원 간부 A 씨가 있기 때문이다. 검증을 거쳐 인사를 재가한 윤 대통령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나온 잡음을 확인한 뒤 1급 인사를 뒤집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이 여러 사람에게서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일각서도 국정원장 책임론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김 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원장을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은 14일 “(이번 1급 인사가 난 후) 인사에 불만을 가진 국정원 간부 일부가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여기에는 A 씨가 지난해부터 주도한 과거 정부 인사 청산 과정에서 밀려나거나 조직 개편에 반대한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가 번복된 국·처장급 1급 가운데는 국정원 공채 출신인 A 씨는 물론이고 A 씨와 가까운 국정원 동기 여러 명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특정 인사나 인맥이 부각된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투서를 받은 적은 없다.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안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진정서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여러 문제 제기가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정원장 측근 A 씨, 인사-조직 개편 큰 그림” 정부 소식통은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취임한 후 A 씨가 인사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짰다”고 전했다. 지난해 2, 3급 간부 100여 명이 대폭 교체된 인사 등도 A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원장의 신임을 얻어 국정원 내부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A 씨는 전체 그림을 기획할 줄 아는 능력, 한마디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인물로 국정원 안에서 유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파트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면 A 씨가 정무적 판단을 더해 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 파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인사 방향 등을 두고 내부에서 커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인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고 국정원 일부 간부들이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다만 이번 인사 번복 파동의 배경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내부에선 통상 인력 교체가 상당했고, 이번 정부 출범 후에도 대규모 인적 쇄신 기조에 따라 A 씨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이 집단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국정원 차장 등 고위급과 갈등이 있단 얘긴 못 들었다”면서 “인사가 많으면 불만 있는 이들은 항상 늘어난다. 그게 바로 이번 사태의 이유”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인사 등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불필요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A 씨가 역량도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인사 구성이나 그 속도 등을 두고 내부에서 많은 의견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현충원 국민 품으로… 음악회-패션쇼 연다

    국립서울현충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각종 문화특집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맞는다. 국가보훈부는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현충원을 5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되면서 과도한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취지다. 문화특집행사는 이러한 재창조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이다.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뮤지컬,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토크콘서트, 30일 밀리터리-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문화특집행사를 통해 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365일 국민이 일상에서 찾고 싶은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고 국민들이 보훈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그야말로 어메이징(amazing)한 문화특집행사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